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북 경주가 선정됐다.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를 APEC 준비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외교부는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갖춘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놓고 경주와 함께 인천시, 제주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이들 도시는 선정위가 정한 △유치 목적과 기본 계획의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의 기준을 놓고 유치전을 벌였다. 이날 선정위 결정에 따라 준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경주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확정하게 된다.탈락한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측은 “경주시는 외교부가 공개한 APEC 공모 요건에도 맞지 않아 사실상 후보 도시 자격이 없는 도시”라며 “후보 도시로 선정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측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국제회의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부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했다. 정부는 인천과 제주에서 APEC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SOM) 등 관련 회의를 분산 개최한다는 계획이다.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이다. 세계 교역량의 절반,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언론 활동에 대해 ‘당 기여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 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 노출에 소극적이어서 여당이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20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확정 짓고 구체적인 가점 기준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방송사 및 라디오 인터뷰 △신문 등 지면 매체 인터뷰 △언론사 기고 등의 활동에 대해 각각 가점을 매겨 기여도 점수를 부여한 뒤 4년 후 총선에서 공천 심사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의원들의 언론 활동을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8년 만에 정치 일선으로 돌아온 황 위원장이 ‘의원들이 과거에 비해 SNS 활동에 치중하며 언론 활동은 크게 줄었다’고 우려했다”며 “의원들의 언론 노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일찍부터 언론 노출도를 의원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22대 총선 공천 여부의 근거가 된 현역 의원 평가에서 전체 배점의 25%를 차지하는 ‘기여 활동’은 언론 소통 실적 등을 근거로 점수를 매겼다. 2022년 대선 때도 ‘언론 인터뷰 및 강연’을 현역 의원의 대선 승리 기여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국정감사 때도 의원실 자료가 보도된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 차별화된 배점까지 부여해 국감 활동을 평가한다.다만 다음달 23일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위 구상이 실현되려면 차기 대표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노경목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지급하는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총선 전 정부와 여당이 결정한 방침의 연장선이다.증권가와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련 현안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법안 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3사, 마케팅 비용 증가 부르는 단통법 폐지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를 살 때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통신사 및 매장별로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 등을 매입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단통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면 소비자들의 휴대폰 매입 부담이 늘었다. 2014년 당시 최신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66만원선이던 매입 가격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에 따라 86만~88만원까지 올랐다.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 부담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줄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지급하던 보조금 절대액이 줄었기 때문이다.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8조8220억원에서 2016년 7조7180억원으로 1조원 이상 감소했다. 그만큼 각 회사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올 가을 국회 통과, 내년 시행 가능성 높아단통법 폐지가 통신사들의 실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전
![국회서 '이 법안' 처리되면…통신3사 주가 떨어진다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36122103.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던 사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전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3법’ 등이 강행 처리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놓은 세 번째 협상안도 거부하며 상임위 독주를 이어갔다. ○이재명 “논란 많은 법안…신속 폐지”이날 이 대표는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올 들어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혀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7일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법을 발의했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은 휴대폰 가격의 15%까지만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도입 당시부터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가격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날 이 대표가 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보조금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이 대표가 갑자기 단통법 폐지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지난 13일만 해도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단통법 폐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자신의 SNS에 “여태 법 처리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 아닌
여야의 극한 대치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개최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대신 자체적으로 꾸린 각종 특별위원회에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은 최근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개최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으로 분주하다. 보고서는 국회의 상임위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주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자적으로 구성해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마당에 정부 측이 상임위에 출석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처벌 규정부터 살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여당은 각 부처에 개별 상임위 출석은 물론 야당 의원들에게 현안 설명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이 12일로 예정된 산업부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부터 보고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국회법은 상임위 출석을 요구받은 인사는 7일 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열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등에 불출석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자체 구성한 특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따른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고 당분간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 나가면서 ‘반쪽 국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 없는 야당 독주 속에 입법 공백에 따른 국정 운영 차질도 불가피하다. 민주, 국회 장악 속전속결11일 양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겠다”(박찬대 원내대표)며 여당을 압박했다. 13일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에도 야당 위원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하루, 한시가 급한데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위원장이 정해진 상임위는 바로 활동을 시작하며 ‘여당 없는 국회’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를 다음달 25일로 잠정 확정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행보를 보면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막판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전당대회 개최 날짜로 다음달 25일을 제시했다. 지역 순회 유세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통상 한 달여 전에 이뤄진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3차 전당대회 때도 후보 등록은 2월 2~3일에 진행됐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달 전당대회 후보 등록 역시 오는 25일 이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위원장에게는 짧게는 보름에서 길어야 3주 남짓이 고민의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마음이 출마에 기울었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달 초 이상민 전 의원 등을 만나며 정치 행보를 사실상 재개한 한 전 위원장은 직구 금지 논란 등 현안에 대해 SNS를 통해 발언해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며 핵심 의제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 논의도 주도해왔다.한 전 위원장이 다음달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고 지구당이 부활하면 각 지구당 위원장 임명권을 갖는다. 국민의힘을 ‘한동훈 당’으로 바꿀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한 전 위원장의 발언에서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읽는 이가 많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치권에 진입해 당내 저변이 얕은 한 전 위원장은 ‘잊혀짐’에 대한 불안이 클 것”이라며 “결국 출마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약 720개의 풍선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오물 풍선’에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사례가 나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1일 오전 7시부터 18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되면서 여객기 네 편의 이·착륙이 지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이·착륙이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이 활주로와 이·착륙 경로를 가로막으면 항공사고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2일에는 풍선에 매달린 오물이 주택가에 있던 차량에 떨어져 앞 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승용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풍선에 매달린 오물의 무게는 5~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곳에서 풍선이 터져 자유낙하하면 자체 무게만으로도 인명 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고 차량 보험사는 북한 오물 풍선과 관련한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다. 이날 경기 부천에서 주차돼 있던 1t트럭 운전석 쪽 타이어에 불이 났다. 불은 타이어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소방당국은 오물 풍선이 낙하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북한이 처음 오물 풍선을 날리기 시작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860건이다. 오물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581건, 재난문자와 관련한 문의가 279건이었다. 당국은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을 피하고 군(1338)이나 경찰(112)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유사시 북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2일에도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는 이 당은 가망이 없다”며 탈당까지 시사했다.총선 이후 시작된 한 전 위원장 비판은 이제 수십 건에 이른다. 내용도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가 된 황태자” “지옥을 맛보게 한 한동훈을 용서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적나라하다.유독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 여권에선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며 당 대표 후보 출마 움직임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과 지난달 16일 네 시간에 걸쳐 단독 회동하는 등 여권 주요 인사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러 정치적 포석을 떠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혐오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보수 인사를 1000명 가까이 수사할 때 당 대표를 맡았던 홍 시장으로선 굉장히 불편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이날 여권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계속 후배에게 고춧가루 뿌리는 건 졸렬하다”(조해진 의원), “빨리 (당을)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것”(박수영 의원) 등 친윤·비윤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줄을 이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을 ‘총선 말아먹은 애&rs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지난달 10일 총선 패배 직후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해 왔다. 3일 비대위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사무처 당직자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을 뿐이다.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이 만찬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당대회 출마와 당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주 한 전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이 조만간 공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노경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장 많이 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민주당 의원 171명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물어 101명의 응답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지원을 받았으며, 추가 조율을 통해 오는 22일 상임위 배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국토위·정무위 지망 많아지망 상임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의원 23명이 국토위를 휘망했다. 정무위(13명)와 행정안전위(11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11명), 산업자원통상중소기업위(9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7명) 등이 뒤를 이이었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 분야, 부동산, 광역급행철도(GTX) 등 국민 주목도가 높은 현안을 다룬다. 특히 지역개발 관련 각종 현안 해결에 유리해 전통적으로 국회의원들의 1순위 희망 상임위로 꼽힌다.기존 국토위 소속 의원인 맹성규(3선), 장철민(2선), 허영(2선) 의원 등과 민홍철(4선), 이학영(4선)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국토위를 희망했다. 직전 국회에서 산자위에서 활동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지만 견제할 기구는 사실상 없다. ‘선거 중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정기적인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활동까지 선관위의 규제를 받는 ‘을’이기 때문이다.한 초선 의원은 2020년 첫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활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가 ‘보복’을 받았다고 했다. “지역구 활동에 선관위 직원이 나와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행사에서 제사상 돼지머리에 만원짜리 하나 꽂는 일도 신경 써야 했다”고 전했다.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도 잘 응하지 않는다. 한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관위 직원의 해외 출장 내역을 요구했는데 백지만 냈다”며 “10년 넘게 국회에서 일하며 처음 겪은 일”이라고 말했다. 직원 비위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도 선관위 사무총장 등은 “감사실에서 조사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반 정부 부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그럼에도 선관위의 입장을 싸고도는 의원이 많다. 선거 기간 활동 중에 발생한 문제를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직 채용 관련 비리가 대거 밝혀진 최근 감사원 감사도 성사되지 않을 뻔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선거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을
박민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2016년 위촉된 뒤 만 8년 넘게 일하고 있다. 여심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2022년 3연임을 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가능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규정상 위원들 사이에서만 동의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여심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론조사 방법과 내용부터 표본 추출 방법의 적절성까지 관리한다. 규정에서 벗어난 여론조사업체에는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는 규제기관이기도 하다.하지만 여심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생소하다 보니 별다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심위원장에 오른 이내영 위원장이 지난해 연임해 2026년까지 재직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 위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던 시절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맡았다. 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장, 사무총장 등 국회 내 대표적인 정무직으로 이 위원장 역시 정치권에선 민주당 측 인사로 분류된다.민간 업체를 규율하면서 겸직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여심위원들은 여론조사업체에 자문 업무를 해주고 보수를 받거나 고문직을 맡는 사례도 있다. 여심위 측은 “특정 여론조사업체에 자문한 위원은 해당 업체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심의 때 제척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규제기관으로서 엄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규제기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이 특정 대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는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5일 4선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과 3선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등이 후보로 나섰다. 송 의원이 가장 이른 지난 2일 출마 선언을 했으며 이 의원은 3일, 추 의원은 5일에 차례로 도전장을 냈다.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공지에서 추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이후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도 서류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힘들고 고된 길이라도 국민들에게 신뢰·사랑받는 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소임을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후보들은 수도권과 충청, 대구·경북(TK) 등 각기 다른 지역을 대표하고 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인지도 등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이 앞서지만, 총선 참패 이후 수도권 및 충청권 공략 필요성이 부각되며 나타난 TK 지도부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변수다.세 주자가 모두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의원은 음성군수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을 역임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과 건설정책국장을 지냈다. 모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것도 공통점이다.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부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 생리를 잘 파악하는 원내대표를 앞세워 권력 누수를 최소화하고, 정책 입안 효율을 높인
오는 3일 신임 원내대표를 뽑으려던 국민의힘이 일정을 엿새 연기했다. 새 원내대표 선임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총선 패배 수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3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선출일을 3일에서 9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1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은 3일로 미루고, 5일부터 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주기로 했다.이는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출일을 사흘 남긴 시점까지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원내대표에 나서려는 이가 없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애초 원내대표로 3~4선 중진 10여 명이 거론됐지만, 30일까지 이 의원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도전 의사를 내비친 의원은 없다.이런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패장을 내세워 또 한번 망쳐야 되겠나”(홍준표 대구시장),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김태흠 충남지사) 등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쓴소리를 내놓는 가운데 친윤계 배현진 의원도 ‘이철규 원내대표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배 의원은 SNS에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지낸 이 의원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노경목 기자
유권자들은 선거 여론조사의 여러 방법 중 스마트폰으로 받은 설문 링크에 답하는 MMS(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또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MMS 설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8.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결과다. 다만 이번 조사도 MMS로 이뤄졌다는 점은 참조해야 한다.한국경제신문과 뉴피니언이 실시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면접원이 전화로 하는 전화면접조사를 선호하냐’는 질문에 27.5%만 “선호한다”고 답했다. 면접원을 직접 대면하는 조사 방식은 선호도가 21.2%로 더 떨어졌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조사에 대해서는 33.8%가 ‘선호하는 편’이라고 답해 설문 참여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면접원과 접촉하는 방식의 조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MS 조사 선호도는 69.0%로 다른 조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조사 결과 신뢰도에서는 전화면접조사가 39.6%로 ARS조사(37.0%)를 앞섰다. 응답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의 조작이 가능한 ARS에 대한 신뢰도는 선호도와 관계없이 조사 방식 중 가장 낮게 집계됐다. MMS조사에 대해서는 51.3%가 ‘신뢰하는 편’, 14.2%가 ‘매우 신뢰한다’고 답했다.빅데이터 분석업체 AI&DDP의 윤태일 대표는 “총선 기간 열 차례 이상 전화면접 및 ARS 조사에 노출된 유권자들이 ‘나도 참여하기 싫은 조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편한 시간에 설문지를 눈으로 읽는 MMS를 귀로 듣는 전화조사보다 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에서 이뤄진 가상대결의 21%는 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오차범위 이상으로 크게 빗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뉴피니언과 함께 각 선거구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의 평균값이 실제 결과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살펴본 결과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이후 한번이라도 가상대결이 이뤄진 154개 선거구 중 32곳에서 여론조사 평균치와 실제 결과 간 격차가 허용 오차범위(500명 조사 기준 ±4.4%포인트)를 넘어섰다.김희정 국민의힘 후보가 노정현 진보당 후보를 누른 부산 연제가 대표적인 예다. 네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평균 37.5%, 노 후보는 56.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노 후보가 19.2%포인트의 큰 표 차로 김 후보를 누른다고 예측된 셈이다.하지만 선거에선 김 후보가 54.4%를 득표해 45.6%에 그친 노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의 편차가 28%포인트에 달했다.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부산 해운대갑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는 주 후보가 홍순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평균 9.1%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9.1%포인트 차로 주 후보가 당선됐다. 오차는 18.2%포인트였다.선거 여론조사는 수도권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들의 선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네 차례 여론조사가 이뤄진 서울 도봉갑에선 안귀령 민주당 후보가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평균 9.6%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는 김 후보가 1.2%포인트 차로 당선됐다. 여론조사와의 오차는 10.8%포인트였다.공영운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이 격돌
한국경제신문이 22대 총선 기간에 피앰아이에 의뢰해 MMS(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정치권에 화제를 불렀다. 전화로 한 다른 조사에 비해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뚜껑을 열어 보니 한경·피앰아이 조사는 14개 선거구 중 9개 선거구에서 승패를 맞혔다. 이 중 2개 선거구(서울 용산, 경기 분당을)에서는 야당이 승리할 것이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여당 후보의 당선을 예측해 적중했다. 승패는 맞히지 못했지만 큰 차이로 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접전을 예측했고, 접전이 펼쳐진 지역구는 두 곳이었다. 여당 후보 승리를 전망한 서울 중성동갑은 예측이 빗나갔고, 나머지 9개 지역은 다른 여론조사 및 출구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출구조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승을 예상한 서울 강동갑과 경기 하남갑에선 한경·피앰아이 예측대로 접전이 펼쳐졌다. 구체적으로 출구조사에선 강동갑에서 진선미 민주당 후보가 53%를 획득해 전주혜 국민의힘 후보(45.6%)에게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3월 26~28일 실시된 한경·피앰아이 조사에선 두 후보가 1.5%포인트 차이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포인트에 그친 득표율 격차에 접근한 수치다.하남갑에서도 출구조사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55.7%, 이용 국민의힘 후보는 44.3%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했다. 5.0~15.0%포인트까지 추 후보의 우위를 예상한 다른 여론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한경·피앰아이는 두 후보 간 격차가 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봤다. 총선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피말리는 접전 끝에 추 후보는
지난 10일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좀처럼 조직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4선 이상 중진들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서로 미루며 수습을 위한 조직 정비가 첫 발자국도 못 떼고 있다. 반대로 처음 국회에 들어오는 당선인들은 앞다퉈 자신의 무게를 '올려치기'하고 있어 "야당과 투쟁에 제대로 임할 수 있겠나"는 우려가 나온다.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중진 없는데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8일에도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총선 패배 18일이 흘렀고,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를 닷새 남겨놓은 시점이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임기 안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은 6~8월 개최될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며 당 대표 선거 규칙 등을 정하게 된다. 딩 대표 선출 과정에 여론조사를 얼마나 반영할지 등 친윤·비윤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조율해야 한다.그렇다보니 "짧은 임기에,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상당수 중진들이 '빛 안 나는' 비대위원장보다는 국무총리나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다른 자리에 더 뜻이 있다는 점도 이유다. 한 5선 의원은 기사에 비대위원장 후보로 자신이 거론될 때마다 기자들에 전화해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렇다보니 윤 원내대표가 결국 비대위원장직 지명에 실패하고, 3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해당 업무까지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그간 활동 내역과 논의 결과를 종합한 백서를 다음달 29일 위원회 활동 종료 전까지 내놓을 예정이다.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공론화위의 활동은 참고사항이고 지나가는 과정”이라며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편안하게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 마지막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당초 연금특위는 공론화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결과 발표 이후 두어 차례 본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연금개혁 작업에 마침표까지 찍는 것이 목표였다.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내에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주 내에 특위를 소집해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합의를 서두를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하지만 현재로선 다음달까지 연금특위 활동이 재개될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총선에서 김 의원과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 상당수가 낙선했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논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한 사안을 임기 종료를 앞둔 의원들끼리 결론짓기는 쉽지 않다”며 “특위를 열더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496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앞서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도 기재위에 회부됐다. 여기에는 5만2170명이 뜻을 같이했다.청원인들은 금투세가 외국인, 기관투자가와 비교해 국내 개인투자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외국인에게는 이중과세 방지를 이유로 부과하지 않고,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20~2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과세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주가 하락을 부르고, 주식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본 조달 기능도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거래 전반이 혼탁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논리를 폈다.금투세와 암호화폐 양도세는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시행 일정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암호화폐 양도세 역시 마찬가지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검토는 해보겠다&rdquo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현역 의원들의 생환율이 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선 패배 후 당 수습 과정에서도 TK 의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듭된 총선 패배로 보수 정치가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이들 의원은 다음 공천을 위한 지역 다지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TK 지역 현역 의원 25명 중 16명이 다시 배지를 달았다. 생환율은 대구가 58.3%, 경북이 69.2%에 이른다. 9명의 현역 의원 중 2명만 살아남은 서울, 50%씩만 생환한 부산과 경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되는 지역이기에 가능했다. TK에서는 희생도 없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병수 조해진 의원이 지역구를 바꿔 출마해 낙선한 부산·경남(PK) 지역과 대비된다.하지만 총선 이후 차기 지도체제를 구성하고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TK 의원들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달서을)이 전반적인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TK 지역 의원들이 없기 때문이다. 주호영 의원 정도만 국무총리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을 뿐이다.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당이 가져가야 할 노선에 대해 공개 발언하는 인사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1일 이후 등 주요 방송국 라디오 정치 프로그램에선 19차례 여당 당선인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TK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안철수 의원 네 차례, 김재섭 당선인 세 차례 등 수도권 의원들의 출현 횟수가 많았고, PK에선 조경태 의원과 정연욱 당선인도 마이크를 잡았다.여당 한 관계자는 “
총선에서 압승한 거야(巨野)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총선 당선인이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견해차가 여권 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1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아울러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일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특검법을 가능하면 5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관련 요구에 대통령실은 난색을 나타냈다. 우선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올해 초 KBS 대담에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됐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형사 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 2심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와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도 마찬가지다. 야권이 ‘채상병 사망 관련 대통령실의 외압까지 살피겠다’고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 자신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영수회담과 관련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아예 입장
민심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택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번 단독 과반으로 국회를 장악하게 됐다.11일 오전 4시 기준(전국 개표율 97.5%)으로 민주당은 161개 지역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비례대표는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2~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총 173~175석을 얻을 전망이다. 역시 12~14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된 조국혁신당 의석까지 합치면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이상이 될 전망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90개 지역구에서 앞서고 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예상 의석은 17~19석으로 총 110석 이하를 가져갈 전망이다. 군소정당은 개혁신당이 1~4석, 새로운미래가 0~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녹색정의당은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뒀다.야권의 압승으로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3대 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들은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총선 참패와 관련한 여권 내 책임론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가까스로 넘겼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장 시도할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10일 치러진다. 총선에서 여야가 각각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회를 통과할 법안 내용부터 남은 3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결정된다.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중 지난 5~6일 이뤄진 사전투표 참여자를 제외한 3034만 명이 이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31.28%로 21대 총선 투표율 26.69%보다 4.59%포인트 높았다. 본투표까지 합친 전체 투표율도 4년 전의 66.2%를 넘어설지 주목된다.여야 대표는 9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며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동작구 유세에서는 “민생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주요 정책으로 금융투자세 폐지, 서울·경기 원샷 재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5세 무상보육, 자영업자 육아휴직 등을 들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하며 “꼭 투표하셔서,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고 경고장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저 사람들(여당)이 혹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면 이 나라가
22대 총선은 과거 어느 총선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여야 반목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오는 10일 국민의 의사 표명이 입법부 구성을 넘어 국가 권력의 향방까지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통한 수사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기 임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7일 한국경제신문은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총선이 불러올 후폭풍을 예상해 봤다. 우선 민주당 등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획득할 때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공언한 윤 대통령 수사 및 탄핵과 개헌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던 경제민주화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돼 주요 법안을 야당 뜻대로 시행할 수 있다.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획득하면 지난 2년간의 입법 공백이 재연된다. 거야(巨野)가 각종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할 수밖에 없다. 범야권이 150석 이상을 가져가도 정부의 국정 주도력이 약해져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 반면 여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하면 연금·노동·교육 등 3개 개혁안과 민생법안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각 시나리오에 따라 이 대표와 한 위원장, 조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명운도 갈린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와 각 당이 발표한 공약과 정책안을 종합해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떤 법안이 시행될지 예상해 봤다. 범야권 200석 넘으면…尹 거부권 무력화, 불법파업조장법 시행 與 150석 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3일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일자에 보도한 ‘강성 야당 지지자 반발에 여론조사 중단시킨 여심위’ 제하 기사에 대한 반박이었다. 하지만 자료에는 실제와 다르거나 사실 관계를 다투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진실 공방의 모양새를 띠지만, 핵심은 한국경제신문이 피앰아이에 의뢰해 시행한 모바일웹조사 방식의 선거 여론조사가 여심위가 고집해온 전화 여론조사의 규제 틀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다. 이날 자료는 기존 여론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한 새로운 방식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한경·피앰아이 조사는 여심위에 신고한 274만 명의 표본보다 훨씬 더 많은 1333만 명의 표본을 활용해 이뤄졌다. 여심위의 신고 양식에 맞추는 과정에서 오히려 표본 규모를 축소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과 다른 여심위 발표여심위는 자료에서 “피앰아이가 보유한 패널이 △디지털마케팅 회사 아웃소싱을 통한 모집 △검색광고를 통한 모집 △통신사 본인인증 앱을 통해 구축한 것이어서 지역별(읍·면·동) 구분이 불가능한 표본틀”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조사는 KT, LG유플러스의 통신사 본인인증 앱을 통해 확보한 패널과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로 구축했다. 모두 통신사가 제공한 전화번호로 조사가 이뤄져 당연히 인구비율에 맞게 할당할 수 있다.하지만 여심위는 피앰아이가 과거 비정치 여론조사에 활용했다고 설명한 패널 모집 방법을 이번 조사에 활용했다고 자료에 썼다.여심위는 또 “조사업체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번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외 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했다. 재외투표는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뤄졌다.지역별 투표율은 아프리카가 7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동 74.0%, 유럽 73.5%, 아시아 72.8%, 미주 56.5% 등이 뒤를 이었다. 역대 총선의 재외투표율은 19대 45.7%, 20대 41.4%, 21대 23.8%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 절차 등 제도적인 부분은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여러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낸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이라며 “정권 심판과 새 나라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재외투표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았던 데 따른 반응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2022년 대선에서 이 대표는 재외투표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23.6%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8만8000여 표를 얻어 5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5만3000여 표를 얻어 득표율 36.1%에 그쳤다. 그 이전 대선과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재외투표에서 꾸준히 보수 정당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해외에서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각 당 추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각
일반적인 선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안심번호’에 조사업체가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상담원을 동원해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심번호는 통화 상대방이 익명화돼 개인을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여심위에 제공한다. 총선의 개별 선거구 여론조사의 경우 1만5000개 안팎의 안심번호를 여심위가 받아 여론조사업체에 넘긴다.여심위의 안심번호 제공 규정은 전화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2017년 제정됐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여론조사에는 안심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어준 씨를 비롯한 여러 조사업체에서 모바일웹 조사 방식 가능 여부를 타진했지만 여심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여심위 담당자는 “모바일웹 등 문자메시지 조사와 관련해 내부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피앰아이는 3대 통신사와 직접 계약해 익명화된 조사 대상 정보를 받는다. 익명화됐지만 연령, 나이, 읍·면·동 등 세부 지역별로 조사 대상자를 추출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여심위가 제공하는 안심번호 대상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심위는 지난달 19일자 한경·피앰아이 여론조사 보도부터 ‘3대 통신사 가입자를 기반으로 추출한 패널 274만 명’으로 조사 대상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역시 통신업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문자메시지 조사 관련 내부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여심위는 해당 안심번호를 통신사에서 넘겨받을 뿐 조사 대상의 거주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피앰아이에 대한 동별 응답자 정보 공개 요구가 이례적인 이유다. 여심위의 ‘안심번호 체제’
선거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 피앰아이가 시행해 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지난달 31일 사실상 중단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피앰아이가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응답자 전화번호 및 거주하는 행정동 정보)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조사 결과 공표는 위법”이라고 피앰아이 측에 전달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서울 강동갑, 경기 용인갑, 대전 동구, 강원 원주을, 경기 수원병, 인천 계양을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었다.한경·피앰아이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한 기존 선거 여론조사와 달리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한다. 기존 전화 조사는 응답률이 낮고 강성 지지층이 과도하게 표집되는 단점이 있어 응답률을 높이고 무당층의 설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여심위에 ‘기존에 없던 방식을 왜 허용했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여심위는 여론조사가 행정동별로 균일하게 안배됐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피조사자의 동 단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앰아이는 동 단위 정보는 표본을 제공하는 통신사만 접근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시행해 조사 기준을 넘으면 참여를 막아 응답자 분포를 관리하는 것이 피앰아이의 구조다.한경·피앰아이의 지역구별 총선 여론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27일부터 공표했다. 여심위는 29일 동 단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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