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펀드 가입 회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판매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본격화돼 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은행 증권 보험 등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회사 이동제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전화번호는 유지하면서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겨가는 '휴대폰 통신사 이동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과당 경쟁과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회사를 옮긴뒤 3개월 이내에는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일반인이 가입하는 공모펀드가 '갈아타기'의 대상이지만 역외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엄브렐러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 이동에 부적합한 펀드들은 제외됐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해외 주식형이나 세금우대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관련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부터 이동이 가능한 펀드 규모를 전체 공모펀드(214조원)의 54.2%인 126조원으로 추정했다. 펀드 수로는 공모펀드 5746개 중 38.7%인 2226개로 집계됐다. 판매사별로 보면 은행 증권 보험 등 전체 72개사의 85%에 달하는 61개사가 25일부터 이동제에 참여한다. 나머지 11개사는 전산 개발 등이 완료되는 상반기 중 동참할 예정이다. 펀드 이동은 가입한 판매사에서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5영업일 안에 해당 펀드를 취급하고 있는 새 판매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동제 시행에 맞춰 협회는 펀드공시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 가능 펀드인지 조회
증시가 중국 경제의 긴축 우려에 따라 급락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13일 코스피지수는 개장 초부터 약세를 보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하락폭을 키워 27.23포인트(1.6%) 떨어진 1671.41로 마감했다. 이는 올 들어 최저치다. 중국 경제의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철강 조선 해운 등 중국 관련주들이 급락해 증시 하락세를 주도...
상장사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이 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IFRS를 채택하지 않는 비상장 일반기업의 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토대로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도 IFRS와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회계기준이 상장사와 금융회사 등이 채택한 I...
내년부터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회사와 자산 70억~100억원인 기업 중 부채가 70억원이 넘거나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곳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 장부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확정했다. 지난 10월의 입법예고 안과 비교하면 부채 규모 기준이 100억원에서 7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200억원 이상으로 정했던 매출 기준이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에 따른 기업 재무제표 작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가 다음 달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당국 회계업계 학계 재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IFRS 기준과 관련한 기업들의 질문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내년 1월 초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오는 2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 회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회의체는 공동위원장인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장과 회계기준원...
'서울에 사는 A씨는 몇 달 전 스팸메일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상 'T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됐다. 가입시 무료로 받은 사이버머니 100만원(현금 10만원 상당)에 이끌려 회원이 됐지만,점차 재미가 붙어 현금 10만원을 추가입금하고 본격 매매에 나섰다. 원금은 금세 100만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T거래소 측이 A씨의 출금 요청을 뚜렷한 이유없이 회피하면서 그의 대박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허가로 인터넷...
한 종목에 대한 투자 한도를 자산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10% 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 100%를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펀드가 내년에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 · 중견 기업이 신규 발행하는 주식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재무안정 투자펀드' 제도가 이르면 내년 4월 도입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 펀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모펀드는 분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한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자산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10% 룰'을 따라야 하지만 기업재무안정펀드는 이 같은 제약을 받지 않아 극단적으로는 한 종목만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다만 10% 초과 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 대상인 중소 · 중견 기업은 자산총액 5조원을 웃돌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를 제외한 개념이다. 보통 펀드는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매수하지만 기업재무안정펀드는 신규 발행되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는 점도 다르다. 투자자금은 3년 동안 찾을 수 없지만 증시에 상장하기 때문에 언제든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2010년 4월부터는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사람이나,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회사에 다닌 경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등기임원에만 적용해 온 자본시장법상 '임원 자격 요건'이 비등기 임원으로 전면 확대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임원 자격 요건을 비등기 임원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등기 임원 재직 당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새 사업에 진출할 때 갖춰야 하는 대주주 자격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벌금 1원만 물어도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5억원 미만은 문제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달 중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께 ...
내년 2분기부터는 사모투자펀드(PEF)를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1일 '기업재무안정 PEF'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무위 전체회의,법사위,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연내에 마무리되고 법안 통과 3개월 후인 내년 4월께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경영 참여'로 한정...
올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 매수 규모가 5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해 보유 잔액이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11월 말까지 49조원어치의 상장 채권을 사들였다. 이는 전년 동기 순매수액 22조8000억원의 114.9%에 달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29조5000억원이 만기 상환된 점을 감안하면 순유입액은 19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채권 보유액은 57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감원 ...
자본시장은 특성상 규제가 강해 정부 정책과 감독방향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희비쌍곡선이 뚜렷하게 그려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정책'과 '감독'이라는 절대적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유관기관으로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시장을 받치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 ◆옛 증권감독원 1982년 입사자 ' 가교회' 금감원에서는 '가교회'가 핵심 축으로 꼽힌다.가교회는 옛 증...
유럽식 국제회계기준인 IFRS가 2011년 전면 도입되는 데 따른 회계 혼란을 막기 위해 국내 상장사들의 결산서류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회계법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해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이는 올해 IFRS를 조기 도입한 13개 상장사의 상반기 결산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들이 제각각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영업이익 현...
지난달 30일 주식시장의 시선은 온통 삼성전자가 발표할 3분기 영업이익 규모에 집중됐다. 다행히 4조2300억원이라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자 삼성전자 주가는 코스피지수를 압도하는 강세흐름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증시에서는 '기업실적=영업이익'이라는 등식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내놓아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알기 힘든 당황스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에서 ...
증권사와 선물사 신규 설립이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발표될 3단계 금융투자회사 인가안에서 시장 경쟁을 강화한다는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살려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국장은 허용 범위에 대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업무를 하는 회사 정도면 허용해도 될 것 같다"면서 "다만 종합 자산운용사는 3단계 인가안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작년 11월 설정된 증시안정펀드(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가 1년 만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처음으로 수익금을 지급한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0개로 나뉘어 운용 중인 증시안정펀드 중 1년이 돼 결산일이 다가온 1 · 2호 펀드가 60%의 높은 수익을 내 오는 21일 출자자인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는 13일 운용위원회를 열고 '펀드이익금 배분'을 의결키로 했다. 1 · 2호 펀드는 각각 515억원 규모로 KB운용과 교보악사운용이 맡아 운용 중이다. 두 펀드의 자산은 모두 1030억원에서 출발해 610억원 늘어난 1640억원으로 몸집을 불린 상태다. 이에 따라 투자비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300억원의 이익금을 지급받고,예탁결제원 금투협은 각각 250억원과 60억원을 받게 됐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투자자금이 코스피지수 900대에서 절묘하게 집행된 결과 수익률이 61%를 웃돈다"며 "결산일인 이달 21일에 불어난 결산이익금을 분배하고 원금 515억원으로 다시 펀드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시안정펀드는 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당시 4개 증권유관기관이 증시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조성한 총 5150억원 규모의 펀드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앙청산소(CCP)'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청산소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매매확인 채무인수 계약내용이전 결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모든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거래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인 '파생상품 인프라 개선협의회'는 6개월 동안의 활동을...
금융감독원은 코스닥시장의 한계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영지배인 제도가 횡령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인수회사 측이 선임하는 피인수회사의 경영지배인이 자금 유용 등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지어 사채업자가 회사를 인수한 뒤 경영지배인을 앞세워 자금을 빼가는 경우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영지배인이 있...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에 대한 투자 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자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마련해 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은 "금융투자업자는 여신을 전문으로 취급하지 않아 여신성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미흡했다"며 "부동산 PF 관련 관리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 등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범...
내년부터 외부의 전문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실적을 감사받아야 하는 대상기업이 600여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외부감사 대상요건에 △매출액 20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부채 규모 100억원 이상 등을 새로 추가했다. 또 올 1월 자산총액 기준을 70억원에서 100억...
주가가 삼성전자의 3분기 '깜짝 실적' 예고에도 불구하고 1600 밑으로 떨어졌다. 외국인들이 8일째 주식을 매도,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원 · 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주요 수출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탓이다. 코스피지수는 6일 8.46포인트(0.53%) 떨어진 1598.44로 마감,지난 8월31일(1591.85) 이후 한 달여 만에 1600 아래로 밀렸다. 코스피지수는 미국 증시 반등,북한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 등으로...
사설 메신저를 통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금융회사들의 채권 장외거래가 내년 초부터는 한 곳으로 집중되는 등 채권유통시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전체 채권거래의 80%에 달하는 장외매매를 집중시키는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채권유통시장 개선방안'을 마련,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야후 등의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던 후진적인 채권거래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전용시스템으로 집...
금융위원회가 28일 펀드 판매수수료 법정 상한선을 대폭 인하한 것은 은행과 증권사 등 대형 판매회사들이 투자자들의 부담 경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금융업체들의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들을 여럿 내놓았지만 성과가 부진하자 강제조치를 동원했다는 평가다. ◆1000만원 투자때 3년 수수료 37만원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5.0%였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 상한선을 각각 2%와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장기투자시 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의 '체감식 판매보수(CDSC프로그램)'를 적용하는 펀드는 판매보수를 1.5%까지 받을 수 있지만,이 경우도 2년 이내에 1.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공모주식형펀드 전체의 평균 판매보수율은 올 5월 말 현재 1.26%다. 이는 2006년 말 1.40%보다는 소폭 낮아진 것이지만 2007년 말 1.23% 이후 3년째 엇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은행 등 거대 판매회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인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인하를 유도해 왔지만 효과가 미미해 법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달라진 펀드 투자환경도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내년부터는 펀드투자시 투자금액의 0.3%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물어야 하는 데다 최근 펀드 해지도 증가하고 있어 투자비용 경감차원의 수수료 인하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늦어도 11월이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 3년간 물어야 하는 수수
오는 11월부터 펀드 투자자들이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평균 18%가량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펀드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현재 5% 이내로 돼 있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적 상한선을 각각 2%와 1%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내년에는 펀드에도 증권거래세를 새로 부과하는 만큼 투자비용 경감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평균 18%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11월 이후 출시 펀드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 인수 · 합병(M&A)용 특수목적 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 SPAC)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오는 11월16일부터 코스피200 선물을 야간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코스피200선물 글로벌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규 선물시장(오전 9시~오후 3시15분)이 끝난 다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 거래가 허용된다. 코스피200선물의 야간 거래는 세계 최대 파생상품거래소인 미국 CME그룹의 '글로벡스'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며 한국거래소는 청산과...
[한경닷컴]외환선물이 FX마진거래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23일 회의를 열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10명을 문책하고,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 기간중 외환선물은 FX마진거래 신규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불법적으로 유치된 계좌의 매매주문 수탁도 금지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기대와는 달리 금융투자회사들의 신규 업무 진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증권 · 자산운용 · 선물 겸영이 가능해졌지만 지금까지 선물업 겸영을 허가받은 곳은 미래에셋 하나대투 IBK투자 LIG투자증권 등 4곳에 불과하다. 대우 현대 대신 한국투자증권 등 10개사는 아직 선물업 본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선물회사의 증권업 진출은 부은선물...
지난해 상장사 두 곳 중 한 곳은 삼일 안진 등 국내 4대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상장사 외부감사 수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일 안진 한영 삼정 등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51.6%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유가증권 상장사의 69.3%,코스닥 상장사의 39.5%가 4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또 상장사가 외부감사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유가증권 상장사 1억5500만원,코스닥 상장사 600...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간판 기업들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시가 1년여 만에 1600선을 회복했다. IT(정보기술) 및 자동차업체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앞으로 '승자 프리미엄'을 누릴 것이라는 평가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는 24일 블루칩들이 강세를 보이며 31.24포인트(1.98%) 급등한 1612.22로 마감했다. 작년 7월 이후 13개월 만에 1600대로 올라섰다. 원 · 달러 ...
금융위원회는 21일 장내파생상품과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펀드의 거래세 면제 종료 여부에 대해서도 "과세에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시장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라며 "과세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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