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급증하는데 심사 인력은 4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가 지연되다 보니 결과를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에만 3700명에 달했다.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 인력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79만5950건으로 전년(76만6391건) 대비 약 3만 건 증가했다. 2020년(52만1422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만 건 넘게 늘었다. 이에 비해 심사 인력은 4년째 2516명으로 동일하다. 한 사람당 맡아야 하는 심사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불어났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처음 도입된 2008년만 해도 500만 명대에 그치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서류 검토 및 등급심사 판정,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수년째 2000명 선에서 멈췄다.건보공단은 신청 30일 이내에 서류 심사 등을 마치고 요양등급을 부여해야 하는데, 지난해 7만8572건이 심사 기일을 넘겼다. 열 건 중 한 건꼴이다. 심사를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은 3774명으로 집계됐다.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접수 건수는 앞으로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심사 인력을 충원하되, 심사 과정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건설업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용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가장 컸다. 경기 회복이 더딘 만큼 향후 고용 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211만7000명) 대비 8.7% 감소했다. 1년 새 건설업에서만 일자리 18만5000개가 사라진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점이 고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역시 통계청이 산업 분류를 한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건설업 취업자 200만 명 선이 무너진 것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196만 명) 후 처음이다. 지난 4년간 건설업 취업자는 통상 200만 명대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3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설 수주가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에 영향을 주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감소하며 전문공사업 위주로 고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고용 여건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건설업과 함께 내수와 직결된 산업으로 꼽히는 도·소매업 취업자 역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32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324만8000명) 대비 2만6000명 줄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제조업 일자리 역시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39만9000명으로 전년 동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우리나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경기 하방’ 표현이 올해에만 4개월 연속 나왔다. 미국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면 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KDI는 이날 경제동향서 “우리 경제 대외여건이 급격이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제 통상 여건이 나빠지면서 수출 하방 압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KDI의 경고 수위는 올해 들어 계속 올라가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기 개선이 완화되고 있다’는 수준의 표현을 썼다면, 올 1월부터는 경기 하방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출 경기에 대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양호하게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과 맞물려 하방 압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다.이날 KDI는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세계경제 전망이 하향조정되면서 수출기업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달 들어 미국 관세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고 설명했다.최근 반도체 투자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설비투자마저도 관세인상 등의 영향으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여건이 악화되며 향후 설비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관세 영향으로 수출 여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철도 등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수 회복, 미국 관세 대응 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 동향은 관측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우선 미국 관세 대응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업 피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전기·가스·철도 등의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최 부총리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필수 추가경정예산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민생 등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긴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또 국제신용평가사, 주요 국가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1조원을 넘어섰다. 매년 2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특히 음식배달 서비스 거래액, 갤럭시 S25 등 휴대전화 신기종 출시로 인한 통신기기 거래가 크게 늘며 전체 거래액 규모를 끌어올렸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1조61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7151억원) 증가했다. 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긴 뒤 1년 만에 21조원 선을 돌파했다. 거래액 비중 1위를 차지한 음식서비스(배달)는 3조97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3045억원) 급등했다. 2월 기준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무료배달 정책이 확대되면서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신기기 거래액도 전년 동월 대비 53.9%(2754억원) 급등한 7868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증가 폭을 이끌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 새 기종인 갤럭시 S25가 출시되면서 온라인 사전 예약 등 구매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507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5% 급감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여전히 거래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8.7%로 지난해 동월(27.1%) 대비 소폭 올랐다. 총거래액 대비 모바일 비중은 76.6%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확대됐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지난 2월 국세 수입이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2월 누계 기준 전년 대비 덜 걷혔고, 지난달 진도율도 최근 5년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올해 법인세 역시 목표치만큼 걷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원(18.6%) 증가했다. 지난달 걷힌 소득세는 13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거래량이 늘고 성과급 지급이 확대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사망자 수가 늘면서 상속·증여세도 3000억원 증가했다.다만 지난달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 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가량이 덜 걷혔다. 지난달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19.2%로 전년(21.4%) 대비 2.2%p 낮다. 지난달 총 국세 진도율은 15.9%로 최근 5년간 평균치(16.8%)를 밑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예산안을 짜며 올해 국세가 38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336조5000억원)보다 45조원 가까이를 더 걷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서 전체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제 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수 하방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기재부가 특히 주시하고 있는 세금은 법인세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모두 늘어나면서 향후 5년간 4조원이 넘는 추가재정이 필요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제도개선으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후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뜻한다.2018~2021년 연간 1조원대에 머물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집행액은 지난해 2조5738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4조225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 가까이 불어난 수치다.특히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나는 만큼 해당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이 늘었다. 원래 12개월 동안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 상한)씩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부터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오른다. 4~6개월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 급여’도 인상됐으며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6~2030년 동안 육아휴직 단가 인상으로 필요한 추가 재정은 3조5170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단가 인상에 필요한 재정은 1259억원, 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 재정은 68
“지난달에는 통과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정부 핑계를 대며 또 공회전 중이에요.”정부 고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2016년 처음 발의됐는데 9년째 제자리”라며 “그사이 청소년들이 학교 앞에서도 버젓이 액상담배를 들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다보니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담배는 스쿨존에서도 무방비로 판매되고 있다. 세금이 붙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고 냄새도 나지 않아 청소년 사이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의 30%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그중 60% 이상이 일반 궐련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런데도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회 문턱에 9년째 막혀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까지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법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합성니코틴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 함량이 연초보다 높다는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가 지난해 말 나오자 드디어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 이유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는 여전히 원점이다.국회는 또 정부 탓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앞으로도 합성니코틴만 판매해야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합성니코틴 판매자가 담배 판매자가 되면 이론적으로 연초까지 취급
![[취재수첩] 청소년 건강 다 잃어야 액상담배 규제할 건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25288812.3.jpg)
사업자 A씨는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아들과 딸에게 월급을 줬다.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워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저녁 행사를 위한 술값도 보조금으로 냈다. 이렇게 새어나간 나랏돈이 지난해 493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 현장점검을 통해 이 같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최대한 많이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증빙서류 없이 8억원 ‘꿀꺽’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4 보조금 부정 수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쓴 건수가 63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최대 적발 규모다.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사업을 8079건 추출해 점검에 나섰고, 이 중 630건을 실제로 적발했다. 적발 금액은 493억원으로 2020년 31억원에 비해 16배 늘었다.금액 기준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23년으로 699억원이었다. 임영진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50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서 자격이 없는데 보조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부정 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술집처럼 사용이 제한된 곳에서 보조금을 쓰거나 사무실 임차료 등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집행 오·남용’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거래(191건), 쪼개기 계약과 같은 특정거래 관리(1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혼·임신·출산을 앞두거나 경험한 20~30대에게 세금을 깎아주기보다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 현황 및 개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생 지원책은 소득세 감면 등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 위주로 구성돼 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해주거나, 출산수당 전액을 비과세 처리해주는 혜택이 대표적이다.보고서는 저출생 정책의 주요 타깃인 20~30대 부부의 경우 세제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부부가 내는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례가 많아서다. 2023년 기준 20대는 절반가량(49.1%), 30대는 세 명 중 한 명꼴로(28.7%)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20대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소득 대비 각종 공제와 감면 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40대(7%), 50대(8.4%), 60대(7.5%)에 크게 못 미친다.자녀 유무에 따른 소득세 실효세율 격차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교하면 미미했다. 2023년 기준 자녀가 없는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6.8%로 자녀가 2명인 외벌이 가구(5.2%)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이런 실효세율 격차는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6%포인트, 10%포인트에 달했다.남정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액이 전년 대비 12억달러(약 1조7400억원)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된 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투자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4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액은 639억5000만달러로 전년(651억5000만달러) 대비 1.8% 감소했다. 해외 직접투자란 현지에 법인을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기업에 출자하는 식의 투자로 간접투자(주식, 채권 등)와는 구분된다.해외 직접투자액은 2019년(657억4000만달러)까지 꾸준히 늘다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582억달러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769억2000만달러), 2022년(817억달러)에 걸쳐 다시 오름세를 회복하나 싶더니 2023년(651억5000달러)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직접투자액 역시 코로나19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을 제외한 주요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광업, 정보통신업)의 투자가 모두 증가했지만 반도체나 2차전지, 자동차 등 제조업 투자가 161억달러로 전년 대비 21.6% 감소하면서 다른 업종 증가분을 상쇄했다.해당 통계엔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탈 중국’ 영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중국 투자액은 18억달러로 전년 대비 4% 감소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톱5 국가’에서 중국이 빠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인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제외됐다. 2022년 중국 투자액이 66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지난해 투자액이 많은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하자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에 들어올 돈(보험료 수입)보다 나갈 돈(연금 지급액)이 많아져 금융시장에도 메가톤급 충격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모수개혁으로 이 같은 보험료 수지(보험료 수입-연금 지급액) 적자 시점을 10년가량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시간을 번 셈이다.◇10여 년 뒤로 늦춰진 보험료 수지 적자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유지하면 2027년부터는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선다. 빨라진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시점이 기존 추계(2030년)보다 3년 앞당겨졌다.당시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 수지는 2027년 3조2500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1년 뒤인 2028년엔 적자 규모가 8조2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료 수입은 지난해 60조7900억원에서 2028년 65조3600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연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45조2000억원에서 73조56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적인 은퇴로 수급자는 급증해 생기는 현상이다.이처럼 눈앞으로 다가오던 보험료 수입과 지출 역전은 이날 여야의 전격 합의로 우선 10여 년 뒤로 미뤄졌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적자 시점이나 기금이 완전히 소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원래는 입양기관 등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오던 입양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바꾸는 건데, 입양아동 안전·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날 복지부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 정책실장을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와 ‘2025년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시 입양대상아동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등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적 입양체계로 바뀌면 모든 입양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살피게 된다. 지자체는 아동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의 양부모 결연 등 이후 입양 절차를 관리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입양정책위원회’가 양부모 적격성 심사 등을 담당하는 식이다.국제입양은 복지부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국 당국과 직접 협의해 외국인 양부모 심의, 결연 등을 진행한다.기존 입양제도는 정부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 보호 등을 맡았다. 하지만 2021년 소위 ‘정인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입양기관은 입양 성사가 주 목적인 기관이다보니 예비 양부모 자격 검증이나 아동과의 결연 등에서 제 역할을 다 하기란
특별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지난달 50만 명을 넘어섰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30세대가 내수 부진에 따른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규 채용 줄고 ‘쉬는 청년’ 늘고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답한 청년층(15~29세)은 5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44만3000명)보다 13.8% 늘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가사 등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쉬는 청년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수시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향이 청년층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도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집계됐다. 2021년 2월(42%)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35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379만2000명) 대비 23만5000명 감소했다. ◇제조·건설·도소매 일자리 모두 감소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정부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올 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43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446만명) 대비 1.7%(7만4000명) 감소했다. 내수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업(-16만7000명)과 도·소매업(-6만5000명)에선 23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공미숙
올여름부터 3자녀 이상 가족은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먼저 출국한다. 내년부터 회사에서 주는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한 명당 20만원으로 늘어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우선 출국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한 양육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한 명당 20만원으로 늘린다.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세 임대를 신청할 때 소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외벌이 기준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대비 100%이던 것을 130%로, 맞벌이는 기존 12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소득 기준 완화는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한 후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남정민 기자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수익금 737조7000억원. 연평균 수익률 7%에 지난해 수익률15%. 누구의 투자 실적일까요. 바로 우리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의 투자 실적입니다.2017년 서울에서 전주로 본사를 옮긴 뒤 매년 인력 유출 등의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최강의 투자기관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률은 15%.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1213조원의 운용규모, 400여 명의 투자 전문가가 모인 이곳엔 매일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보내온 투자 제안서가 쌓입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칼라일을 포함한 유수의 기관들이 국민연금과 투자 정보를 교류하고, 자금을 위탁 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자연스레 국민연금의 자금이 어디로 움직일지는 금융업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민연금만 따라가도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돼있을까요.○ 국내채권 비중 줄이고, 해외투자는 높이고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연금계좌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에 있어 수익성만큼이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30~40년 간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존
!["따라가면 돈 번다"…1200조 굴리는 '투자 고수'가 담은 종목들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99.30311766.3.jpg)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건설투자 및 건설업 고용부진, 통상갈등 심화 등으로 경기가 나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한 지 한달 만이다. 특히 자동차, 철강제품 등은 미국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고 설명했다.KDI는 1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제동향을 발표했다. 산업별로는 내수와 직결된 건설업 경기가 부진했다. 건설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지난 1월 기준 전월 대비 4.3%, 전년 동월 대비 27.3% 빠졌다. 이는 1998년(-27.6%) 이후 26년 만 가장 큰 감소폭이다.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모두에서 감소했으며 건설투자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도 둔화하며 선행지표 개선세가 약화되는 중이다.KDI는 내수가 불안하다 보니 소비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금리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소비도 숙박이나 음식점 등 주요 업종에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역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KDI 관계자는 “1월 설비투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선행지표인 2월 기계류 수입액이 반도체제조용장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다만 통상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설비투자 여건이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출 역시 둔화하고 있다. 일평균 기준 2월 수출은 전월(7.7%)보다 낮은 -5.9%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일반기계에 대한 관세 인상이 우리 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
“지금 무렵이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있을 줄 알았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고위 관계자는 6일 “지난해 총선 당시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제안한 인구부 조직 신설 논의가 실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7월 인구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여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그해 4월 총선에선 인구 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정부 안팎의 기대는 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작년 말 통과되면 3개월간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금쯤 인구부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저출산위 예산은 전액 깎였다. 지난해 정부가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인구부로 관련 예산을 전액 배정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위 고위 관계자는 “인구부 출범이 무산된 결과 올해 저출산위 예산이 한 푼도 없다”며 “예비비로 일부 예산을 보전받아 쓰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현재 국회의 인구부 설립은 ‘올스톱’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8개월째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다. 작년 말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후엔 법안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 저출산위는 현재 부족한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에 손을 벌리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출산·육아와 관련된 연구 용역, 정책 광고, 토론회 등 저출생 관련 정책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한 것이 무색하다.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오름세로 전환됐
‘삼둥이 아빠’로 유명한 배우 송일국이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정부 저출생 대책을 하나씩 설명해주는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광고. 계획대로라면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광고가 상영돼야 하지만,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정부 전광판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0원 예산’ 여파다. ◇이달부로 저출산위 민간 홍보 중단5일 저출산위에 따르면 올해 3대 업무인 정책홍보, 저출생 5개년 계획 수립, 정책평가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억5000만원이다. 저출산위는 최소한 정책홍보에 70억원, 저출생 계획 수립에 10억원, 정책평가에 1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3대 업무 모두 합해 2%의 예산이 주어진 것이다.저출산위의 ‘수난’은 지난해 약 104억원으로 배정된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시작됐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저출산위는 폐지되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생겼어야 했다. 하지만 인구부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계획이 틀어졌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도 저출산위 몫이 반영되지 않았다.기획재정부는 올 1월 급하게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3대 업무를 이어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저출산위의 하소연이다. 국민에게 임신·육아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알리고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홍보예산은 0원이다. 70억원의 홍보예산이 있을 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와 은행 지점 TV 수상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홍보했다. 이달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도움을 받아 정부 전광판 등
우리나라의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올해 저출생 5개년 계획도 짜야 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임신·출산 정책도 알려야 하지만, 가용 예산이 전체 필요 예산의 2% 남짓이다. 5일 저출산위에 따르면 지난해 104억원이 배정된 저출산위 예산이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작년 가을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출산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탓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은 국회 문턱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급하게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편성했지만 역부족이다.저출산위는 올해 앞으로 5년간 적용할 마스터플랜인 ‘저출생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짜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심층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정책을 짤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은행 등에 내보내던 출산·육아정책 광고는 홍보비가 없어 지난 1일자로 종료됐다.출산·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민we원회’ 토론회도 5개월 만에 좌초할 위기다.남정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 면세점에서 술을 2병까지만 살 수 있었던 관세칙이 이달 중순 폐지된다. 용량 2L, 가격 400달러 이하는 지켜야 한다. 올여름부터는 수영장과 헬스 개인 트레이닝(PT) 비용도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량·가격만 지키면 병수는 무제한3일 기재부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이 이달 중순부터 사라진다. 기존에는 330mL 맥주 한 캔도 한 병으로 봤기 때문에 두 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다. 총용량은 600mL로 2L를 밑돌지만 병수 제한이 있어 세 번째 캔부터는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30mL 맥주의 경우 여섯 캔까지도 반입이 가능하다. 양주는 750mL 두 병을 사고 여기에 500mL 주류 한 병을 더 구입해도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단 용량 2L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 병을 사더라도 용량이 2L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기재부는 또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허수수료란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매출 기준으로 2000억원 이하인 면세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다. 전체 수출액도 올 들어 둔화하는 추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전쟁’이 확산하면 수출 동력이 빠르게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6억달러로 1년 전보다 3% 줄었다.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23년 10월(-3.1%) 후 16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진 ‘100억달러 이상 반도체 수출 기록’도 멈춰 섰다.산업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양호한 실적에도 범용 메모리 반도체(DDR4·낸드) 고정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상황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중국 업체가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친 결과 범용 메모리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범용 제품인 DDR4(8Gb)의 지난달 고정가격은 1년 전보다 25% 떨어졌다.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매달 30% 이상 증가해 국내 수출을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 둔화 흐름이 계속될지와 관련해선 전문가 사이에도 전망이 엇갈린다. HBM,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는 올해도 탄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대중국 수출 규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에 관세 10%를 부과한 데 이어 4일엔 추가로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등과 관련해 별도의 품목 관세도 예고했다.2월 수출액은 526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 늘었다. 한국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 통계 오류가 뒤늦게 발견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인 거주자의 ‘건보 먹튀’를 막겠다며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3년 건보 재정수지 중 2020년과 2023년 중국인 가입자 통계에서 각각 수백억원대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당초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239억원 적자로 기록됐으나 오류를 수정한 후엔 36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2020년 중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타간 급여액보다 365억원 많았다는 뜻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작업으로 통계를 산출하다가 실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2023년 재정수지는 640억원 적자에서 27억원 적자로 정정됐다. 2023년 오류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국가 코드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중국 건보 가입자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 거의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987억원 적자를 낸 후 2020년 수백억원대 적자가 발생하자 “중국인 가입자들이 장인, 장모를 한국으로 데려와 건보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그전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외국인의 건강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면세점에서 술을 2병까지만 살 수 있었던 관세칙이 이달 중순 폐지된다. 용량 2L, 가격 400달러 이하는 지켜야 한다. 올 여름부터는 수영장이나 헬스 개인 트레이닝(PT) 비용도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량·가격만 지키면 병수는 무제한1일 기재부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이 이달 중순부터 사라진다. 기존에는 330㎖ 맥주 한 캔도 1병으로 봤기 때문에 두 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다. 총 용량은 600㎖로 2L를 밑돌지만 병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캔부터는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30㎖ 맥주의 경우 여섯 캔까지도 반입이 가능하다. 양주의 경우 750㎖ 두 병을 사고 여기에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단 용랑 2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 병을 사더라도 용량이 2L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n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4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1월 세수 증가폭은 전년(7.1%)보다 크게 줄었고, 진도율도 최근 5년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 국세는 전년 동월(45조9000억원) 대비 7000억원 더 들어왔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부분 환원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늘었고, 성과급 지급 확대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소폭 증가했다.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8000조원이 덜 걷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환급세액 증가,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1월 부가세 진도율은 25.3%로, 최근 5년간 진도율 평균(28.2%)에 비해 낮았다. 증권거래세도 1년 전보다 2000억원가량 덜 걷혔다.이에 따라 1월 총국세 진도율은 12.2%로 전년 동월 진도율(13.6%)과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2.6%)을 모두 밑돌았다. 정부 안팎에선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하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세수 실적만으로는 올해 세수 상황을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남정민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정원과 관련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관련 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법안(추계위 설치 관련)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추계위 법제화가 그간의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복지부 내에서는 다음달 추계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진통도 예상된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둔 것에 대해 “이런 추계위를 만들어봤자 전공의, 의대생은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든 소속이 없는 위원회는 없지 않느냐”며 “독립성은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외부의 영향력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계위 구성은 절반이 의료계 전문가”라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박 차관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원점 재검토)은 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2월 예상한 0.68명을 훌쩍 뛰어넘은 0.75로 집계됐다. 다만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회복됐다기 보다는 30대 여성 인구 수가 증가한 탓에 나타난 ‘반짝 반등’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2월 전망치(0.68명)와 같은해 12월 전망치(0.74명)를 웃도는 0.75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전년(0.72명) 대비 0.03명 늘면서 9년만에 반등에 성공했다.통계청 관계자는 “2015년 이후 9년만에 출생아 수,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첫째 출생아 수, 둘째 출생아 수 모두 늘었다”며 “인구구조에서 30대 여성 인구가 늘었고, 혼인이 작년부터 많이 늘기 시작했으며,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반등의 요인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건수가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라면서도 “(출산율 반등이) 굳어졌다고 보긴 어렵고 향후 연간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이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OECD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최하위”라며 “세계 데이터로 확장하면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나라”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26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바이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함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찾았다. ‘2035년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정부는 지난 1월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연계 및 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13년 준공된 오송 첨복단지에는 이날 기준 119개의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 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첨단 바이오 분야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다 합한 2조달러(약 2863조원) 규모의 글로벌 산업”이라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해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기술개발(R&D) 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날 최 대행은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야 하고, 첨단의료기기 글로벌 시장 진출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송 첨복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그 지역과 전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한다”며 &
2023년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이 세전 기준 363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과 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50대 남성(527만원)으로 같은 50대 여성(292만원)보다 1.8배 많았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353만원) 대비 2.7% 증가했다. 해당 통계에서 소득이란 세전 기준, 월 단위 소득을 뜻한다.평균소득은 2019년 처음 300만원대를 넘긴 뒤 2020년 320만원, 2021년 33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023년 278만원으로 전년(267만원) 대비 4.1% 올랐다. 2021년 250만원대 선을 넘긴 뒤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기업 규모별 평균소득을 보면 대기업이 59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비영리기업(349만원), 중소기업(298만원) 등이 이었다. 전년 대비 소득 증가폭은 중소기업 4.3%(12만원), 비영리기업 0.9%(3만원), 대기업 0.4%(2만원)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평균소득 차이는 295만원으로 전년(305만원) 대비 소폭 줄었다.성별 평균소득은 남자 근로자가 426만원으로 여자 근로자(279만원) 대비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자 평균소득은 3%, 여자는 2.8% 증가했다. 19세 이하, 20~50대, 6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 평균소득이 여자보다 높았으며 차이값(남자-여자)은 50대가 235만원으로 가장 컸다.연령대별 평균소득은 40대가 45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50대(429만원), 30대(386만원), 20대(263만원)가 이었다. 성별·연령대별 평균소득 기준으로는 50대 남성이 527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50대
한국의 자살률과 범죄피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대로 떨어졌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4일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년(6.5점) 대비 하락했다. 범죄피해율은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았다. 범죄피해율이란 특정 기간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통계청은 이를 기반으로 10만 명당 범죄 피해 건수를 추정하는데, 2022년 6439건을 기록했다. 2020년(3806건)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죄가 가장 많이 늘었다. 2020년 2928건에 불과하던 재산범죄는 2022년 539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피해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폭력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0만 명당 388건이던 폭력범죄 건수는 2018년 566건, 2020년 878건, 2022년 1041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 혹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33.3%에서 2024년 28.9%로 하락했다.2023년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으로 2013년(28.5명)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 자살률이 2022년 35.3명에서 2023년 38.3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자살률도 15.1명에서 16.5명으로 늘었다.교육비 부담 역시 상승했다. 가정 경제 부담에 자녀 교육비가 ‘매우 부담스럽다’ 혹은 ‘약간 부담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57.7%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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