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6일 당내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혁신위 출범 이후 보름간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등 주요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공개회의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느끼는 실망감과 당 내부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국민의 정치 불신과 당의 위기에 대해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혁신위가 공개회의를 통해 당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은 지난달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기강과 규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고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다”며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사과하는 데 며칠이나 걸릴 일인지 이해가 안 간다.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움은 법정에서 하시라. 이상민 의원님, 옆집 불구경하는 게 아니잖나. 말씀 조심해달라”고 줄줄이 지적했다. 이는 김 부의장의 본회의 중 일본 여행 문자 논란과 송 전 대표의 검찰 항의 1인 시위, 이 의원의 분당 암시 발언 등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첫 쇄신안으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입장만 내놨다. 이조차도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 속에 세 차례 의원총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6일 당내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혁신위 출범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당 지도부와 의원단이 ‘불체포특권 포기’ 등 주요 혁신안에 대해 사실상 무시로 일관하자 발언 수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6일 민주당사에서 혁신위 공개회의에 참석해 “국민이 민주당에 느끼는 실망감과 당 내부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국민의 정치 불신과 당의 위기에 대해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출범한 혁신위가 공개회의를 갖고 혁신위원들의 발언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기강과 규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니고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다”며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사과하는 데 며칠이나 걸릴 일인지 이해가 안 간다.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움은 법정에서 하시라. 이상민 의원님, 옆집 불구경하는 게 아니잖나. 말씀 조심해달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 부의장의 본회의 중 일본 여행 문자 논란과 송 전 대표의 검찰 항의 1인 시위, 이 의원의 분당 암시 발언 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첫 쇄신안으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제시했다. 하지만 혁신위의 제안을 전폭 수용하겠다던 지도부는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조차도 의원단의 부정적 의견 속에 이후 열린 세 차례의 의원총회에서 단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투쟁 강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처리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의원단을 동원해 철야농성과 국제사회를 향한 공조 요청에 나서고, 일본 수산물을 일괄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여권에선 “국제적 망신을 살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IAEA 보고서 발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겠다”고 말했다. 6일에는 의원단 전원을 동원해 처리수 방류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비상 행동 선언과 릴레이 필리버스터, 결의대회 등을 할 예정이다. 의원단을 일본에 파견해 일본 정부를 향해 국내 반대 여론을 전달하고, 국회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본이 실제로 처리수 방류를 결정하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당에선 민주당이 비과학적 선동에 몰두하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다며 ‘답정너’ 보고서라고 몰아가고 국제기
임종석보다 먼저 국회 입성 … 정치 초년 시절 ‘꽃길’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 철회로 18년간 정치적 빙하기 2020년 총선서 이기며 3선 … 野 복지정책 ‘진두지휘’15대 총선으로 처음 여의도에 입성한, 초선 당선일 기준 21대 국회 최고참 의원이다. 그의 정치 초년은 '꽃길' 그 자체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로 불리며 30대 초반의 나이에 재선에 성공하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만큼 순항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힐 만큼 순항하던 김민석의 정치 인생은 2002년, 순간의 선택으로 수직 하강한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것이다. 이 한 수로 김민석은 18년의 '정치적 빙하기'에 접어든다. 거듭되는 낙선과 정계 은퇴로 잊혀졌던 김민석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기적적으로 여의도 복귀에 성공한다. 국회의장보다 선배인 그는 복지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야당의 정책 기조를 총괄하고 있다.김민석을 말해주는 키워드 ▶86세대의 적자 김 의원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주도한 586세대 가운데서도 빠르게 빛을 본 인물이다. 198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그는 1985년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전국학생연합(전학련) 의장을 맡으며 탁월한 연설 능력과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면서도 경찰에 검거되지 않는 용의주도함으로 이름을 날렸다. 학생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그는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기획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수감 기간에 둘째 형 김민화가 사망하자 김수환 추기경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석방됐고, 상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된다. 2년8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이 법이 추상적 기준으로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뜻을 밝혔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한 탓에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윤종진 차관을 비롯한 국가보훈부 공무원들도 전원 여당 의원들을 따라 나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그 가족으로 제한된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2021년에도 법안 제정을 시도했다가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고려해 포기한 바 있다. 이후 민주화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를 약속하고 교육, 취업, 양육 등 기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대거 제외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독재 DNA가 깨어났다”고 항의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잡고 있어 정권에 따라 유공자의 범위가 왔다갔다 할 것”이라며 “날치기 법안 처리가 지속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법임에도 별도 공청회 없이 처리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의 책임이 여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여야를 향해 “오는 15일까지 선거제도 협상을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다음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남은 임기 동안은 개헌 논의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승자독식 방식의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며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종료되면 합의안을 제헌절(17일)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가져오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말이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원 정수 30명 축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면서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이후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그는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해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욕심을 부려서 다 고치겠다고 접근하기보단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최소한의 내용 중심으로 합의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내용 중 하나로 김 의장은 여야 모두 추진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에 담긴 바닷물을 퍼마신 여당 의원들을 질타했다. 일본 정부가 아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바닷물을 마시며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산시장 수조의 물을 마시면 국민들이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기괴하다"며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직 핵 오염수는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노량진 수조의 물을 맨손으로 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보다 (여당 의원들이)더 적극적이고 조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부터 상임위별로 수산시장을 찾아 회식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기반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한다는 논리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과정에서 광어가 담겨있는 수조의 물을 떠 직접 마셨다. 김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시음을 권했다. 이에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바닷물을 마신 뒤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짭쪼름해"라고 감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이 물이 지금 (일본이)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하다"며 "2011년에 방류해 우리 근해까지 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수조에 담긴 해수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방류된 물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일본
조달청과 관세청, 통계청 등이 퇴직자가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민간 법인에 지난 3년간 일감 1555억원어치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들이 일종의 전관예우를 한 것이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부처와 퇴직공무원 소속 단체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30일 홍 의원이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들 기관은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155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에 해당 기관들이 체결한 수의계약의 29.9%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상대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수의계약 규모 538억원), 주식회사 케이씨넷(401억원)과 계약을 맺었다. 김윤식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회장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장 출신이다. 조달청은 원장 등 임원 대부분이 조달청 출신인 한국조달연구원과 68억원어치 수의계약을 맺었다. 통계청은 한국통계정보원과 391억원어치를, 한국통계진흥원과는 154억원어치를 수의계약 처리했다. 이들 법인은 각 기관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원이나 대표로 재직하고 있을 뿐 국가가 자본금 출연을 전혀 하지 않은 민간 법인이다. 수의계약은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특정인이나 업체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4억원 이하의 건설공사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거쳐도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2년 이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자체가 금지된다. 반면 중앙부처는
조달청·관세청·통계청이 지난 3년 동안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에 일감 1555억원어치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을 맺은 일부 법인은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임원이 전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퇴직자가 소속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반면 조달청을 비롯한 중앙 부처에는 이같은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개정해 퇴직공무원이 재직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모든 임원이 퇴직자인 재단에 68억원어치 계약 맺어준 조달청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외청인 조달청·통계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들 3개 기관이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규모는 1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에 해당 기관들이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의 29.9%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달청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대부분의 임원이 조달청 출신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진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과 68억원어치 수의계약을 맺었다. 통계청은 한국통계정보원과 391억원어치를, 한국통계진흥원과는 154억원어치를 수의계약 처리했다.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수의계약 규모 538억원)과 주식회사 케이씨넷(401억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법인은 각 기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임원이나 대표로 재직하고 있을 뿐, 국가가 자본금 출연을 전혀 하지 않은 100% 민간 법인이다."입찰 업체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의
![[단독] 조달청·관세청·통계청, 퇴직자에 일감 1555억 몰아줬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853588.3.jpg)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한도액(30억원)을 폐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을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이용우·윤재옥·안병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이용우 의원안은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금한도액 30억원을 폐지하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의 사연으로 인해 발의됐다. 김광호 호루라기재단 이사는 2016년 현대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엔지니어로 제작하며 세타-2GDI 엔진의 결함 은폐 사실을 내부 고발했다. 이 제보로 현대차와 기아차 차량 수백만대에 대한 리콜이 이뤄졌다. 김 이사는 미국 교통안전국으로부터 285억원을 보상받았다. 국내 기존 법규로는 지급 불가능한 수준의 보상금이다. 정무위는 공인시고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이 추가되면서, 해당 법률의 위반과 관련된 신고자도 보호받게 됐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조항도 추가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법안소위에서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개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소통 채널 영업을 금지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에 존재하는 각종 리딩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홍성국·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양방향 채널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은 주가조작범이 개인투자자를 구슬려 자신들이 선행매매한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 대 1 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것만 금지해온 탓에 금융당국이 일일이 리딩방을 확인하지 않고선 처벌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당국에 등록을 마치고, 투자전문인력을 보유한 투자자문사만 양방향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여야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수익률을 허위 표시하거나 손실보전·원금보장 등 불법적 내용을 광고에 담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당초 소위에 상정된 50개 법안 가운데 마지막 순번에 배치돼 다음 국회 회기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정무위 내부에서 급증하는 리딩방 피해를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여야 간사는 일곱 번째 안건으로 앞당겨 처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당국 신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오너 자녀 회사 부당 지원을 지적하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 위반 관련 전속고발권을 쥔 공정위가 조사를 지체한 탓에 문제 기업들을 제대로 처벌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야당 내부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2세 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데 3년 넘게 걸린 탓에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렸다"며 "호반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분양이익이 1조3698억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과징금은 608억원으로 분양이익의 4.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소관 벌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쥐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을 진행하지 않으면 검찰과 경찰은 관련 수사에 나설 수 없다. 1996년 의무고발요청제 도입으로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기관이 제한적으로 강제적 고발요청을 할 수 있지만, 매년 실시되는 사례는 한자릿수에 그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와 입법을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수정하고, 과소 과징금이나 의결서 추후 배포 등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가 늑장 조사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호반건설과 계열사에 총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하고, 이를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양도했다는 혐의다. 공정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시행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약 70%의 기업이 사내 퇴직연금 규약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까지 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규약 이행률 32.2%2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은행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 27만2888개 가운데 규약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반영한 곳은 8만7903개(5월 말 기준)로 전체의 32.21%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81%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사업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행별로 전환율은 크게 엇갈렸다. DC형 퇴직연금 최대 사업자인 하나은행은 6만7149개 기업 가운데 38.6%인 2만5890개가 전환을 마쳤다. 시장 2위인 기업은행은 5만1286개 기업 가운데 4.1%인 2113개가 전환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 최하위다.실질적 안내 기간 겨우 6개월디폴트옵션은 3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근로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연금에 일정 금액을 매년 입금하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결정해 수익을 올리는 상품이다. 디폴트옵션은 DC형 가입자의 90%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운용 지시가 없는 고객의 적립금을 금융회사가 사전에 약속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시행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약 70%의 기업들이 사내 퇴직연금 규약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까지 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 퇴직연금 상품 가입자 중 미전환 기업 19만개2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은행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 27만2888개 가운데 규약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반영한 곳은 8만7903개(5월말 기준)로 전체의 32.21% 불과하다. 은행권은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81%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사업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은행별로 전환율은 크게 엇갈렸다. DC형 퇴직연금 최대 사업자인 하나은행은 6만7149개 기업 가운데 38.6%인 2만5890개가 전환을 마쳤다. 시장 2위인 기업은행은 5만1286개 기업 가운데 4.1%인 1907곳이 전환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 최하위였다. 은행권 사업자 가운데 전환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농협은행(3만2863개 사업체 중 70.9%)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내 미전환 사업체는 18만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내기간 6개월로 턱없이 부족...중소기업 피해 우려"디폴트옵션은 33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근로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연금에 일정 금액을 매년 입금하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결정해 수
![[단독] 디폴트옵션 전환율 32%…기업 19만곳 '날벼락' 맞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760970.3.jpg)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감사원법 개정과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포기했다”며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의 눈에 들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전임 정부 표적 감사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법안이 헌법에서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감사원을 행정부, 특히 대통령 산하에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박 원내대표의 주장이 감사원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감사원의 폭주를 막기 위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원회를 이끌 책임자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지난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대선 개입’ 등 각종 막말 논란으로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는 긴급최고위를 개최해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으로 김 교수를 선임했다”며 “혁신기구는 향후 명칭과 과제 및 역할을 자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지도부는 논의 결과를 전폭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내년 총선 관련 인재영입과 당 조직 개혁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신임 위원장은 상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맡은 바 있다.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무감사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원칙주의적 개혁주의자로 알려졌다”며 “이런 성향과 정치권에 오래 몸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참신성 등이 선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위원장 인사는 당초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갖고 임명을 결정한 이 이사장이 각종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후임 위원장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부터 김 교수와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재산 형성 과정과 SNS상의 발언 내용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서울 반포동에 아파트와 다세대
법안 처리 땐 ETF처럼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가능 자본시장법 개정안, 20일 법안소위서 논의 예정 업계 “논의 길어지면 자금수혈 골든타임 놓칠 것”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 사업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된다. BDC는 공모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설정 기간 동안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일반적인 폐쇄형 펀드와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BDC는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지만 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정부 입법 후 9개월 가까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에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금융당국은 BDC가 금리 상승기에 위기에 처한 벤처투자업계에는 민간 자금이라는 마중물을, 신규 투자 위축과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스타트업엔 자금 유통의 새로운 창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가에서는 상장 벤처캐피털(VC)사들이 BDC 도입 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실적을 개선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ETF처럼 사고파는 벤처펀드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BDC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BDC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의 상품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BDC는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벤처 및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비상장기업에 대한 금전 대출도 집행할 수 있다. 설정 후에는 상장지수펀드(ETF)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며 다시 한번 ‘방탄 국회’를 연출한 결과다. 직전까지도 두 의원의 탈당을 종용하며 ‘방탄 국회를 청산하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민주당 의원 중 10여 명만 ‘체포 찬성’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했다.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소속 중진 의원으로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20개의 돈봉투로 쪼개 야당 의원 20명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주고, 민주당 지역 본부장들에게 총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을 통해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오늘 표결의 결과는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67명의 의원 가운데 10여 명만이 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 투표를 결정한 국민의힘(113석)과 모든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원칙을 세운 정의당(6석), 돈봉투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의 ‘탈중국’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이 대표와 싱 대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야당 대표와 외국 대사의 공개 만찬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정부 비판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와 싱 대사는 이날 서울 성북동 중국대사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동북아 정세 현안과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함께 내고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협조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동조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싱 대사는 이 대표의 요청에 화답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이웃 국가로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 해양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며 “일본이 경제 등의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기 집 하수도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중 무역적자 문제도 꺼내 들었다. 그는 “국제정세가 한·중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싱 대사는 “현재 한·중 관계가 어려움에 부딪힌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만 문제나 미·중 반도체 분쟁 등에서 미국에 가깝게 선 것이 무역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혁신위원장 낙마에 따른 논란에도 침묵하고 있다. 전권을 쥐고 진행한 인사가 불과 9시간만에 취소되고, 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함장 모욕' 등으로 비화했지만 이 대표는 사과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원장 선임 관련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일각의 사퇴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후임 혁신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가 이 위원장 선임에 대한 사과 없이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한 책임을 질 방도는 대표직 사퇴 뿐"이라고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도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친명계 내부에서도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적절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사과하고 끊어내야 한다"며 "현 상황에 대해 대표께 대국민, 당원 대상 사과를 하고 천안함 함장에 대한 비난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대선 개입·천안함 자폭설·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 각종 음모론을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신임 혁신위원장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정부를 "윤가 조폭집단"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두고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한 건 미패권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선거가 미국에 의해 조작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압박을 옹호하는 등 '반미친중·친러'적 면모도 다수 드러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설명하며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패권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듯,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 역시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타임즈를 인용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도 드러냈다. 2월 2일 게시글에 올린 [대한민국은 윤가 집단으로 복합위기의 누란에 빠졌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치를 가장한 조폭집단 윤가 무리에 의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미 패권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가 전쟁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5월 5일 글에서 이 위원장은 "미 정보기구들의 그간 행태와 기법에 대해 때마침 중국이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아마도 지난 한국대선에도 이들 미 정보 조직들이 분명 깊이 개입했으리라"고 추정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골적인 미국에 대한 적대감과 중국·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행보를 소개하며 "이제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혁신을 이끌 민주당 혁신 기구 책임자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운동권 출신 사업가로, 각종 시민운동의 후원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인물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며 "혁신 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명된 이 명예위원장은 195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금속공학부 73학번이다. 그는 학생 시절 민청학련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기업인으로 변신한 그는 독일 호이트그룹과의 합자 법인인 호이트한국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운영위원장 등 시민운동을 펼치며 현재는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이재명 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대표 제안자로 참여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할 바를 다하겠다”며 정계 복귀를 예고했다. 지난해 6월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을 찾았던 이 전 대표는 오는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에 걸친 조지워싱턴대 방문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을 떠난다”며 “독일을 방문해 튀빙겐대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강연하고, 귀국은 24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반도 평화와 미·중 경쟁을 연구하고 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정계 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치는 길을 잃었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며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할 바를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정치권에 다시 몸담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의 복귀는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당 내 역학구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펼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강연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야당 내 ‘반이재명계 구심점’이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해져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이 대표를 견제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낙연계에선 지난해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설훈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윤영찬 의원이 출마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내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 갈등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이 ‘행안위원장직을 포기하라는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국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까지 예고하면서다.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을 요구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대의원 중심의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정청래, 국회 의사국장 해임 요구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의사국장의 보직 해임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이의를 제기했지만, 의사국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 의원은 행안위원장을 맡기 위해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의원총회에서 기동민·허영 등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사퇴 철회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국회법 112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을 진행해야 하지만, 김 의장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곤혹스러운 민주 원내지도부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새로운 상임위원장 인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임위원장 선임 기준을 혁신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들에게 생각하는 바를 공유해달라고 공지했고, 이르면 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임을 처리하고 장제원 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행안위원장에 선출되기 전까지 과방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비명계) 의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민주당은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자당 몫 6개 상임위원장의 선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김진표 의장, 적법한 이의제기 묵살"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맡을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여야는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각각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하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행안위원장에, 정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선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행안위원장에 정 의원, 교육위원장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 등 6개 위원장 자리를 내정했다. 기정사실로 여겨지던 위원장 선출은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기동민 의원과 허영 의원 등은 발언을 통해 “당 지도부나 장관을 지낸 분들이 상임위원장을 또 하면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며 “훌륭한 재선이나 험지에서 고생하는 의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정 의원과 박 원내대표, 한 의원의 위원장 인선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과방위원장 사임 가처분 검토…박광온도 행안위원장 찬성"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614821.3.jpg)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를 발표했다. 작년 5월 사퇴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포함하면 1년 이내에 선관위 내부 서열 1~3위가 물러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외부 견제를 거부해온 선관위에서 누적된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기 든 선관위 “국민 비판 수용”이날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 특혜 의혹 대상인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며 “사퇴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는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서는 총 6명의 고위직 자녀가 특별채용 논란에 휩싸여 있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24일에는 추가로 2명의 채용 사실이 알려졌다. 의혹 대상자 6명 가운데 5명은 경력직 채용 6개월 이내에 승진한 것까지 밝혀졌다. 거부 의사를 밝힌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년간 선관위 측에 북한의 해킹 공격 사실을 일곱 차례 통보하고 보안 점검받도록 권고했으나, 선관위가 정치적 논란 소지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 이유로 견제 안 받아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외부 견제를 받지 않은 것이 이 같은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국가 기관들이 국회의 감독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견제받는
검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중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 소속 중진이었던 윤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총 6000만원을 받아 이를 300만원씩 약 20명의 의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도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관계자들에겐 1000만원을 제공해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300만원을 지급한 의원 가운데 이 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두 의원은 국회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법원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체포동의요구서 제출까지 통상 이틀가량 소요되는 점과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회의 보고는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31일 가능하다. 두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올 들어 민주당은 휴지기 없이 국회 회기를 편성해 이재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총선 전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딸의 주소지를 자신의 출마 지역인 부산 북구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에서는 박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1표'를 확보하고, 선거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선거구에 투표하기 위한 위장전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21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이 확보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딸 A씨(당시 19세)는 지난 2019년 4월 23일 부산 북구에 위치한 박 후보자의 당시 거주지로 전입신고 했다. A씨는 선거가 끝난 2020년 7월 28일 다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거주지로 주소를 옮겼다. 박 후보자는 2021년 부산 북·강서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어 낙선했다. 문제는 이 시기 A씨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주소 이전이 모두 사실이라면, A씨는 약 1년 3개월에 걸쳐 부산에서 서울까지 통학했거나 학업을 잠시 멈추고 부산에서 살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20살로 대학교 1학년생이었다. 국내 대학 중 상당수는 1학년 학생의 일반휴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새내기’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던 A씨가 실제 부산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박 후보자가 확실한 ‘1표’를 확보하는 한편, 가족 전입을 선거에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당시 박 후보자가 출마한 부산 북·강서갑은 전 의원과의 4번째 ‘리매치’가 벌어진 곳으로,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된 선거구였다. 당시 언론
![[단독] 박민식, 총선 앞두고 대학생 딸 부산행…野 "선거법 위반"](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07438.3.jpg)
더불어민주당이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보훈처장 임명을 대가로 2022년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훈처장에 임명되기 불과 12일 전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던 박 후보자가 일주일만에 포기한 것은 그 사이 당내 경선에 도전장을 던진 안철수 의원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13일에 윤석열 정부 초대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잇달아 합격해 외교관, 검사로 재직한 이력을 갖고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자 전직 독립기념관장인 윤주경 의원이 보훈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만큼, 박 후보자의 임명은 이변으로 평가받았다. 민주당은 이례적 인사의 배경에 대통령실과 박 후보자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작년 5월 1일에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가, 9일에 돌연 출마 포기를 선언한다"며 "그 사이 3일에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분당갑 출마를 권유했고, 안 의원은 6일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안 의원의 분당갑 공천을 위해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보훈처장 자리를 약속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사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32조에 따라 처벌되는 매우 중한 벌"이라며 "매수된 사람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매수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핵심은 박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80억원대 암호화폐 투자' 관련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윤리특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리특위는 마지막으로 의결한 징계안이 12년 전 강용석 의원일 정도로 소극적인 행보로 보여와서 이번 징계안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회에는 총 43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다.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김 의원에 대해 제출한 징계안이 있다. 그밖에 41건 가운데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4·3 사건 김일성 사주' 논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혀 깨물고 죽어라' 발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이 있다. 하지만 43개 징계안 가운데 윤리특위에서 실제로 의결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는 4건의 징계안을 심사했지만,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나온 3개 안건 모두 윤리특위에서 계류중이다.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 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후반기 국회 들어 윤리특위는 단 두 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윤리특위에서 징계 결정을 받은 의원 가운데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마지막 사례를 찾기 위해서는 무려 12년 전으로 가야 한다. 당시 강용석 의원은 대학생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 관련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윤리특위는 강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이를 부결시키고 대신 30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 2015년 심학봉 전 의원은 당시 성폭행 의혹으로 제명안이 본회의까지 갔으나 당사자가 투표 전 자진 사퇴를 했다. 윤리특위가 성과를 올리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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