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인 자영업 비서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해당사자가 논의 거쳐야”=“이윤률 제고 등 개선없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큰 부담”=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관련, “체계성 결여 아쉽다”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23일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인 비서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 등과 간담회에서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차등적용을주장하는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노동자에게 임금의 하한선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상 차등적용 문제에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 것이다.인 비서관은 “차등적용이 ‘된다 안된다’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차등적용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중소자영업자의 실태를 파악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인 비사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발표 대책과 관련,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 정책의 파생적 문제로 돌리지 않고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인정한 것은 큰 진전”이라면서도 “부처별로 대책을 내놓다보니 단기·장기적 대책 등이 혼재돼 체계성이 결여된게 아쉽다”고 지적했다.청와대 발탁전까지 30여년 자영업을 운영해온 인 비서관은 “정부 최저임금 정책은 인건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사진)은 23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 등과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노동자에게 임금 하한선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동력으로 삼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간 불거진 ‘갈등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두 분이) 빛 샐 틈 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둘의 갈등설을 거듭 일축했다. 이어 “지금은 그야말로 숨소리만 달라도 견해차가 있다고 기사화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
![[현장에서] 靑 "김동연&장하성, 빛 샐 틈 없이 소통한다"지만…](https://img.hankyung.com/photo/201808/AA.17579591.3.jpg)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게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 단장으로부터 창설 준비 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남 단장의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선거 개입 등 ...
청와대는 21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정책수단을 수정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만악(萬惡)의 근원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것을 면밀히 보면서 다음 과정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도그마적으로 뭔가에 매달려서 보는 분이 아니고...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지원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정책실장실에서 근무하던 홍 행정관이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제도개혁비서관실로 발령받아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행정관이 시민사회수석실로 발령된 것은 그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와 정부경제팀이) 고용문제 해결에 직을 걸라”며 정부 고용정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고용참사’와 관련, 정부 고용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하면서 경제팀 경질 및 고용정책을 수정하라는 야권 등의 요구를 일축했다.문 대통령은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며, ‘고용 쇼크’의 원인에는 정책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20일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상봉 행사는 물론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화상 상봉·상시 상봉·서신교환·고향 방문 등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 금강산에서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62·사진)를 내정했다.이 신임 위원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경기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KBS 상임이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3년 한시법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4일 출범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게 된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경제팀에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
청와대는 20일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중 개소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과 개소식 날짜 및 사무소 운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내부 조율 중”이라며 “조만간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락사무소 개소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2일 청와대에서 민선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최악의 ‘고용쇼크’를 타개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일자리 늘리기 해법을 집중 논의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상생·협업모델로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추진 현황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로 당선된 시·도지사들로부터 자치분권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현안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취업인구 감소가 최대 현안인 만큼 ‘광주형 일자리’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의 친환경차 생산설비를 광주에 조성 중인 빛그린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대차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중앙정부나 광주시가 노동자들에게 주택·육아·교육·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형 상생·협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간 임금격차를 허용해야 하는 등 노·사·민·정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문재인 정부 출범후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용섭 광주시장은 취임후 현대차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어온 ‘광주형 일자리’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해당사자간 협상을 중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광주형 일자리’ 와 같은 각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사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청와대 여민관의 집무실 책상에는 1~2장짜리 보고서가 수북하게 쌓인다.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발굴한 생활형 혁신과제들을 문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들이다.문 대통령은 이 중 한 개를 골라 회의에서 공론화하거나 시행을 지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수보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 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를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규제 개혁과는 다르지만 지난 16일 국세청에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비서관이 제안한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아이디어는 세금 탈루 조장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하반기 혁신성장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민생 분야 규제 혁신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속도로 성패가 갈린다”며 현장 행보를 통해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등 민감한 이슈를 공론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각 수석실에 생활형 혁신과제 발굴을 지시하고, 공개회의를 통해 공식 의제로 삼고 있다.청와대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허용 등 ‘중대 안건’은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로 충격요법을 던져 격파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혁신과제는 대통령의 ‘입’을 통해 공론화하는 ‘투트랙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신임 홍보기획비서관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유민영 에이케이스 대표(51·사진)를 임명했다.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50)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비서관에 김봉준 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51)을, 문화비서관에 남요원 현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56)을 발탁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6일 자영업비서관 등 6명의 비서관을 인선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비서관을 임명했다. 유 신임 비서관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동암고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정부 때 보도지원비서관 겸 춘추관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무소속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서울 출신인 김 인사비서관은 동북고와 동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대선 당시 전략기획위원을 지낸 뒤 현 정부 청와대에 합류했다.남 문화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와 동국대 철학과를 나왔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와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대선 당시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족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최 연설기획비서관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강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왔다. 신문기자로 일했으며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원격진료는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핵심 규제완화 과제인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사진)은 고용정책 효과가 내년 초께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16일 한국경제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 고용정책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더 정확하게는 내년 초 정도는 돼야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정확한 일자리 지표로 고용률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자 수로 고용상태를 보는 것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ldq...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두가지 안을 포함한 20건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규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문제를 조율할 오는 13일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가을께로 예정됐던 3차 정상회담이 이달 말께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상호 인식 아래 정상회담 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북측이 지난 9일 고위급회담을 긴급 제의한 것도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 많다.◆이달 말 혹은 9월 초 조기 개최설 ‘솔솔’청와대는 10일 다음주 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보다 날짜와 장소 등을 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측이 공식적으로 (고위급회담을) 제의하기 전까지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북 양측이 여러 채널을 통해 3차 정상회담의 의제는 물론 회담 시기와 장소 등을 놓고 사전 교감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다.김 대변인은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4·27 정상회담 합의대로 가을에 한다는 것이 기본이며, 구체적 시기는 양쪽이 다 자기 생각이 있을 텐데 13일 고위급회담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을 앞두고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와 외교가에서는 두 정상의 빠듯한 주요 외교 일정과 함께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9월9일) 등을 정상회담 조기 추진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 입추를 지나면서 ‘가을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현실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와 관련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6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가정마다 전기요금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폭염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강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했다.최근 군 조직의 기강이 흔들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군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꿔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군 수뇌부를 모두 집합시켜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최근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불법적 일탈 행위”라며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질타했다.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규정했고, 군대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송 장관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국방개혁과 기무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소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 3군 참모총장, 육군 1·2·3군 사령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180여명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작년 5월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와 합참 지휘부를 대면하는 자리를 갖긴 했지만,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
2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뜻하지 않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은 삶의 어려움과 함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어렵더라도 힘을 더 내달라.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로 이름 붙은 이날 각계 시민들과의 만남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최저임금 부작용 해결해달라”문 대통령이 한 시민의 간단한 건배사 제의 후 “딱히 순서를 가리지 않고 말씀하셔도 된다”고 운을 떼자 참석자들이 애로 사항 및 정책 건의를 쏟아냈다.23년째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이종환 씨는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생업과 사업을 구분해 줬으면 한다”며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인데 근로시간 문제 등 때문에 분배가 안돼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가 성장한 뒤 (올려)주면 되는데, 경제가 침체돼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자영업자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어 가족끼리 운영하려 한다”며 “대를 이어 하면 좋지만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편의점을 운영하는 이태희 씨는 4대 보험 가입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나 가게를 운영했느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자금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나타냈다.도시락업체를 운영하는 변양희 씨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발표한 후 저녁에 배달이 없다”며 “퇴근을 빨리하고 야근을 안 하니 도시락 배달이 줄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저녁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시민 30명을 직접 만나 민생경제 현안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퇴근길 국민과의 대화’로 명명된 이날 각계 시민들과의 집단 만남은 문 대통령 취임후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심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아무 여과없이 현재 경제와 시장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해서 마련된 행사”라고 말했다.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소득주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받은 후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상위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청와대는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일부 분석을 바로잡기 위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티타임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일부 언론이 기사를 쓴 것은 고맙지만,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되...
문재인 대통령이 2기 내각에 야권 인사를 포함시키는 ‘협치내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민생·경제 챙기기와 사회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각 구성을 놓고 야권과 손을 잡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이번주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한 뒤 나머지 개각은 여야 논의를 거치는 협치내각을 구상 중이다. 여야 정치권과의 조율 과정 등을 고려하면 2기 개각은 8월 중순...
청와대는 23일 박선원 전 주상하이 총영사(사진)가 최근 사퇴하고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과 관련해 “답보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총영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6자회담과 비핵화·북핵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다뤘던 전문가로,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를 &lsqu...
문재인 대통령이 답보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재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미국 워싱턴DC로 보냈다. 정 실장은 다음 날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다(사진).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쪽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실장이 문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방미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가정보원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차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이 충성할 대상은 ...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손성태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