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30일 최근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과 관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 지역으로 지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몇 년간 지방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이 과다하게 이뤄진 게 (집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 중 부산 기장군을 포함해 경기 동탄, 남양주 지역 등의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국토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이 김 장관에게 “청약조정대상지역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청약조정대상지역에는 급등지역이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해선 위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지역 문제를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집값 다 망치게 생겼다”며 “지역구인 부산 기장에 가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난리”라며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역 주택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제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성수
비용 줄이고 정확성 높여…선거행정 효율성 제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상당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망을 통해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 때 본인과 가족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내역, 범죄경력,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이성을 가졌느냐”며 “통상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적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을 안 대표가 잘 알면서도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은 벤댕이 속알 딱지”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2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는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l...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7년째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위탁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작년 전국 성인 1023명을 조...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주요간부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면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정 의장은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물 1층 출입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의 경우...
우원식 원내대표가 24일 “법사위를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깔아뭉개기, 여당 공격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해 온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연말, 각 상임위에서 부지런히 처리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법사위의 벽에 가로막힌 것을 보고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생산적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23일 “2월 1일과 2일 사이에 개헌의총을 통해서 우리(당) 의견들을 집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 소속 헌정특위 위원들이 먼저 90여개 정도 되는 쟁점사안들을 점검했고, 그 중 25개 안팎의 이견이 확인된 문제들을 정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하루빨리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박주민 의원이 19일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의원 19명이 발의에 동참해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지가의 80%)을 폐지해 공시지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했다.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만큼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은 높아진다.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올렸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에서 1.5%,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 94억원 초과는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1주택 소유자라도 초고가 주택이면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토지 과세표준구간 세율도 종합 합산 기준 15억원 이하 1%, 95억원 이하 2%, 95억원 초과 4%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부동산시장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회의를 했다. 한 참석자는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은 재건축 기대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나 강남 집값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가상통화 관련 정부 정책에 엠바고(일정시간 언론사가 뉴스 보도 중단)를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5일 정부는 9시 가상통화 관련 엠바고를 문자 공지하고 9시20분에 엠바고 보도자료 전문 공유했으며 9시40분에 해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5일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핵심적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원을 지시에 의해 받았고, 이것을 달러로 환전해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에게 줬고, 그것이 김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실장의 검찰진술 내용을 제보받...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신만의 주장을 끝까지 하며 갈등에 익숙해진 사회적 조건에서 갈등 문제 해결은 역시 물리적 충돌보다는 한발씩 양보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방향에서 길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끝내 개헌저지세력이 되겠다면 민심거역세력이 되는 것이고, 시대역행 세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위임된 권한을 빙자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왜곡하거나, 그 직무를 해태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
2월 임시국회가 이달 30일부터 30일간 열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권은희 국민의당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는 30일 개회하는 데 이어 1월31일과 2월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2월5~7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한다. 임시국회는 통상 한 달(30일) 기한을 두고 열리는데 2월은 총 28일 중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설 연휴가 있어 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정치권에 2월 말까지 ‘개헌 합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등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9일 당내 인사와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문재인 정부 세제 개혁이 당내 공정과세실현 TF와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위 ‘투 트랙’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족식 인사말에서 &ldqu...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유감도 표시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행한지 일주일 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성...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은채 혹한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사업주들은 근무시간 단축, 수당 산입 등 편법을 쓰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새해를 시작하자 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 노동자 전원이 해고되고 대한항공은 청소 노동자의 수당을 기본급 포함해 지급하는 등 편법이 만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편의점에서 직원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로 쓰거나 무인결제시스템...
친문 핵심 인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기도 당위원장을 사퇴하면서 경기도 도지사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참가를 공식화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이제 공정한 경선을 위해 도당위원장을 사퇴하고 한 명의 당원으로 경기도민 여러분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ld...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대안으로 ‘4대 패키지법’ 입법화를 추진한다. 4대 패키지법은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정보통신기술(ICT)융합 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성장 특별법(기존 지역특구특례법 개정) 등 4개 법의 제·개정안을 말한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존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7일 “기존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을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크게 4개 영역으로 쪼개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분야의 규제를 대폭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제출한 기존 규제프리존법에 대기업 특혜 가능성 등의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금융기술) 등 발의 당시에 포함되지 못한 영역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4대 패키지법 중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은 시범사업 신청·추진과 관련한 제도 및 산업 융합 제품·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 분야 규제 등을 담고 있다. 또 ICT융합 특별법은 현재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신기술·신서비스 특례 부여 등을, 지역혁신성장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신기술 지원 및 지역혁신성장특구 지정·운영, 세제재정 지원 등을 다룬다.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기
자유한국당과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협정 이면 합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송영무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사실을 전하며 “송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UAE)와 군사협정이라는 이면 합의는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
“정부가 예산배정해 기념사업 준비하면 되는데…” 일각에선 ‘입법 만능주의’ 지적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한민국 100주년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탄생의 근간이 된 기미독립선언·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년)을 맞이해 정부가 기념사업 진행을 직접 담당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4일 “노동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날치기처리, 소속 의원들의 이견을 무시한 쪽수 밀어부치기를 당당히 예고하는 모양새가 기가 차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기어이 노동시간 단축 의지 없음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월까지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합의안’...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성행하는 실시간 운전방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BJ가 운전방송을 진행하며 채팅을 읽는 등 한눈을 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촬영·송신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사진)는 “헌법 경제장(經濟章) 119조2항은 개헌 때 가급적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차 교수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와 진보 간 소모적 논쟁으로 별 소득도 없으면서 개헌에 걸림돌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간 개헌특위 경제·재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자문위 개헌 초안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119조2항의 강화와 3항의 신설, 120조 토지공개념 조항 신설 등에 ‘반대’ 소수의견을 낸 위원이다. 자문위는 경제민주화 조항인 119조 2항에 ‘경제력 집중 방지’ 문구를 추가하고, ‘정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강행 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했다. 3항에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집단적 사법구제 수단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차 교수는 2항을 강제 조항으로 변경하려는 것과 관련,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은 정부가 여러 여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의무로 규정할 경우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고 계획경제라는 의혹을 야기해 불필요한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항 신설에도 “집단적 사법구제 수단 도입 여부나 적용 범위 문제는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차 교수는 “헌법상 우리 경제는 자유 시장경제도, 사회주의 경제도 아닌 사회적 시장경제”라며 “119조 1항과 2항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ld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적폐청산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시무식에서 “국가적으로,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작업이 진척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조용하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혹시 우리 국회에 그런 (적폐) 부분이 없...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수준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이 선진국에 밀린 이유는 ‘정부의 종합 대응 전략 부재’(31.6%)와 ‘부실한 기초과학 연구’(30.6%) 때문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경제신문과 정세균 국회의장실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19~20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8년은 다당제 정착을 위한 원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다당제는 양극단의 정치세력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기능한다는 것을 증명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7년은 국민께서 선택해 주신 다당제 효과를 면면이 보여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올해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
![[신년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18년 다당제 정착 원년으로 만들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56097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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