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원격 통신수단을 이용해 주주총회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특정한 장소에서 주총을 소집하고, 주주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주총 방식을 개정해 전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상법에는 원격 통신수단을 통해 주총에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미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는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주총 전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을 뿐 주총 자체에 원격 통신수단으로 실시간 참석해 논의 과정을 지켜보거나 의견을 표시할 수는 없다.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 등에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총 정보통신(IT)화를 통해 주주의 참여와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전자 주총은 현장 주총과 병행하는 방식(하이브리드 주총)과 사이버공간에서만 진행하는 방식(버츄얼 주총)으로 구분된다. 미국에서는 버츄얼 주총의 개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만 163개사가 버츄얼 주총을 개최했으며, HP,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최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사용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주주의 참여 및 접근성을 높여 보다 활발히 주주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포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총을 활성화하면서, 섀도우보팅 폐지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김동철, 김정우, 김철민, 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계·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최근 미투 운동은 ‘갑을 관계’, 즉 위계나 위력으로 인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그 심각성과 폐해가 더욱 크다. 초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할 경우 어른에 대한 불신 및 반사회적 성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아동 성범죄 중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만이 공소시효를 적용받아왔다.백 의원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 아동 성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가 더 이상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 형태 또는 발생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안보회동에 대한 여야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남북 문제와 안보 문제에 관한 초당적 협력의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북핵 폐기와 비핵...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모든 서울 시민에게 ‘휴먼 게놈지도’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 민주당 내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이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 의원은 “내가 어떤 유전적 특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면 질병에 걸릴 확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며 “서울 시민 각자...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7일 개헌과 관련,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이뤄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원...
박영선, 박남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잔디마당에서 ‘수소전기하우스’ 국회 전시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박 의원이 지난 1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표한 수소전기차 대안 제시에 맞춰 수소전기차의 기술과 친환경 수소에너지가 만들어 갈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수소전기차는 연료로 활용하는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과 관련 “도지사 예비후보로서의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충남도민께 올리는 글을 통해 “너무나 충격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변인은 스스로 안 지사를 동지로 칭하고, 2011년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 시절 캠프 수장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제1야당을 비롯한 제정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는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절실하고 국내적으로는 어느 정부, 어느 정당만이 잘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최소 7개 지역구에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을 감안하면 재보선 지역구는 10곳을 웃돌 전망이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제1당은 물론 선거 후 국회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노원구 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
서울시장 출마 뜻을 밝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항공·통신 마일리지를 대중교통비로 사용하는 ‘마일리지 허브’ 정책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두 번째 ‘서울 가즈아’ 정책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마일리지 주권 확보’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마일리지 시장은 항공 2조1000억원을 비롯해 카드 1조6000억원, 통신 1...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7일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하향 추세를 보일 텐데 민주당은 연대와 연합의 대상으로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승민 공동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혁신 5개 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혁신 5개 법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 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혁신 5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민주당이 추진할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이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
27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원혜영·김용태·주승용 등 의원 38명 참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의원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김용태 자유한국당,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8명으로 구성된 국회자살예방포럼이 2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향후 ‘10년 내 ...
주인 잃은 경기장도 2곳 인천을 반면교사로 삼아 확실한 사후 대책을 세워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수지 분석결과 계속 운영 때 연간 최대 95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고 26일 발표했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운용수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경기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 연간 운영비용은 약 89억원, 운영수익은 약 31억으로 연간 약 58억의 운영적자가 ...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은 25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을 향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위한 ‘약속정치 연대’를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연구원은 약속 파기 전문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모든 당의 정책연구원 및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의 6월 동시개헌 실시 관련 합동세미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문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23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이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사망 46명, 부상 6명) 주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 대한 수사’ 안건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 간사단 합의 없이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8%로 설 연휴 전보다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68%로 2주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2%로 이 기간 6%포인트...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21일 “바른미래당 의원도 (GM 사장 간담회에) 가긴 했지만 정치권이 직접 미국 제너럴모터스(GM)를 상대하는데 대해 걱정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직접 상대해도 좋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GM이 어제 정부를 찾지 않고 정치권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리 엥글 GM 총...
민주평화당이 지난 19일 주최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에서 한국GM 군산공장을 살릴 묘책으로 산업은행의 GM본사 출자 제안이 나왔다. 민평당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의원)가 주최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긴급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재록 ㈜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은 “산업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가 GM본사에...
독일을 방문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추가 도발과 핵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건이 마련되면 (남북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뮌헨 바이에리셔호프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에 북핵 문제는 생존이자 미래의 문제”라며 “대단히 풀기 어려운 과제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위해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rdqu...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폐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해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준용하는 것을 핵...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와 한국 주식시장 신뢰도 향상 위해 사기, 부당이득, 횡령, 배임 등 상장사 임원 주요 전과 공시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장사 임원의 전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 임원이 경제·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형법상 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등의 죄를...
가상화폐 원정투기에 악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여행경비 반출액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가격이 국내보다 해외가 싸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돈을 들고 나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원정 해외투기로 의심되는 고액·빈번 반출자 다수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1월 해외여행경비 반출 3846만달러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5배 1월 한 달 실적이 지난해 전체(7238만 달러)의 53% 달해 가상화폐 원정투기장 의심되는 일본·홍콩·태국 경비 반출 급증 평균 반출 연령도 2015년 50세에서 1월 38세로 크게 낮아져 가상화폐 해외 원정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여행경비의 반출 실적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정투기를 막기 위한 관계당국의...
금융기관 대출 시 납부하는 인지세 면세한도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 인지세 부담 완화대상 확대해 서민 금융이용부담 경감 농수협 조합원 인지세 면세와도 형평성 제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8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납부하는 인지세의 면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평화당의 당대표가 된 조배숙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과 힘을 합쳐 적폐청산에 국회 스스로도 자정능력을 회복해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돌파해내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조 대표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엄중한 때”라며 “취업청탁비리의 가장 정점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 처리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한 뒤 “우선 5·18 특별법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같이 할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기자들이 “안 대표가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는데...
여당 초선의원이 본 부끄러운 입법부 국회의 법안 발의 절차와 입법 과정이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 ‘붕어빵 법안’ ‘날림 법안’ 등의 잘못된 관행이 20대 국회 들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쪽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초선의원들이 털어놓은 입법 과정은 ‘요지경 국회’의 부끄러운 ...
![[국회의 '규제 폭주' (하)] 최운열 의원 "뉴스 나오면 다음날 법안 뚝딱 발의"](https://img.hankyung.com/photo/201801/AA.15847770.3.jpg)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등 60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이날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54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주체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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