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가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을 챙겨 달아난 네프로아이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소액공모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액공모제가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9년 소액공모를 진행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퇴출된 것으로 파악돼 소액공모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제3자 청약대행 등도 검토대상 금융당국이 소액공모제를 보완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은 세 가지다. 소액...
불공정매매 행태 등이 잇달아 불거진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고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시장'이라는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0일 ELW시장에서 증권사(LP)와 초단타매매자(스캘퍼)들의 횡포와 관련,"개인투자자들이 판판이 깨지는 현실을 볼 때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카지노조차 승률이 30%는 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상장사 회계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을 감사하는 외국 회계법인들도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2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감사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송인만 성균관대 부총장 등 12명의 위원은 작년부터 추진해 온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의견을...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각종 의혹에 휩싸인 KTB자산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가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일 "부산저축은행의 핵심 투자자이자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KTB자산운용이 벌인 여러 사업을 짐중 점검했지만 제재 조치를 취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찾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28일 3주 동안 KTB자산운용에...
'꾼'들만의 시장이라 관심이 덜해서 그렇지 ELW 시장은 LP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한 파생전문가는 "규제가 약한 데다 불법이 적발돼도 제재가 거의 없어 말 그대로 황금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노다지를 캐내는 주인공은 LP인 증권사들이다. 이들이 ELW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총수입은 연 2000억원 수준이다. 증권사들은 지난 한 해 LP 활동으로 1067억원,ELW 중개수수료로 711억원 등 총 1778억원을 벌었다. 2009년 수입은 ...
시장안정 역할을 해야 할 LP가 혼란의 주범으로 전락한 것은 허술한 규제 탓이다. 불법이 적발돼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 보니 4만여명에 달하는 소액 ELW 투자자들을 마음놓고 농락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LP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회사일수록 ELW 시장에서 번 돈이 많아지는 비상식적인 일도 일반화됐다. 한국거래소는 분기별로 LP를 평가한다. 호가제시의 충실성(의무이행도)과 적극성,평균 스프레드,호가수량 등에 점수를 매겨 A B...
"한번 빌어 봐,그러면 호가 내 줄게."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자 김가람 씨(28 · 여)는 호가 제시에 태만한 유동성공급자(LP)에게 문의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어떤 때는 성희롱에 가까운 말도 듣지만 LP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수익을 낼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꾹 참아 넘긴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 같은 횡포가 가능한 이유는 대부분 ELW 거래가 LP를 상대로 일어나는 'LP 독점적 시장'이기 ...
주가연계증권(ELS)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이 증권사 4곳의 직원을 기소하자 피해자들이 단체소송을 준비하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다. 법무법인 청목은 29일 검찰이 ELS 주가 조작을 확인했지만 트레이더만 기소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모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증권사를 상대로 다수당사자 소송(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증권사들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그대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
주식워런트증권 (ELW) 부정거래 혐의로 임직원 25명이 대량 기소된 12개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제재 조치를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신규사업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경영상 큰 애로가 예상돼 수사의 파장이 증권가를 뒤흔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대표가 기소된 12개 증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제재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이 처벌받으면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
증권사 사장 12명이 무더기로 고소되는 초유의 사태 중심에는 강력한 하드웨어와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스캘퍼들이 있다. 대규모 거래를 일으키는 이들 스캘퍼를 유치하기 위해 최고경영자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영업하다가 파국을 맞은 셈이다. 스캘퍼에 대한 과도한 편의제공은 3만여명의 일반투자자에게 손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도 회사차원에서 진행한 것은 그만큼 증권사들의 윤리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주문속도만 빠르면 무조건 먹는다" ...
2014년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콜시장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과다한 콜 자금 의존이 위기 시 금융시장 리스크를 심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단기자금시장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준비 기간과 2013년부터 전자단기...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장사 10곳 중 1곳이 올해부터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12월 결산 비상장 8812개사를 조사한 결과 9.6%인 842개사가 IFRS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IFRS를 도입한 이유로 81%인 680개사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회계기준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62곳은 △상장 추진 △회계 투명성 제고...
서비스가 좋고 거래비용이 싼 곳을 골라 주식을 매매하는 복수 거래소시대가 내년 하반기에 개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제윤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해 주식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ATS는 거래소의 여러 기능 중 상장 공시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주식 매매에만 집중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거래시스템을 말한다. 엄밀히 보면 거래소가 아니지만 상장 ...
기업대출,프라임브로커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이 3조원 선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은 합병이나 대규모 증자 없이 약간의 자본확충만으로도 종합적인 투자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투자은행 지정을 위한 최저 자기자본을 3조원으로 정해 일단 출발한 뒤 점차 기준을 높여나가는 단계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최저 자기자본을 4조원으...
헤지펀드 운용회사의 최저 자기자본이 60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헤지펀드 도입을 위해 '혼합 자산펀드'라는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60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헤지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60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현재 종합운용업 인가를 보유한 자산운용사들은 별도로 자본 확충을 ...
앞으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상품과 개인퇴직계좌(IRA)는 단일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도 금리 차가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가입자에 따른 금리 차별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관련 준수기준'을 마련,이날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현행처럼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금리' 이내에서 최고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 또 DB형 상품의 금리는 최저 금리를 최고 금리의 9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월 2회(1,16일) 금리를 결정해 2주 동안 적용해야 한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최소 가입 금액이 5억원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자본시장연구원의 공동 세미나 초안에서 제시했던 최소 가입액 '5억~10억원'의 가장 하단으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안 제시 후 최소 가입액이 너무 크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헤지펀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증권사 관계자들의 의견이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을 겸영하는 것도 당초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자금대출 주문수행 청산 ·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프라임브로커도 직접 헤지펀드 운용업무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의 접속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금감원과 KT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하루 전 37분간의 다트시스템 접속지연 사고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인터넷 전용회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말했다. 다트시스템에는 KT의 인터넷회선이 구로 신촌 안양 등 세 곳에서 삼중 연결돼 있어 한 회선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다른 곳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감원의 내부장비 이상 동작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KT가 제공하는 전용 통신회선의 불량으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금감원의 결론을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KT 측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금감원 쪽 접속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해 전문가들이 모여 추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전용회선은 다운됐을 때만 대체선으로 자동전환되며 에러 시에는 수동으로 전환해줘야 하는 구조"라며 "사고 당시 구로에서 신촌전화국으로의 대체를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전용회선 에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펀드가 한 종목에 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10%룰'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10%룰 완화 여부를 검토했지만 공모펀드의 투자 위험을 키우는 데다 시장의 완화 요구도 크지 않아 지금처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10%룰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겠다고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혔었다. 이 관계자는 "'자문사 7공주'라는 말에서 보듯 자문형 랩이 5~10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고수익을 내며 시중자금을 빨이들이자 형평성 차원에서 공모펀드의 10%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펀드는 대중적인 투자 수단인 만큼 지나친 집중 투자로 위험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웃도는 종목은 지금도 그 비율까지는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10%룰 완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도 그리 많지 않다"며 "펀드 규모에 따라 10%룰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도 10%룰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올 들어 특정 대형주들만 오르는 장세가 이어지자 집중 투자로 펀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에게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투자 위험을 랩처럼 키워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도 "보통 40~50종목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포트폴리오가 비슷비슷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색 있고 다양한 펀드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10%룰 완화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라이벌 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평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회계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봅니다. 업계 내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데이비드 트위디 위원장이 1년 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실적 비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내놓은 답이다. 하지만 올 1분기 첫 IFRS 회계장부를 받아본 결과는 트위디 위원장의 생각과 많이 달랐다. 기업마다 다른 기준을 채...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1분기 실적보고서 발표 이후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상장사마다 기준을 제각각 적용한 데다 재량권을 핑계로 무성의하게 장부를 작성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올해부터 도입한 IFRS 기준 1분기 실적보고서를 지난달 3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냈다. 이후 실적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과 개념이나 ...
국제회계기준(IFRS) 장부에서 느끼는 혼란의 핵심은 무엇이 '영업'인지에 대한 한국과 IFRS 측의 상반된 인식이다. 전통적으로 영업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한국투자자들과 달리 IFRS에서는 영업이익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할 11가지 항목에 영업이익이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이면 영업이익을 손익계산서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소한 주석에는 영업이익의 내용과 숫자를 ...
"기업마다 회계처리 기준이 다른 데다 최소한의 재무정보만 표시한 장부도 많아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실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상장사들의 첫 번째 실적보고서를 받아 본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푸념이다. IFRS발 착시 현상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동종 업종이나 같은 그룹사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 투자자들의 기업 실적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장부작성에 기업의 재량이 ...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연초 취임 이후 강조해온 대형 투자은행(IB) 탄생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투자은행에만 배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는 당근책을 제시한 뒤 증권사들의 인수 · 합병(M&A)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증권업계를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양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메이저 · 마이너리그로 양분 정부는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특례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한 자기자본이나,전문인력 ...
정부는 대규모로 자본을 확충한 증권사들을 투자은행(IB)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기업대출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증권사 간 인수 · 합병(M&A)이나 증자를 유도해 대형 투자은행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자본시장제도 개선 민 · 관 합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투자은행 활성화 방안' 밑그림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김석동 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1~2개월 안...
한국형 헤지펀드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된다. 최저자본금 등 헤지펀드 운용사의 기준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자본금 투자하한선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막바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헤지펀드 도입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순께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용사의 헤지펀드시장 진입 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에서는 자기자본 40억~80억원이 기본이고，업권별로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액 2조~4조원 이상，자문사는 일임계약 2500억~5000억원 이상으로 정해져있다. 증권사도 자기자본 5000억~1조원 이상의 진입장벽을 둘 방침이다. 이 안에 따라 자문사의 경우 5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되면 5개사만 자격이 되고，이를 2500억원으로 낮춰도 10개사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권 과장은 "운용자격이 안 되는 회사끼리 합작사를 세울 경우 자격을 부여하고,증권사도 기존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자회사를 만들면 모회사 기준으로 운용 규모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연내 헤지펀드 도입 추진을 계기로 자본시장법에 정해 둔 '전문투자자'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헤지펀드를 전문투자자들의 시장으로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일반 개인들의 헤지펀드 투자는 '최소가입액 5억원 또는 10억원'의 높은 진입장벽을 둬 엄격히 제한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헤지펀드 전문가들조차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헤지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여서 한 사람이 10억원씩 투자해도 펀드자산이 4...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중 40%가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은 1조8135억원이며 이 중 부실 채권은 40.1%인 7343억원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부실 채권이란 이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워크아웃 등으로 대출금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고정 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이미 충당금을 많이 쌓은 데다 담보도 잡고 있어 그리 우려할 단계...
허수주문을 내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미리 확보해 둔 주식을 고가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6개사 주식과 22개 ELW(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개인투자자 2명은 허수주문을 통한 이른바 '상한가 따라잡기'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인정됐다. 호재성 언론보도가 나온 주식을 상한가에 사들인 후 다음날 동시호가 때(8~9시) ...
허술한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행 매매,허수 주문,시세 조종성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도 과징금 등을 통해 전액 환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증시 범죄는 날로 조직화하고 복잡해지는 데 반해 규정은 이를 좇아가지 못해 불공정거래 감시에 큰 구멍이 뚫린 상태"라며 "불공정거래의 범위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한두 달 내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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