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업계 등으로부터 세제 개편 필요 과제를 청취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한국 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당은 우선 법인세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2022년 1%포인트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더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를 2단계, 중소기업을 따로 둘 경우 3단계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의제가 정부와 협의된 결과냐’는 질문엔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할지, 정부에 맡길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노경목 기자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 대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국회 300석 중 175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일단 민주당 관계자들은 3일 정부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실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으로 투자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기업의 실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밸류업’이 아니라 ‘프라이스업(price up·가격 끌어올리기)’만 하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상당수 고배당 우량 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외국인 투자자만 과실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수 감소의 구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추가 감세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감세 정책으로 이미 올해 조세 감면 한도가 초과됐다”며 “꼭 해야 할 정책이라면 기존 감세 정책 중 어떤 항목을 덜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달 말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감면폭을 따져보고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폭을 정부 안보다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이 의원의 첫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자산 범위에 토지와 건축물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개발 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시설 투자에 준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특히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4%에서 10%로 상향한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연구개발 장비와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도 2030년말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이 신규 투자할 경우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70% 이상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기업이 보유한 국가 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유출 현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국민의힘이 여당 몫으로 남아 있는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24일 결정했다. 국회는 27일께 본회의를 열어 해당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2대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획재정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임명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0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배분 재협상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부해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와 나라 재정을 책임질 상임위도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별도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23일 주장을 놓고 여권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24일에도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안철수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수(더불어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특검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나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 없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맞받았다.하지만 이날도 비판은 이어졌다. 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특검 논의만 하느라 민생은 뒷전이 될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은)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당 대표, 당정 관계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옹호론도 나왔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이 아니고는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당권 주자 네 사람은 일제히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했다. 이후 열린 국회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에는 나 의원, 윤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고 한 전 위원장은 불참했다. 직전 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전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4자 구도로 치러진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더 크고 강한 정당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전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당의 혁신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지난 14~15일 이뤄진 한국갤럽·뉴스1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후보 선호도는 한 전 위원장 59%, 원 전 장관 11%, 나 의원 10%, 윤 의원 1% 순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윤 대통령과의 거리는 정부에서 일했던 원 전 장관이 가장 가깝다. 정부와 친윤 비판에 거리를 둬온 나 의원이 그다음으로 꼽힌다. 총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거리가 가장 멀고, 21대부터 친윤과 각을 세워온 윤 의원도 대표적인 비윤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충돌을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과 나 의원, 원 전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잇달아 출마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노경목 기자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북 경주가 선정됐다.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를 APEC 준비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외교부는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갖춘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놓고 경주와 함께 인천시, 제주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이들 도시는 선정위가 정한 △유치 목적과 기본 계획의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의 기준을 놓고 유치전을 벌였다. 이날 선정위 결정에 따라 준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경주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확정하게 된다.탈락한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측은 “경주시는 외교부가 공개한 APEC 공모 요건에도 맞지 않아 사실상 후보 도시 자격이 없는 도시”라며 “후보 도시로 선정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측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국제회의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부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했다. 정부는 인천과 제주에서 APEC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SOM) 등 관련 회의를 분산 개최한다는 계획이다.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이다. 세계 교역량의 절반,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언론 활동에 대해 ‘당 기여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 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 노출에 소극적이어서 여당이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20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확정 짓고 구체적인 가점 기준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방송사 및 라디오 인터뷰 △신문 등 지면 매체 인터뷰 △언론사 기고 등의 활동에 대해 각각 가점을 매겨 기여도 점수를 부여한 뒤 4년 후 총선에서 공천 심사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의원들의 언론 활동을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8년 만에 정치 일선으로 돌아온 황 위원장이 ‘의원들이 과거에 비해 SNS 활동에 치중하며 언론 활동은 크게 줄었다’고 우려했다”며 “의원들의 언론 노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일찍부터 언론 노출도를 의원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22대 총선 공천 여부의 근거가 된 현역 의원 평가에서 전체 배점의 25%를 차지하는 ‘기여 활동’은 언론 소통 실적 등을 근거로 점수를 매겼다. 2022년 대선 때도 ‘언론 인터뷰 및 강연’을 현역 의원의 대선 승리 기여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국정감사 때도 의원실 자료가 보도된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 차별화된 배점까지 부여해 국감 활동을 평가한다.다만 다음달 23일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위 구상이 실현되려면 차기 대표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노경목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지급하는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총선 전 정부와 여당이 결정한 방침의 연장선이다.증권가와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련 현안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법안 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3사, 마케팅 비용 증가 부르는 단통법 폐지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를 살 때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통신사 및 매장별로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 등을 매입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단통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면 소비자들의 휴대폰 매입 부담이 늘었다. 2014년 당시 최신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66만원선이던 매입 가격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에 따라 86만~88만원까지 올랐다.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 부담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줄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지급하던 보조금 절대액이 줄었기 때문이다.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8조8220억원에서 2016년 7조7180억원으로 1조원 이상 감소했다. 그만큼 각 회사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올 가을 국회 통과, 내년 시행 가능성 높아단통법 폐지가 통신사들의 실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전
![국회서 '이 법안' 처리되면…통신3사 주가 떨어진다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36122103.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던 사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전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3법’ 등이 강행 처리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놓은 세 번째 협상안도 거부하며 상임위 독주를 이어갔다. ○이재명 “논란 많은 법안…신속 폐지”이날 이 대표는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올 들어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혀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7일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법을 발의했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은 휴대폰 가격의 15%까지만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도입 당시부터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가격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날 이 대표가 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보조금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이 대표가 갑자기 단통법 폐지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지난 13일만 해도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단통법 폐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자신의 SNS에 “여태 법 처리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 아닌
여야의 극한 대치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개최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대신 자체적으로 꾸린 각종 특별위원회에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은 최근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개최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으로 분주하다. 보고서는 국회의 상임위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주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자적으로 구성해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마당에 정부 측이 상임위에 출석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처벌 규정부터 살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여당은 각 부처에 개별 상임위 출석은 물론 야당 의원들에게 현안 설명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이 12일로 예정된 산업부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부터 보고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국회법은 상임위 출석을 요구받은 인사는 7일 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열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등에 불출석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자체 구성한 특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따른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고 당분간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 나가면서 ‘반쪽 국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 없는 야당 독주 속에 입법 공백에 따른 국정 운영 차질도 불가피하다. 민주, 국회 장악 속전속결11일 양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겠다”(박찬대 원내대표)며 여당을 압박했다. 13일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에도 야당 위원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하루, 한시가 급한데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위원장이 정해진 상임위는 바로 활동을 시작하며 ‘여당 없는 국회’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를 다음달 25일로 잠정 확정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행보를 보면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막판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전당대회 개최 날짜로 다음달 25일을 제시했다. 지역 순회 유세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통상 한 달여 전에 이뤄진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때도 후보 등록은 2월 2~3일에 진행됐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달 전당대회 후보 등록 역시 오는 25일 이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위원장에게는 짧게는 보름에서 길어야 3주 남짓이 고민의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마음이 출마에 기울었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달 초 이상민 전 의원 등을 만나며 정치 행보를 사실상 재개한 한 전 위원장은 직구 금지 논란 등 현안에 대해 SNS를 통해 발언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핵심 의제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 논의도 주도해왔다.한 전 위원장이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고 지구당이 부활하면 각 지구당 위원장 임명권을 갖는다. 국민의힘을 ‘한동훈 당’으로 바꿀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한 전 위원장의 발언에서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읽는 이가 많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치권에 진입해 당내 저변이 얕은 한 전 위원장은 ‘잊혀짐’에 대한 불안이 클 것”이라며 “결국 출마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약 720개의 풍선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오물 풍선’에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사례가 나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1일 오전 7시부터 18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되면서 여객기 네 편의 이·착륙이 지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이 활주로와 이·착륙 경로를 가로막으면 항공사고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2일에는 풍선에 매달린 오물이 주택가에 있던 차량에 떨어져 앞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승용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풍선에 매달린 오물의 무게는 5~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곳에서 풍선이 터져 자유낙하하면 자체 무게만으로도 인명 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고 차량 보험사는 북한 오물 풍선과 관련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다. 이날 경기 부천에서 주차돼 있던 1t트럭 운전석 쪽 타이어에 불이 났다. 불은 타이어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소방당국은 오물 풍선이 낙하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북한이 처음 오물 풍선을 날리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860건이다. 오물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581건, 재난문자와 관련한 문의가 279건이었다. 당국은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을 피하고 군(1338)이나 경찰(112)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유사시 북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2일에도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는 이 당은 가망이 없다”며 탈당까지 시사했다.총선 이후 시작된 한 전 위원장 비판은 이제 수십 건에 이른다. 내용도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가 된 황태자” “지옥을 맛보게 한 한동훈을 용서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적나라하다.유독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 여권에선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며 당 대표 후보 출마 움직임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 지난달 16일 네 시간에 걸쳐 단독 회동하는 등 여권 주요 인사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러 정치적 포석을 떠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혐오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보수 인사를 1000명 가까이 수사할 때 당 대표를 맡았던 홍 시장으로선 굉장히 불편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이날 여권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계속 후배에게 고춧가루 뿌리는 건 졸렬하다”(조해진 의원), “빨리 (당을)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박수영 의원) 등 친윤·비윤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줄을 이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을 ‘총선 말아먹은 애&rs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지난달 10일 총선 패배 직후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해 왔다. 3일 비대위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사무처 당직자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을 뿐이다.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이 만찬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당대회 출마와 당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주 한 전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이 조만간 공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노경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장 많이 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민주당 의원 171명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물어 101명의 응답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지원을 받았으며, 추가 조율을 통해 오는 22일 상임위 배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국토위·정무위 지망 많아지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의원 23명이 국토위를 휘망했다. 정무위(13명)와 행정안전위(11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11명), 산업자원통상중소기업위(9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7명) 등이 뒤를 이이었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 분야, 부동산, 광역급행철도(GTX) 등 국민 주목도가 높은 현안을 다룬다. 특히 지역개발 관련 각종 현안 해결에 유리해 전통적으로 국회의원들의 1순위 희망 상임위로 꼽힌다.기존 국토위 소속 의원인 맹성규(3선), 장철민(2선), 허영(2선) 의원 등과 민홍철(4선), 이학영(4선)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국토위를 희망했다. 직전 국회에서 산자위에서 활동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지만 견제할 기구는 사실상 없다. ‘선거 중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활동까지 선관위의 규제를 받는 ‘을’이기 때문이다.한 초선 의원은 2020년 첫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활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가 ‘보복’을 받았다고 했다. “지역구 활동에 선관위 직원이 나와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행사에서 제사상 돼지머리에 만원짜리 하나 꽂는 일도 신경 써야 했다”고 전했다.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도 잘 응하지 않는다. 한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관위 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을 요구했는데 백지만 냈다”며 “10년 넘게 국회에서 일하며 처음 겪은 일”이라고 말했다. 직원 비위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도 선관위 사무총장 등은 “감사실에서 조사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 정부 부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그럼에도 선관위의 입장을 싸고도는 의원이 많다. 선거 기간 활동 중에 발생한 문제를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직 채용 관련 비리가 대거 밝혀진 최근 감사원 감사도 성사되지 않을 뻔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선거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박민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2016년 위촉된 뒤 만 8년 넘게 일하고 있다. 여심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2022년 3연임을 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가능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규정상 위원들 사이에서만 동의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여심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론조사 방법과 내용부터 표본 추출 방법의 적절성까지 관리한다. 규정에서 벗어난 여론조사업체에는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규제기관이기도 하다.하지만 여심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생소하다 보니 별다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심위원장에 오른 이내영 위원장이 지난해 연임해 2026년까지 재직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 위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던 시절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맡았다. 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장, 사무총장 등 국회 내 대표적인 정무직으로 이 위원장 역시 정치권에선 민주당 측 인사로 분류된다.민간 업체를 규율하면서 겸직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여심위원들은 여론조사업체에 자문 업무를 해주고 보수를 받거나 고문직을 맡는 사례도 있다. 여심위 측은 “특정 여론조사업체에 자문한 위원은 해당 업체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심의 때 제척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규제기관으로서 엄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규제기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이 특정 대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5일 4선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3선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등이 후보로 나섰다. 송 의원이 가장 이른 지난 2일 출마 선언을 했으며 이 의원은 3일, 추 의원은 5일에 차례로 도전장을 냈다.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지에서 추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이후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도 서류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힘들고 고된 길이라도 국민들에게 신뢰·사랑받는 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임을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후보들은 수도권과 충청, 대구·경북(TK) 등 각기 다른 지역을 대표하고 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인지도 등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이 앞서지만, 총선 참패 이후 수도권 및 충청권 공략 필요성이 부각되며 나타난 TK 지도부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변수다.세 주자가 모두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의원은 음성군수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을 역임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과 건설정책국장을 지냈다. 모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것도 공통점이다.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부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 생리를 잘 파악하는 원내대표를 앞세워 권력 누수를 최소화하고, 정책 입안 효율을 높인
오는 3일 신임 원내대표를 뽑으려던 국민의힘이 일정을 엿새 연기했다. 새 원내대표 선임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총선 패배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3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선출일을 3일에서 9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1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은 3일로 미루고, 5일부터 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주기로 했다.이는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출일을 사흘 남긴 시점까지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원내대표에 나서려는 이가 없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애초 원내대표로 3~4선 중진 10여 명이 거론됐지만, 30일까지 이 의원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도전 의사를 내비친 의원은 없다.이런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패장을 내세워 또 한번 망쳐야 되겠나”(홍준표 대구시장),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김태흠 충남지사) 등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쓴소리를 내놓는 가운데 친윤계 배현진 의원도 ‘이철규 원내대표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배 의원은 SNS에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지낸 이 의원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노경목 기자
유권자들은 선거 여론조사의 여러 방법 중 스마트폰으로 받은 설문 링크에 답하는 MMS(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또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MMS 설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8.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다. 다만 이번 조사도 MMS로 이뤄졌다는 점은 참조해야 한다.한국경제신문과 뉴피니언이 실시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면접원이 전화로 하는 전화면접조사를 선호하냐’는 질문에 27.5%만 “선호한다”고 답했다. 면접원을 직접 대면하는 조사 방식은 선호도가 21.2%로 더 떨어졌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조사에 대해서는 33.8%가 ‘선호하는 편’이라고 답해 설문 참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면접원과 접촉하는 방식의 조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MS 조사 선호도는 69.0%로 다른 조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조사 결과 신뢰도에서는 전화면접조사가 39.6%로 ARS조사(37.0%)를 앞섰다. 응답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의 조작이 가능한 ARS에 대한 신뢰도는 선호도와 관계없이 조사 방식 중 가장 낮게 집계됐다. MMS조사에 대해서는 51.3%가 ‘신뢰하는 편’, 14.2%가 ‘매우 신뢰한다’고 답했다.빅데이터 분석업체 AI&DDP의 윤태일 대표는 “총선 기간 열 차례 이상 전화면접 및 ARS 조사에 노출된 유권자들이 ‘나도 참여하기 싫은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편한 시간에 설문지를 눈으로 읽는 MMS를 귀로 듣는 전화조사보다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에서 이뤄진 가상대결의 21%는 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오차범위 이상으로 크게 빗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뉴피니언과 함께 각 선거구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평균값이 실제 결과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살펴본 결과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이후 한번이라도 가상대결이 이뤄진 154개 선거구 중 32곳에서 여론조사 평균치와 실제 결과 간 격차가 허용 오차범위(500명 조사 기준 ±4.4%포인트)를 넘어섰다.김희정 국민의힘 후보가 노정현 진보당 후보를 누른 부산 연제가 대표적인 예다. 네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평균 37.5%, 노 후보는 56.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노 후보가 19.2%포인트의 큰 표 차로 김 후보를 누른다고 예측된 셈이다.하지만 선거에선 김 후보가 54.4%를 득표해 45.6%에 그친 노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의 편차가 28%포인트에 달했다.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부산 해운대갑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는 주 후보가 홍순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평균 9.1%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9.1%포인트 차로 주 후보가 당선됐다. 오차는 18.2%포인트였다.선거 여론조사는 수도권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들의 선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네 차례 여론조사가 이뤄진 서울 도봉갑에선 안귀령 민주당 후보가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평균 9.6%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는 김 후보가 1.2%포인트 차로 당선됐다. 여론조사와의 오차는 10.8%포인트였다.공영운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격돌
한국경제신문이 22대 총선 기간에 피앰아이에 의뢰해 MMS(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정치권에 화제를 불렀다. 전화로 한 다른 조사에 비해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뚜껑을 열어 보니 한경·피앰아이 조사는 14개 선거구 중 9개 선거구에서 승패를 맞혔다. 이 중 2개 선거구(서울 용산, 경기 분당을)에서는 야당이 승리할 것이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여당 후보의 당선을 예측해 적중했다. 승패는 맞히지 못했지만 큰 차이로 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접전을 예측했고, 접전이 펼쳐진 지역구는 두 곳이었다. 여당 후보 승리를 전망한 서울 중성동갑은 예측이 빗나갔고, 나머지 9개 지역은 다른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출구조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승을 예상한 서울 강동갑과 경기 하남갑에선 한경·피앰아이 예측대로 접전이 펼쳐졌다. 구체적으로 출구조사에선 강동갑에서 진선미 민주당 후보가 53%를 획득해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45.6%)에게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월 26~28일 실시된 한경·피앰아이 조사에선 두 후보가 1.5%포인트 차이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포인트에 그친 득표율 격차에 접근한 수치다.하남갑에서도 출구조사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55.7%, 이용 국민의힘 후보는 44.3%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했다. 5.0~15.0%포인트까지 추 후보의 우위를 예상한 다른 여론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한경·피앰아이는 두 후보 간 격차가 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봤다. 총선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피말리는 접전 끝에 추 후보는
지난 10일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좀처럼 조직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4선 이상 중진들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서로 미루며 수습을 위한 조직 정비가 첫 발자국도 못 떼고 있다. 반대로 처음 국회에 들어오는 당선인들은 앞다퉈 자신의 무게를 '올려치기'하고 있어 "야당과 투쟁에 제대로 임할 수 있겠나"는 우려가 나온다.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중진 없는데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8일에도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총선 패배 18일이 흘렀고,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를 닷새 남겨놓은 시점이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안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은 6~8월 개최될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며 당 대표 선거 규칙 등을 정하게 된다. 딩 대표 선출 과정에 여론조사를 얼마나 반영할지 등 친윤·비윤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조율해야 한다.그렇다보니 "짧은 임기에,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당수 중진들이 '빛 안 나는' 비대위원장보다는 국무총리나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다른 자리에 더 뜻이 있다는 점도 이유다. 한 5선 의원은 기사에 비대위원장 후보로 자신이 거론될 때마다 기자들에 전화해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렇다보니 윤 원내대표가 결국 비대위원장직 지명에 실패하고, 3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해당 업무까지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그간 활동 내역과 논의 결과를 종합한 백서를 다음달 29일 위원회 활동 종료 전까지 내놓을 예정이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공론화위의 활동은 참고사항이고 지나가는 과정”이라며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편안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 마지막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당초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결과 발표 이후 두어 차례 본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연금개혁 작업에 마침표까지 찍는 것이 목표였다.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내에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주 내에 특위를 소집해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합의를 서두를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하지만 현재로선 다음달까지 연금특위 활동이 재개될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총선에서 김 의원과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 상당수가 낙선했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논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사안을 임기 종료를 앞둔 의원들끼리 결론짓기는 쉽지 않다”며 “특위를 열더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496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앞서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도 기재위에 회부됐다. 여기에는 5만2170명이 뜻을 같이했다.청원인들은 금투세가 외국인, 기관투자가와 비교해 국내 개인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외국인에게는 이중과세 방지를 이유로 부과하지 않고,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20~2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과세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주가 하락을 부르고,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본 조달 기능도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거래 전반이 혼탁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폈다.금투세와 암호화폐 양도세는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시행 일정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암호화폐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검토는 해보겠다&rdquo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의 생환율이 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선 패배 후 당 수습 과정에서도 TK 의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듭된 총선 패배로 보수 정치가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이들 의원은 다음 공천을 위한 지역 다지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TK 지역 현역 의원 25명 중 16명이 다시 배지를 달았다. 생환율은 대구가 58.3%, 경북이 69.2%에 이른다. 9명의 현역 의원 중 2명만 살아남은 서울, 50%씩만 생환한 부산과 경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되는 지역이기에 가능했다. TK에서는 희생도 없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병수 조해진 의원이 지역구를 바꿔 출마해 낙선한 부산·경남(PK) 지역과 대비된다.하지만 총선 이후 차기 지도체제를 구성하고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TK 의원들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달서을)이 전반적인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TK 지역 의원들이 없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원 정도만 국무총리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을 뿐이다.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당이 가져가야 할 노선에 대해 공개 발언하는 인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1일 이후 등 주요 방송국 라디오 정치 프로그램에선 19차례 여당 당선인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TK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안철수 의원 네 차례, 김재섭 당선인 세 차례 등 수도권 의원들의 출현 횟수가 많았고, PK에선 조경태 의원과 정연욱 당선인도 마이크를 잡았다.여당 한 관계자는 “
총선에서 압승한 거야(巨野)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총선 당선인이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견해차가 여권 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아울러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일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특검법을 가능하면 5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관련 요구에 대통령실은 난색을 나타냈다. 우선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 초 KBS 대담에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됐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형사 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 2심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와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도 마찬가지다. 야권이 ‘채상병 사망 관련 대통령실의 외압까지 살피겠다’고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 자신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영수회담과 관련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아예 입장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택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 과반으로 국회를 장악하게 됐다.11일 오전 4시 기준(전국 개표율 97.5%)으로 민주당은 161개 지역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비례대표는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총 173~175석을 얻을 전망이다. 역시 12~14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 조국혁신당 의석까지 합치면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이상이 될 전망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90개 지역구에서 앞서고 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예상 의석은 17~19석으로 총 110석 이하를 가져갈 전망이다. 군소정당은 개혁신당이 1~4석, 새로운미래가 0~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녹색정의당은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뒀다.야권의 압승으로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3대 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들은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총선 참패와 관련한 여권 내 책임론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가까스로 넘겼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장 시도할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노경목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서 낙태하면 처벌 없다?'…'낙태법'에 대한 세 가지 진실 [법안 스트리밍]](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46680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