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만에 국정감사에 복귀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 간 ‘적폐청산’과 ‘신적폐(정치보복)’ 공방이 뜨겁게 펼쳐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계좌 제보를 받았다”며 해외 차명 계좌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한국인이나 재미동포 등 차명인을 내세워 주소지를 허위로 입력...
외교부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재외공관 현장실습을 명목으로 과도한 업무과 ‘열정 페이’를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재외공관 현장실습원 제도 운영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외 각국의 파견을 나가는 대학생들에게 별도의 주거 지원 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체제비만을 지급하고 공관 업무를 시키고 있다. 외교부의 ‘재외...
올 정기 국정감사가 이슈나 스타가 없는 ‘맹탕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빠진 ‘반쪽 국감’으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국감 파행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국감은 30~31일 이틀을 남겨 놓고 있다.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강행에 반발하며 지난 26일부터 국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30일은 기획재정위원회 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홍준표 대표의 빈 수레 방미 행보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대표가 진정으로 한미동맹을 중하게 여기는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안보와 한미동맹을 당리당략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8박9일 일정...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6일 현안 브리핑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외교망신 시키지 말고, 집안싸움부터 해결하시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예상은 했지만 홍준표 대표의 미국에서의 나라망신이 도를 넘고 있다”며 “워싱턴DC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고종에 비유하며, 대한제국이 망할 때 러시아 중국 일본 틈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한 고종황제가 떠오른다고 힐난했다&rdq...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외화 선불카드의 탈법 외화반출 루트 전락’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각 제도개선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측이 25일 밝혔다.신한은행과 제일은행 등이 최근 5년 사이 발부실적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의 경우 1인 휴대 반출량을 측정할 수도, 현장 사용액을 합산할 수 없다. 김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 공항 등을 통한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실적도 적발 실적도 없는 등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지적했다.1994년 처음 생산된 선불카드는 플라스틱 유형의 상품권으로서 편리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9000억원 가량이 발급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1656억5800만원)이 2010년 상반기(8675억900만원)와 비교 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조되는 양상이다.현행 외환거래법 상 1인 반출 한도는 1만 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반출 목적에 따라서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나 단순 여행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신고 후 휴대는 가능하나, 여행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 반출 시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전체 12명 중 10명이 새누리당 인사국립대병원 총 14군데 가운데 감사가 공석인 병원 2곳을 뺀 12개 병원중에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을 뺀 나머지 10개 병원의 감사가 모두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 강원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 경북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 도의원 출신이다. 국립대 병원 감사는 급여가 최소 연봉 9000만원에서 최대 1억4800만원에 달하며, 임기는 3년으로 병원 이사회에서 추천해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경상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으로 도의원 3선에 도의회의장을 지냈으며 감사 임기중 무궁화포럼을 통해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 이 모씨다. 부산대병원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 서울대치과병원 감사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고액의 후원을 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선언을 했던 인사다.전남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 목포시당 당원협의회위원장 출신, 전북대병원 감사는 한나라당에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했고,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었다. 제주대병원 감사는 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문, 충남대병원은 새누리당 대전시당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충북대병원은 심지어 지역과도 상관없는 새누리당 고양시의원 출신을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국립대병원 감사는 병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내부 기능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다.박경미 의원은 “권력의 압력이나 지시없이 이렇게 거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산업은행의 퇴직 임직원 135명이 관계사 요직에 낙하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124명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에 낙하산 취업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1명의 퇴직자가 취업에 성공했다.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들은 ...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신적폐)’ ‘과거 정권 국정감사’ ‘오만한 여당, 존재감 없는 야당’. 한국경제신문 국감평가단 전문가들이 22일 올 국감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린 이번 국감은 지난 12일 시작해 이날로 절반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함께 도마에 오른 ‘반반 국감’이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국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처벌과 신고 접수건에 대한 권익위의 자체 종결 처리 기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전체 신고건 중 처벌된 건은 1%에 불과하다”며 “엄격한 제3자 신고 요건과 권익위 권한의 한계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비해 처벌 실적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와 관련 “정치권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취지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정쟁이 아닌 갈등을 치유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5,6호기 건설재개 권고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전국적으로 18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47명, 2014년 296명, 2015년 248명, 2016년 863명, 2017년 현재까지 20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
‘기업인 윽박지르기’로 악명이 높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호출된 기업인 증인은 8명으로 전년보다 3명 줄었다. 올해 처음으로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묻지마 호출’ 관행이 개선된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엄포성 호통 발언, 증인을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구태는 반복됐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국감장에 나온 증인들에게 의원들은 한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와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17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 대표가 에스엠 면세점 사업 참여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철수한 데 대해 여러 의원의 반복된 질의에도 관련 법적 자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하루속히 재개해야" 금융감독원이 2012년 6월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겠다며 대대적으로 시작한 업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15년 하반기에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사망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이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20%에 이르는 888억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확대,장애인연금 인상, 국가예방접종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25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8~2022년) 이들 5대 복지 공약 사업에 총 106조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내년 6·13 지방선거 때 전남지사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전남지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연휴 동안 전남을 샅샅이 다녀봤다”고 답했다.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회자의 추가 질의에 “그러면 맞다.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
지난 10년(2005~2015년)간 일자리 109만 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업의 ‘탈(脫)한국’ 추세로 산업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뺀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액은 279억4100만달러였다. 10년 전인 2006년(83억2400만달러)보다 3.4...
지난 10년간(2008년 1월~2017년 8월) 1947명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뚫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로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승인율은 91%로 공직자윤리위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9일 국정감사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 심사 승인현황’ 자...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대표(사진)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의원들과 ‘식사정치’로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폭탄주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반응이다. 소통 부족이란 주변의 비판을 의식한 ‘변신’이라는 분석이다. 안 대표는 지난달 전국을 도는 강행군 속에 당내 의원들과 조찬, 오찬, 만찬 모임을 잇달아 했다. 식사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를 통해 거둬들인 통행료 누적수입은 모두 63조8061억원이며 총 누적비용 38조6180억원을 제외하고 25조1881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을 제외하고 기존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75조547억원이다. 이 중 이익으로 남긴 25조1881억원을 제외하면 미회수액은 49조8...
올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으로 본 올 국감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갑질근절’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온 데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정기 국감을 실시한다. 추석 연휴 전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감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여권의 ‘적폐청산’ 강공에 MB 측과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MB 측과 한국당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적폐 조사’를 거론하고 나서 자칫 양측의 갈등이 폭로전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여 주목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MB 정부 생산 추정문건을 거론...
세수확대 위해 법인세 인상에 나선 정부 입장과 배치 문재인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상에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내부 연구용역자료에서는 중장기적 세수측면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22%로 지방세를 합하면 24.2%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과표 2000억 초과 구간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더 걷어들이기로 했...
국회가 28일 올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126개 법안을 심의한다. 이날 상정된 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한 법률개정으로 근로자 복지향상이 기대되며 정부는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전날 청와대 만찬회동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홍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대결정책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척하는 위장 평화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청와대 회동을 &ldq...
정치권 법률개정 논의 봇물 … ‘3-5-10 규정’은 이미 사문화 정치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 개정안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농어민의 피해를 감안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안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만5430명, 1조4286...
국보·보물 문화재 3개 중 2개는 민간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은‘국보·보물 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정된 국보·보물 문화재 총 2414점 중 국가, 공공단체,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896점으로 전체의 37.1%에 그쳤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비율은 62.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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