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에 나선 것은 이 같은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정도로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기술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데다 자본시장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를 하반기에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혀 기관투자가들이 매매에 부담을 느끼는 등 증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펀드 시세조종 6개월째 조사 중금융당국의 펀드 시세조종 조사는 올초부터 시작돼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펀드 관련 시세조종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던 차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며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에서 윈도드레싱을 빙자한 펀드의 보유종목 시세조종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던 중에 증선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라는 뜻을 전해 와 연초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예전에도 펀드 수익률 관리를 위한 시세조종 문제를 스크린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금감원은 펀드 투자시 발생하는 통정매매,가장매매,고가 매수주문,허수 매수주문 등의 사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검찰에 고발된 D자산운용 사례처럼 펀드 보유종목의 종가를 관리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마감 전 동시호가(오후 2시50분~3시)에 집중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주문을 내 종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마감시키는 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세 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지만,장기적인 과세정책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무난하지만 구체성 부족해 아쉬워" 우선 핵심이슈였던 감가상각과 대손충당금을 그대로 '결산조정' 항목으로 유지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특례조항을 통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 부분적으로'신고조정'을 허용하는 성의를 ...
증권업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자산 규모는 8조5000억원에 달하고,이 중 30% 선인 2조5000억원가량이 부실 자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률이 금융업계를 통틀어 가장 높긴 하지만 절대액이 크지 않은 데다 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둬 저축은행처럼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증권사들의 PF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자산운용사 펀드 중 PF에 관련된 자산은 6...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적극 개입으로 고금리 경쟁이 잠잠해진 퇴직연금 시장이 두 달 만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시장금리 이상의 원금보장 상품을 금지한 행정 지도에도 불구,일부 금융사가 다년 계약을 통해 편법적인 고수익 보장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증권이 최근 경남에너지의 퇴직연금 사업자에 선정된 뒤 3년간 연 5.87% 수익을 보장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제안해 편법 논란에 휩싸였다. H증권을 비롯 ...
내년부터 상장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법인세 폭탄'이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IFRS 도입에 앞서 기업들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감가상각비의 손금 인정범위가 줄어 장부상 이익이 커지고,결국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실제 영업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늘어날 판이어...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싱가포르의 오버시차이니스뱅킹코퍼레이션(OCBC)이 ING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요청한 대주주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OCBC는 세계 15개국에 500여개 지사를 둔 동남아시아 2위권 대형 은행이다. ING증권은 주식중개(매매중개업)를 전문으로 하는 소형 증권사로 자본금은 156억원이다. 2008년 32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22억원의 손실을 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네덜란드 ING그룹이 금융위기를 맞아...
정부가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키로 함에 따라 금 거래가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부터는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도 금 선물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3일 확정한 '금 상품거래소 도입방안'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금지금(금괴) 현물 매매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자(수입상,제련업자 등)에서 소비자까지 3~4단계(도매상,중간상,보석상,소비자)를 거치는 금 유통구조가 '공급자,거래소,소비자'...
올 들어 인기 상품으로 급부상한 '자문형 랩'을 둘러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기싸움에서 증권사들이 한판승을 거둘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증권사들의 자문형 랩 판매와 운용 전반에 '불법소지가 있다'는 자산운용업계 등의 문제 제기를 접하고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뚜렷한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스폿형(목표전환형) 랩 상품도 일부 잘못된 업무행태가 있긴 하지만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
코스닥 상장사 다윈텍이 부동산펀드와 사모투자회사(PEF) 전문 운용사인 피닉스자산운용을 인수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문형반도체 설계업체 다윈텍과 모기업인 인터넷 보안회사 소프트포럼은 피닉스자산운용 대주주인 김태복 회장의 보유 지분 102만주(25.4%)를 51억원(주당 5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다윈텍이 25.9%,소프트포럼이 1.5%를 인수했다. 소프트포럼 측은 금감원이 대주주...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편입 가능성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MSCI 측이 재분류 정보의 전 세계 동시 전달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알려주지 않고 있어 결과를 알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나 MSCI 측 반응에 비춰볼 때 올해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MSCI는 오는 ...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을 앞둔 상장사 열 곳 중 아홉 곳은 IFRS 도입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711개 상장사 중 외국기업 4곳을 제외한 707개사를 대상으로 IFRS 도입 현황과 애로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 89.5%(5월15일 기준)인 633개사가 준비에 착수했거나 이미 적용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착수 기업은 10.5%인 74개사였다. 하지만 이들도 2011년...
증권사들이 계열 보험사를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가 위법논란에 휩싸이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증권계좌 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대행 과정에 금융실명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증권 · 보험사들은 이미 길게는 3년 넘게 해오던 서비스이고,은행을 통한 증권계좌 개설은 가능한데 보험사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 계좌개설은 실명법 위반" 금융위원회 은행과 관계자는 8일 "보험사들이 ...
미국 고용지표 부진과 헝가리 디폴트 우려라는 겹악재로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했다. 미 다우지수는 10,000선이 무너졌고 유럽에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지난 주말(4일) 3% 이상 추락했다. 다우지수는 하루 새 323.31포인트(3.15%) 밀리며 9931.97로 마감했다. 개장 초부터 급락해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커져 지난해 11월4일 이후...
'단순 주문 실수인가,의도를 가진 고가 주문인가. '삼성자산운용이 폐장 직전 고가의 대량 매수주문을 통해 경쟁사들이 운용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의 가격을 왜곡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삼성운용의 이례적 주문으로 인해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지수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 변동을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특정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오후 2시59분40초에 대량 주문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 정규장 마감을 20초 남겨놓고 우리자산운용의 '코세프200'과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타이거200' ETF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냈다. 장마감 10분 전 동시호가에 진입할 때만 해도 코스피200지수와 비슷하게 1% 남짓 상승해 있던 두 ETF는 결국 급등세로 마감됐다. 코세프200은 가격제한폭(15%)까지 치솟았고,타이거200도 12.74%나 올랐다. 당시 코스피200은 1.06% 상승 마감해 결과적으로 두 ETF는 '코스피 추종'이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다음 날인 1일에는 코스피200과의 괴리율을 해소하기 위해 반대로 두 ETF 가격이 급락했다. 이에 대해 삼성운용 측은 장 막판 시간에 쫓겨 주문 실수를 냈고,유동성공급자(LP)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ETF상품의 평판 훼손됐다"그러나 자사 ETF의 가격 급등락으로 신뢰에 타격을 입은 우리자산운용과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측은 반발하고 있다.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삼성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장 마감 20초 전 코세프200 1만4000여주,금액으로 3억~4억원가량의 시장가 주문이 들어와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삼성 측이 코세프200의
전문화 · 특화된 소형 증권사 신설이 오는 7월부터 허용되는 반면 그동안 허용했던 부동산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인가는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남유럽발 금융 불안과 그에 따른 국제적 금융규제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그동안 해오던 단계적 인가 방침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업계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의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특화 소규모 증권사 신설과 관련,"전문분야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민간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며 "핵심역량 구축이 확인되는 5~10년간은 업무 추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허용해도 시장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외파생업무도 7월부터 증권사들에 허가된다. 주식형펀드와 같은 단종 집합투자업의 신규 인가도 허용된다. 다만 5년 이상 경험이 있고,최근 3년간 영업실적이 우수한 투자자문 · 일임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업무 역량 평가를 거친 뒤 진출을 허가할 방침이다. 반면 기존에 허용해 온 부동산펀드 전문 자산운용사의 신규 인가는 유보키로 결정했다. 조 국장은 "그동안 인가가 금융투자업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계적 인가 방침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신설이나 업무 추가로 시장리스크 증가가 크지 않은 업무를 인가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그동안 63개 금융회사가 업무추가 및 신설 인가를 신청했고，이 중 47개사의 본인가 및 8개사의 예비인가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실제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전력 보험 정유 등 업종 특성상 특별한 계정과목과 회계처리가 필요한 회사들은 세금이 대폭 증가하게 돼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세무학회는 12개 상장사의 2008년 재무제표를 기존 방식과 IFRS기준으로 작성해 비교한 결과 법인세 부담이 평균 76만1327원(3.08%) 감소하는 것...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제회계기준(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에만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컨대 A사가 B사를 지배하고,B사가 C사를 지배하는 연속 출자관계를 형성한 경우 A사만 B · C사를 종속기업으로 포함시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된다. B사는 C사를 지배하지만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지만 연...
스팩(SPAC · 기업인수목적회사),펀드 등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성격이 있는 금융 상품 과세 문제가 자본시장의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데도 일반 법인처럼 취급하다 보니 세금이 과도해져 다양한 상품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수 확보에만 치중하는 정부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페이퍼컴퍼니 세금이슈 잇따라 "이러다간 강원도 양구에 스...
올 하반기부터 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이력과 성과가 공개되는 등 펀드 관련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투자자들이 펀드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펀드 공시제도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등이 민 · 관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세부방안을 찾고 있다"며 "투자자가 펀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에는 △펀드운용 이력 △운용내역과 성과 △펀드매니저 변경펀드의 운용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펀드 비용과 관련된 정보도 상세히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운용사가 증권사에 주는 위탁매매수수료나 소규모 펀드 관련 정보 공시가 강화되고,운용사가 증권사에 위탁매매를 의뢰한 대가로 제공받는 리서치 보고서(소프트달러) 지급기준 등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 펀드 공시체계도 투자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고객을 가장해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미스터리 쇼핑' 등 영업 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결과 펀드 불완전판매 분쟁 건수가 2008년 3129건에서 지난해 2917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사용할 글로벌 단일 회계기준이 내년 중 마련돼 2013년부터 적용된다. 유럽식 국제회계기준(IFRS)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로선 3년 뒤 또다시 만만찮은 홍역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세계경제의 최상위 협의체'로 자리잡은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통일된 회계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양질의 회계기준' 제정 ...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상품의 보장금리를 연 5% 이내에서 제시하기로 자율 결정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연 7~8%대 금리를 제시하는 등의 과열 경쟁을 자제하도록 금융당국이 강력히 유도한데다 금융권에서도 '제살깎기식' 고금리 경쟁이 공멸을 부를 것이란 위기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2년 정도는 금리 경쟁이 수그러들겠지만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퇴직연금 보장금리 4%대...
증권 · 자산운용사들이 요구해온 대폭적인 업무 확대나 신규 사업 진출이 앞으로 1~2년 안에는 힘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업계 경쟁 심화를 이유로 인가정책 방향을 시장 안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금융투자업 업무 확대에 대한 3단계 인가 방향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업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한 방향의 인가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기업들의 잇속 챙기기와 증권회사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덤핑 입찰과 고금리 경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이 발주하는 기업공개(IPO),블록세일,인수 · 합병(M&A) 등에서 '수수료 제로(0)' 계약까지 등장할 정도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기업 관련 각종 금융거래를 주관하는 증권회사나 회계법인이 받는 수수료가 0.1%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관회사가 적어도 거래금액의 ...
"요즘 사장님께 호출 당해 불려다니며 해명하고 설득하느라 죽을 맛입니다. " 대형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업무 담당 고위 임원은 '왜 중요한 공기업 입찰성적이 부진하냐'는 사장 성화에 시달린다며 한숨을 지었다. 덤핑이 횡행하는 비정상적인 경쟁환경에다 수주해봐야 남는 것도 없다는 내막을 얘기해도 '무조건 따내라'는 지시가 내려와 곤혹스럽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덤핑입찰과 수수료 경쟁의 일상화는 업계가 공멸에 이르는 길...
삼성생명 상장에 주관사나 인수사로 참여 중인 증권사의 계열운용회사들도 보험주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소시장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관계 인수사 계열이 아닌 다른 자산운용사가 보험주를 장내 매수해 ETF를 만들 경우 인수 관계자들이 거래소에서 이를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ETF는 한 종목을 30% 이상 편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투자한다기보다 보험주 전체에 투자하는 성격인 데다,장내매매의 경우 삼성생명 주식 인수자를 도와주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해상충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공모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투신 · 신한BNP파리바 · 삼성 · 동양 · 우리 · KB · 골드만삭스 · 한국밸류자산운용 등 8개사는 ETF를 통해 삼성생명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영업이익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어렵지 않게 현행 방식의 영업이익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회계기준과 비슷하게 IFRS 재무제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금융당국의 권고를 상장사들이 받아들인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IFRS를 조기 도입한 14개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모든 회사가 영업이익을 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반기보고서에서 영업이익 항목을 누락시켰던 이건산업과 디스플레이...
자산운용사에 펀드 면허세를 부과한 엉뚱한 조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연 3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폭탄이 떨어졌다.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교육세 부담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데다 적자를 내도 무조건 부과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권 선물회사들이 이미 증권거래세를 납부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면허세 '일격'에 이어 교육세 '폭탄'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방식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데이비드 트위디 IASB 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영업이익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재하고,기존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등의 상호작용과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회계장부 작성 방식을 담은 공개 초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IFRS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을 기재하지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방식을 대폭 수정할 방침이다. '영업이익' 표기를 의무화하고 모회사의 실적 연결 대상에 포함하는 자회사 범위를 지분율에 관계없이 실제 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트위디 IASB 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영업이익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재하고,기존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등의 상호작용과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그룹과의 협상에서 코스피200지수의 독점 사용권을 지켜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일 "FTSE지수를 운용하는 FTSE그룹과 최근 코스피200지수와 유사한 선물옵션 상품을 만들거나 상장할 때는 거래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세부 내용을 협의해 정식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피200과 유사한 선물옵션 상품을 만들 때 승인을 받도록 한 내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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