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2019년 12월 개인 서비스부터 가동됐다.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앞으로 법인 이용자는 하나의 은행 채널에서 전 은행의 계좌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 은행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 관리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최한종 기자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대부업 대출의 연체율이 13.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빚을 못 갚는 차주가 늘어나자 대부업자들은 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더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1%였다. 연체율은 2022년 말 7.3%, 작년 말 12.6%를 기록한 데 이어 처음으로 13%를 돌파했다. 2010년 대부업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세부적으로 담보대출 연체율이 17.3%를 기록했다. 신용대출(8.8%)보다 높은 수치다. 대부업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이미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추가로 내주는 후순위 대출인 경우가 많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택하는 수단으로 꼽힌다.연체율이 높아지자 대부업자들은 대출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6월 말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작년 말(12조5146억원) 대비 2.4% 줄어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였지만 2022년 말 20%, 2023년 말 18.5%로 낮아졌다. 연체율은 높아지는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대부업자가 대출을 꺼리는 것이다.이용자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21년 말 112만 명에 달했지만 2022년 말 98만9000명, 작년 말 72만8000명, 올해 6월 말 71만4000명으로 줄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용자가 줄어든 만큼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났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추정
정부가 조선업 수출 지원을 위해 소형 조선사에도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때에 대비해 은행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가 불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소형 조선사에 정책금융기관이 RG 발급을 지원한다고 29일 발표했다.현재 소형 조선사에도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는 소형 조선사의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이다.정부는 한국선급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 조선사 수주 건에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이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특례 보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신보는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 보증 상품(보증비율 85%) 지원 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무보도 소형 조선사 경영 환경을 감안해 RG 특례 보증 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대형·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HD현대그룹 조선 3사 및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에 총 101억달러 규모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RG 발급을 지원 중이다. 올해 말 현재 약 65%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앞으로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거쳐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중형 조선사는 그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전담해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 3
정부가 소액 대출을 장기 연체 중인 취약 계층에 원금 100%를 감면해주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부채 감면 정책을 확대하면서 ‘버티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의 채무를 100% 탕감한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받은 취약층에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단기 연체(30일 이하)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도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청년층이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일시에 채무를 갚으면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미취업자가 취업지원 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해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연 3.25%)을 적용한다.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신속 채무조정 특례, 사전 채무조정 특례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하위 10% 초과 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차주와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연체 위기에 놓인 채무자로 분류된다. 사전 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
금융감독원이 27일 22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모금한 15억9500만원의 성금을 구세군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사진)을 열었다. 모금액은 2022년 14억원, 2023년 14억3000만원에 이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참여한 금융사는 9개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수협·한국씨티·기업·수출입은행)과 보험사 8곳(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생명·교보생명·코리안리·삼성생명·삼성화재), 증권 3개사(미래에셋·KB·NH투자증권), 카드 2개사(KB국민·신한카드)다.최한종 기자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 투자자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돌파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크게 활기를 띤 영향이다.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금액 합계도 100조원(시가 기준)을 넘어섰다.25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1559만 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 명 늘었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를 단순 합산한 수치다.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지난 7월 말 1474만 명, 8월 말 1482만 명, 9월 말 1488만 명, 10월 말 1498만 명 등으로 매달 10만 명 안팎 늘다가 지난달 증가폭이 커졌다.암호화폐 육성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10월 말 1억50만원대에서 지난달 말 1억3580만원대로 올랐다.국내 투자자의 암호화폐 보유 금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총 102조6000억원에 달했다. 7월 말 58조6000억원, 8월 말 50조6000억원, 9월 말 54조7000억원, 10월 말 58조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훌쩍 뛰었다. 1인 평균 보유액도 10월 말 387만원에서 지난달 말 658만원으로 급증했다.국내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주식시장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지난달 암호화폐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4조9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달 유가증권시장(9조9214억원)과 코스닥시장(6조9703억원)을 합한 규모와 맞먹는다. 암호화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월 2조9000억원, 8월 2조8000억원, 9월 2조8000억원, 10월 3조4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투자 대기성 자금도 급증하는 추세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247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2.9% 늘어난 규모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 분야에는 올해보다 20조원가량 증가한 136조원을 투입한다.금융위원회는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2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 중점 분야에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며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반도체와 바이오, AI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나노·수소·태양전지·물 산업 등 미래 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원,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 사업 재편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 31조원을 각각 투입한다.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 등 벤처·중소기업 육성에는 16조7000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계·전기산업 등 기업 경영 애로 해소에는 29조7000억원을 공급한다.내년에는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반도체 분야 저리 설비투자 대출 4조2500억원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자금도 확대한다. 올해 3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혁신성장펀드는 내년에도 3조원 이상으로 조성한다.최한종 기자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이 비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지방 주택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수도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했다.금감원은 비수도권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부터 스트레스 DSR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붙이는 규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실질적으로 차이를 두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또 각 은행이 경영계획에서 비수도권 가계대출 목표치를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기별 쏠림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의 적용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건설사 지급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하나금융이 함영주 회장 연임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함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본인에게 (개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문제를 막기 위해 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하고, 설계사는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작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신계약 유치 경쟁이 격화해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늘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계약 후 1~2년차에 선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고객의 보험 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월별 지급 한도는 판매 수수료, 광고비 등을 포함한 계약 체결 비용의 1% 내외 수준으로 제한된다.또 설계사는 가입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가입 권유 시 수수료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보험 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 룰’ 적용 대상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 확대한다. 각 GA가 이직한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계약금)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설계사가 받는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부모도 제약 없이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보험사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금융당국은 내년 1월 다태아 태아보험의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보험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다태아 부모는 태아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완전판매 유발 요인으로 지적된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해 판매수수료를 별도 안내하도록 했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최한종 기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5%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달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10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22%였는데 2년 새 세 배 가까이 뛰었다.가계 신용대출 연체율도 10월 말 0.7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10월(0.43%)의 두 배에 가깝다. 가계 신용대출은 경영 악화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막힌 자영업자가 끌어다 쓰는 사례가 많다.중소법인 대출 연체율 역시 0.74%로 1년 전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4%로 작년 같은 달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10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 말(0.45%)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0.05%포인트 올랐다. 역대 10월 기준으로는 2018년(0.58%) 후 가장 높다. 10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달과 비슷했다. 그러나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1조7000억원으로 전달(4조3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감소해 연체율이 소폭 높아졌다.최한종 기자
신협중앙회가 1만8000명 고객 신용정보 무단 유출 사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28억7200만원, 과태료 1억13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직원 A씨는 개인 신용정보 1만8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일할 예정이던 B신협의 감사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유출했다. B신협 직원에게 이메일로 60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관리에 미흡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신협중앙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정보 주체에게 누설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금감원에 신고하지도 않았다.최한종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금융사의 자금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자금 공급, 배당 등이 영향받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금감원은 은행 완충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 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별 재량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지급여력(K-ICS) 제도 관련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최근 환율이 급등하자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외화부채 평가 규모가 커지면 은행의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 3일 달러당 1402원90전에서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1432원20전으로 29원30전 올랐다.주요 금융지주의 지주사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환율이 10원 오를 때 약 0.01~0.02%포인트 떨어진다. 달러 이탈이 가속화하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금융지주는 환율이 급등하자 내년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 원칙과 감독회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한종 기자
앞으로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등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현재 공시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돼 있으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었던 노령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KB캐피탈 등 16개 금융사의 ‘클라우드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금융시장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임직원 AI 기반 문서작성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AI 프로그램 사용도 허가됐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감독원이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을 계기로 디지털·IT 부문을 신설하고 전자금융 관련 조직도 대폭 확대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존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국·실장 인사”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기존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배치된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도입 등에 대응하고,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을 기존 2개 팀(정원 14명)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정원 40명 내외)로 대폭 확대했다. 가상자산감독·조사국도 디지털·IT 부문에 배치했다.이와 함께 기존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했다. 여러 부서에서 수행 중인 보험상품 제도, 약관 심사, 감리 업무를 일원화해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금융상품 판매 분석과 민원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했다.이번 인사로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금융시장안정국장을 제외한 74명이 재배치됐다. 특히 본부 부서장의 절반 이상(36명)이 신규 승진자다.최한종 기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 부실이 심화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10만 명에 육박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9만8434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을 신청한 채무액은 15조8873억원이다. 한 달 사이 채무 조정자는 5000명, 조정 채무액은 8000억원 넘게 늘었다.새출발기금에서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2만8814명(채무액 2조5078억원)의 채무가 조정됐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였다.최한종 기자
10년 묵은 금융권 ‘망 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출시가 처음으로 허용됐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발한 생성 AI 서비스를 규제 특례 혜택을 주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AI 활용 문턱이 본격적으로 낮아지자 금융사들도 ‘AI 은행원’ 등 혁신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성 AI를 활용한 9개 금융사의 10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금융사의 생성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폭넓게 허용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고객과 상담하는 ‘AI 은행원’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농협은행의 외국인 고객을 위한 AI 은행원, 고령층을 위한 AI 상담 서비스, 신한은행의 금융 상담과 외국어 번역을 제공하는 AI 은행원 등이다. 금융상품의 이자·환율을 계산해 주는 ‘대화형 금융 계산기’, NH증권의 맞춤형 시황정보 실시간 요약 서비스 출시도 허용됐다. 향후 AI 은행원의 본격 대출 상담, 자산관리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보험사들도 AI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설명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교보생명의 ‘AI 서포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고객 맞춤형 상담을 돕는 한화생명의 ‘고객 대화 솔루션’ 출시도 가능해졌다.이 같은 AI 금융서비스는 더 급증할 전망이다. 상당수 금융사가 서비스 출시를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잇달아 요청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약 2주간의 신청 기간에 74개 금융사가 141개 서비스 활용을
금융감독원은 6일 이종오 중소금융감독국장(54), 한구 은행검사2국장(53), 박지선 인사연수국장(54), 김성욱 기획조정국장(53)을 신임 부원장보에 임명했다. 이 부원장보는 이번에 신설한 디지털·IT를, 한 부원장보는 중소금융을 맡는다. 박 부원장보와 김 부원장보는 각각 소비자보호, 민생금융을 담당한다.이 부원장보는 충북 충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신용평가사 등을 거쳐 2006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로 전자금융, 가상자산, IT 감독·검사를 총괄한다. 한 부원장보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경영학과를 나와 2001년 금감원에 들어왔다. 비서실장, 총무국장, 인적자원개발실 국장 등을 거쳤다.박 부원장보는 서울 성보고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 부원장보는 울산 학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공채 1기 출신 인사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이들 4명의 신임 부원장보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12월 5일까지다. 현재 전략감독 담당인 황선오 부원장보는 기획·전략 담당으로 이동하고, 소비자보호 담당인 김범준 부원장보는 보험 담당으로 옮긴다.최한종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먹통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들어갔다. 각 거래소가 접속 실패에 따른 이용자 피해와 관련해 적절한 보상에 나서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앱 먹통과 관련한 규제 공백 문제도 살펴보기로 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3일 ‘계엄 쇼크’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일부 거래소에서 이용자 접속이 막히는 사고가 벌어졌다. 비트코인이 1억3000만원대에서 8800만원대로 30분 만에 30% 이상 폭락하자 투자자가 무더기로 앱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거래소 시스템이 마비돼 업비트와 빗썸 등의 앱 접속이 한두 시간 지연됐다.거래소가 긴급 대응에 나서 접속이 원활해졌고 코인 가격은 다시 원래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는 앱 먹통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거래소가 서버 관리에 소홀해 투자 적기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았다면 매도 실패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코인 거래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 만큼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다시 코인 가격이 출렁일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민원에 각 거래소가 적절히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또 거래소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했다.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먹통 사고를 계기로 ‘규제 미비’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 증권사 등 일반 금융회
세상을 떠난 뒤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관리하는 게 가능해졌다. 정부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면서다. 사망보험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가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망보험금 신탁을 활용하면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해 자립을 돕거나 수익자를 확실하게 지정해 유족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5000만원’ 가입자도 다수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금융 제도를 말한다.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와 관리하는 수탁자, 이익을 전달받는 수익자로 구성된다. 신탁의 장점은 크다. 건강히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의식이 온전하지 않거나 죽어서도 보험금을 미리 정한 조건대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사망보험금 신탁을 활용하면 사후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자녀 등 수익자에게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지급될지 미리 설정할 수 있다. 특정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 남겨둔 보험금이 연락을 끊고 살던 다른 가족에게 무분별하게 상속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최근 사망보험금 신탁이 허용되면서 금융사들은 잇달아 고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았다.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계약에 나선 가입자를 살펴보면 세세한 조건을 달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관리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이 보험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시금이 아니라 분할로 지급되도록 규정한 사례가 많았다는 게 여러 금융사의 설명이다.삼성생명에 따르면 김모씨(46)는 홀로 키워 온 자녀가 아직 어린 만큼 경제 관념이 형성된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 전 회장(손태승)과 관련된 불법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현 회장(임종룡), 행장(조병규) 재직 시에도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회장과 현 행장 재임 시에도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한) 유사한 거래가 있었다"며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권에선 임 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 행장은 최근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 등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진행해온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통해 임 회장 재임 기간인 최근까지도 유사한 부당 대출이 상당수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수시검사 때 발견된 현 경영진 임기 중 불법 대출보다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부당대출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내부통제가 왜 작동 안 했는지도 점검하겠다"며 "12월 중으로 검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우리금융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12% 이하로 다시 떨어졌다. 보험사 인수 등 외형 확장과 주주 환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감독원은 27일 ‘국내 은행지주 및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을 발표했다. 3분기 말 기준 우리금융의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은 15.63%, 11.96%, 14.18%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30%포인트, 0.08%포인트, 0.18%포인트 하락했다.금융당국은 12% 이상의 보통주자본비율을 권고한다. 이 비율이 높아야 적극적인 배당도 가능하다. 우리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작년 말 11.99%에서 올해 상반기 말 12.04%로 소폭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다. 현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지주 중 보통주자본비율이 13% 미만인 곳은 우리금융이 유일하다. 국내 전체 은행권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5.85%, 13.33%, 14.65%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최한종 기자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았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지인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기도 했다.피해를 입은 A씨는 최근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합의금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다.27일 금감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기지급 원리금, 불법추심 위자료 3750만원 청구 소송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 판결 등 법원의 의미 있는 선고를 기대하고 있었던 만큼 소취하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A씨는 2002년 8월부터 불법 대부업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1000여만원을 빌렸다. 상환이 늦어지자 A씨는 5∼30일간 불법 추심을 받았다. A씨의 상환액은 모두 3000만원. 연 600∼3만6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은 것이다. A씨는 추심 과정에서 변제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한 지속적 협박에 시달렸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부모는 자녀의 나체사진을 받고는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금감원의 안내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을 요청했고, 지난 6월 27일 소송을 제기했다.A씨가 소송을 제기한 불법 대부업자 3명은 시제금 조달, 대출수익금 정산과 배분, 대출수익금 현금인출을 각각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다.이들은 SNS에 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은행들이 점포 축소 경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금융업계가 금융서비스 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책무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이날 개최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는 지난달 말 5690개로, 5년간 1189개 폐쇄됐다.한국 성인 인구 10만 명당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7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5개를 밑돈다.이 원장은 “점포 축소 과정에서 고령자, 장애인, 비도심 거주자 등의 금융거래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금융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최한종 기자
사망보험금을 두고 불안감을 느끼는 중장년이 많다. 세상을 떠난 뒤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직접 관리할 수 없어서다.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라면 걱정이 더 크다. 연락을 끊고 살던 친족이 보험금을 달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관념이 부족한 자녀가 보험금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이처럼 불안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 정부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제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미리 맡기고 언제, 어떤 요건으로, 누구에게 돈이 전달될지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최근 금융회사들도 관련 상품을 잇달아 내놓는 만큼 신탁 계약을 고려해보는 게 좋다. 사후 보험금도 관리 가능신탁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금융제도다. 계약은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와 관리하는 수탁자, 이익을 전달받는 수익자로 구성된다. 이 같은 신탁을 두고 금융권에선 ‘재산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평가한다.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거나 의식이 온전치 않을 때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망보험금은 죽은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이 같은 신탁제도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선 은행, 보험사가 고객과 사망보험금 신탁 계약을 맺지 못했다. 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령화가 심화하고, 축적된 가계 자산이 많아지면서 규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
사망보험금 신탁이 허용되면서 신탁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보험금청구권 신탁뿐만 아니라 고령층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언 집행을 책임지거나, 치매에 걸리면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고액 자산가는 물론이고 평범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니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을 권한다.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장을 대신하는 서비스다. 위탁자가 본인 재산을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하고 수익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생전에는 본인이나 다른 수익자가 수익을 받고, 사후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재산 증여 조건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후에 유언이 확실히 집행된다는 점도 유언 대용 신탁의 장점이다.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는 일이 많다.재산이 한 번에 넘어가지 않고 원하는 시점에 나눠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미성년 자녀가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최근 법원이 유언 대용 신탁 재산도 유류분(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 수탁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3조5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52.4% 증가했다. 고액 자산가만 가입한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최근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현재 최소 가입 금액은 5000만~10억원이다.치매 발병에 대비하는 신탁 상품도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650억엔(약 5870억원) 규모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 기관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이다. 수은이 엔화 채권을 발행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채권 만기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3·5·7년으로 나눴다. 만기별 금액은 각각 250억엔, 334억엔, 66억엔이다. 이 중 5년물은 그린본드로 발행했다. 그린본드 발행 대금은 탈탄소,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일본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기관이 투자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최한종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대거 '연말 휴가'를 떠난다. 예산 부족으로 야근 수당이 고갈되면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을 적극 권유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뒷맛이 씁쓸하다는 말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직원들에게 연말까지 연차를 적극 사용하라는 공지를 내려보냈다. 다음 달 19일부터 31일까지를 ‘프리미엄 홀리데이 기간’으로 설정하고, 4일 이상 연차를 내라고 권유했다.이번 지침은 이복현 원장 지시로 내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가계부채 관리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예산이 고갈됐다는 점도 휴가를 권유한 이유 중 하나다. 금감원 직원들은 야근 대가로 수당과 대체휴가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수당 지급은 예산 부족으로 지난 9월부터 막힌 상황이다. 대체휴가는 꺼리는 직원들이 많다. 사용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이다.직원들은 일단 반기고 있다. 한 금감원 선임조사역은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연말 휴가를 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고 했다.뒷맛이 씁쓸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감원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는 올해 8월 기준 시간 외 근무는 누적 21만9787시간으로 작년 대비 월평균 15%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연봉은 제자리걸음이다. 작년 금감원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은 2019년 대비 5.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원들은 수당 대신 휴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다.직원들의 퇴직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의원 면직자(자발적 퇴사자)만 45명에 달했다. 한 금감원 조사역
올초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HMM 지분 일괄 매각이 불발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HMM 영구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에 따른 산은의 자본 건전성 악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산은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HMM 지분 단독 매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HMM은 올해 3분기에만 1조461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1827.5% 급증했다. 호실적을 거두면서 주가는 지난 12일 1만5570원에서 이날 1만8320원으로 17.6% 급등했다. HMM 시가총액은 16조원에 달한다. 정부 지분 가치는 10조원을 넘어섰다.HMM의 몸값이 뛰면서 산은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10조원 이상을 일시에 투입해 인수에 나설 국내 기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는 올초까지 하림그룹과 HMM 매각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무산됐다. 해진공이 매각 후에도 경영 주도권을 놓을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 매각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진공은 해운업 재건을 목표로 2018년 7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통합해 출범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출범 당시 한국선박해양이 보유한 HMM 지분 4.42%를 승계했다.금융권에선 HMM 공동 매각이 또다시 무산되면 산은이 독자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 지분이 더 늘수록 산은의 자본비율이 급락하는 구조여서다. 산은이 특정 기업에 보유 지분을 팔면 해진공은 2대 주주로서 이사회에 남는다. 경영권은 민간 기업이 행사하지만 정부가 경영을 관리·감독하는 독일 하파그로이드와 비슷한 구조가 될 전망이다.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기업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간
해외여행 중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썼다가 신용카드가 복제되는 등의 부정 사용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다가 IC칩이 탈취되는 일도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은 19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작년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 규모는 2324건, 33억6000만원으로 2021년(522건, 5억3000만원)에 비해 금액 기준 여섯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발생 규모만 1198건, 16억6000만원에 달했다.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은 사람이 몰리는 관광명소에서 소매치기범이 가방을 훔친 후 신용카드로 고액 결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매장 직원이 여행객이 제시한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장착한 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사설 ATM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 카드를 복사한 사례도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명 누락 등 부주의가 확인되면 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카드사의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1회 사용금액,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카드사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금감원은 정보 탈취 우려가 있는 만큼 해외 사설 ATM 이용도 삼가라고 당부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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