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여러 산업과 기업, 그리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발의·심의되고 있다. 방위산업 및 원전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법안은 세제 혜택 폭을 결정해 기업들의 순이익을 좌우한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법안의 처리 여부는 태양광 관련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한국경제신문은 기업과 투자자가 보다 쉽게 이 같은 입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주간 이메일 뉴스레터인 ‘기업과 투자자가 알아야 할 지난주 입법 정책’과 입법 검색 플랫폼 ‘한경 입법 익스플로러’를 운영하고 있다. 매일 발의되는 법안이 어떤 기업에 영향을 주는지, 호재인지 악재인지 정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부처와 산업계를 두루 출입한 10년 차 이상의 한경 기자들이 법안을 선정하고 분석한다.한경 입법 익스플로러에 들어오면 이렇게 정리된 법안을 기업별, 의원별로 검색할 수 있다. 한경은 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안을 정리해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면에도 소개할 예정이다. 입법이 집중된 기업이나 특정 산업 관련 법안을 쏟아낸 의원들을 선정해 배경을 분석하는 연중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이다.노경목 기자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 내놓은 호재성 법안은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반면 플랫폼과 금융, 통신 관련 기업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재성 법안이 많이 쏟아졌다. 전기차 확대 등 호재 법안 많아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 관련 기업에 호재인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됐다. 완성차업체가 전기차에 사용한 배터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의원 8명이 내놨다.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국산 배터리에 소비자의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2차전지 제조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이다.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차전지 제조사에 호재다. 전기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돼 지난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전기차 등 저공해 차량만 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도 나왔다.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에 호재인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진흥을 위한 법안 등 25건의 법안도 발의됐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면제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법안도 나왔다. 다만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은 완성차업체를 겨냥해 발의된 대표적 악재성 법안이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에도 22건의 호재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만 14건에 달했다.수소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과
상장회사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입법안 10건 중 4건은 기업 경영과 주가에 부담을 주는 악재성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성 법안은 주로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겨냥해 발의됐다. 한국경제신문이 기업 관련 입법 데이터 플랫폼 ‘한경 입법익스플로러’를 통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 7221건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446건이었다. 이 중 호재성 법안이 229건으로 51.3%, 악재성 법안이 175건으로 39.2%였다. 나머지 42건(9.4%)은 중립적이거나 호재·악재 여부가 불분명했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에서 호재성 법안을 발의한 비중이 높았다. 67.1%가 호재성이었고, 악재성 법안은 22.8%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악재성 법안 비중이 46.7%로 호재성 법안 비중(43.7%)보다 높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많이 내놨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호재인 법안을 주로 발의했다. 악재성 법안은 플랫폼에 집중됐다.노경목 기자
여야와 정부, 국회가 둘러앉아 국정 현안을 논의할 국정협의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기로 공식 결정됐다. 회의체 이름은 국정협의회로 정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9일 국회에서 관련 실무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참석했다.다만 최대 관심사인 협의회 의제는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각자 국정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제를 제시했고, 서로의 의제를 파악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실무협의에서 재차 논의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 의장은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한 다음 다시 한번 협의해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히고 협의회를 열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의제로 제시했으며,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와 정부, 국회의장 측은 앞으로 한두 차례 추가 실무협의를 한 뒤 이르면 다음주 최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노경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그동안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구체적 금액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선 필요에 따라 30조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고 있는 허영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까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조기 집행으로 60%를 쓰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라며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규모와 관련해서는 “민간 소비 진작과 미래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지역균형 발전 등 추경이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며 “감액한 예산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은 9일 열리는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구성에 합의한 기구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주요 정책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7일 “(추경 편성 목적이) 민생경제 활성화인가, 이 대표 업적 만들기인가”라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
현재의 한국 정치 지형을 포퓰리즘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의 연구 보고서인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에서 “이미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경쟁 없는 정치 경쟁’이 만연해 ‘정서적 내전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반이민과 반세계화를 기치로 내건 유럽의 포퓰리즘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치내전>을 통해 유럽 극우 포퓰리즘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고찰한 유창오 정치평론가도 “아직은 포퓰리즘 논리가 양당제 국가인 한국 등에선 힘을 얻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이처럼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한국이 ‘포퓰리즘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한다. 중도의 민의를 껴안지 못하는 선거 및 정당 정치,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젊은 층의 경제적 불안, 재정 악화를 개의치 않는 정책 선명성 경쟁 등이 포퓰리즘의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공공기관 불신 커져전문가들은 포퓰리즘 징후로 ‘기존 체제 불신’을 꼽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년 이상 대부분 산업화 국가를 지배한 진보 정치가 힘을 잃고 있다”며 “노동계층 유권자들이 학자에서 은행가, 기성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기존 체제를 불신하며, 이런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면서 우경화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3일 무산된 것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이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리한 법 논리를 적용하며 형사처벌시키고, 범보수 인사들을 적폐청산으로 몰아 형사 압박을 가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본인이 피의자가 돼 법을 존중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대중을 선동해 자신의 방패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지도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품위마저 저버린 행동”이라고 썼다. 김 의원은 “더 이상 비겁하게 사회 갈등을 조장하며 숨지 말고, 수사 기관으로 가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법원행정처도 발부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대통령이든 누가 됐든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안철수 의원 또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체포 영장 집행의 불가피성을 밝혔다.노경목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의결된 탄핵안의 효력을 존중할지를 두고서다.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을 놓고 여야의 의견 차는 여전하다. 총리 및 국무위원 탄핵 기준(151명 이상)을 적용할지, 대통령에 준하는 찬성(200명 이상)이 필요한지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총리 직무 수행 당시 벌어진 사안이면 151석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국회입법조사처도 26일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는 수정안을 냈다.한 권한대행 탄핵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결정족수 3분의 2’(200석)는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27일 탄핵안 표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과반(151석) 찬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면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미 두 개의 직무를 겸직하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3개 직무를 수행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 탄핵의 항의 표시로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의 근거로 든 ‘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최 부총리 역시 참석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경우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까지 넘어가며 국정 혼란이 지속되게 된다.한 권한대행이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국회 의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이 재적 의원 과반(151명)이 기준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가 200석 이상이라는 의견에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라 대통령 탄핵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수행을 하면 되고,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헌법에서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는 지위나 탄핵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의정활동과 관련해 사실상 유권해석을 내리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단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거에 내놓은 바 있다. 2017년 황교안 당시 직무대행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200명 이상)로 탄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반면 지난 23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요건(151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23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한 권한대행 정도가 참석할 듯하다”며 “오늘과 내일 준비하고 실무협의를 해 조정한 다음 26일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협의체에 양당 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석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회동에서는 첫 회의에 당 대표가 참석하고, 이후에는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따른 결과다. 여야는 26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다만 여야정협의체에서는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은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은 협의체의 (논의) 대상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탄핵 관련 내용도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는 (협의체에서) 추경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 등 정치 현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냐’는 질문에 “머리를 맞대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민생”이라며 “민생법안이 많이 있어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현수막에 특정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양쪽은 특정 문구 허용 기준을 놓고 2020년 총선부터 주요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다퉈왔다.이번에는 부산 수영구에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내건 문구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에서 조국혁신당은 최근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려고 했지만 선관위가 불허했다.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져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라는 문구와 관련해서는 “총선까지 3년 이상 남은 만큼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2일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냐”며 “정치적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이 대표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판단한 것도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양측은 선거 때마다 갈등을 빚어 왔다. 2020년 총선에서 선관위는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플래카드가 정권과 여당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다며 불허했다. 반면 민주당의 ‘100년 친일청산’ 플래카드는 용인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선 ‘보궐선거 왜 하죠’라
17세기 영국의 인문주의자 토머스 에디는 1656년 출간한 <어둠 속의 촛불>에서 합리적인 지식의 결핍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세부터 이어져 온 마녀사냥을 통탄하며 “우리 스스로의 무지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탄식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부정적 효과 중 하나는 각종 음모론이 정치 무대로 흘러들어올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 배경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지시를 받은 장군들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어떻게 부정선거 증거를 찾을지 의논했다.정치의 변방에 머물던 음모론이 주류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터져 나온 광장의 환희가 가시기도 전에 한국 사회는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를 음모론과의 지루하고도 어려운 싸움에 빠져들었다. 계엄 사태로 활개 치는 음모론그 선두에 권한은 정지됐지만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공식 석상에서, 탄핵안 심판 변론 과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 일부 여권 지지자는 계엄군을 동원해 확보한 선관위 서버 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를 폭로하고, 국면을 일시에 반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윤 대통령은 음모론의 횡행을 막을 봉인도 풀어버렸다. 지난 늦여름부터 야당이 제기한 ‘계엄 음모론’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아무리 얼토당토않은 음모론이 나와도 합리적인 반박
![[차장 칼럼]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2531314.3.jpg)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처음 약속했다. 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산업정잭2.0 전략을 발표하면서, 7월에는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연장 방침을 재확인했다. 8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이 담겼다.기업들은 정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정작 기재부는 7월 내놓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뺐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많이 내놓은 만큼 의원 입법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세제실을 중심으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건 11월 들어서다. 여야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K칩스법’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일반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선 대기업을 빼기로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K칩스법 시행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 규모가 크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축소를 정부 측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약속대로 세액공제가 연장됐다면 대기업에 돌아갔을 9308억원의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혜택마저 무산된 건 사흘 뒤인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다. 합의가 끝나지 않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로 넘어간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넘긴 내년 세법 개정안 중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 법안들만 본회의로 넘어갔다. K칩스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관련법은 정부안이 아니라 의원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정부와 여당에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여야정이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 대표는 “어제 코스닥지수가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지수도 연중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 문제를 점검하고 수습하기 위해 여야,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이 대표의 제안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제안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노경목 기자
내년도 세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간 멈춰 선 상황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여당이 세법 논의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예산안 의결을 위해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 법안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은 감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각종 공제를 대폭 늘리기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상속세 공제 확대에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안과 다르지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대전제는 같다.이 때문에 지난달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 안이 절충된 공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주주환원에 나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가 줄어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세제 개편의 수혜는 자산가들이 집중적으로 누리게 된다며 반대해왔다.민주당은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틀 만에 입장을 극적으로 바꾸면서 과세를 유예하게 됐다. 반도체 기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상속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0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대통령실·검찰의 특별활동비 감액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며 예산안 협상이 지체되자 지난달 29일 자체 감액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여야 이견이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내년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엄 사태가 야기한 정치 공백과 여당의 협상력 부재가 증시 ‘밸류업’의 핵심 정책과 국민의 상속세 부담에까지 영향을 주게 됐다.다만 정부가 제기한 예산안 추가 협상 필요성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및 세법 상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한 우 의장은 “전날 제안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도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노경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의 주범”이라며 고발은 물론 탄핵까지 저울질하고 있다.9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며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고, 탄핵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고 제출 여부는 추후 검토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황정아 대변인도 “(한 총리는) 내란에 있어 누구보다도 주범이며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이어도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현재 상황과 안정성, 대외에서 보는 시선,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고려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결정 과정에 한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주요 행위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다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른 계엄 해제를 윤 대통령에게 적극 요구했다. 그런 점에서 한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담화를 통해 발표된 ‘총리의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총리에게 ‘내란 주범’ 프레임을 씌우며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관할할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 과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수습책의 후보로는 임기 단축 개헌과 거국 내각 구성 등이 거론되다.문제는 탄핵 지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야당과 국민들을 만족시킬만큼 충분한 수습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여당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을 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는 대신 당에 떠넘겼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임기단축·책임총리로 노리는 효과는일단 여당 의원들도 지난 3일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이다.하지만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만큼 윤 대통령의 임기를 가능한 단축하고, 그 기간동안 국정에 손을 떼는 것이 수습책의 큰 방향이 될 수 밖에 없다.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헌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중임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스스로의 임기만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이 경우 2027년 3월 치러질 예정인 차기 총선이 2026년 3월로 앞당겨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선 정국에 들어서게 된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정권의 힘이 크게 빠지게 되는 것이다.대선 관리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국정 운영은 책임총리제를 통해 수행한다. 국무회의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총리가 주도하고, 윤 대통령은 내정에 사실상 손을 떼는 것이다.윤 대통령
5일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틀 전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나란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다른 충암고 출신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고, 조 장관은 계엄 포고문의 ‘전공의 처단’ 문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날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며 “(계엄에)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계엄 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고 했다. 맥락에 따라서는 계엄과 관련된 전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 혼자 주도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준비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계엄 상황) 이전에 따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충암고 출신 군 인사들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조 장관은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말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발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로 정한 데는 다양한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 시간을 두고 여론전을 벌여 국민적 분노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여당을 압박해 표결에서 최대한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안건으로 올려 국민의힘 지도부의 회의 불참 결정 가능성을 차단했다.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전략적 우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장외 효과’까지 끌어내는 민주탄핵안 표결 시점은 당초 6일이 유력해 보였다. 5일 0시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해 6~7일 사이 상정돼야 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본회의가 대체로 열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 7일보다는 6일에 표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하지만 7일을 표결 날짜로 선택한 이유와 관련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주말 집회를 통해 장외 여론전을 최대한 펼치고, 여기에 따른 부담을 여당에 지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제3차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 3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큰 만큼 이전 시위와 비교해 참석자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도 대부분 참석할 전망이다.통상 집회에 2~3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집회 참석자들은 탄핵안 표결 전 국회 앞에 집결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사퇴(하야)를 요구하는 동시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전날 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선포했다가 국회의 반대로 해제한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일괄 사퇴할 뜻을 전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안보 환경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국가 리더십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집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동,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며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돼 탄핵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탄핵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 등과 만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한 일이니 나는 잘못이 없다”는 요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년 시행을 주장한 입장을 갑자기 뒤집어 배경이 주목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주장하며 세액공제액만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암호화폐 과세는 2027년부터 이뤄지게 됐다.입장이 바뀐 이유에 박 원내대표는 “따로 시간 내서 말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오랜 숙의와 토론(을 거쳤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 선회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틀 전만 해도 박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의 과세 유예 반대가 확고했다”고 했다. 과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당직자에게 박 원내대표 등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며 화를 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난달 29일까지도 암호화폐 과세 유예 여부가 여야 간 쟁점으로 남아 있었던 이유다.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지난달 21일께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과세가 가능한지” 등을 질문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직후 진 의장이 “암호화폐 과세는 총선 공약이며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서둘러 진화했지만, 당 지도
예산 부수 법안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 역시 30일인 처리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29일 여야 의원들은 세법과 관련한 쟁점 법안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29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주 가까이 논의해 어느 정도 절충안에 가까운 의견이 모였지만, 중요 안건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예정됐던) 조세소위원회와 기재위 전체회의도 개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기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뤄질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하고 세액공제액만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여당이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세율을 그대로 두고 공제율만 높일 것을 주장했다.합의가 이뤄진 부분도 적지 않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5%포인트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득세 폐지와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자녀소득세액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모였다. 증여재산 공제가 이뤄지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친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친척’으로 좁히는 안도 합의됐다.기재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유예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과세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앞서 진 의장 등이 시행을 고집하다가 이 대표 반대로 법안 자체가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불협화음 나오는 이유는진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공제 한도가 5000만원이었던 것처럼 암호화폐 소득세 (공제 한도)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라며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이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소득세 과세가 기술·실무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는 최근 당내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암호화폐 과세 회의론’을 적극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암호화폐 과세가 가능한지, 과세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등을 질문하며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 의장은 과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암호화폐 과세 유예 주장은 당내에서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암호화폐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안을 채택하며 과세 유예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지난 15일 시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지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미루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지난 13일 여당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투세 폐지 법안 등을 상정하고 소위 회부 절차를 밟은 것과 관련해서다.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재위 상임위를 파행시킴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싹둑 자른 것은 착한 단독 처리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것은 나쁜 단독 처리냐”고 따졌다. 기재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고 있다.노경목 기자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11일 출범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한 대표는 “(의정 갈등 해결에) 정부가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힘은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치권, 의료계,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며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대한의학회장은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참여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참가자들은 첫 회의에서 주 2회 회의를 열어 성탄절 이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로 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요일에는 현안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된다”며 “가능하면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다.회의에서는 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도 3월에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논의했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필두로 임광현, 안도걸 등 경제 관료 출신의 정책통 의원들이 시행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당 대표 경선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1500만 명까지 늘어난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당 대표 연임 후 이 대표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통령 선거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경제정책에서만큼은 실용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중도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와중에 개인투자자는 금투세에 ‘재명세’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조직화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공언한 것도 이 같은 개인투자자의 공격이 재연될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일찌감치 정하고도 11월에 와서야 입장을 발표한 것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내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9월 24일 열린 당내 토론회 이후로도 시행 주장은 잦아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죄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임박하면서 결단을 미룰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사안을 미리 정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2022년 5월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나흘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의 다음 메시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통화 내용을 공개한 뒤 한 대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아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잠행 중이다. 이르면 4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특별감찰관 추천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를 내놓으며 대통령실과 충돌한 상황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여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 등 기존 해법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한 대표 스타일상 용산을 향해 한층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물밑에서도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명씨와의 추가 접촉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이 불참 방침을 정한 4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시정연설 관례까지 깨면 민심 이반이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문제는 적극적 입장 표명이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하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야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김 여사 논란 해소 요구보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친윤(친윤석열)계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탄핵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의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28일 출범시켰다. ‘비쟁점 민생법안은 정쟁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1일 협의에 따른 것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두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네 사람은 수시로 만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안건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우선 지난달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일·가정 양립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및 가계부채 지원법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지구당 부활 관련법 등이 대상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여야 공동 규탄안도 협의회를 통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김 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진 의장도 “민생공약과 정책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응했다.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낸다면 이들 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협의체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다. AI기본법 역시 일부 규제를 담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시각차가 있다. 국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직접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 전달을 시도했지만, 경찰 등 경호 인력에게 막혀 불발됐다.이날 오전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을 따져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불출석하면서 법사위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강행 처리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횟수가 몇 번째냐”며 “지금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직접 한남동 관저로 찾아가 김 여사에게 동행명령장 수령을 요구했다. 낮 12시에 관저 앞에 도착한 이들 의원은 1시간30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김 여사가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접수부터 가로막히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 주도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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