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타깃으로 한 품목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상무부는 한 달 후 반도체 품목관세 적용을 발표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론 부과 근거를 조사하는 데 1년 안팎이 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등 품목관세 적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며 “월요일(14일)에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13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ABC 방송 인터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등으로 긴급하게 조치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무역확장법에 따라 조사한 뒤 관련 결과를 발표하기까지는 1년 안팎이 걸린다. 이에 따라 반도체 품목관세가 연내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반도체에도 조속히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반도체(품목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전격적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직접투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자본재 투자로 미국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중간재 등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분석을 담은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미 무역흑자는 2020년 166억달러에서 지난해 56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021~2022년에는 중간재 수출이, 2023~2024년에는 소비재와 자본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반도체산업의 중간재 수출액은 지난해 106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대비 43.2%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공장 현지 매입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늘어나는 등 대미 투자 확대와 미국 산업과의 연계는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무역흑자는 미국 제조업과 긴밀히 연결된 만큼 이를 협상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리안 기자
올해 1분기 미국이 세운 무역기술장벽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교역국들에 폭탄급 관세를 매기는 근거로 상대국이 만든 비관세 장벽을 꼽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역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천334건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로,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3대 수출 시장에서의 규제가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미국의 경우 자동차 안전규제, 에너지 효율규제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 시 독성 물질 사용을 제한했다. 미국은 전년 1분기보다 29.4% 급증한 132건의 무역기술장벽을 통보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는 근거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내세우는 것과 맞물려 미국도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이후 90일간 유예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꼽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거론한 항목들이 대표적이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육류 도매업 투자 제한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디지털 무역 장벽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과도한 바이오 기술 제품 허가 과정 등이 있다.중국은 화재 장비, 전기 조명 제품 등의 생활용품과 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해 무역기술장벽이 23.4% 증가했다. EU는 전기전자 제품 내 특정 유해 물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기술력과 안전을 자만하지만 않는다면 원전의 노후화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일본의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은 필수입니다."일본 국제안보무역협회장인 스즈키 카즈토 도쿄대 교수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한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계속운전 결정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죽은 원전도 되살린 美 마이크로소프트 스즈키 교수의 주장은 그가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로 셧다운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3년 전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뒤 지금까지 원자로 14기를 되살렸고, 그중 8기에 대해서는 기존 40년 설계수명에 더해 20년 계속운전을 허가했다.대표적 원전 강국이었으면서도 글로벌 탈원전 흐름에 동참했던 미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다. 지난해 말 미국 콘스텔레이션에너지가 5년간 폐쇄된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한 건 '원전 르네상스'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전기를 직접 구매한다고 발표하며 원전 계속운전에 베팅했다.주요국이 원전 수명을 늘리는 데 눈을 돌리는 것은 제일 값싼 무탄소 전원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열풍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에 대안은 원전, 그중에서도 계속운전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에 따르면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서 운영할 경우 발전단가(LCOE)는 ㎿h당 31.1달러로, 대형원전을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42% 가량 낮
![美·日은 '죽은 원전'도 되살린 판에…한국은 2년간 뭐했나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1.40097234.3.jpg)
“심사 지연 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원전이 늘어나면 정부의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이 틀어지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년째 개점휴업 중인 고리 2호기를 놓고 국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국내 가동 원전이 전부 차질 없이 계속 운전할 수 있을 것이란 전제로 수립됐다”며 이같이 경고했다.계속운전 제도는 당초 계획한 원전 등 발전회사 운영 기간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장하는 제도다. 한국의 계속운전 제도는 원전을 가동하는 주요국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로 셧다운을 선택한 일본은 3년 전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뒤 지금까지 원자로 14기를 되살렸다. 그중 8기에 대해서는 기존 40년 설계수명에 더해 20년 계속운전을 허가했다.대표적 원전 강국이었으면서도 글로벌 탈원전 흐름에 동참한 미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다. 지난해 말 미국 콘스텔레이션에너지가 5년간 폐쇄된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한 건 원전 르네상스의 상징으로 회자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전기를 직접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선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한 곳도 없다.주요국이 원전 수명을 늘리는 데 눈을 돌리는 것은 제일 값싼 무탄소 전원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열풍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추세에 대안은 원전, 그중에서도 계속운전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전을 계속운전할 경우 발전단가(LCOE)는 ㎿h(메가와트시)당 31.1달러로 대형 원전을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42%가량 낮다는 연구도 있다.한국은 문재인 정부
![[취재수첩] 일본도 다시 돌리는데 멀쩡한 원전 세워놓는 한국](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25714224.3.jpg)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곳곳에 ‘대한민국 원전의 자존심’이란 푯말이 걸려 있었다. 1978년 고리1호기, 1983년 고리2호기가 국내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고리1·2호기는 쌍둥이처럼 비슷한 모양의 발전기 터빈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세워져 있지만, 둘의 운명은 엇갈린다. 연내 해체 승인을 앞둔 고리1호기 쪽은 조용한 반면 2호기에선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다. 운전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기계를 돌리는 소리다. 강창규 고리2호기발전부장은 “안전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 등은 정상 출력운전과 동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9월 재가동도 미지수7일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2호기는 오는 9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월까지 계속운전을 승인해줄 것이란 전제하에서다. 일각에서는 연내 재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핵심 설비 개선에 대한 원안위의 추가 허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한수원이 고리2호기를 2년 넘게 놀리게 된 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여파 때문이다.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설계 수명이 끝나기 2~5년 전에 운영변경허가(계속운전)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가동 중단 직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바람에 2년 넘게 원전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별로 계속운전을 순차적으로 신청해 심사 인력이 분배됐어야 하는데 (탈원전 여파로) 10기의 계속운전 신청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 심사 시간이 더 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난 5일 찾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해안가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대한민국 원전의 전초 기지다. 국내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부터 6호기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차례로 자리 잡고 있다. 원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 한쪽에 태양광 패널이 유휴부지 9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재생에너지 열풍에 힘입어 2017년 6월 준공된 고리태양광발전소다. 이곳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6500메가와트시(㎿h)다.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 전에 공급한 연간 평균 전력량 1950만㎿h의 3000분의 1 수준이다.한수원 관계자는 “특히 오늘처럼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날에는 태양광발전소의 생산량은 더 미미하다”며 “고리 2호기가 끊기지 않고 운영됐다면 값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여파로 고리 2호기가 멈춰선 지 8일로 2년을 맞는다. 원래 이 원전은 운영허가 만료일인 2023년 4월 8일 영구 정지될 운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수명 연장이 결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멈춰선 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영 가능 심사를 받고 있다.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1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한국경제신문이 발전원별 판매단가, 고리 2호기의 과거 전력 판매량 등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한수원이 지난 2년간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으로 입은 전력 판매 손실 비용은 5495억원이었다. 이 기간 고리 2호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해 발생한 에너지 비용은 9874억원에 달했다. 총 1조5369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美선 원전 80년 쓰는데…韓선 '계속운전' 심사때마다 멈춰 세워야르포 - 2
고리2호기에 계속운전 허가가 나더라도 사용후 핵연료 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보관시설 설치 근거가 담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목표 준공 시점(2050년)까지 25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전본부별 습식저장소(수조)의 포화도는 75%를 넘어섰다.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내보내기 전 ‘중간단계’로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고리2호기가 포함된 고리원자력본부는 습식저장소 포화도가 작년 말 기준 91.2%로 7년 뒤면 꽉 찬다. 사용후 핵연료는 습식저장소에서 최대 5년(중수로형 원전은 6년)간 저장하면 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도 될 정도로 잔여 방사능과 열이 빠져나간다.세계 원전 보유 32개국 중 23개국이 건식저장시설 129개를 운영하고 있다. 가동 원전 94기를 보유한 미국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이 61개에 달한다. 또 다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건식저장시설이 한 곳도 없지만, 이는 프랑스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없는 탓에 습식저장소 포화도가 계속 차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월성본부 한곳에서만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허용하면 사용후 핵연료가 영원히 보관될 것으로 ‘착각’한 주민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보관시설에 넣기 전 임시 조치”라며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선
퇴임 후 에너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2023년 1월 자신의 블로그에 “깨끗한 미래의 열쇠는 전력망 업그레이드”라는 글을 올렸다. 송전선로를 확충하고 개선하는 게 에너지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예견이었다. 그는 “인공지능(AI), 클린테크, 산업 전기화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전력망 용량을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존 전선 대부분을 교체해야 한다”고 전망했다.2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게이츠의 예언대로 전력망 확충을 국가 현안으로 삼고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는 올해 총 890억달러(약 130조원)를 들여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16억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중국은 풍력, 태양광 등 전국 곳곳에 분산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급증해 전력망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나라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에서 설치된 지 10년이 안 된 신상 송전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0년 사이 전 세계에 새로 지어진 전력망 용량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미국 정부는 2021년 11월 인프라법(IIJA)을 통해 전력망 확충 및 개선에 130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력망 접속을 기다리는 발전 프로젝트의 총용량은 2000기가와트(GW)를 넘었다. 기존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5년으로 추산됐다.미국 에너지부는 인프라법을 기반으로 전력망 복원력 혁신 파트너십 프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등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수소) 사업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전해 설비 등 에너지 분야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57건의 규제특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 안건은 수소 사업이 주를 이뤘다. 두산에너빌리티·하이엑시움 컨소시엄과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컨소시엄이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의 고압스택(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핵심 모듈)에 대한 고압가스법상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그간 고압스택은 고압가스법상 압력용기로 분류돼 작동압력의 네 배 이상의 압력에도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는 기업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도에서 연간 80t 규모의 그린수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그린수소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현행 수소법이 기체수소를 대상으로만 규정돼 기업의 액화수소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운송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현행법상 기준 자체가 없어 액화수소 기업은 처음부터 무조건 규제특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위원회의 조건부 규제특례 승인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스카이비 등의 액화수소 충전소 사업, 하이리움산업의 액화수소 제조 및 모빌리티 용기 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등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수소)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핵심 설비에 대한 파열시험 기준이 완화되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첫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수전해 설비 등 에너지 분야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57건의 규제특례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관련 규제법을 개정하기 전에 안전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실증특례가 55건에 달했다. 관계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 전에 내리는 임시허가와 적극해석(규제 없음 판단)은 각각 1건이었다.에너지 분야 안건의 경우 수소 관련이 주를 이뤘다. 두산에너빌리티·하이엑시움 컨소시엄과 현대로템·라이트브릿지 컨소시엄이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의 핵심 모듈인 고압스택(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핵심 모듈)에 대한 고압가스법 상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해당 고압스택은 고압가스법 상 압력용기로 분류돼 작동압력의 4배 이상의 압력에도 파열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았었다.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 및 상용화 기반 마련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 실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조건부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제주도에서 연간 80t 규모의 그린수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로템은 아직 기술 개발 단계에 있다. 위원회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고체산화물수전해(SOEC)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했다.SOEC는 700~850도의 고온에서 고체 상태의 산화물 전해질을 사용해 물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A사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인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에코라벨(환경성적표지 인증)과 친환경 마크(환경표지 인증) 중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시하는 정보제공용 인증이다. 소비자에게 친환경 제품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환경표지 인증이 필요하다.A사 관계자는 “두 가지 중 어떤 게 더 높은 단계의 인증으로 제품 마케팅 등에 유리한 건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는 인증제도가 너무 복잡한 것 같다”고 말했다.정부가 2019년부터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통폐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증제 총수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 편의주의 등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부처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중복되거나 비슷한 제도가 생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도 이런 비판 의견을 받아들여 부처별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2027년까지 현재 28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246개 인증제도가 계속 필요한지를 검토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80개 인증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83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HACCP 인증과 축산물 HACCP 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폐지, 통합, 개선, 존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정부는 부처별 인증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3년 단위로 인증제의 실효성을 검토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28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안정화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은 공적연금 제도에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캐나다 공적연금인 CPP는 확정급여형(DB·수익률에 관계없이 소득 보장) 기금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해놨다. 정치권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다음 재정추계를 시행하기 전까지 3년에 걸쳐 부족한 보험료의 50%를 인상한다. 3년 동안 가입자가 받는 연금도 자동 동결된다. 3년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캐나다 CPP의 재정추계가 3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2013년엔 ‘150년 후에도 연금 지급에 필요한 준비금의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추계 범위를 150년으로 늘렸다. 국민연금은 현재 5년마다 향후 70년 기간에 대해 재정추계를 한다.확정급여 중심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핀란드도 2017년 개혁을 통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액을 자동 삭감하는 ‘기대여명계수’ 방식이다. 현재 50%가 넘는 소득대체율은 이 장치가 발동되면 45%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가입자의 부담률(보험료율 약 24%)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금제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시 개혁으로 연금 시스템이 소득비례 연금 중심의 설계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핀란드 정부는 주거 수당 등을 조합해 저소득
기업수요를 기반으로 차세대 연구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그동안은 정부가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기업수요가 있는 기술을 먼저 조사한 뒤 해당 기술을 개발할 연구진을 1대1 매칭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36건의 기술애로 사업을 선정했다. 산업부는 해당 기술 애로 사업을 해결할 신진 연구자를 기업과 1대1로 매칭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진 연구자 주도로 각 컨소시엄별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총 40억원이다.그간 기술 개발에 애로를 겪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신청은 134건에 달했고, 이중 36건만 우선 선정했다. 수소 연료전지용 촉매 지지체 기술, 전기차 모터의 성능 향상을 위한 코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결함감지 기술 및 보안 솔루션, LMFP(리튬망간인산철) 배터리와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복합화를 통한 고성능 배터리 등이 대표적이다.기업과 매칭되는 연구자는 신진 인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임용된지 5년 이내 연구자가 대상이다. 산업 현장과 컨택포인트 기반이 약한 연구자를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최근 연료비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을 감안했다.한전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연료비 변동 흐름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현재 연료비조정단가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된다. 한전은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4.2원으로 책정해야 했다. 최근 3개월간 연료비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감안해 단가를 유지하라고 통보했다.한전은 전력 구매 비용이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올려 받지 못해 2021년 이후 작년까지 누적 적자가 34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7310억원 증가한 205조181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김리안 기자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스마트 워터 기술, 해수 담수화, 재이용수 처리 등 혁신 기술 기반의 물관리 솔루션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GWI)에 따르면 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조달러에 달한다. 오는 2029년까지 연평균 3.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엄격한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친환경 수처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해수 담수화와 폐수 재이용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산업 기술 방향이 구축되고 있다. GWI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OEM 수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국의 물 산업 시장은 총 49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진흥 기본계획’ 등 중장기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한국물산업협의회(KWP)는 국내 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 산업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산업계와 연구계, 정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다. 국내 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사업 발굴 및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물 산업은 업무 특성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국물산업협의회는 설립부터 장기간의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국가 및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자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지난 18일 한 행사에서 “에너지부의 실험실에서 일부 민감한 정보가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던 게 원인”이라며 “큰일이 아니다(it’s not a big deal)”고 했다.내막은 이렇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초 ‘산하 기관인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한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으로 출국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냈다. 민감국가 지정은 이 보고서의 후속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INL은 국내 원자력 연구기관과 장기간 협업해 온 곳이다. 10여 년 전엔 한국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한 ‘연구로용 핵연료’의 성능 테스트를 INL에서 진행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INL 직원은 한국인으로 당시 연구에 참여한 인물이다. 해당 직원은 1년여 전쯤 한국에 잠시 귀국하려 했는데, 당시 소지한 개인 노트북에 원자로 안전 해석 코드가 담겨 있던 게 미 보안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원자력업계는 해당 코드에 대해 미국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오픈 시크릿’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해당 직원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해당 직원은 INL과의 계약 종료 후에도 미국 내 다른 기업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로서는 자체 감사보고서가 나왔으니 후속 절차를 밟았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부가 이런 상
![[취재수첩] '민감국가' 침소봉대하는 정치인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25714224.3.jpg)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에너지 정책은 경제 안보의 핵심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은 안정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12개국에서 22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천연가스의 탐사·개발 등 상류 사업에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액화플랜트 건설·운영, 도시가스 배관 등 중·하류 인프라 사업에 이르기까지 천연가스 전 사업 영역에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가스공사가 투자한 모잠비크 4광구는 매장량이 약 1.3억t으로 추산된다. 국내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을 기준으로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이다. 이 광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성공 사례로 거론된다. 가스공사는 2007년 해당 광구의 지분 10%를 매입하면서 사업에 발을 담갔다. 이 프로젝트는 2022년 11월 코랄 사우스 FLNG(해상부유식 액화플랜트)에서 LNG 생산을 개시하면서 상업 운전이 시작됐다. 2023년부터 안정적인 생산단계에 진입해 총 266만t의 LNG를 판매했다. 가스공사의 보유 지분(10%) 기준으로 약 1억2000만달러(약 1741억원)어치 매출을 달성했다.가스공사는 오는 2047년까지 25년간 연간 337만t 규모의 LNG를 생산·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4광구와 관련된 후속 LNG 사업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코랄 노스 등 후속 가스전 개발을 통해 LNG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엔 국내 조선사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 LNG를 운반할 선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재무 여력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투자 여
최근 유럽연합(EU)이 가스 가격 상한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10일 가스(TTF) 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58유로로 치솟는 등 2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이는 통상 겨울철이 되면 난방용 수요가 오르는 것과 연관된다. 지난 겨울엔 여기에다 다른 문제가 더해졌다. 풍력, 태양광 발전량이 급감하는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으로 인해 화력발전이 더 많이 동원되면서 가스 가격을 밀어올렸다.가스 가격 치솟기만 하면 "상한제 검토" EU 당국의 가스 가격 상한제 검토 보도에 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유럽 에너지 거래소 협회인 유로펙스(EUROPEX) 등 11개 단체는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가격 상한제 조치가 발표되면 유럽 에너지시장 안정성과 대륙 전반의 에너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EU가 지난달 말 내놓은 '청정산업딜'에서는 가스 가격 상한제가 결국 제외됐다. EU 정부가 가스 가격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 이미 한 차례 도입한 적이 있다.당시 EU 당국은 MWh당 180유로로 가스 가격 상한을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채 지난달 말 만료됐다. 유럽 가스 업계는 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해 "글로벌 가스 공급자나 금융 투자자들이 EU 외부의 보다 자유로운(가격 상한이 없는) 시장으로 이탈하게 만들고, 결국 가스 가격 벤치마크인 TTF의 위상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 같은 논란에도 EU 당국은 끊임없이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며 가격 급등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
!['꿩먹고 알먹고'…트럼프 '관세 폭탄' 피할 뜻밖의 묘책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D.38291897.3.jpg)
정부가 14년 만에 추진하는 다목적댐 건설이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일부 후퇴했다. 당초 발표한 후보지 14곳 가운데 5곳이 보류지 등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경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신규 산업단지의 용수를 원활히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어 전국 5대 권역별로 물 부족 및 홍수를 예방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 등이 담긴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거 가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한강권역 3억8000만t 등 연간 총 7억4000만t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정부가 신규 댐을 지을 곳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2012년 12월 댐 건설 장기계획을 내놓은 후 13년 만이다. 이날 확정된 댐 후보지는 9곳이다.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 등이다. 처음 제시된 후보지 14곳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철회한 옥천댐(전남 순천시) 등을 포함해 주민이 반대하는 5곳이 이날 제외됐다.최종 후보지에서 빠진 동복천댐과 지천댐 2곳은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댐 건설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수입천댐(강원 양구)과 옥천댐, 단양천댐(충북 단양군) 3곳은 건설 추진을 일단 보류했다. 이 중 수입천댐은 당초 발표된 14개 댐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총저수량 1억t)로 계획한 곳이었다.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물 공급에
정부가 그동안 무료로 송·배전망을 사용하던 발전사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태양광 발전기가 폭증해 전력망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혁명에 부응하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연구원과 고려대에 ‘송·배전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발전사에도 망 사용료를 부과해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망 사용료는 공용 송·배전망, 전기 설비 등을 이용한 대가로 한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한국은 그동안 발전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2002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와 구역전기사업자 등 전기소비자가 50%씩 송전망 사용료를 부담하라고 했지만 그해 12월 정부는 발전사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유예했다. 발전사들이 망 사용료를 도매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하지만 태양광발전이 급증하자 발전사에도 망 사용료를 매겨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2만6623건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한전 전력망 연결 신청 건수(누적)가 지난해 22만5961건으로 폭증했다. 이는 전압과 주파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전력망의 부담을 키웠다. 태양광은 발전량 변동성이 심한 전원이기 때문이다.발전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망 사용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악화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전력망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장기적으로 전력망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라도 망 사용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1812년 프레데릭 윈저라는 독일계 사업가는 영국 런던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시작했다. 기업이 대규모 공급망을 갖추기만 하면 배관망 등의 비용을 다수의 고객에게 분산시키고, 대신 소비자는 더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착안해서다. 세계 최초로 '공공 유틸리티'라는 개념이 발명된 순간이었다.이후 전 세계에서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사업은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며 수백년 간 지속됐다. 하지만 최근 전력망에서 이 모델이 붕괴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태양광 발전이 전력망을 '죽음의 나선'으로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산 패널의 확산으로 태양광 발전 단가가 급락하면서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망 죽이는 태양광"은 글로벌 현상제니 체이스 블룸버그NEF 연구원은 "이들은 태양광 발전량이 치솟는 낮에는 중앙 전력망에서 나오는 전기를 '보이콧'하지만, 밤이 되면 전력망에 '무임승차'한다"고 꼬집었다. 전력망의 유지·보수 비용은 낮밤에 상관없이 항상 발생하는데도, 낮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쓴다는 이유로 망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태양광과 전력망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망 사용료를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에서도 태양광이 전력망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전기를 팔기 위해 전력망에 접속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아무런 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게 문제
!["전력망 죽이는 태양광" 우려에…정부 '중대 결단' 내린다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AA.34046064.3.jpg)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의 동의 하에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해 의료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사고 결과)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한다.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이 도입된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사망 사고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한다.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사고 수사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체계도 마련한다.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5년여 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장기간의 수사와 법적 리스크 때문에 이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이에 정부는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장 150일 안에는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기소 자제 의견이 있을 경우 수사 당국이
한국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본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체코 기업의 참여율 60% 보장'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체코 기업이 체코 원전 건설 등에 대거 참여하면 원전 수출의 수익성이 당초 기대보다 낮아질 것이란 우려에서다.현지화율은 체코 내부에서 정치적 논쟁거리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화율 논란에 관해 "단기적인 계약 조건을 넘어 원전 수출의 전략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현지화율 달성은 "희망 사항" 최근 체코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루카스 블첵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핵 산업 콘퍼런스에서 '현지화율 60%'를 언급했다. 그는 "EPC(설계·구매·건설) 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현지화율이 30%에 도달하고, 이후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는 체코 기업이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과 보장을 원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본계약 체결 전인 현 단계에서는 확정될 수 없다. 체코 정부가 입찰에서 현지화율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유럽연합(EU) 경쟁법, 특히 공공 조달 지침(Directive 2014/24/EU)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EU의 공공 조달 지침은 모든 EU 회원국 기업들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할 경우 체코 기업들에만 유리한 입찰 조건을 부여한 게 된다.체코에서 '현지화율 60%'가 다시 언급된 것은 체코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첵 장관은
![60년 동안 든든한 지원군…외교 전략 된 '원전 수출'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8062156.3.jpg)
올해 1월이었죠.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국민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금액은 약 65만원에 불과했는데요, 해당 수급자가 국민연금만으로 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비법은 뭐였을까요?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A씨(67세) 통장에는 월 300만원씩 입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 항목으로 말이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 등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입니다. 5년 늦춘 대신…月 300만원 잭팟 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돼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수령이 가능하죠.노령연금은 5년 앞당겨서 조기에 수령할 수도 있지만, 늦출 수도 있습니다. 2007년 도입된 노령연금 연기제도 덕분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라 연금액이 가산되는 장치죠. 이를 통해 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으면서도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전부를 늦춰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일부만 늦게 받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A씨는 5년간 전액을 미룬 경우라고 하네요.연기
!['月 300만원씩' 통장에 꽂힌다…67세 노인의 놀라운 비밀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537258.3.jpg)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27일 부영본사를 방문해 저출생 문제 해소에 앞장선 공로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부영그룹은 지난 2021년부터 출산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으며, 2024년까지 누적 98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으로 우리 사회에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난해 7월 인구의 날에 부영그룹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이날은 이중근 회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을 마련했다.주형환 부위원장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통 큰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생 문제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 사내 출생아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8명으로 21.7%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24년 7년만에 진행한 그룹 공개채용도 예전 공채대비 지원자 수가 5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사내출산 가정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이날 자리에서는 대한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회장이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한 ‘노인연령의 점진적 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10월 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정부에 “점진적으로 노인연령을 75세까지 상향해야한다”
국내 양수발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태양광의 들쑥날쑥한 발전량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양수발전은 남아도는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방전한다는 점에서 ‘물 배터리’로 불린다.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변덕 태양광에 급성장26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2023년도에 9157억원이었던 한수원의 양수발전 부문 매출은 지난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5176억원에 불과했던 양수발전 매출은 이듬해 1조319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뒤 꾸준히 연간 9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수원이 현재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는 7개로(총 16기)다. 발전용량은 총 4700메가와트(㎿)에 달한다.이는 국내 전체 발전용량의 3.3% 수준이다. 국민들이 쓰는 전기의 3.3%를 양수발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수원이 양수발전에서 흑자를 거둔지는 얼마되지 않는다. 2021년 1268억원 적자에서 1년 만에 148억원으로 흑자로 전환한 뒤 2023년
![태양광이 먹여살렸다…반등하는 국내 '물 배터리' 시장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636922.3.jpg)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없애고, 전력계약을 정부 주도 경쟁입찰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RPS 제도가 '인증서 사재기' 등 시장 왜곡을 일으키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체만 난립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2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을 정부 주도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오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된 재생에너지 발전 입찰제도를 만들고, 현물 시장에서 유가증권으로 거래되던 REC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전력기본수급기본에 따라 발전원별 물량을 입찰 시장에 내놓고, 민간 대형 발전사와 발전 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는 '보급의무'로 전환된다. 이들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의무 이행을 갈음해왔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직접 짓거나 설비에 지분투자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정부가 구매의무자를 지정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입찰로 구매하도록 하고,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RPS 체계에선 한전이 자회사인 발전사들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구매한
![[단독]"소규모 태양광만 빛 봤다"…정부, REC 현물시장 폐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6283747.3.jpg)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세금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은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에 대해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처럼 단점도 있고,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도 있다"며 "환경부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성능과 가성비도 좋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산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논의 과제가 되겠지만,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지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적당한 보조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독일의 경우 지금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보조금이 아니라 세액 공제로 제도를 바꿨다"며 "이것도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액 공제 형태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를 부활시켰다.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흐름 속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유입되면서 독일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 그룹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우리는 현재 친환경차나 친환경 시설 등에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지원 방식이 효율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사전에 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가격 차이는 제조사가 경쟁을 통해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나갈 수 있
당초 계획보다 원전 1기를 줄이고 태양광 비중을 확대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뒤늦게 확정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1차 전기본 보고 절차를 밟았다. 전기본은 장기 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15년간 발전 설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정부 계획안으로, 통상 2년마다 업데이트한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전기본을 의결 확정해 공고한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2038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1기와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3기 등 원전 총 4기를 짓겠다는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이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보고 일정을 보이콧해 전기본 확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원전 1기를 계획에서 빼기로 했다. 동시에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을 2.4GW 추가하는 내용까지 담아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날 전기본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됐다.최종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공급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8년 70.7%까지 확대된다. 다만 2038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 비중은 초안(35.6%)보다 0.5%포인트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초안의 29.1%에서 29.2%로 증가한다.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를 추구한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2030년대 후반에는 무탄소 에너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후 1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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