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원전 등 주요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시 국회 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필요시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 후반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해 양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편”이라고 말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31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일제히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후보자 관련 진정서가 접수되면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개미 투자자의 등을 치는 악덕 작전세력 변호사”라며 “금융당국은 비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주식의 여왕’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매매내역은 가히 ‘귀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지난 1년6개월간 주식 자산이 12억원 이나 불어났다. 특히 주가가 급등락한 미래컴퍼니와 내츄럴엔도텍 매매에서는 저가에 주식을 사모아 고가에 털고 나오는 투자 능력을 과시했다. 이 의장은...
한국 성범죄 발생건수가 연간 3만건을 전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성범죄 유형별 검거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성범죄 발생건수는 총 13만5172건으로, 이 중 12만7643건을 검거했다. 연도별로 2013년 2만8786건이었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30일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재원 과소 추계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소요는 과소 추계됐고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을 포함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178조원 보다 83조원 많은 26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78조원의 소요재원 추계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시행 가능한 ...
서울 여의도 정가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전 총리 출소와 관련, “기소도, 재판도 잘못된 억울한 옥살이”라고 포문을 연 뒤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찬·문희상 의원 등 여당 의원 20여 명을 포함한 한 전 총리 지지자 200여 명은 23일 새벽 노란색 풍선을 들고 의정부교도소 앞에 집결해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를 뜨겁게 맞았다...
자유한국당이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내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SOC 예산을 줄이는 것에 한국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부동산시장을 3일 간격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정부 대책 발표(2일) 후 시장은 일단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에서 네 곳을 빼곤 모두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은 자본시장과 성격이 달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현 정부에선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투기 수요를 잡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시장 정상화는 어렵다”며 “전국 어디든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자금이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으로 흘러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나란히 당무에 복귀한다. 추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당 혁신위원회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홍 대표는 전국을 돌며 국민과 대화하는 ‘국민 속으로’ 토크 콘서트로 현장정치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추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에 혁신위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당시 혁신위원장에 최재성 전 의원을 내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혁...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일 행정부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저지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육군 현역병 기준) 단축하는 등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19조 1항 3호는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이 법에 ...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 마무리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다. 출범 85일째인 2일 현재까지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는 2005년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꼴찌다. 총리 후보자 지명 뒤 조각 완료까지 83일이 걸린 박근혜 정부의 최장기록을 이미 갈아치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3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7개 장관...
강력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2일 발표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적인 대책을 2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정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 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그는 “부동산은 일반 투자상품과 다른 거주공간”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이 눈물을 흘리고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청약제도 개편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금정책위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저임금에만 제한하지 않고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위상을 부여해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맡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광역버스 연속 휴식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운전자의 취약한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 부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midd...
여야가 26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해온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l...
송영길·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밝은 표정으로 촬영한 기념사진(사진)이 25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전날 오후 7시20분께 두 의원이 경기 성남시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의 김 할머니 빈소에서 일행과 촬영한 기념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들 표정 보고… 칠순잔치 오셨나”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속에는 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론화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법적 기반 없이 대통령의 제왕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임시 시민기구여서 위원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증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법인세·소득세 관련 과세표준구간 신설안이 제기됐는데 실효적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심한 정책 설계로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1년 해 보고 속도를 조절할지 더 나갈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했는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전했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하고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와 ...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를 이틀째 열고 ‘일자리 추경’ 수정안 합의를 시도했다. 소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공무원 증원을 위한 채용비 80억원과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예산 등을 가장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들에 대한 심의를 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산불진화&middo...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조각(組閣)에 애를 먹고 있다.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장관 인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두 명이 낙마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부적격 인사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어 추가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초기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내...
높아진 검증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고, 청문회가 신상털기 등으로 흐르면서 많은 후보자가 자리를 고사했다.” “현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흠집내기 식으로 진행하니 정말 좋은 분들 중에 특별한 흠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로 고사한 분이 많다.” ‘신상털기’와 ‘흠집내기’라는 표현만 다를 뿐 거의 같은 얘기다. 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6월 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13일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발언에 대해 임 비서실장이 ‘유감’을 밝혔는지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국민의당 간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임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장관 낙마자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지속적으로 ‘부적격자’로 지명한 조 후보자가 중도하차하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6시 고용부를 통해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장관 후보 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면세점 선정 비리 관련 전·현직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박광온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은 이날 “면세점 특허 심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작년 12월부터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mi...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박주선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보 조작 사실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6일 만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선) 후보였던 내게 있다&rdq...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에 앞서 지난 4일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들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자체 조사에 대해 ‘머리 자르기’라고 한 발언을 놓고 국민의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야 3당은 모두 불참했다. 추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문준용 씨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당)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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