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장녀 김 씨가 지난 4년 동안 정기적인 직업 활동 없이 신용 및 직불카드로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학생 신분으로 인해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는 '엄마 찬스'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회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총 5938만원어치를 지출했다고 제출했다. 1998년생인 김씨는 이 기간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차의과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문제는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서 김 씨의 재산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장녀는 소유 재산 평가액이 합계 10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 신고 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기타소득으로 2021년과 2020년에 약 300만원의 강연료를 신고했지만 별도의 증여세 납부는 신고하지 않았다.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김 씨가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직불카드로 수천만원대의 지출을 한 것은 부모 등 제3자의 증여 없이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선형 자산세금연구소 세무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라며 "만약 장녀가 소비한 금액이 부모로부터 왔다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후보자는 장녀의 주거 문제도 해결해 줬다. 김 씨는 현재 경기 성남 판교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2억55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다. 해
![[단독]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장녀 '엄마찬스' 의혹…4년간 6000만원 소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3021645.3.jpg)
국회가 28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가상자산을 다루는 첫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2개월 만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총 18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이다.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가상자산 피해자 보호 문제를 다루는 3개 제정안(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3일 체포됐지만, 투자자를 보호할 규제 법안이 아직 없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윤창현·백혜련·김한규 국회의원이 각각 제출한 이들 법안은 모두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시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의 파산,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가상자산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규제도 포함됐다. 투자자의 주소와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정보가 포함된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의무도 부여된다.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가상자산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포함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어떤 기관
더불어민주당이 당무감사 준비에 돌입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당무감사 결과는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만큼 일부 의원은 중앙에서의 존재감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역구 활동을 확대하는 분위기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한다. 당무감사는 각 지역위원장의 지역당 운영 및 성과 등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절차다. 4월 감사 기준 및 항목을 결정한 뒤 각 지역위를 방문해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과보고서에 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당무감사는 공천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컷오프(공천 배제)는 일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지역 한 재선 의원은 “초선 시절 당무감사 보고서의 부정적인 내용 한 줄 때문에 공천에 탈락하는 의원을 봤다”고 말했다.한 지방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이 연초에 총력전을 선언하고 10명의 보좌관 중 7명을 지역 사무실에 투입했다”며 “차기 총선 공천을 희망하는 경쟁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당무감사 결과에 절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당 내부에서는 당무감사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무감사 항목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자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할 경우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져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무감사 준비에 돌입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당무감사 결과가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활동을 줄이면서까지 지역구 활동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한다. 당무감사는 각 지역위원장의 지역당 운영 및 성과 등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절차다. 감사 기준 및 항목은 4월 중 구성되는 조직강화특위가 마련한다. 이후 조직국이 각 지역위를 방문해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중앙당은 당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끝나는대로 21대 국회 하반기 선출직 평가를 준비해 9월을 전후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당무감사는 민주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심사 때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도덕성 △당선 가능성 △면접 등 6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공관위는 이 가운데 면접을 제외한 모든 평가에서 당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선출직 평가 점수를 참고한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컷오프(공천 배제)는 일반적으로 당무감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폭풍이 주말 내내 여의도를 덮쳤다. 야권에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이 거론되는 가운데 ‘꼼수 탈당’에 대해선 깨끗이 사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여권은 이런 야권과 헌재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첫 자성론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일을 지적당했다”며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민주당에서 자성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다만 이런 자성론은 소수 의견에 그치고 있다. 야권은 헌재 결정 이후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한 장관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인사 검증 부실,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등에 더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도 한 장관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이고, ‘검수완박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
금융회사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다음달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대표에게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금융회사 대표는 사업 영역별 내부통제 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감시인과 책임자들은 주요 리스크를 대표에게 보고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 이사회는 대표의 내부통제 점검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 보상책도 들어간다. 개정안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대표 또는 임직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김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대표와 이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이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 횡령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회사 대표와 이사회의 실질적인 책임을 명시하면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선 다음달부터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입법안엔 내부통제 실패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올들어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횡령을 비롯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은행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등장했다. 금융당국도 4월 중 자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상반기 내 관련 법령 개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영역별 내부통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및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대표의 내부통제 점검 업무를 감독하는 책임을 떠안게 된다. 또한 금융사가 지정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도 관련 리스크를 대표에게 보고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그간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진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가 드물었다.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대표의 책임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회도 전문성보다는 정무적 관계나 대표와의 친분 중심으로 선임되면서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거수기' 기능에만 충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의 보상도 제시됐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한규 의원은 "금융기관 횡령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피해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원칙뿐
![[단독] '은행 횡령 사고' 막아라…'내부통제 강화' 꺼내든 정치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94873.3.jpg)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 당일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무위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는 발표에 비이재명(비명)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23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해철 의원이 전날 당무위 중 이 대표의 직 유지 결정에 반발하며 기권 및 퇴장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오전 11시에 기소됐는데 같은 날 오후 5시에 당무위를 소집하는 게 부자연스럽다”며 “공소장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만장일치로 이 대표의 직 유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전 의원이 정정을 요청하면서 기자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렸다.지난 22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당무위를 소집해 이 대표가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헌을 수정해 ‘정치 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정치 탄압에 대한 판단에 앞서 기소된 시점에서 자동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직 정지라는 위기를 속전속결로 벗어난 이 대표는 23일부터 다시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개특위는 전원위에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 후보까지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 선거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이 담겼다. 세 개편안은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다만 이 같은 개편안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전원위에서 선택지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추후 열릴 전원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며 “결의안은 전원위 개문발차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전원위가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정개특위가 의원정수를 둘러싼 갈등에 휘말리면서다. 당초 여야는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세 가지 개편안을 소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정개특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모든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 4.5일 근로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해 논란이 빚어진 ‘주 최대 69시간 근무’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최대 69시간 근무는 폐지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주 최대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주 4.5일제로 나아가는 것이 노동의 미래”라며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4.5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총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정부가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4.5일제를 당장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강훈식 의원이 지난해 주 4.5일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40시간으로 규정된 법정근로시간을 26시간으로 단축해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으나 선거 패배 이후 폐기됐던 정책을 다시금 꺼내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 근로제' 도입을 시도하면서 파생한 정치적 논란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주 4.5일제로 나아가는 것이 노동의 미래”라며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주4.5일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장려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4.5일제를 당장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토론회 등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민주당에서는 강훈식 의원이 지난해 주 4.5일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주40시간 근로제를 주36시간 근로제로 단축해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4.5일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내세운 주요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노동자 건강권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4.5일제를 의무화시키는 방안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를 허용할 수 없다”며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안건을 여당 지도부가 뒤집으면서 선거제 개편 관련 논의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 틈을 이용해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안은 아예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정개특위에서) 우리 당의 뜻과 전혀 다른 내용이 통과됐다”고 했다.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산하 선거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의원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악화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선거제 개편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국민 동의 없이 의원 정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일 굴욕 외교로 성난 민심과 맞닥뜨린 여당이 회피용으로 의원 정수를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당의 반발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검찰에 기소된 당직자의 당무를 정지하는 ‘민주당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여부를 놓고 지난해 한 차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빚어진 내용을 두고 다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에는 최근 “당헌 80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접수됐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 건에 이르고, (모든 제안이) 꼭 논의되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혁신위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 제도 결정이 마무리된 뒤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당초 해당 예외 조항은 ‘부당한 이유’의 판정 권한을 외부 인사 중심의 윤리심판원에 위임했지만,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가 이끄는 당무위에 맡기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비명계에서는 혁신위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응천 의원은 “혁신위 내부 논의가 외부에 유출되고, 장 위원장이 이를 부인한 게 벌써 세 번째”라며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당헌 80조 도입 당시 혁신위원을 맡았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부정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이나 보험료·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야당에서도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연간 수입보험료에서 소비자의 피해규모로 변경하는 법안이 등장하면서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의 과징금 산출 규모를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피해금액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의 범위와 과징금 부과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소비자 피해 유무를 떠나 일률적인 처벌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종신보험 등에서 볼 수 있는 선지급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보험사가 약관에 적시된 금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선지급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수입보험료보다 선지급 보험금이 커서 과징금이 과소산정될 수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리 미지급된 보험금이나 이자 만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김한규 의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당이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는 작년 11월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급 기준도 부당이득 금액에 맞추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가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야
![[단독] 약관 어긴 보험사 처벌기준 현실화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99.10880632.3.jpg)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이재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재신임의 대가로 지도부 교체를 요구했다는 해석이다.이 대표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미래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의원들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다”며 “허심탄회하게 듣겠다”고 말했다.더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간담회 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선 전면적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다. 비이재명계 위주로 구성된 당내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내년 총선을 위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TF 구성원들은) 당내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승리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공천제도 TF는 다음달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제도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 TF는 단장인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구성원 11명 중 9명이 비명계로 분류돼 주목받았다.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공천제도 설정을 비명계에 넘겨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이후 이 대표는 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여기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포스터까지 돌고 있다”며 “저쪽(여당)에서 변복시켜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한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이 당 청원게시판에 올린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에 대해서도 “징계 요청은 당내 적대감을 키울 뿐”이라며 “저는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다. 비이재명계 위주로 구성된 당내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내년 총선을 위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TF 구성원들은) 당내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승리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공천제도 TF는 다음달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제도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 TF는 단장인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구성원 11명 중 9명이 비명계로 분류돼 주목받았다.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공천제도 설정을 비명계에 넘겨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TF 소속 친명계 의원은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 정도다.이후 이 대표는 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여기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 검사는 특정 부서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금감원 자본시장 파트가 진행하는 조사 전반을 살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감원의 권한을 야권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기관 장악용 인사'를 내려보냈다는 비판이 나왔다.금감원이 지난 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 검사가 수행하게 될 업무는 "자본시장 파트의 조사와 검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자문 및 고발, 수사의뢰 필요사건 등과 관련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천 검사는 금감원이 자본시장에서 진행하는 사실상의 모든 주요 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검찰 부원장 법률자문 보직은 기존에 없던 자리로, 과거 금감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는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다. 이들은 각각 금감원장의 법률자문관과 불법금융대응단 수사관으로 보임해 왔다. 이미 두 자리가 채워진 상황에서 천 검사가 파견되면서 금감원에는 지난 10년간 최초로 2명의 현직 검사가 상주하게 됐다.정치권에서는 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몸담았던 검찰 특수부에서 경력을 쌓은 '한동훈 라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천 검사는 한 장관이 지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팀과 한 장관이 연루됐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도 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정계에서는 이번 파견의 목적이 금감원의 계좌추적 권한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단독] 금감원 내 '프리패스' 받은 한동훈 라인 검사…野 "정치보복용"](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53270.3.jpg)
여야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기재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회동하고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16일 조세소위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의 신규 투자 세액공제를 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할 계획이다.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세액공제 확대에 긍정적인 만큼 3월 임시국회 내에 모든 입법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위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혜택 및 지원 대상을 늘린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15%,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해 준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0%의 임시공제를 포함하면 대기업의 최대 공제액은 25%다.민주당은 이번주 정부안보다 공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법안을 마련해 신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현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조속히 내부 논의를 마쳐 법안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전북 순창군 구림면 농협 주차장에서 발생한 트럭 충돌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위탁 관리를 맡았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애도문을 통해 "투표 참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선거인들에게 발생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이어 "선관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수습에 힘쓸 것"이라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선관위 소속 김필곤 상임위원과 박찬진 사무총장은 조합장 선거가 종료된 이후인 9일에 사고 사망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 및 부상자들을 만나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앞서 8일 오전 10시 30분께에 구림면 농합 주차장에서는 1톤 트럭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트럭 운전자 A(7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조합장 투표를 마친 뒤 비료를 싣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투표소는 사고 수습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오는 4월 5일로 예정된 전북 전주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원내 정당 소속의 유력한 후보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공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사진)까지 결정을 번복하면서다.정 의원은 지난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 1월 재선거 출마 선언을 번복한 것이다. 그는 “출마 선언 이후 정치권의 양극단 정쟁으로 전북 지역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장된 (비례대표 의원)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도민과 현장의 요청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불출마로 국민의힘은 6일 유일한 입후보자인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를 공천했다.이번 선거는 민주당 ‘텃밭’에서 치러지지만,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도 후보를 내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확정되자 책임정치 차원에서 무공천을 선언했다. 여기에 정의당도 후보를 찾지 못해 공천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진보당 소속 강성희 예비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 김호서 전 전북도의장의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1명을 당선시킨 진보당은 이번 재선거를 원내 입성의 기회로 보고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민주당은 탈당자 중 당선자가 나오더라도 복당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당한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복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이 만든 원칙을 벗어난 사람의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불거진 민주당 내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당원들까지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으로 갈려 당 인터넷 게시판에서 충돌했다. 이 대표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민주당 권리당원의 청원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 지난달 28일 이낙연 전 대표를 당에서 영구 제명할 것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대선 때 대장동 건을 터뜨려놓고 사과도 없이 미국으로 도망쳤다”며 이 전 대표에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대규모 이탈표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청원은 5일 기준 6만7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는 당이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비명계 당원도 맞불 청원을 올리고 있다. 지난 3일 올라온 ‘이재명 당대표 사퇴 및 출당, 제명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은 게시 이틀 만에 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게시자는 “민주당이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뒤늦게 지지자들을 만류하고 나섰다. 그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달라”며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 독재 정권에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표결 후 처음이다.이 대표의 설득에도 비명계로 분류된 의원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전했다. 한 서울 지역 의원실 비서관은 “의원이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환영하는 글을 올렸는데 매일 쏟아지는 전화에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rd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에 민주당 대해 "시대정신에 부함하는 이재명의 유능함을 정권이 비리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 2차전으로 봐야 한다"며 "법원은 과거 토론회에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의 발언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및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 대표에게 유독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며 유능한 정치인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정부·여당의 최대 경쟁자로 자리잡은 탓"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27일 있었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를 가르는 행위를 가장 먼저 거부하고 척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다원성과 민주성을 입증해야만 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이 대표의 영향력을 활용해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친명계 인사들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안 의원은 "총선이 1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와 공감대를 확대하는 활동은 유의미하지만, 당이 일사분란한 체계를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른 감이 있다"며 "특히 지역을 지키는 현역 의원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표 이탈 사태의 여진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당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제명까지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다시 부의되면 표결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내홍을 종식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힘을 싣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방탄 프레임’에 휘말려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차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2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169석인) 민주당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규정을 이용해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2차 표결이 이뤄지면 대규모 이탈표가 재현되거나, 최악의 경우 가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강성 및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공표하면 지도부도 저지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나머지 의원들은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만류에도 개딸 ‘총공세’이탈표를 색출하기 위한 지지자들의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야권 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오는 4월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런 계파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는 4월 20일께 치러진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박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둘째 주까지다. 박 원내대표 본인이 임기 단축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군으로는 4선 안규백, 3선 박광온·이원욱·전해철·윤관석·홍익표 의원, 재선 김두관 의원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박광온·이원욱·전해철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홍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다수를 차지하는 이해찬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안규백·윤관석·김두관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다.체포동의안 표결 이전까지는 홍 의원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최대 38표에 달하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반란표가 확인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기존 주류였던 친문재인계와 친이낙연계, SK계(정세균계)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차기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사퇴하거나 이 대표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을 맡는다. 비명계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사실상의 당 대표 선거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계 원외 인사들을 향한 현직 의원들의 불안감을 고려하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현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3월에 비명계 단일 후보로의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로 밀려났다. 김 의장은 여야 협의를 지켜본 뒤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안건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선포한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하니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만약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대로 표결을 진행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전제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여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이 “독단적으로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요구안을 낸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사일정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인 ‘합의’ 조항과 달리 협의를 요구하는 이 경우는 의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설명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정량 이상 증가했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매입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의무매입 조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로 밀려났다. 김 의장은 여야 협의를 지켜본 뒤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안건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안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선포한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하니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만약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표결을 진행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전제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여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이 “독단적으로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여당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는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기소 위기에 몰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만회할 카드로 민주당이 입법 성과를 내세우면서 여야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질 전망이다. 양곡법은 입법 강행 예고편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할 계획이다. 여당의 반대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첫 번째 법안이다.이는 지난해 가을 개정된 국회법 86조3항을 통해 가능했다. ‘회부된 법안을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의원 60%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19명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의원 중 민주당 의원은 11명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가세하면서 지난해 말 직회부가 의결됐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우회할 길이 열린 것이다.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법사위 패싱’을 예고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방송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간호법, 의료법 등도 직회부 요건을 채우는 대로 본회의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저지 수단 마땅치 않아절대적인 의석수가 밀리는 여당이 민주당의 직회부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가장 손쉬운 저지 방법은 여당 측 상임위원장이 쟁점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수도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8개 상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재안은 기존 민주당안과 비교해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의 의무매입 조건을 완화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를 우려하며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해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24일이나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김 의장은 양당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중재안을 내놨다. 당초 민주당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매입에 나서도록 했다. 중재안은 의무매입 조건을 완화해 생산량이 수요의 3~5% 이상이거나 가격 하락 폭이 전년 대비 5~8%일 때로 정했다.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더라도 5%를 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 개입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의무매입 제도 시행 이후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정부에 매입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과잉 생산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쌀 시장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선제적으로 정부가 쌀 농가의 다른 작물 재배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잉 생산이 이뤄질 때 변동직불금 폐지로 인
여야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재명 방탄 논란’에 따른 견해차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안’이 중재안 형식으로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김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다음달 1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공휴일과 주말이 지난 3월 6일에 회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는 관례적으로 합의를 통해 개회일을 조정해 왔다.여당은 민주당이 3월 1일 개회를 고집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완전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면 며칠 국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며 “3월 1일은 공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네 가지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매입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국회에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유지하면서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 중 매입 의무를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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