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다음 행보는 ‘법제사법위원회 패싱’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우회해 오는 4월 본회의에 법안을 직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1일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법사위가 노란봉투법을 국회법 절차대로 논의하길 바란다”며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패싱 여부에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4월을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회부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합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월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탄압과 관련한 여러 상황을 공유하고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분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동시에 파헤치는 ‘쌍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299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상당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전범진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이 민생대책과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할 수 없다며 '국회 폐업' 엄포를 놓고 있다"며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권력유지와 차기 권력의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구속 영장이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작전'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1600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이 대표가 무너지면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전체 인사"라며 "삽시간에 민주진영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의원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내일은 없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축적해온 총기와 역량은 물론, 세간살이도 모두 동원해 처절하게 버텨야 한다. 불체포특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체 민주진영이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권의 국회무력화에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4선 국회의원인 안 의원은 민주당내 정세균계(SK계)의 좌장으로,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주요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임하거나, 국회가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이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관련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단 한푼도 취한 일이 없다"며 "수년간 검찰과 감사원, 상급기관이 먼지 털듯 털어냈지만 검찰에 포획된 이들의 진술 외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 폭탄과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전반을 살펴야 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라며 "일거수 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할 수 없고, 이미 수백명의 관련자 조사가 마친 상황에 인멸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지도 않다"고 항변했다.이 대표는 또한 "가족들과의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긴 했지만 검찰이 오라면 오라는대로 조사에 응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번주 나올 예정이었던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은 다음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각 정당이 준비해온 2024년 총선 선거구제 개편안을 검토했다.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거쳐 복수의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확인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당마다 준비해온 정도가 다르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달라 16일까지 초안을 마련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정개특위는 지난 5일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네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결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로드맵에 따라 소위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면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복수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의원 전원회의에서 하나의 법안 형태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전범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사실상의 ‘대여 선전포고’에 나서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문제는 대통령입니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북한 무인기 침투, 물가 급등 등 윤 대통령 집권 후 있었던 주요 사건을 △민생·경제 △외교 △안보 △안전 △인사 분야의 ‘5대 참사’로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9분에 걸친 연설 중 윤 대통령을 39차례, 1분에 한 차례꼴로 언급할 만큼 강도 높은 비판이 이뤄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남용하고 있다”며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 정의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다.검찰을 향한 비판은 김 여사 특검 주장으로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2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민주당은 높고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들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조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 내용엔 편차가 있다”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 민주당은 40%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과거 정권 교체기의 야당과 비교하면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1주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31%로 집계됐다. 이달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는 해당 조사기관의 주간 조사 기준으로 이 대표가 작년 9월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민주당이 패배한 작년 6월 지방선거 직후(32%)보다도 낮다. 8일 알앤써치가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7.8%포인트 하락한 36.6%로 집계됐다.이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침체되면서 당내에서는 이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재명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야당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자 이 같은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지난달 31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계 모임 ‘민주당의 길’ 주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민주당은 높고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들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 내용엔 편차가 있다”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 민주당은 40%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등 과거 정권 교체기의 야당과 비교하면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1주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31%로 집계됐다. 이달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는 해당 조사기관의 주간 조사 기준으로 이 대표가 작년 9월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민주당이 패배한&nbs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물가 등 민생 현안 대응 문제와 함께 대통령실의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9%로 집계됐다. 이는 1주일 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올해 첫 조사에서 37%의 긍정 평가를 기록한 뒤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여당 내부 갈등·당무 개입’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중도 5%였다. 독단적·일방적이라는 답도 12%에 이르렀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등 주요 후보군과 갈등을 빚은 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37%,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내려간 31%로 집계됐다. 통상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함께 움직이는 ‘커플링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에 따른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개시를 위한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 의원이 심판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지연 전략’을 꺼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김 의원은 오히려 신속한 심판을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9일 대리인인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헌재에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 3당 주도로 가결된 의결서를 헌재가 접수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김 위원장은 국회법이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심판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 공백은 나라의 손실인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는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 심판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자료를 보고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소추의결서에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등에서 주장해온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위한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될 것을 모르고 탄핵을 밀어붙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는 김 의원의 첫 번째 임무는 심판에 참여할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추후 헌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받는다.민주당은 7일 기자단에 “이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과 28일에 각각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례·대장동 관련 추가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앞선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구두 진술 대신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체할 계획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첫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한데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주말 대신 주중 출석을 요구한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안 대변인은 “검찰이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해 평일에 출석하게 됐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야당 대표의 사정을 외면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전범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국정 국정지지율이 설 연휴 사이 '반토막'이 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국정지지율도 2%포인트 하락하면서 그 최대 원인으로 '물가 및 민생 물가 문제에 대한 대응'이 꼽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1월 17~19일) 대비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다.이번 조사에서는 20대 응답자들의 부정 평가 비율이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 급등하며 64%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도 6%포인트 하락하며 15%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도 긍정평가는 7%포인트 하락했다.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가운데 15%는 그 원인으로 경제/민생/물가 이슈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외교(14%)와 소통미흡(7%)가 지목됐다. 경제와 민생 관련 부정 평가 비율이 직전 조사보다 9%포인트 늘면서 올들어 급등한 물가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물가 인상 등 경제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주목했다.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들어 긍정률 30%대 중반, 부정률 50%대 중반에서 답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7%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현재의 300석에서 30~50석가량 늘리자고 제안했다. 대신 전체 인건비를 동결해 국민의 불만은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김 의장은 1일 CBS라디오에 나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원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 수를) 한 30~50명 늘리는 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국회의원 인원 조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여기에는 지난달 김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등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을 위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석수를 유지한 채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 각 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어 현역 의원이 개편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김 의장은 또 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획정 작업을 총선을 1년 앞둔 올 4월까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한 달 전까지 선거법을 고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라며 “새롭게 도전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토요일 여는 대정부 장외투쟁 집회와 시민단체 주최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잇따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두 행사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두 집회의 참여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점에서 장외투쟁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 및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퇴진'을 외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민주당은 오는 4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대회'를 연다. 행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의 집결 장소는 서울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숭례문 방향 도로(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옆)이다.흥미롭게도 이 장소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작년 8월을 시작으로 매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다. 4일에도 촛불행동은 오후 5시부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25차 촛불대행진'을 개최한다. 촛불행동은 작년 8월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4차례의 '촛불대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이 검찰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참여한 지지자들이 자연스레 윤 대통령 퇴진 집회로 합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요구하기에 부담되는 윤 대통령 퇴진 요구를 규탄대회 참여자들의 인파를 빌려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한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은 "공시적으로 두 행사가 무관하다지만 당 집회의 예정 종료 시각 15분뒤에 바로 옆에서 퇴진 집회가 열린다"며 "수십년동안 집회에 참여한 입장에서 이번 행사처럼 여러 연사의 연설이 예정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10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서울 숭례문에서 여는 장외집회를 위해 전국 지역조직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지역위원회별로 적게는 40명, 많게는 100명씩 동원 인원을 할당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당 전체가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31일 복수의 민주당 지역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은 이날 각 지역 시·도당에 4일 숭례문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규탄대회’에 동원할 인원을 통보했다. 앞서 당은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유선상으로는 지역별 ‘할당량’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이 요구한 인원수는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시당 소속 지역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의원인 ‘원내 지역위’는 100명, 의원이 아닌 ‘원외 지역위’는 50명이다. 경기와 인천에는 지역위당 40명이, 기타 지방은 시·도당별로 100명이 할당됐다. 가장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당원이 많은 호남에는 지역별로 세부 목표까지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선 이 같은 조직 동원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은 “선거가 없는 해에 3일 만에 100명을 끌어모으긴 쉽지 않다”며 “내년 총선을 위해 공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의 상황을 알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전범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예정된 대정부 장외투쟁에 앞서 전국 지역조직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지역위원회별로 적게는 40명, 많게는 100명씩 동원할 인원도 지정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당 전체가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 폭발했다.31일 복수의 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앙당은 이날 오전 각 지역의 시·도당에 4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대회’에 동원해야 할 인원을 통보했다. 앞서 당은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한다”는 자율적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유선상으로는 지역별 ‘할당량’을 달성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이다.당이 요구한 인원수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서울시당 소속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원인 원내 지역위의 경우 100명, 원외 지역위는 50명을 동원해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지역위 당 40명이, 기타 지방은 시도당별로 100명이 지정됐다.가장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당원이 많은 호남에는 지역별로 세부 목표가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직자와 각 의원실 보좌진도 전원 참여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시가 무리라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한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은 “선거가 없는 해에 3일 만에 100명의 지지자를 끌어모으기 쉽지 않다”며 “내년 총선을 위해 공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들의 상황을 알고 무리한 임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정치권에서는 올해 3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 대표가 자신의 지
![[단독] 민주, '이재명 수호' 집회에 총동원령 내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508939.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비이재명계'가 결집한 토론회를 찾아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그간 이 대표를 비판하는데 앞장서온 의원들이 주축이 된 만큼 토론회에서도 적잖은 '쓴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3차 소환을 앞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당 내부결집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열리는 당내 모임 '민주당의 길' 주최 토론회를 참석한다. 이 대표는 여기서 간단한 인사말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길에 따르면 모든 토론회 발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당 대표가 의원 행사를 찾는 일상적인 일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몰리는 것은 '민주당의 길'이 가진 특징 때문이다. 민주당의 길은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비이재명계(비명계)가 조직한 '반성과 혁신'을 개편한 모임이다. 이 대표의 취임 후 가장 강력하게 지도부를 비판해온 이원욱·김종민 의원이 주축으로 30여명의 의원을 결집시켰다.이날 토론회 참석은 이 대표 측의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에도 참여할 뜻은 밝힌 만큼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비명계 내부에서도 이번 행사가 '전면전'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3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길은 이재명, 비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과 방향, 비전의 문제"라고 말했다.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당 결집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자신의 진술서 서문을 공개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검찰은)형사 사법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한다"라며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혐의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진술서에서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진술서로 갈음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오늘 검찰 조사에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할 것"이라며 "이것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자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설명했다.아래는 민주당이 공지한 이 대표의 진술서 서문<이재명 대표 검찰진술서 서문>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
![[이재명 진술서] "검찰, 진술 비틀고 사실 왜곡…조작 수사로 진실 감출 수 없어"](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484157.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에 앞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21분께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을 읽고 "(검찰은)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사를 위해 지검 내부로 이동했다.이 대표는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사에는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가 입회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속보] 이재명 "검사의 나라 돼가…尹 독재와 싸워 이길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484060.3.jpg)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출신인 정승윤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정치적이고 편항적인 인사"라며 "정부는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은 권익위 부위원장에도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며 "국가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전 부처의 검찰화'를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에는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등 총 4명의 정무직 공무원이 있다. 이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과 한 명의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머지 두명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정 신임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등을 거쳤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 공약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제출한 공약에 '오또케'라는 여성 혐오 표현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해촉된 바 있다.김 의원은 "정치적 성향이 강하거나 어떤 집단에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맡으면 안 되는 자리에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사람을 앉혔다"며 "권익위의 행정심판 기능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철통 방어’에 나섰다. 이 대표가 직접 검찰 수사를 독재에 빗대며 비판한 가운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성토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면서 민생 이슈를 챙긴다는 전략이지만, 뒤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27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이 억지 기소를 통한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을 노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뒤이어 “검찰 탄핵으로 맞서야 한다”(박찬대 최고위원)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해야 한다”(서영교 최고위원)는 비판들이 나왔다.이 대표도 강도 높은 발언으로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전북 군산공설시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도 누구를 감옥에 보내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검찰의 주장이 죄의 증거가 된다”며 “방치하면 검찰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산하 기구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재수 김남국 김경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원외 인사들도 방송에 총출동해 이 대표를 옹호했다.이 대표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와 달리 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남국 정청래 의원 등은 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과 만났다. 과거 검찰에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받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이른바 ‘정치 탄압’으로 연출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또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여론전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첫머리 발언에서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가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그만둘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와 구미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황대권 씨, 선감학원 피해자 김영배 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받았으나 대법원 등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대표는 과거에도 검찰의 사건 조작 및 억지 수사 사례로 유씨 등의 사건을 부각시킨 바 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의 쿠데타”라며 “조봉암 사법 살인, 유우성 간첩 조작 등 검찰에 의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 조작이 있었다”고 말했다.간담회 이후 이 대표는 전북 정읍으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했다. 그는 정읍역에서 자신을 환영하러 온 지지자들을 만나 “정치 인생 동안 수없이 공격당하고 음해당했지만,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여러분이 절 잘 지켜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여러분을
오는 5월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신임 투표가 될 전망이다. 잇따른 사법 리스크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정면으로 맞붙게 됐기 때문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의 주요 후보군으로는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 친이낙연계 박광온 홍익표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경협 한정애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다음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5월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원내지도부를 이끌게 된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의원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3선 국회의원인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았고, 이 대표와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경기지사 후보직을 두고 격돌했다.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다”며 “다만 장관을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의원들을 만나며 이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친명계는 인물난에 빠졌다. 의원들이 원내대표로 선호하는 3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조 사무총장의 원내대표 선거 차출설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추며 경선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의원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원내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 역량도 검증됐다는 평가다.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다음달 이 대표를 기소하면 원내대표 선거전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이 대표가 기소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여의도의 관심은 석 달 뒤 열리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로 쏠리고 있다.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상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의원들의 ‘신임투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둘째 주까지다. 후임 원내대표는 이때부터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야당 원내지도부를 이끌게 된다. 과거 총선 직전 마지막 해의 원내대표는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당 대표나 사무총장과 비교하면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의원들의 주 관심사가 지역구 선거운동으로 향하기 때문에 원내서 존재감을 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협력하면서도 때로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계에 속하는 박 원내대표에 이어 후임까지 같은 계파에서 나오면 자칫 민주당이 총선 때까지 ‘이재명의 당’으로 인식돼 사법리스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결국 총선은 중도층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고, 선거에서 승리해 여의도로 돌아와야 하는 의원들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재명계 후보가 최종 결선투표에서 승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기존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계)계의 전해철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선 국회의원인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았고, 이 대표와는 2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출석하기로 한 데 대해 당내에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대표를 비판해온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잘한 결정”이라며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해 대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민주당의 이른바 ‘민생 전략’이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이다.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변호인 한 명만 대동하고 혼자 가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며 “출석 당일에는 비난 시위 등으로 고난을 치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이 대표의 주장에 진정성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때 이재명계로 분류됐지만 대선 이후 관계가 멀어진 대표적 비명계 인사로 꼽힌다.이 대표의 행보를 비판해온 다른 당내 의원들도 이 대표의 이번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참 잘한 일”이라며 “이 대표가 지지자들에게도 이번에는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연출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가 사실상 홀로 검찰에 소환에 응하기로 하면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당 일각의 불만은 일단 수그러드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도부와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 소환으로 당내 분열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한 미안한 감정을 수차례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1심 재판 결과가 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출석 당시 40명이 넘는 의원과 동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변호인만 대동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수사 진행으로 당 차원의 대응이 ‘방탄’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검찰이)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수없이 많은 국정 및 당무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해야 하니 (검찰이 통보한) 27일이 아니라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정치 보복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대장동 공공 개발을 통해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했다”며 “민간 참여를 허가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간 민간 개발을 승인한 수많은 시장과 군수도 배임인가”라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27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민간사업자에게 4040억원의 초과 이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게 이번 소환에 응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겨우 6일 만에 다시 소환을 통보한 것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국회의 ‘과잉 입법’을 바로잡겠다며 정부 입법에만 적용되는 규제영향평가를 의원 입법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좋은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며 “국회의 입법 역량과 예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국회사무처는 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원 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영향평가는 무분별한 입법으로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입법 시 기관의 자체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원의 입법이나, 정부가 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청부 입법’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규제를 막아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이 사무총장은 “한국 국회의원의 1인당 통과 법안 건수는 미국의 21배, 영국의 172배에 이른다”며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및 미래연구원의 의견이 첨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편성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의견을 조기부터 개진하는 과정이 있어야 오히려 막판 ‘깜깜이 심사’를 막아낼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회견에서 자신의 ‘차기 총선 서울 종로 출마설’에 선을 그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허가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과 경선 절차,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각 정당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순번이 결정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지역구 후보자와 동일하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및 비용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비례대표제는 정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통해 이름을 알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천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화두로 선거제도 개편을 꺼내 들면서 비례대표제 및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개선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전범진 기자
1월 임시국회가 소집 이후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으며 공회전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과 주요 국무위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소집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국외에 머물고 있다. “1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지금까지 본회의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소집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부터 21일까지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순방에 동행한다.여야 의원도 40명이 넘게 해외에 나가 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과 태국 순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배, 신정훈, 최승재 의원은 12일 코스타리카로 떠났다.의사일정 관련 여야 지도부 간 협상도 중단됐다. 주 원내대표의 출국으로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못했고,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3+3 협의체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출장을 떠나면서 성사되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국회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조차 원활한 운영과는 거리가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17일 전체 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해 출석하지 못할 전망이다.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1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지도부의 계획이 성급했다는
1월 임시국회가 소집 이후 단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으며 공회전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과 주요 국무위원이 해외 순방을 떠난 상태라 여야 협상이나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1월 국회를 소집하며 그 이유로 '민생입법'을 들었지만, 야당도 의원들이 대거 부재중인 상황은 마찬가지라 이번 소집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13일 국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는 지난 9일 소집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았다. 본회의 소집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부터 오는 21일까지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부터 20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및 스위스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개별 의원들도 다수가 의원외교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있다. 그 수만 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과 14일까지 캄보디아 순방 일정을 진행했다. 국회 아프리카새시대포럼 소속 의원 5명도 18일까지 출장 중이다. 김영배·신정훈·최승재 의원은 지난 12일 코스타리카로 떠났다. 이렇다보니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3+3 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출장을 떠나면서 관련 협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국회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조차도 원활한 운영과는 거리가 있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전범진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김행, '디씨인사이드'발 주가조작·횡령 당시 사외이사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592000.3.jpg)
![[인터뷰]기호 5번 오준호 "목표는 3등...양당이 방치한 기본소득 되살리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2/01.2914379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