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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광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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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법 개정안 8월까지 확정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8월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그 전이라도 필요한 시행령,규정 및 관행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대형 투자은행 육성,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해 4월 중 금융위 개정안을 마련해 5~6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8월 중...

    2011.03.02 00:00
  • 도이치 시세조종 밝혔지만…처벌 쉽지 않을 듯

    국내 증시에 큰 파장을 몰고 온 '11 · 11 옵션쇼크'가 3개월여 조사 끝에 도이치뱅크 독일 본사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로 결론났다. 금융당국은 23일 도이치뱅크 본사와 홍콩지점,한국 도이치증권 등이 관여해 시세를 조종하고 불법이익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도이치뱅크 본사에 대한 조치가 검찰 '고발'에서 '통보'로 완화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외국인과 외국 법인에 대한 수사여서...

    2011.02.23 00:00
  • 증선위, 도이치뱅크 본사 수사 의뢰

    작년 11월 옵션만기일 주가 급락(11 · 11 옵션쇼크)을 주도한 혐의로 독일 도이치뱅크 본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도이치뱅크 홍콩지점과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 5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11 · 11 옵션쇼크'와 관련해 독일 도이치뱅크 본사를 검찰에 수사 통보키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선 검찰 고발과 함께 장내 파생상품거래 등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

    2011.02.23 00:00
  • 와이즈에셋 '6개월 영업정지' 가닥

    작년 11월 옵션만기일 증시 급락(11 · 11 옵션쇼크)으로 900억원에 육박하는 큰 손실을 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6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와이즈에셋의 손실을 대신 떠안은 하나대투증권에도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기관과 임직원이 함께 징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일 "사태를 주도한 도이치뱅크에 대한 제재 절차가 곧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 당사자인 와이즈에셋과 하나대투증권에 대한 제재 절차도 본격화했다...

    2011.02.21 00:00
  • "자본시장법 통크게 고치자"…매머드 민간 TF팀 본격 가동

    시행 3년째를 맞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매머드급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대규모 TF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TF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연초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대형 투자은행(IB)을 출현시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

    2011.02.21 00:00
  • 회계사 시험 취소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이르면 내달부터 자본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할 때 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만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의 가산금 상한규정을 도입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체납 가산금의 비율만 규정돼 있고 부과기간이나 총액제한이 없어 가산금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자본시...

    2011.02.15 00:00
  • 금융당국, 獨 도이치뱅크 본사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11 · 11 옵션쇼크'와 관련, 독일 도이치뱅크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초강경 징계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도이치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국제소송이 예상되는 등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옵션쇼크 관련 징계안건을 심의하고 도이치뱅크 본사를 검찰 고발대상에 포함시킨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용했다. 사태를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법인 직...

    2011.02.11 00:00
  • "산은·수출입銀 재편, 대형 IB 역할 맡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기능을 재편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과 같은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본시장법도 규제를 대폭 풀고 시장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손질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혁신적인 금융기법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대형 IB의 출현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재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초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IB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원전 수주 등을 진행하면서 우수한 IB의 필요성과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조만간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사 간 합병 등을 통한 민간 IB의 대형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을 분리매각, 대형 IB 출현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으로 금융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금융산업은 아직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10년 뒤에는 현재 모습에서 또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을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로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11.02.06 00:00
  • [김석동 금융위원장 인터뷰] "대형 증권사간 M&A 적극 유도하겠다"

    "혁신적인 기법으로 무장한 투자은행(IB) 등 대형 금융회사 출현 없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바람에 빛을 보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6일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애정과 변화 의지를 여과없이 내비쳤다. 그는 미리 전달받은 질문 요지에 직접 일일이 답을 적었다며 한 시간 동안 특...

    2011.02.06 00:00
  • 증권사 해외점포 크게 늘었지만 수익성은 '뒷걸음'

    증권사들의 해외 점포(현지법인 · 지점 · 사무소)가 늘고 있지만 초기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의 해외 점포가 작년 9월 말 현재 83개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증권사 해외 점포 수는 2006년 말 38개,2007년 말 50개,2008년 말 69개,2009년 말 80개로 해마다 증가세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6개로 가장 많고 홍콩(15개) 베트남 · 미국(각 11개) 일본(1...

    2011.02.01 00:00
  • 녹색·신기술 '상장특례'…주식은 2년간 못 팔아

    퇴출 가능성이 있는 부실 기업의 리스트가 미리 예고되고,배임 · 횡령이나 분식회계 연루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 기업의 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6일 코스닥시장이 기존 벤처기업 중심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해 2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미래핵심산업 인큐베...

    2011.01.26 00:00
  • '불공정거래' 펀드매니저 등 16명 검찰 고발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모, 주가를 끌어올리다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10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 중에는 자문사 주식운용본부장이 위탁운용 중인 연기금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친분이 있던 다른 자문사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과 짜고 2008년 11~12월 두 달간 종가 관여 고가 주문 등으로 시세조종을 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증선위는 자문사 2개사의 펀드매니저 3명과 운용사 1곳의 펀드매니저 1명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조치했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로엔케이 알이네트웍스 삼화전기 국제이앤씨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임원 해임권고,감사인 지정,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동남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명령을 내렸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2011.01.19 00:00
  • 증권사서 돈빌려 '랩 투자' 못한다

    랩 어카운트(투자일임계약) 투자를 위해 증권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목표를 제시하고 그 수익률에 도달하면 바로 청산하는 '목표달성형 랩(일명 스폿 랩)' 출시도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랩 고객에게 증권사가 직 · 간접적으로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저축은행 등을 통해 연계신용거래를 주선 · 중개하는 영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 된다고 보고 이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투자일임계약 관련 영업상 유의사항'을 증권업계에 전달했다고 ...

    2011.01.19 00:00
  • 자산 5000억 미만 128개 금융사, 옵션 거래 전에 증거금 납부해야

    작년 11월 옵션만기일에 벌어진 '11 · 11 옵션쇼크'와 같은 만기일 주가급변 사태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자산 5000억원 미만인 128개 금융회사는 선물 · 옵션거래 전에 증거금을 내야 한다. 또 만기일에 보유할 수 있는 선물옵션의 포지션도 최대 1만계약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옵션 쇼크 재발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과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회사는 거래대금의 13.5%(코스피200 선물 · 옵션)인 사전위탁증거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거나,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펀드 순자산가치)의 합계가 1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를 사전증거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자산운용사 17곳,손해보험사 19곳,저축은행 62곳,여신전문금융회사 30곳 등 128곳이 사전증거금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관들은 대부분 거래 후에 증거금(사후증거금)을 내면 되도록 허용해 왔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고객별로 하루 최대 주문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선물옵션 만기일에 기관투자가가 보유할 수 있는 포지션 규모도 투기 · 헤지 · 차익거래를 합쳐 총 1만계약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만기일이 아닌 평일에는 투기거래의 총 포지션만 1만계약 이내로 유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만기일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 마감을 앞두고 시장 급변이 예상될 때는 프로그램 매매 호가 접수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은 만기일 마감 15분 전인 오후 2시45분까지 프로그램 매매를 신고해야 하지만,앞으로는

    2011.01.11 00:00
  • [새로운 10년 'E10 리포트'] (7) 7개국과 접한 유럽의 생산기지…폴란드 '경제 우등생' 급부상

    "폴란드는 동유럽이 아닌 중부유럽 국가입니다. 글자 그대로 유럽의 중심국입니다. "(폴란드 BGK은행 크쉬슈토프 클루자 이사) "헝가리나 체코와 비슷하게들 보는데,완전히 '급'이 다릅니다. 폴란드는 동유럽의 골목대장 격입니다. "(박기창 주폴란드대사관 참사관) 폴란드인이든 한국 주재원이든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폴란드 바로보기'를 주문한다. 실제로 폴란드는 동구권 최대 경제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011.01.10 00:00
  • [새로운 10년 'E10 리포트'] (7) 경제특구 14곳 법인세 면제…외국기업 '밀물'

    "어써 오쎄요. 방문을 환용합니다. " 필립 헤벨케 폴란드투자청 외국인투자국 동아시아팀장은 빌딩 정문까지 마중나와 어눌하지만 또박또박한 한국말로 기자를 맞았다. 한국에 5년가량 머물렀다는 헤벨케 팀장은 브리핑 도중 한국 기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단하다'는 표시로 엄지를 치켜세웠다. 외국인 투자는 폴란드 경제를 일으켜 세운 힘이다. 2004년 5월 유럽연합(EU) 가입 후 폴란드의 가치에 주목한 서유럽 회사 중심의 생산기지 이전 움직임이 큰...

    2011.01.10 00:00
  • 김석동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손질"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이 시행 2년을 맞은 자본시장법에 대해 개정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자본시장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행 2년 된 자본시장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전날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 시절부터 자본시장법 제정에 관여하는 등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성공적인 법 정착에도 큰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대안을 찾아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와 회사채,프라임브로커리지 활성화 방안 등 금융위가 이미 준비 중인 법안 개정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 개정 작업에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 허술한 시장규제 장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2011.01.04 00:00
  • [새로운 10년 'E10 리포트'] (2) "시베리아 개발ㆍ국영기업 민영화 … 러시아의 잠재력에 투자해야"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 무지한 데다 무관심하기까지 합니다. 러시아는 거대한 시장과 잠재력을 지닌 대국입니다. "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고 지난해 2월 말 부임한 이윤호 주러시아 대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러시아 예찬론을 폈다. 시장 투명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지만,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난 뒤엔 파고들 여지가 그만큼 좁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사는 "어느 나라든 특유의 리스크는 있게 마련"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현대화에 전념...

    2011.01.03 00:00
  • [새로운 10년 'E10 리포트'] (2) 멈춰섰던 '모스크바 시티' 프로젝트 재시동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 러시아 취재 가이드를 맡은 현지 유학생 황인욱씨는 기자에게 연신 사과의 말을 건넸다. 투자전문회사 메트로폴IFC에 가야 하는데 대형 쇼핑센터인 메트로폴리스로 잘못 안내해 인터뷰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오피스동과 함께 최근 들어선 메트로폴리스가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 당연히 이곳에 입주한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 황씨는 요즘 외신을 달구는 '미녀 스파이' 안나 채프먼의 모교인 명문 민족우호...

    2011.01.03 00:00
  • [새로운 10년 'E10 리포트'] (2) "러시아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

    강성순 대우인터내셔널 러시아사무소장은 몇 달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연간 1조원대 매출을 올리며 러시아에 안착한 이 회사의 현지은행 계좌가 갑작스레 폐쇄된 것이다. 수소문해 보니 세무당국의 착오에서 빚어진 일이었다. 다행히 계좌는 이틀 만에 풀렸다. 미국 홍콩 등지의 주재원으로 십수년을 지낸 베테랑인 강 소장은 "투자시장으로 미국 못지않다"고 말할 만큼 러시아를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데도 그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전했다. 러시아...

    2011.01.03 00:00
  • 작년 '바이 코리아' 미국자금이 주도

    작년 강세장을 이끈 일등공신인 외국인 순매수는 미국 투자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3년 만에 1조달러를 회복했다. 금융감독원은 한 해 동안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22조7000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이 중 3분의 2(66%)인 14조9079억원이 미국계 자금이라고 2일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다는 얘기다. 미국에 이어 순매수 상위국은 룩셈부르크(3조118...

    2011.01.02 00:00
  •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 확인하세요

    내년부터 상장사들은 회계장부를 '국제회계기준(IFRS)'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 우회상장 요건이 신규 상장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회사(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제외)는 의무적으로 IFRS를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IFRS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기준서로,유럽 국가들이 사용하기 시작해 최근 몇 년 새 적용 국가가 급증한 회계 방식이다. IFRS에선...

    2010.12.29 00:00
  • 회사채 활성화…종류 다양해진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 유형이 다양해진다. 신성장동력 및 녹색 관련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훨씬 수월해진다. 또 회계산업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손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중소 · 중견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는 방안으로 회사채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

    2010.12.14 00:00
  • 보험사 창구서 증권계좌 개설 못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해주는 서비스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계열 보험사의 영업이 활발한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이 타격을 입게 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보험사 영업창구에서 증권계좌를 열어주는 서비스가 실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관련 영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곧 업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증권계좌를 직접 열어 주...

    2010.12.13 00:00
  • IFRS 도입돼도 '대손충당금' 그대로 쌓아야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에 대손충당금 대신 '대손준비금' 제도가 도입된다. IFRS 적용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줄어 금융회사의 재무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느슨한 IFRS 도입으로 금융회사들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고,이로 인해 손실흡수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전 금융권에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

    2010.12.09 00:00
  • '옵션 쇼크' 꼬리 잡혔다

    지난달 11일 옵션만기일에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 주가 급락을 초래하고 증시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은 유럽계 대형 은행인 도이체방크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도이체방크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뒤져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11 · 11 옵션쇼크 당시 2조원가량의 매도 주문이 런던 도이체방크의 여러 계좌에서 나와 홍콩법인을 거쳐 한국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도이체방크는 대규모 매도에 앞서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풋옵션과 합성선물 포지션을 구축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도이체방크 계좌에 들어 있는 투자자금이 자체 자금인지,헤지펀드 등 고객 돈이 섞였는지를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해 조사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조사가 상당히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혐의 확인에 진전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식 매도 창구로 활용된 한국 도이치증권 임직원들을 불러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을 들은 결과,이들이 '다양한 투자전략의 일환'이라고 해명해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부터 홍콩으로 검사역 5명을 파견해 2주일가량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종 조사 결과는 내년 1~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우리 자본시장을 허술하게 보고 혼란을 유발한 외국인 투자자가 종종 있었지만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었다"며 "불공정 혐의가 확인될 경우 영

    2010.12.07 00:00
  • 옵션거래 포지션 한도 제한…시장교란 차단

    금융당국은 내년 초부터 투자자별로 옵션 거래 규모를 제한해 특정 투자자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는 미결제 약정수량을 제한해 과도한 투기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전증거금을 받고 동시호가에서 임의 종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내년 1월 말께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옵션거래 포지션 상한선 설정금융당국은 선물 · 옵션 동시만기일인 '쿼트러플 위칭데이'(9일)를 앞둔 7일 '11 · 11 옵션쇼크'와 같은 돌발 사태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가장 영향이 큰 대책은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 제한이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옵션 거래도 포함된 미결제 약정수량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선물 투기거래에 대해서만 개인 5000계약,기관 7500계약의 한도가 있지만 옵션은 제외돼 있다. 미국 홍콩 등에선 선물과 옵션 모두 파생상품 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를 얼마로 할지,투자자별로 어떻게 차등화할지가 관건이다. 현물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투기적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어 각각의 투자자에 적절한 한도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옵션 대량 보유 보고도 의무화금 돈육 등 상품선물처럼 옵션에 대한 대량 보유 보고가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 옵션 잔액 보유자는 보유 내역은 물론 보유 물량의 5% 거래에 따른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사후증거금 제도도 보완된다. '적격기관투자가' 등급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현재 주가지수 선물

    2010.12.07 00:00
  • 자산 2조 미만 지배 회사도 내년 '지분법 정보' 기재해야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더라도 분 · 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2013회계연도까지 면제된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들은 한시적으로 주석에 지분법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2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결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 · 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2년간 유예해준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들의 경우 2011~2012회계연도에는 지분법 정보를 주석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2010.12.01 00:00
  • 정책금융公, 3조 신성장펀드 결성

    정책금융공사와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만든 총 3조원 규모의 14개 펀드가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처를 찾아 나선다. 이 펀드는 앞으로 3년 안에 녹색 · 첨단산업 중심의 중견 · 중소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연기금 은행 증권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과 함께 사모투자회사(PEF)인 14개 신성장동력펀드의 사원총회를 지난 주말 열어 총 2조9528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펀드들은 3~4주가량 소요되는 금융감독원 등록 절차를 밟은 뒤 연말부터 투자 대상 기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PEF의 출자약정액 중 48.26%인 1조4250억원을 정책금융공사가 내고,나머지 51.74%는 기관들이 담당하게 된다. PEF 운용회사가 유망한 신성장동력 기업이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견회사를 발굴해 자금을 요청하면 펀드에 참여한 금융회사들이 사전에 약속한 비율대로 집행한다. 자금 지원은 투자 대상 기업의 주식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매수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PEF의 존속기간은 8년이며 2년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투자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투자 대상 기업 선정은 출범 후 3년 내에 완료하기로 해 내년부터 매년 1조원 정도의 자금이 풀릴 전망이다. 특히 스틱인베스트먼트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 등이 참여하는 PEF는 규모가 4000억~5000억원에 달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개 펀드 중 7개는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7곳은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PEF다. 신성장동력산업이란 녹색기술 · 첨단융합 · 고부가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 · 생명기술 · 나노기술 · 문화기술 · 환경기술 · 항공우주기술 등 '6T' 기업 등을 일컫는 말이다. 김영준 정책금

    2010.11.29 00:00
  • "IFRS 장부로는 현금 유출입 파악 어려워"

    국제회계기준(IFRS) 방식 재무제표에선 이용자들이 기업의 채권회수,채무상환 여부,대출금의 상세내역 등을 알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은 주식투자자를 비롯해 회계장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데도 IFRS 규정이 느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IFRS 방식 재무제표에서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 어음) 매입채무(외상매입금,지급어음) 등 실제 현금유출입의 변화를 정확히...

    2010.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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