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또 몰카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한 후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몰카 판매 규제부터 관련 범죄 예방에 이르기 까지 6단계 범죄 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디지털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없는...
외교관 자녀 가운데 145명이 이중국적자로, 이 중 125명(86%)이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이 24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는 지난 7월 기준 12개국 14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러시아·멕시코·일본 각각 3명, 브라질 2명 등이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
외교관 자녀 가운데 145명이 이중국적자로, 이들 중 약 86%인 125명이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이 24일 공개한 외교부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자인 외교관 자녀는 지난 7월 기준 12개국 14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25명(8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캐나다·러시아·멕시코·일본이 각각 3명, 브라질 2명 등이었다....
재외공관서 주로 발생 … 공관장급 3명도 연루 이의제기 절차 통해 최종 징계수위는 낮아져 외교부에서 징계 받은 공무원 3명 중 1명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징계 받은 38명 중 14명(36.8%)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14명 중 11명(78.5%)이 ...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뜨겁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시행 시기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산정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연평균 노동시간이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 1763시간보다 306시간 길다. 1년에 한국 근로자들은 약 1.8개월 일을 더 하고 있다. 여야는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의 심각성에 의견을 같이...
![[맞짱토론] 근로시간 단축 서둘러야 하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AA.14804071.3.jpg)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21일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에 최근 6년간 4조707억원 투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졸속 위안부 합의, 군함도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일본 전범기업에 총 4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의 입장권 판매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폐회식 및 각 종목별 티켓 판매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계올림픽 종목 별 입장권 총 판매량은 약 27만 매에 그쳤다. 이는 전체 입장권 판매 목표량인 107만 매의 25%에 불과하다. 동계올림픽의 경...
여야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자율투표 원칙을 고수하기로 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인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에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인지 이 세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은 한마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이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총선과 관련, 최근에 우리 당에서 각 당 위반으로 기소됐던 의원들의 현황을 조사해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이제라도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대기업이 엉뚱하게 국내에서 중소기업 발목을 붙들어 성장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허울좋은 구호 속에서 재벌 편의봐주기 정책만 한 게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며...
여야 의원들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의원실 보좌진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여당 의원실 보좌진들을 대상으로만 정책간담회를 했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지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김 위원장에 대한 설화가 많다”며 &ldq...
가계 대출 건수나 대출 규모면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현황을 업권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39조원으로 전년 동기(1315조원) 대비 9% 증가했다. 대출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43만7425건(약 13%) 늘었다. 지난 1년 동안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청와대와 박 후보자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회동을 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하지만 야당의 박 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실과 국가경영연구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다’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박 의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이...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세제를 증권거래세 중심에서 자본이득세 중심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지자체별 인구수와 장애학생수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학교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서울시 강서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하는 사안을 놓고 관련 단체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여야간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 ‘네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인사에 있어 찬반 당론을 정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수준 낮은 정치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책임론 분석이 어처구니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의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반대표를 던진 야당을 강하게 비판,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 처리됐다. 두 표가 부족했다. 헌재소장 인준 투표가 부결된 것은 헌정사...
사드배치 여파로 중국 내 반한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는 지난해 1332건으로 2015년 675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2013년(598건)과 2014년(574건) 범죄피해는 500여건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중국내 범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질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질문 의원과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국회의장에게 통보하고 48시간 안에 대정부질의서를 보내야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개적으로 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든 것이다. 그는 이어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다”며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 언론이 보도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내부 문건에 대해 “논의되지 않은 문건으로 ‘방송개혁’ 노력을 호도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한 언론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KBS·MBC의 경영진과 야당 측 이사 등의 퇴진을 시민단체를 통해 압박하자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들끼리 공유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비핵화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오늘 토의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안보 현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핵화 정책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의원님들의 발언과 ‘현재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겨냥한 경고성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언제든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9·5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투기 조장 행위를 하지 마라&rsq...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을 위해 방문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 7월 G20 회의를 계기로 독일에서 첫 정상회담을 연지 2개월만에 두 번째 만남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을 선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올림픽 마스코트를 전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6일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 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작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증인 채택 실명제’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안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명분없는 보이콧’이라고 비판한 마당에 표결에 마냥 불참할 순 없고, 그렇다고 한국당이 빠진 상황에서는 표결에 참석한다해도 더불어민주당 ‘들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4일 김이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 ‘선 국회 정상화, 후 인준안 처리’를 주장하며 본회...
제354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촛불혁명의 완성,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로 구현해야 2017년 9월 6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겨울, 전국에서 타오른 160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성공시켰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가대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5일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정을 볼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정신이 동학농민혁명”이라며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가 최근 5년간 1746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등 구조‧구급활동보다 소방공무원을 더 다치게 한 것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폭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순직이 21명, 공상자가 17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순직 및 공상자는 2012년 292명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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