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13일 경찰청에 대해 "의원회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출입 담당 부서인 경호기획관실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123조 1항에 따라 공무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국회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는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있으며, 국회 사무처는 그간 영장 집행에 성실히 협조해왔다"고 했다.국회사무처는 "향후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부저에 사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임 의원에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사법 리스크’에 몰린 이 대표가 포퓰리즘적 색채가 강한 정책을 꺼내 국면 전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30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9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개 프로젝트는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부채 이자감면프로그램 △소득별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다.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고정비 상환감면대출 △매입 임대 대폭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도 포함됐다.이와 별개로 정확한 재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은 노인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리 등 대선후보 시절의 ‘기본 시리즈’도 다시 소환했다. 이 대표는 “기초연금을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해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로 규정된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며 “기본주택에서 국민 누구나 저렴한 임차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회견은 사실상 정부·여당에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추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을 마치는 대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절차법을 제정해 ‘87년 체제’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이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정치와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능력 있는 민주주의로의 거대한 방향 전환을 이뤄내야만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총선을 1년 앞둔 오는 4월 10일 전에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후 의결해야 한다”며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강조했다.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개헌에 들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선거법 확정과 동시에 개헌절차법을 입법해 국민께 개헌의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개헌은 내각제 등 국민적 지지가 낮은 안은 배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개헌을 얘기하면 많은 국민이 내각제로 가자는 뜻으로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현시점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무총리의 권한 확대, 국회의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대대적으로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단일대오로 맞서야 할 때’라는 말이 나왔다.야당 지도부는 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전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로 결론을 낸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정청래 의원은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경쟁자를 어떻게든 숙청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검찰을 겨냥해 “사골국도 적당히 우려야지, 더 우려먹을 것도 없는 사안에 대해 불만 때면 솥단지를 태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도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방송 채팅을 순회하며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섰다. 지난 7일 한 채널의 실시간 채팅에 본인 계정으로 접속해 새해 인사를 남긴 데 이어 8일에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채널의 실시간 채팅에 등장해 “(채널 운영자에게) 격려의 의미로 후원 채팅을 한 번씩 쏴주자”고 했다.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해온 비명계 역시 이날은 검찰에 출두하는 대표를 엄호하는 데 가세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무리한 보복의 성격이 있다”며 “야당 대표 수사에는 당이 함께해 단일대오로 대응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10일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받는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은 대거 이 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을 두고 "아니면 말기 식 국민기만극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정치개혁 완수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내라"고 요구했다.전용기 "중대선거구제 제안, 자긴 던질테니 국회가 수습하라는 오더정치" 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선거구제, 미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정치개혁과제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다만 최근의 논의가 중대선거구제 하나만으로 귀결되는 듯한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탓인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4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대통령이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있어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전 의원은 대통령의 어설픈 메시지가 오히려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여러 정치개혁방안 중 중대선거구제 단 하나만을 꼭 짚어 제안하면서 정작 함께 논의할 주체는 모두 빠지고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 두가질 두고 이게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북한 무인기 경로 정보를 받았다'는 공격을 받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대통령실이 황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자신들이 무인기 침투 당시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를 열지 않아 생긴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방공 레이더에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스친 항적이 뒤늦게 발견됐고, 군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지난 3일"이라며 "야당 의원(김병주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는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는데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받았느냐"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북한 무인기의 항적 지도를 직접 의원실의 대형 지도에 복원했다. 이후 그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3.7킬로미터에 설정되는 비행금지구역을 직접 작도했다.이를 통해 김 의원은 무인기의 비행궤적이 비행금지구역 위를 지나간다는 점을 인지했다. 김 의원은 "만약 국방부가 제출한 비행궤적이 100% 정확하다면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한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국방위 질의 때 국방부 스스로가 비행궤적이 정확한 것이 아닌, 무인기가 식별된 지점들을 연결한 선에 불과하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단독] 김병주 "무인기 정보 유출? 30분이면 알 걸 모르는 대통령실이 무능"](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295947.3.jpg)
여야가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국민의힘이 거부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을 정식 의결할 계획이다.협상의 쟁점이던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시행 여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가족 및 생존자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시점과 증인 명단, 전문가 공청회와 결과보고서 채택 시점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양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일몰 법안을 비롯한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여야 논의를 거쳐 (쟁점 사항에 대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전범진 기자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올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올해는 두 협의체 모두 확장을 도모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가 ‘대중국 압박전선’에 동참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4일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당초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외무장관 회의로 출발했던 쿼드는 2021년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격상 이후 4개국은 인도양에서 주기적으로 합동 해군훈련을 하고 있다. 올해는 호주에서 5차 쿼드 회원국 정상회의가 열린다.쿼드는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기술안보와 공급망 등에서도 대중국 견제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일본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불법조업 추적 계획과 5세대(5G) 이동통신 민관 대화 창설,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이 논의됐다.쿼드가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안보 중심의 비공식 협의체라면,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태평양을 무대로 뚜렷한 군사적 목적을 지닌 동맹이다. 오커스는 2021년 영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지난해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자전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두 협의체는 올해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5G와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신흥기술 표준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커스에는 일본의 가입이 유력하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일본의 오커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 만남이 견해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여가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각 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일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이날 여야는 1시간가량 머리를 맞댔지만, 여가부 폐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여가부 폐지는 대선 공약인 만큼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기관장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전범진 기자
“중대선거구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봤을 때 폐해가 더 크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에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시작부터 반대에 직면했다. 3일 민주당 내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김 의장은 물론 김용민 의원도 “정치 기득권 강화와 계파정치 부활만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여당에서도 물밑에선 반대 기류가 강하다. 지역구 의원 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기존 지역구를 대거 합구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내부 경쟁이 불가피한 영남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다.김 의장의 제안대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의원 전원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00명의 찬성을 받아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전원(115석)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해온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8석)를 감안해도 민주당 의원(169석)의 약 절반이 찬성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문제는 민주당 내 중대선거구제 도입 요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의 ‘텃밭’ 지역 의원들에겐 불리하고, 경합지인 수도권과 ‘험지’ 의원들에겐 유리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도권을 장악했다. 민주당 소속 한 보좌관은 “경기도 전체 59석 중 51석이 민주당인데, 이들 입
![[취재수첩] "중대선거구제 되겠어?"…시작부터 반대하는 의원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7.32276631.3.jpg)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 정치개혁의 적기"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할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가지 약속'이라는 글을 올려 올해의 3가지 목표로 △국민에 의한 정치개혁 △노동지옥 저지 △경제위기 속 서민 지키기 등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국민에 의한 정치개혁'을 통해 대통령결선투표제 및 국민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혐오정치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저의 2023년 1호 법안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를 1차와 2차 선거로 분리해 1차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반드시 과반의 지지를 얻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자의 대표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다. 동시에 다자구도에서의 이른바 '어부지리'에 의한 당선을 방지할 수 있다.이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기득권의 온상인 소선거구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 배정과 선거구 획정을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위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국민공론화위원회와 선거구획정위에 맡겨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나눠먹기식 게리맨더링을 막고 양당 지도부가 막판까지 주판알 튕기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도에서는 선거구
국방부는 30일 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속보] 국방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성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ZN.32248605.3.jpg)
북한이 지난 26일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킨 가운데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중국의 북핵수석대표와 유선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며 7차 핵실험을 비롯해 위협적인 도발의 전초를 다지고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30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유선협의를 가졌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미‧중 대표들과 한반도 정세 관련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한‧미‧중의 공동 이익인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한·미 유선 협의에서 양측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뿐 아니라 군용 무인기 도발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 외교당국 차원의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유선 협의에서 김 본부장은 "북한이 올해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군용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복합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바훈다"고 말했다.김 본부장은 또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점을 고려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반복적이고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 3·9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의 준비 부족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내년에 실시된 제 3회 농협중앙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2024년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노 위원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지난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준비 부족과 부실한 대처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노 위원장은 내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과제로 제3회 농협중앙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꼽았다. 그는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해져야 공직선거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자세로 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다"며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차기 총선 준비에 대한 다짐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60년간 쌓아 온 선거관리 역량을 오롯이 쏟아부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관리를 수행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래는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한 작전 결과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이날 이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6일 있었던 북한 무인기 도발 및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국방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보고를 했다. 군은 26일 침투한 무인기 중 5대를 식별했지만, 4대는 추적에 실패했고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귀환했다. 여기에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국방부 및 군의 주요 간부도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군의 작전 실패를 강하게 질책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우리 군의 실패이자 윤석열 정부의 실패”라며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이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북한에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막상 본인은 그러고 저녁에 송년회를 했다”며 “전쟁을 각오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어떻게 송년회를 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한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종료된 뒤”라고 답변했다.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에 있다고 반박했다. 대북 유화정책으로 국방 역량과 대북 감시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것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전방위로
북한이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국정 방향을 결정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정권이 올해 이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력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27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지난 26일 당 본부청사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회의를 소집한 김정은을 비롯해 김덕훈·조용원·최용해·박정천·이병철 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이 참석했다.김정은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을 결산하며 “최근 조성된 대내외적 환경의 특수성을 깊이 파악하고 앞으로의 국가 사업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 2022년, 시련의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고귀한 경험”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방략을 세우고,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맡겨진 무거운 책무를 깊이 자각하고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중앙위 전원회의는 1년 동안의 경제·안보 등 국정 주요 분야에서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목표를 도출하는 자리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12차례의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었으며, 2019년 이후로는 회의 중 한 발언으로 신년사를 대체해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주요 당·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형 총화 △2023년도 사업계획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 △2023년도 국가예산안 등 5개의 주요 의정 일정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 중앙위 회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핵·미사일 전력 관련 성과 및 향후 목표에 대한 발언이 공개될 수 있다.전범진 기자
우리 군이 27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를 비행하던 새떼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군용기 20여 대로 대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는 우리 군용기를 북 무인기로 오판했고, 해병대 통보를 받은 인천시는 강화군 주민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1시께 강화군 지역에서 미상 항적을 포착하고 현장에 군용기로 구성된 타격자산을 투입했다. 합참은 출동한 군용기들을 통해 항적 정체가 새떼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군용기들은 오후 4시까지 일대를 비행하며 무인기를 추적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경고 방송과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투입된 군용기는 지난 26일 작전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군은 무인기 5대를 추적하기 위해 F-15K, KF-16 등 전투기와 KA-1 경공격기, 아파치 및 코브라 공격헬기 등 군용기 20대를 동원했다.27일 작전 과정에선 인천시가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면서 강화도 일대 주민이 한때 불안에 떨기도 했다. 오후 1시30분께에 석모도 일대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확인한 해병대가 이를 즉시 인천시에 알렸고, 인천시는 오후 2시57분께 ‘석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됨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석모도가 있는 삼산면과 인접한 교동면 일대에는 스피커로 안내방송을 송출했고, 주민대피시설을 개방했다.우리 군이 북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데 이어 새떼를 무인기로 오판하는 등 탐지 능력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6일 무인기 대응을 위해 출격한 KA-1 경공격기 1대가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일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KA-1 조종사 2명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당일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조사 방식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직접 출석 가능성은 열어뒀다.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28일에는 정해진 일정과 국회 본회의가 있어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역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이 대표는 그간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부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날도 그는 “검찰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 역시 “검찰이 규정에 어긋나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시기를 통보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정치권에서는 검찰 불출석에 대한 여권의 지속적인 공격에 부담을 느낀 이 대표가 향후 출석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당내 비명계에서는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정치공작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공세에 뒷걸음질치지 말라”고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당 전체가 검찰과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범진 기자
국회가 지난 24일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기한을 3주 이상 넘겨 처리하면서 지역구 민원 예산은 ‘깨알’같이 챙겼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 세종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 예산 명목으로 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관련 예산은 43억8000만원에서 57억8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지역구인 부여군에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도 12억원 신규로 확보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충남 서산·태안)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을 따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3억4500만원 증액해 반영시켰다.야당 의원들도 막판 협상 과정에 지역 예산을 잇달아 확보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파주 음악전용 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했다. 또 다른 예결특위 위원인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산 85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예산안이 처리된 당일(24일) 새벽까지 증액 요구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정치권에선 예산안 협상 막바지에 여야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안 대비 감액은 4조2000억원, 증액은 3조9000억원 했는데 이 중 지역 현안 관련 증액이 1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 대표와 지도부는 검찰 수사가 야당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자칫 ‘방탄 프레임’에 휩쓸리면 당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받았다.이 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민주당 안에서 계파를 막론하고 확산되고 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23일 “이 대표가 수사를 거부하는 그림이 반복되면 당이 검찰에 끌려다니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며 “어차피 검찰 기소는 예정된 수순인 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비명계 다선 의원도 “피의자 조사라는 것은 본인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이 대표는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옳다. 개인적 문제인 만큼 이 대표가 직접 나가 결백을 입증하고 오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이 수사를 안 받는 김건희 여사 같은 여권 인사들의 불공정을 각인시킬 수 있다”며 “털어도 안 나오겠지만 당당히 검찰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 측은 일단 출석하지 않고 지방 순회 일정을 소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는 검찰이 지난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했을 때도 서면조사 답변서만 제출했다.전범진 기자
여야가 22일 합의한 새해 예산안엔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해온 사업 예산 1조500억원어치가 새로 반영됐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버텼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 쟁점은 △법인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야당 요구 증액 예산 등 세 가지다. 법인세 인하는 여야 입장이 절충됐지만 나머지 두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받아들여졌다.협상 막바지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당초 정부안(5억원)보다 금액이 50% 줄었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편법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삭감폭이 줄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조건도 넣었다.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은 3525억원 신규 편성됐다. 민주당이 당초 요구한 7050억원의 절반가량이 받아들여졌다. 예산 증액엔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주택 예산에선 민주당 측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이 6600억원 증액됐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도 4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이 대표가 강하게 요구한 예산안이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약속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도 957억원 증액됐다.정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훈련 강도도 과거 독수리연습(FE) 수준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21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 내년 과제를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내년 ‘6대 국방운영중점’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 협력의 심화·확대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안전·투명·민군 상생의 국방 운영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및 내년 전반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하고,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게 전개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연습 시나리오를 도입해 확대 편성된다. 군은 한·미 해병대가 참여하는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비롯해 20여 개의 연합훈련을 내년 전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던 독수리연습도 사실상 부활한다. 독수리연습은 후방지역 방어작전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야외기동훈련으로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돼왔다.이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능력을 기반으로 한·미동맹 속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비(非)핵 위
2024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16개월 앞두고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사실상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통합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같은 당에 소속된 현역 지역구 의원 간 치열한 세 싸움이 이뤄지고 있다.22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및 운영 규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각 지역의 내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22대 총선 13개월 전인 3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기준으로 분구 또는 합구를 결정했다.현재 선거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절대 인구뿐 아니라 지역 안배도 고려한다. 경기도는 20대 총선에서도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 선거구(65석 이상)에 비해 실제 선거구(59석)가 적고, 인구도 증가세인 만큼 분구가 유력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는 20대 총선 이후 인구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만큼 2석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인구를 보면 더 많은 의석수를 늘려야 하지만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달 말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 통합이 유력한 지역으로는 3개 지역구가 있는 서울 노원과 4개 지역구가 있는 경기 안산이 꼽힌다. 인구 50만4609명인 노원은 현재 3석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석으로, 4선의 우원식(노원을), 재선 김성환(노원병), 고용진(노원갑) 의원 등이 있다. 이 중 지역 인구가 15만 명으로 가장 적은 노원갑의 고 의원은 지난달부터 “여
2024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16개월 가까이 앞두고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사실상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인구수 감소로 인한 선거구의 통합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같은 당에 소속된 현역 지역구 의원들 간의 치열한 세 싸움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 2석 늘고, 영·호남 각 1석 감소할 듯"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및 운영 규정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내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22대 총선 13개월 전인 내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하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기준으로 분구 또는 합구를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선거구 하한선은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현재 선거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절대 인구 뿐 아니라 지역 안배까지 고려한다. 경기도는 20대 총선에서도 인구수를 고려한 적정 선거구(65석 이상)에 비해 실제 선거구(59석)가 적고, 인구수도 증가세인 만큼 분구가 유력하다. 한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경기는 지난 4년 사이 인구가 20만 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1주기를 기념해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열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18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고위 간부들이 지난 1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 속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와 최선희 외무상,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 간부들 모습이 포착됐다. 은퇴설이 돌았던 황병서 전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도 오랜만에 포착됐다.하지만 해당 사진에는 김정은과 김여정을 비롯해 북한의 공식 의전 서열 2위인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 핵심 지도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매년 부친 기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던 김정은이 불참하면서 일각에선 김정은이 1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열린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을 참관한 뒤 인근 삼지연시에 머무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한편 북한은 이날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한 달 만에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13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500㎞가량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MRBM은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1000~2500㎞의 비행 거리를 가진 미사일이다.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이 있던 동창리에서 발사됐다는 점에서 후속 시험 성격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15일 시험과 연계해 연말 성과 도출을 위한 실적용 발사로 보인다”고 분석했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로켓엔진의 지상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체연료 엔진은 기존 액체연료 엔진에 비해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 우리 군의 정찰·탐지 능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가 지난 15일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40tf(톤포스) 추진력을 지닌 고출력 고체연료 로켓엔진의 첫 지상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고체연료 로켓엔진은 이번 시험에서 추진력과 작동 시간, 추진력 벡터값 조종 등 주요 지표가 설계상의 값과 안정적으로 일치했다.현장에서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한의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상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최단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북한은 이번 시험을 통해 기존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진체를 고체연료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예상된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은 발사 3~4일 전부터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형과 달리 사전에 연료를 주입한 채 보관, 운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탐지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전문가들은 이번 고체연료 엔진이 기존 액체연료 엔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전범진 기자
외교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 회복을 고려해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강제징용 배상 관련 민관 대토론회를 취소시키고,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을 저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몇가지 사실 관계를 알려드린다"며 "민관 대토론회는 정부가 현안과 관련해 검토중인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과는 별개의 행사이며, 해당 행사를 취소 또는 만류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안 부대변인은 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서훈 추진에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부재로 인해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재차 추진되는 경우 진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외교부의 의견을 인권위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외교부가 이날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교부가 일본 측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등장하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판결 관련)일본과의 협상에 영향을 줘서 (토론회와 서훈 추진에) 개입했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의 만남을 구걸하는 등 외교 참사로 국민을 부끄럽게 한 박진 장관의 외교부가 이젠 도 넘은 '일본 눈치보기'로 국민에게 굴욕감마저 안기고 있다"며 "외교부를 왜(倭)교부로 전락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 토론회를
육군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제1회 한·이스라엘 군 창업 경진대회’(사진)가 지난 29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렸다. 우리 군이 외국과 공동으로 진행한 첫 창업경진대회로, ‘스타트업 초강국’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과의 창업 역량 교류를 위해 기획됐다.대회에는 62개 팀, 197명이 참여한 예선을 통해 선발된 국내 육군 장병 예비창업자 3개 팀과 육군 출신 창업자 2개 팀이 참여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현역 군인이 포함된 우수 스타트업 3개 팀이 출전했다. 국내 팀은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3차원(3D) 모델링, DNA 편집 및 해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팀이 대거 본선에 올랐다.국가별 수상이 이뤄진 이번 대회에서 한국팀 대상(상금 300만원 및 육군본부 인사사령관상)은 차세대 DNA 데이터 저장 기술을 개발한 D.N.A.TA팀(조용인·신은수 상병)에 돌아갔다. 이들이 개발한 ‘나노바이츠’는 생물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화학 물질인 데옥시리보 핵산을 데이터 저장 매개체로 활용해 정보를 해독하는 제품이다.최우수상(상금 200만원 및 한국경제신문사 사장상)은 국군 열상감시장비(TOD)용 3D 스캐너 솔루션을 개발한 아르고스팀(김윤재·김학용·하태윤 상병)에 돌아갔다. 우수상(상금 100만원 및 한국경제신문사 사장상)에는 경로가 일치하는 개인 승용차와 승객을 이어주는 모빌리티 앱을 개발한 파이브파일럿트팀(손하늘 상병, 김민철·남현욱·안정현 일병, 최영훈 하사)이 선정됐다. 이스라엘에서는 총기와 차량, 전투기 등 군용 장비에 소형 부품을 부착해 부품의 수리 및 보수 필요성을 안내해주는 솔루션을 개발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유력하다. 제주·강원·세종시에 이어 전북이 특별자치단체 지위에 도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과 감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공청회와 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 도당위원장인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전북특별자치도법은 기존 전북 권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조직과 재정 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2000개가 넘는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된다.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이 만들어진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생기는 셈이다. 전북에서는 연간 3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도지사의 인사권도 강화된다. 도 조례를 통해 지역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된다.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통해 권역 내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당초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위원회의 피감 기관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제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행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또 딸과 함께 나타났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현장에서 처음 딸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화성-17형 개발과 발사 공로자들을 딸과 함께 찾아 격려했다. 외신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이 딸을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ICBM 화성-17형과 관련된 공로자들과 기념 촬영한 소식을 전하며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고 밝혔다.중앙통신은 김정은과 그의 딸이 함께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 장 보도했다. 김정은의 딸은 첫 등장 때는 앞머리를 내리고 흰색 패딩점퍼를 입어 앳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고급스러운 모피를 덧댄 검은 코트를 착용했고 머리도 어른처럼 매만진 흔적이 역력했다. 어머니 이설주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꾸민 모습이었다. 로열패밀리인 ‘백두혈통’으로서 권위를 부각하려는 연출로 보인다.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나온 김정은은 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꼭 잡으며 애정을 드러냈다.국가정보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CBM 발사 현장에 김정은과 동행한 소녀가 딸 ‘김주애’라고 판단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09년 결혼한 김정은과 이설주는 2010년, 2013년, 2017년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중 둘째라는 것이다.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김정은이 일찌감치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과학원 미사일 부문 관계자들은 ‘충성의 결의 편지’에서 김주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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