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집회 대응 기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물대포' 발언이 정치권의 해석 논란으로 번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 의장이 물대포 사용 필요성을 언급해놓고 이같은 의도를 부정하고 있다며, "말해놓고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DNA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장이 본인은 물대포를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박 의장의 원래 발언을 보면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는다",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어제 물대표 없앤 게 잘못이라며 관계 법령 개정을 운운한 것은 대체 누구인가"라며 "표현이 과했다고 사과하면 될 일을 난독증이라고 비난하더니, '바이든/날리면'처럼 국민 모두가 보고 들은 일을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진행한 도심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비판하며 물대포 사용을 폐기한 문재인 정부의 시위 대응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개정해 "불법집회 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는 박 의장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물대포 선전포고"라는 것이 김 원내대변인의 주장이다. 박 의장과 김 원내대변인은 이후 이 발언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의장은 자신의 SNS에서 "이전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거짓선동 DNA가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다시 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로, 정치권에서는 ‘거부권’으로 불린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처럼회가 특검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입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에서는 “삼권분립을 위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입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용민, 거부권 제한 법안 발의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법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처럼회 소속인 강민정·문정복·민병덕·민형배·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다선 의원 가운데 김민석·김두관·김성환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재의권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했다.김건희 특검 노렸나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처럼회가 이번 입법을 통해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를 봉쇄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처럼회' 등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이 대통령의 법률 재의권을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의권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보다 어려운 조건으로 다시 투표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의 거부권으로 불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수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 일부 의원들이 특검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이같은 입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18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법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김 의원이 속한 민주당 내 강성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강민정·문정복·민병덕·민형배·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다선 의원 가운데 김민석·김두관·김성환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경우 재의권이 국무총리에게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켜 국무회의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안을 법률로 확정된다. 다만 웬만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권을 사실상의 거부권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법 제53조2항은 대통령이 법
상장사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주요 주주의 갑작스러운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매매 90일 이전부터 최대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에 한국거래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상장사의 대량 매도는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주요 주주의 주식 매도에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 및 사전거래 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미국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주주의 매수와 매도를 모두 신고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주주의 지분이 10% 이하인 대형 상장사도 공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연기금 투자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 처리 배경에는 지난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급락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 상장사 주요 주주들의 갑작스러운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동의하면서 심사는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국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장외투쟁에 나선다. 명분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지만,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반일 감정을 자극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각 지역위원회와 의원실에 공지를 보내 20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를 예고했다. 지도부는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및 각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당원을 참석 대상으로 공지했다.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각 시·도당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일본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불통 행보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주요 위기 국면마다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왔다. 지난 3월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 ‘대일 굴욕 외교 규탄 범국민대회’를 토요일마다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은 집회를 며칠 앞두고 각 지역위원회에 최소 참석 인원을 공지해 지역 현장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동안 중단됐던 장외투쟁이 재개된 건 이른바 ‘김남국 코인 사태’가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지도부의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18~29세 지지율은 직전 조사(31%)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9%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였다. 민주당이 지난주 쇄신 의원총회를 앞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연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80억대 코인 투자 의혹'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자극하고,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1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각 지역위원회와 의원실에 공지를 보내 오는 20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를 예고했다. 지도부는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및 각 시·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당원을 참석 대상으로 공지했다. 사실상의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주요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장외투쟁을 꺼내든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대회' 및 '대일 굴욕 외교 규탄 범국민대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은 집회를 며칠 앞두고 각 지역위원회에 최소 참석 인원을 공지해 지역 현장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모든 지역위가 참가하는 당 차원의 집회는 약 두달만이다. 한동안 중단됐단 장외투쟁이 재개된 것은 이른바 '김남국 코인 사태'가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지도부의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18~29세 지지율은 직전조사(31%)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9%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즌에서±31.%포인트였다. 민주당이 지난주 쇄신의총을 앞두고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국
![[단독] '김남국 코인'에 위기 몰린 민주당, 장외투쟁 카드 꺼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56760.3.jpg)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80억원대 암호화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리 감찰과 진상조사를 동시에 한다. 김 의원이 암호화폐 취득 경위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도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정황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李, 김남국 긴급 윤리감찰 지시12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민주당 지도부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발족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분석에 집중하고, 윤리감찰단은 상임위 활동 중 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징계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중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에도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암호화폐는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조회할 수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징계 여부를 포함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자체 조사에서도 “사실 가능성”진상조사단은 이날 지도부를 만나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의혹 중 상당수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암호화폐 일부를 무상 지급받았고, 보유 암호화폐의 평가액도 기존에 알려진 60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지급받은 암호화폐가 주식시장의 무상증자처럼 기존 투자자들에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80억원대 암호화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과 진상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암호화폐 취득 경위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도 암호화폐를 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내 추궁에 직면하게 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리감찰단은 즉각적으로 김 의원의 상임위 회의 중 거래 활동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이미 활동 중인 진상좌단은 김 의원의 전체 거래 내역을 조회해 이 중 문제 되는 부분을 찾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참석한 동안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중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중에도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대량 취득한 위믹스가 발행사인 게임사 위메이드의 정치권 로비 활동을 통해 제공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권 대변인은 "게임업계에서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온 돈 하나도 없다”며 코인 부정 취득 의혹을 부정했다. 다만 그는 상임위 중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나 달빛내륙고속철도(광주 송정~서대구), 대구신공항 등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 협의를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은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대구에서도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달빛고속철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만나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자신의 공약인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며 “달빛고속철도가 영호남 소통과 화해, 동서 교류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일부 멍청하고 무식한 애들은 철도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하겠지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동서 화합이라는 게 얼마나 나라 발전에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달빛고속철도는 민주당이 주력했던 사업”이라며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포퓰리즘’을 비판한 홍 시장은 정작 이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표 계산’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민주당이 정기 국회 전에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예산 편성에 도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하자 “그러면 대구에서도 아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이 대표와 여야 협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내비쳤다. 그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른다”며 “민주당은 현안을 처리하는 게 속도감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치권에 30년 있었
정의당이 9일 배진교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재창당을 둘러싼 정의당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 출신 배 의원이 관례를 깨고 21대 국회에서 세 번째 원내대표 임기를 맡게 됐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장혜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해 배 의원으로 (원내대표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배 신임 원내대표는 “정의당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길에 모든 걸 바쳐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의당의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는 장 의원이 유력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관례였다. 이에 따라 당 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남은 두 의원 가운데 류호정 의원이 장 의원을 지지하면서 장 의원의 당선은 확정적인 듯 보였다. 하지만 정의당 내 최대 파벌인 인천연합의 추대를 받은 배 의원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선거는 2파전이 됐다. 두 후보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 2일 예정이었던 선출은 9일로 미뤄졌고, 결국 장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결론이 났다. 정의당 내부에서는 의원단이 장 의원과 류 의원의 노선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의원은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과 함께 ’세 번째 권력‘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중도 확장 및 신당 수준의 재창당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배 원내대표가 속한 인천연합은 '자강론'을 추구하고 있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각 의원이 속한 단체의 재창당 관련 노선 차이 뿐 아니라 세대적인 갈등도 분명 작용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인천 연합이 선거를 이긴 만큼, 이들에게 당의 갈등을 정리하고 명확한 노선
‘60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자신의 은행 계좌 내역 등을 공개하며 “모든 투자는 불법의 여지가 없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불법 정치자금 조성 논란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 개정에 참여했다며 그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8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가상자산 투자는 실명 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3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증권(키움증권)과 은행(국민은행·케이뱅크), 가상자산거래소(빗썸·업비트·카카오 클립) 거래 내역 및 잔액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해명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8574만원어치를 전액 매도해 가상자산 투자금으로 삼았다. 이 투자금을 키움증권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고, 이후 업비트와 연계된 계좌가 있는 케이뱅크로 옮겨 위믹스 등 가상자산을 매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제가 암호화폐 투자금을 매도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선거를 지원했다는 주장과 달리 대선 전후 3개월 동안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에 불과하다”며 “현재는 다른 여러 종목에 분산해 9억1000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비교적 소상하게 계좌 내역을 제시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자금의 출처는 소명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해명에서 암호화폐 투자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상당한 양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 이 기간 위믹스 코인은 개당 4900~1만1000원에 거래됐다. 이후 한때 400원까지 급락한 뒤 최근에는 14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김 의원의 관련 자산은 3억원에서 최대 60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초 이 암호화폐를 거래소 지갑에서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암호화폐의 자산 규모는 김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개인 재산을 크게 웃돈다. 그는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의원 측은 ‘암호화폐는 공직자의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재산신고에 이 자산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가 평소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 등 검소한 이미지를 유지해 왔다. 자신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앞장서 낸 것도 논란이다. 그는 2021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소득공제를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년 김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가 확인된 만큼 이 법안은 본인의 자산 증식에 유리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들과 병합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간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금 유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8.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글로벌 금리가 급등하며 벤처캐피털 등 신규 투자가 얼어붙은 결과로 해석된다. 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금은 6조9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투자된 13조4995억원 대비 48.52% 급감한 수치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미국 중앙은행(Fed)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금리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벤처캐피털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며 스타트업 투자도 줄었다”며 “여러 스타트업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모태펀드 예산을 정부가 지난해 5200억원에서 올해 3135억원으로 줄인 점도 관련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 봤다. 김 의원은 “예산 심의 단계에서 불경기에 취약한 스타트업 관련 예산을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무리하게 모태펀드 예산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규칙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인사 및 강성 지지층은 세대교체를 꿈꾸며 정치 신인을 우대하는 경선 방식을 요구한다. 반면 이 대표의 ‘공천 학살’을 우려하는 비이재명계(비명계)에서는 21대 총선과 최대한 비슷한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오는 8일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 4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했다. 중앙위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 투표와 각각 50%의 비중으로 합산돼 제정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공천 룰은 큰 틀에서 21대 총선 당시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 방식과 비슷하다. 국민투표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 경선 방식이다. 공천심사 항목도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으로 동일하다. 과거 방식과의 차별점은 성평등 등 의무 교육 이수 시간 증가와 부적격 심사 지표를 강화하는 등 도덕성 기준이 일부 높아진 것 정도다. 원외 인사들은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룰에 반발하고 있다. 현 공천제도가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SNS에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과 소통하며 권리당원 투표에서 공천 룰을 부결시킬 것을 독려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개 등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을 대폭 수정해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붙으면서 관련 법안 개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4일 복수의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법안심소위원회에서 김용민·이용우·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사태의 대응을 정무위 의원들에게 위임한 만큼 3개 법안은 사실상 당론으로 지정된 셈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 가지 개정안 가운데 김 의원 안은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최소 4배에서 최대 6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벌금 규모를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가 필수적인데,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대차 거래하고 차입 내역도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며 “전산화 및 공시 의무 강화를 통해 시장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상장사 주요 주주가 전체 주식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때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이후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보유 재산을 등록하는 공무원 재산신고·공개 제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공직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신고를 회피하고 자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국내 최초 가상자산법 입법에 발맞춰 제도 정비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중으로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평가가액 기준으로 신고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공식적인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을 비롯해 4급 이상 공무원과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 기관장 등에게 적용된다. 이 가운데서도 정무직 공무원과 1급 이상의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중장 이상의 장교 등은 재산보유 내역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신고할 수 있는 자산에 분류되지 않아 재산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3년 정기 재산신고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우회적으로나마 알린 공무원은 2명 뿐이다. 이 중 한명인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현금 150만원을 신고하며 변동 사유에 ‘비트코인 가액변동’이라고 신고했다. 나머지 한명인 이승연 부산광역시 시의원은 예금 변동 사유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서 4억원 가량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박광온 의원이 당선됐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낙연계 박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차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변재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직선출규정에 따른 원내대표 선거 결과 기호 4번 박광온 후보가 재적 의원 과반을 득표하면서 원내대표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에서 "의원 한명한명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께 보고드리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확장하고 국민속으로 더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전 기조연설에서는 "모든 의원들과 함께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며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 붕괴, 국격 추락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MBC 보도국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수원정 지역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3번의 임기 동안 민주당 대변인과 수석대변인, 최고위원 및 사무총장을 거쳤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검수완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이끌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이낙연계 박 원내대표와 범친명계 김두관·박범계·홍익표 의원이 맞붙었다. 박 원내대표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투표는 1차에서 종료됐다.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지난해 ‘꼼수 탈당’으로 논란이 된 민형배 의원(사진)을 더불어민주당이 복당시키기로 했다. 민 의원이 지난해 4월 26일 탈당한 지 꼭 1년 만이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 강행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해 사과한 바 있는 민주당이 관련 입법의 주역인 민 의원을 복당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중앙당 자격 심사위원회가 열려 민형배·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심의·의결했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보고받고 의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 반면 비례대표 신분인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로 제명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열릴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탈당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 소속 의원 3명과 소수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고, 6명 중 4명의 동의로 의결이 이뤄진다. 정상적으로는 민주당이 3명만 들어갈 수 있어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검수완박법은 의결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민 의원이 탈당하자 당시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민 의원을 소수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을 통해 검수완박법이 안건조정위를 넘어 입법화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이 27일 임기를 마치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별 선물’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가 후임 원내대표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꼼수 탈당 의혹’ 및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각각 탈당 및 제명된 민형배·김홍걸 의원을 복당시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고 이에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절차의 주역인 민 의원을 당규 상 가능한 최단기간에 복당시키면서 당 안팎에서는 ”무책임한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규 상 최단기간'에 복당한 '검수완박 주역' 민형배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25일) 중앙당 자격 심사위원회가 열려 민형배·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심의 의결했고,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에 대해 보고 받고 의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자진 탈당했기 때문에 복당 조치가 마무리됐다. 반면 비례대표 신분인 김 의원은 제명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민 의원은 작년 4월 26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 다수당 소속 의원 3명과 소수당 의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로 넘어온 민 의원을 소수당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를 통해 안건조정위 의결 조건인 6명 중 4명을 확보한 민주당은 무사히 검수완박법을 본회의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정치권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이 임기 종료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출된 18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해 단일 수정안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여부를 두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벌였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립하는 기구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제재하고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담당한다. 당초 야당 의원들 사이에 별도 위원회 설치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정부 기관 간의 권한 및 역할 조정 관련 쟁점도 해소됐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도 법안에 담겼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위임 문제와 관련해선 법 조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에 중점을 뒀다. 국회는 추후 가상자산 국제 기준이 가시화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외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에 사과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황스럽고 참담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며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은 100년 동안 수차례의 전쟁을 겪었지만 국가 간 미래를 위해 협력한 방법을 모색했다”며 “10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을 무릎꿇려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시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서 고통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추후 민주당 내에서 수습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도 예고했다.야당 의원들은 개인 SNS를 통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황당하다”며 “친일 매국이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총리 국빈방문 중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인 줄 알았다”며 “일본 총리의 망언이라 비판해도 모자랄 지경의 이 발언이 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15명 가운데 12명이 다음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전망이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출마할 계획이어서 경선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남양주을 출마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친숙하면서도 대의명분이 있는 곳을 선택했다”며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며 매일 행군했던 남양주을 출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인 같은 당 김한정 의원(재선)과 경선에서 맞붙을 예정이다.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중에는 김의겸(전북 군산) 양이원영(경기 광명을) 최혜영(경기 안성) 양경숙(전북 전주을) 신현영(서울 마포갑) 이수진(서울 서대문갑) 권인숙(경기 용인갑) 유정주(경기 부천정) 전용기(경기 화성 분구 선거구) 김경만(광주 서구을) 의원 등이 이미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지역을 다지며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다섯 명은 같은 당 지역구 의원과 본선 진출을 다투게 된다. 아직 지역구를 결정하지 않은 이동주 의원도 인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강민정·정필모 의원은 아직 지역구 출마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다수 비례 의원이 현역 의원들과 공천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범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겨냥해 "일본 총리의 망언이라 비판해도 모자랄 발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빈방문 이전에 정신부터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무개념 인터뷰에 민심은 피멍이 든다"며 "역대 정부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는 한·일 정상회담의 일본 총리 입장을 대통령이 나서서 찢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럽은 100년 동안 수차례의 전쟁을 겪었지만 국가 간 미래를 위해 협력한 방법을 모색했다"며 "100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을 무릎꿇려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시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주장이 그간 우리 정부와 일본의 외교적 기조와도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면 도대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는 무엇이었으며, 하토야마 전 총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릎 꿇고 사죄는 괜히 했다는 소리인가"라고 말했다.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각각 1993년과 1995년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 및 과거사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 발표를 일컫는다. 일본 정부는 두 담화를 통해 일본군이 강제적인 위안부 동원에 개입했음을 인정했고, 전쟁범죄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을 전원 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중 자신의 캠프에서 발생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 및 조기 귀국을 발표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탈당 수용 이상의 조치를 내놓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장기 악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송영길 “돈 봉투 살포 몰랐다”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검찰은 저와 함께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발표했다. 그는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파리경영대학원(ESCP) 연구교수 자격으로 오는 6월까지 파리에 체류할 예정이었다.송 전 대표는 도의적 책임과는 별개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에서 “후보가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송 전 대표는 “귀국하는 대로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野 “정치적 고려 없는 진상규명”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탈당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귀국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이 요청한 ‘당 차원의 공식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 및 자진 귀국을 발표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즉시 귀국과 자진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지도부는 귀국한 송 전 대표와 만남을 갖거나, 당 차원의 진상조사기구를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송 전 대표의 귀국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며 "향후 사건 내용이 규명되기 시작하면 당에서도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단 169인 전수조사'나 '당 공식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고 당에서 소통을 통해 상황파악하는 방식을 현재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다수이고, 이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라 당 차원의 대응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지적에 "대응이 늦다기보단 신중한 것"이라며 "당에서 집단적으로 대응할 방침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이재명-송영길' 커넥션의 주요 인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박 보좌관이)그런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법적 혐의를 확정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송 전 대표는 23일 프랑스를 출국해 24일 오후 3시경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4개 정당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경찰 조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야당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이태원 참사가 다시 한번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특별법 발의를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전후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조치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다. 조사위는 고발과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자료 제출 명령 및 동행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추모공원과 기념관 건립, 추모제 사업과 재단 설립도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다.조사위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여당과 야당, 유가족 협의회가 3명씩 선임한 추천위가 임명한다. 여권이 위원 선임을 포기할 경우엔 유가족 측에 추천위원 임명 권한이 넘어간다. 실질적으로 야당과 유가족의 일방적인 조사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여당의 비판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은) 정쟁 유발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민주당의 편 가르기 법안”이라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진보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진보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성과를 내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의 지형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후보는 39.07%(1만7382표)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엽 무소속 후보(득표율 32.11%)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지난 20대 국회에서 2개 의석을 차지한 진보당은 이로써 21대 국회에서도 의석을 확보했다. 현재 정의당의 의석수는 6석이다. 진보당은 이날 입장을 내고 “진보민주세력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 꼭 이기겠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진보당이 잇따라 정의당을 웃도는 성과를 내면서 진보 진영의 대표 정당 지위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9명 당선에 그치며 진보당(21명 당선)보다 부진했다. 정의당이 이번 재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배경에도 사실상의 ‘양보’를 요구한 지역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를 찾지 못했고, 대선·지방선거 참패로 당 전체적으로도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말했다.과거 내란음모 등 헌정질서 파괴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내 과격 인사들이 진보당을 통해 정치권 재진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6일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현지 상황 및 여론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출발 이틀 전까지 자료 확보 및 현지 일정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일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이벤트용 방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대응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한다”며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가야 할 곳이지만, 이들이 가지 않기에 민주당이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방문단은 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양이원영·윤영덕·이원택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을 방문해 오염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한·일 의원연맹 일본 회원 및 후쿠시마 현지 농어민 단체와 만날 계획이다.다만 이들의 일정은 도쿄전력과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반대에 부딪히며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현지 의원들을 만나거나 섭외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도쿄전력이 민간기업이라 이들과의 만남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여권에서는 이번 방문이 정부의 대일 외교를 향한 불만을 키우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야당은 일본에서 나온 가짜뉴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 지난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의 무덤'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2소위로 보내 법안의 본회의 직행을 막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노란봉투법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됐다며, 본회의 직회부 요건은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노란봉투법을 2소위에 회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안2소위는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곳이다.현재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직회부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도읍 "노란봉투법 2소위 회부" VS 민주당 "전체회의 퇴장"야당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2소위에 보내 직회부 요건을 소멸시키려 했다고 분석했다. 국회법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심사하지 않을 경우를 직회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60일 동안 소위원회 논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다면 법안이 최초 발의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1000원 학식' 정책 확대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활용해 모든 대학에 해당 사업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여당이 1000원 학식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오랜만에 정부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인 만큼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1000원 학식은 대학이 1000원의 가격으로 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면 인당 1000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8일 김 대표는 경희대 학생식당을 찾아 1000원 학식을 직접 이용하고 "정책의 범위도 넓히고 지원 단가도 높여 학생 부담을 줄이고 참여하는 학교를 늘리겠다"며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김 의장은 "애당초 이 사업은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5억원을 편성한 것을 민주당의 제안으로 15억원으로 늘린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 사정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의 추가 지출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투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의장은 "현재 1000원 학식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전체 350개 가운데 40개에 불과하다"며 "이는 학생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평균 2000원 정도를 대학이 내야 하기 때문인데,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따라서 현재의 구조에서 기초지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전범진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김행, '디씨인사이드'발 주가조작·횡령 당시 사외이사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592000.3.jpg)
![[인터뷰]기호 5번 오준호 "목표는 3등...양당이 방치한 기본소득 되살리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1.2914379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