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全) 당원 투표 결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성 의견이 압도적 우세로 나오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호남 중진이 중심이 된 통합 반대파는 안철수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며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응답자의 74.6%가 통합 및 안 대표 재신임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통합 및 재신임 반대는 25.4...
강원도 출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을)과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29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붐업을 위해 ‘경강선 KTX’를 ‘동계올림픽 KTX 노선’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강릉 KTX가 경강선 구간(원주~강릉)과 중앙선구간(서울 청량리~원주)을 동시에 ...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윤리규정 준수’를 헌법에 명시하고 국가가 정당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성을 강화할 때 권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부 권력의 국회 이양을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원은 윤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한 줄 ...
정부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헌법개정 시안(試案)을 내놓자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토지재산권 제한 등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축소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공개념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돼 자본주의 경제질서 근간인 사유재산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 제헌 70년]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노동자 경영 참여… '시장경제' 훼손 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537787.3.jpg)
국회 개헌 논의과정에서 토지공개념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그 근간인 사유 재산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말 헌법 23조에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별한 제한과 부담이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소수안)하거나 122조 1항에 ‘토지 투기로 ...
![[2018 제헌 70년] 위헌 결정 받았는데… '토지 공개념' 도입 불지피는 국회](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539885.3.jpg)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오 민중당 의원(54·울산 북구·사진)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또 울산 북구 일...
국민의당은 22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증폭되면서 찬반 양측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당 당무위원회는 전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친안(친안철수)계인 김관영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동영·천정배 의원은 8·27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했을 때 ‘당의 중요정책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하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제도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만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개혁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개혁 입법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는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한때 법안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한 현안 질의에서 “임 실장 특사 파견은 소위 이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전전(前前) 대통령의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 일부(정보)가 UAE 왕세제의 귀에 들어간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치료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56종으로 제한돼 있다. 양 의원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65세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약에 대해서는 거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못해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개정안 발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전제조건 없는 대북 대화) 발언을 더 많이 신뢰하고 싶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사진)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한반도 전략’ 세미나 기조연설 후 ‘미 국무부와 백악관의 대북 메시지가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는 대북 메시지 가운데 &lsquo...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데 대해 여야 지도부가 ‘네탓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소위를 통과한 5·18 특별법이 상임위원회에서 발목을 잡힌 것을 기점으로 12월 임시국회 전반이 공전을 거듭했다“며 “기득권 거대 양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특별한 법안에 합의가 없을 것을 알면서 면피용 연말 국회로 연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
여야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적 성과를 높게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구걸 외교’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 및 확고한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 한·중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성과”라며 “양국...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 “한중 정상회담은 공항 도착에서부터 방중간 일정 전체가 홀대와 굴욕, 수모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순방 결과 나왔어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봉인도 실패, 대북 제재 요구도 실패, 경...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개정안에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당 내 이 같은 분위기가 헌법 개정안에 반영될 경우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헌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우리 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설전을 벌였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놓고서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했다. 그는 “하루가 시급한 법안인데 공청회 절차를 핑계대면서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해...
![[취재수첩] 국회 열어놓고 해외 나간 여야 지도부](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07.14286610.3.jpg)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대대표의 예방을 받고 “투사는 투사로서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뒤 “문재인 정부의 독단과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로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17대 초선 때 인연이 있었는데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할 때 김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에 있었다&rd...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연내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홍영표 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라”며 2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2주간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과 조기 대선, 새 정부 구성, 예산안 처리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짓는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고삐를...
임시국회가 11일부터 2주간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개헌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개혁입법을 놓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폭주를 막겠다”며 저지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민생·안전&mi...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1주년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세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9일은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날”이라며 “어느 정치사에서도 볼 수 없는, 시민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보인 명예로운 혁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 원내대표가 못한 것도 없는데 당에 돌아가서 뭇매를 맞으셔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기다리면서다. 내년 예산안이 지난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열린 이번 회동은 진통 끝에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한 ‘뒤풀이’ 성...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무원 직권남용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국민 다수에게 발생한 손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 국가 차원에...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밀실야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여야는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428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두 당(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잠정 합의안을 ‘최종 합의’ 식으로 언론플...
내년도 예산 국회분원 건립비 2억원 반영 분원 설립 전제로 규모, 조직, 시기 등 사실상 기본설계 국회 분원 건립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세종 분원 설치 공약이 이행될지 주목된다. 국회 분원 건립 예산은 국회사무처 예산내에 ‘국회분원 건립비’로 2억원이 증액됐다. 정부 예산에 ‘국회분원’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업비는 분원...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합의 도출 과정에서 나온 부대의견이 관심을 끈다. 여야는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내년 예산안의 8대 쟁점 사항과 함께 기초연금, 누리과정,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대의견에 합의했다. 여야는 부대의견 합의서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가운데 소득(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50% 노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세부 마무리 과정에서 밤새 작업 치체된다고 들었다”며 11시 본회의 개최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지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예산안 통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우 ...
최장 872일까지 걸리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심의 기한을 60일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한 기간을 규정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정 기간을 정하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해 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및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고용진 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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