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강원랜드, 한 점 의혹 없도록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역대 최악의 취업스캔들로 불리는 강원랜드 부정채용과 관련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30일) 춘천지법은 최 전 사장과 함께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박 모 보좌관에 대해 업무방해와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지금 필요한 것은 무책임한 산타식 예산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수호자 예산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국회는 재정이 최후 보루라는 생각으로 생산적인 재정을 설계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민생우선, 혁신 성장 중심, 재정 책임이란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추 대표는 “국가재정법에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고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특수활동비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막말과 망언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외교적 고립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 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ls...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재기가 쉬워지고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85%가 주거용 건축물…서울 등 수도권 10만여동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안전 위해 긴급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 지진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24만여동으로 전국의 전체 건축물(710만여동)의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필로티 건축물 추정현황’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의 특권과 반칙을 방지하고 경제적폐 청산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화그룹 총수 일가 3세인 김동선 씨의 폭행이 문제를 거론하며 “재벌 총수일가의 갑질과 폭행이 또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일관된 원칙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공수처 설치의 취지에 100% 공감하지만 이는 검찰 개혁의 본질도 핵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는 국회 운영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조국 민정수석까지 참석해 공수처는 검찰개...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 법적근거 강화 및 조치 대상 확대 방사능 오염 수입화물에 대한 원안위 대응능력 강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수입화물 방사선 관리 미흡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임박하면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정국은 또다시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20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자진 사퇴 또...
여야가 내년 아동수당 도입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도입이 공통 공약인 만큼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7월부터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 253만 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 예산안을 고집하고 있다. 한국당은 중위소득(전체 가구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
여야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예산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내년 시행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률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재원을 마련해 놓고도 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 해소, 재외국민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 등 도입 내년 개헌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민투표법 신속한 처리 필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내년 개헌을 대비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은 1989년 전부 개정된 이후 ‘공직선거법’...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조기에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됐고,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자리를 함께한 김현 대변인이 전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의 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 “특별 지원금, 긴급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실질적으로 피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포항 홍애읍사무소에서 개최한 긴급재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현장 상황을 보고, 건의를 받은 만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
미국을 방문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 “미국 측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백악관에서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만나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FTA 개정 협상 합의가 있었고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공갈등의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의견차이로 갈등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번째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
김동철 국민의당 원대대표는 15일 “청와대는 인사실패, 협치부족 책임을 국민의당에 떠넘길 것 아니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야당에 인사 협치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요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들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연락처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초급장교 육성 예산이 출신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 ROTC(학군)후보생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 확대 등 국방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교 후보생 1인당 양성비용은 공군사관학교가 2억446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사(2억4400만원), 육사(2억3584만원), 3사관학교(9339만원) ROTC(1443만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4일 “사실 왜곡이나 극단적인 숫자 장난, 야당의 예산삭감 주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과 관련 있는 공무원 충원, ‘사람 중심 예산’들을 야당에서 삭감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쟁점 될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안정자금 지원은 영세자...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내년 고용보조금 예산이 올해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유턴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고용보조금의 내년 예산안은 10억8000만원으로 올해보다 53.8% 줄었다. 고용보조금은 2013년 시행된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향해 “군의 정보기관을 권력의 하수인 흥신소 취급한 본인(MB)이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나 감정풀이 등으로 공개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전 정권에 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이제야 드러나는 것은 전 정권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
홍종학 후보자 딸, 건보료 안내려 8억6000만원 받은 듯 9억원 이상 재산 소유 시 피부양 자격 소멸되는 법 피하려 ‘꼼수’ 부동산·1000만원 넘는 예금 갖고도 6개월간 건보료 한 푼도 안 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후보자의 딸은 2015년 11월 후보자의 장모인 외...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아동수당 신설 등 세부 항목을 놓고 충돌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을 상대로 한 예산심사에서는 SOC 감액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SOC 삭감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SOC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관련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며, 하루속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도피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만 달러 이상의 거금을 소지한 것이 장기 도피를 ...
국회 운영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여야는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국감 초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 앞면에 부착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팸플릿 해체를 요구했고, 야당은 조 수석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며 2시간 가까이 파행을 겪었다. ...
여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엄호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홍 후보에 대한 ‘아니면 말고, 묻지마’식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홍 후보에 대한 과도한 의혹제기로 망신주기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의 홍 후보 변호에도 불구, 홍 후보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 라인을 총가동해 공통 입법을 포함한 각 당의 관심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두고 조속히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여야가 서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공통 공약 사업을 일일히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한 데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들과 환담한 자리에서 ‘뼈 있는 말’이 오고 갔다. 문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오늘은 오셨네요”라고 인사하자 홍 대표는 “여기는 국회니까요”라고 답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주최한 두 차례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에 불참했다. 이날 20여 분간 이뤄진 비공개 만남에서 야당 대표들은 내년 예산안과 문 대통령의 협치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년 공무원 소요정원 중 3분의1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이 아닌 내근직으로 채워져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8년 총 1만875명의 국가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경찰, 소방, 교육, 집배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은 7547명이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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