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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환 기자
    서정환 기자 편집국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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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한국당 '국회 파행' 놓고 거친 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우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야당이 마음에 안 드는 인물을 임명했다고 해서 임명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면서 걸핏하면 국회를 세우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집단 퇴장하는데 이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고 대...

    2017.07.05 18:41
  • 여당 "낙수효과는 허구" vs 야당 "선거공약 수준 처방"…'일자리 추경' 놓고 정면충돌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개최한 ‘2017 나라살림 토론회’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수효과는 허구”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 공약 수준의 비전문적인 처방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

    2017.07.04 17:40
  • 김상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송영무·조대엽'은 3야당 모두 반대로 불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전격 동참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임명 강행 여부는 여론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

    2017.07.03 18:40
  • 청와대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임명 강행하나…'청문회 정국' 최대 분수령

    미국 방문을 마치고 2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야 3당이 ‘부적격 3인방’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임명 강행 때는 또다시 국회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는 ‘슈퍼 인사청문회’ 주간이었던 지난주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청문회를 마쳤다.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는 ...

    2017.07.02 18:37
  • 조대엽 "음주운전 사죄"…야당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적극 감싼 반면 야당은 도덕적으로나 전문성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공격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2017.06.30 17:33
  • 야당 "송영무 사퇴해야"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제2 강경화 사태' 되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29일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송 후보자에 대한 사퇴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송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제2의 강경화(외교부 장관) 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송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

    2017.06.29 18:56
  • 김경협 '원·하청 업체간 갑질 근절법' 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원·하청 업체 간 갑질,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업체 간 갑을관계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하도급 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방문해 하도급 관련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

    2017.06.28 17:39
  • 추경·조국 출석은 빼고…여야, 파행 9일 만에 '국회 정상화' 합의

    여야는 27일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와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합의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이후 파행을 겪었던 국회가 9일 만에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착...

    2017.06.27 17:35
  • 국회파행 놓고 '독한 설전'…"한국당은 백해무익" vs "'문로남불' 정부"

    여야 대표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2일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 자체를 않겠다고 몽니를 부렸다. 한마디로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여당일 때는 국정농단, 헌정유린 세력에 꼼짝 못하더니 야당이 돼선 국정 발목잡기와 ...

    2017.06.22 19:56
  • "인사청문 대상자 19명 중 11명, 대통령이 정한 '5대 비리' 해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인사청문 대상자 19명 가운데 대통령 스스로 정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 11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정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무인 만큼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검증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권한대행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다른 비리도 문제지만 직무 관련 비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분야의 최고책임자로 임명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정 권한대행은 문 특보 발언에 대해 “이간질에 가까운 균열이자 자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의 불안하고도 두려운 안보관이 현실화돼 북한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서울까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문 특보의) 이번 방미도 국민의 세금으로 갔다”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부추기는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문 특보는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야당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16일과 19일에 이어 세 번째 채택 시도가 불발에 그쳤다. 국토교통위원회 4당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에 모여 오후 2시 전체회의 개회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다만 4당 간사는 21일 오전 11시 전체회

    2017.06.20 19:30
  • 이철우, 도 넘은 막말 "문재인 대통령 오래 못 갈 것"

    여야 간 막말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이철우 의원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력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제주 한 호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지방선거에 성공하고 총선도 성공할 것”이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 (문...

    2017.06.20 19:29
  • 한국당·바른정당 '상임위 보이콧'…인사청문회 일정 올스톱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거세다. 19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되고 다른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도 확정되지 못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란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청문회 관련 상임위 줄줄이 연기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상임위에서는 김현미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지난 16일 채택하기로 했지만 중도 탈락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상태였다.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김현미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18일 문 대통령이 강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여야는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보고서 채택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려던 상임위 회의도 이날 줄줄이 연기됐다. 각 관련 상임위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당분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

    2017.06.19 20:02
  • 야당 "사실상 선전포고"…문재인 대통령 취임 37일 만에 파국 치닫는 '협치'

    문재인 대통령 취임 37일 만에 야당과의 협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야 3당의 거센 반발에도 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면서다.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 AS센터’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야 3당의 일치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밝혔다”면서 “야 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본다”고 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내 갈 길 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완벽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고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긴급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자질과 능력의 검증장이 아니라 의혹 부풀리기와 발목 잡기로 전락해버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을 놓고 야당을 향해 ‘퇴행적 정치 행태’,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는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전격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회동 개최를 놓고 진통을 겪은 끝에 시간과 장소를 비공개로 해 이뤄졌다.야 3당은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국회 차원의 협치가 사실상

    2017.06.15 18:14
  •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해…공정위가 시장구조 개선 나서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는 시장경쟁 원칙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제5조), 과징금(6조)과 같은 조치로는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분할·계열분리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공정위가 모든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통해 경쟁질서 회복수단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어 “시장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끌어 내고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산권 침해 우려나 제도 남용 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이나 충격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2017.06.15 18:12
  • 대통령 호소에도 꿈쩍않는 야당…"공무원 늘리는 추경, 법에 안맞아"

    지난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추경 요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野) 3당이 “공무원 증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추경의 법적 요건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추경 편성 법적 요건 해당되나이현재 한국당, 이용호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등 야 3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남북 경제협력 등 대내외적 여건의 중대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급 지출 발생 및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 요건과 관련해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4년 동안 세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늘 대량실업과 경기 침체가 이유였다. 이번과 다를 바 없다”며 추경안의 시급성과 절박함을 강조했다.하지만 야당은 어떤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

    2017.06.13 19:09
  • 30분간 일자리 44번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특단 대책 없으면 청년들 인생 잃어"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났다. 30분간 이어진 연설 가운데 이 단어를 44번 언급하면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마치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11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세부 내용까지 12분여에 걸쳐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당 의원들 설득에 주력했다. 연설문 곳곳에는 소득 주도 성장과...

    2017.06.12 18:59
  • 문재인 대통령 "청년실업 방치 땐 국가적 재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 취임 34일 만으로, 19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이뤄졌다. 추경과 관련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30여 분간의 연설에서 이력서 100장을 쓴 취업준비생, 카드빚을 걱정하는 실직 청년, 부상한 소방관, 과로사한 집배원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이 고단한...

    2017.06.12 18:16
  • "5대 인사원칙 잘못…하나씩은 다 걸린다" 여당 중진의원들 쓴소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개월 성적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4선의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8일 당 중진자문위원회 조찬회의에 참석, 공개발언을 통해 청와대를 비판했다. 오 의원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과 관련해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공약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2017.06.08 17:49
  • 장하성 "청문회·추경…문재인 정부 성공 첫 단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찾았다. 취임 후 첫 여당 방문이다. 장 실장은 총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당·청 간 협력과 소통,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 저도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소통하고...

    2017.06.08 17:31
  • 김동연 "일자리 중심은 기업…기 살려주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종합부동산세제 등 세금정책도 계승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

    2017.06.07 19:16
  • "과표 3억 이상에 세율 42%"…'고소득자 증세' 시동거는 여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공약한 바 있어 하반기 세법 개정을 앞두고 고소득자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세율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17.06.06 19:20
  • 안전처 해체…행자부와 기능 합쳐 '행안부' 부활

    박근혜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2년6개월 만에 해체된다. 5일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업무를 분리해 소방청을 신설한다. 기존 방재 업무까지 맡던 ‘소방방재청’과 달리 소방 조직만 떼낸다. 화재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또 국민안전처 내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와 해상 사건 수사 기능을...

    2017.06.05 19:12
  • 미래부에 '막강' R&D 예산권

    정부와 여당은 5일 중소기업청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 기능,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산업부에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설치되고, 미래부에 연간 20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가 신설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mid...

    2017.06.05 18:20
  •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야3당 일제히 "추경 요건 안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제출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발행이 없는 1유(有)3무(無) 추경”이라며 추경안의 필요성을...

    2017.06.05 17:33
  • 당·정 "11조 추경 6월 처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연 뒤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추경 편성 요건이 미비하다고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2017.05.31 18:08
  • 당·정 "11조 추경 6월 중 처리"…野 3당 반대 넘을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당정협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과 관련, “11조원 중 세계 잉여금이 1조1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세수분인데 전체 다는 아니고 기금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규모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다. 추경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대부분 일자리와 민생 관련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당정협의 후 11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안을 들고 야당을 돌며 추경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오전 바른정당 원내대표실에서 있었던 비공개 브리핑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주요 당직자들이 “내용이 부실하다. 별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현 상태에서는 바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안해 언제 인선이 마무리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강행했다”며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를 경우 향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가재정법상 요건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발생 때 추경할 수 있도록

    2017.05.31 17:37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내각 출범 늦어져 이낙연 인준 협조 … 호남표 의식했다는 건 모욕"

    “호남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밖에 없냐. (호남 표 의식은) 국민의당을 모욕하고 호남을 폄훼하는 말이다.” 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 그는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이 호남 표를 의식해 이 후보자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버럭...

    2017.05.30 18:48
  • 이낙연 "장관 임명 제청·해임 문서로 하겠다"…책임총리 의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임명 제청·해임을 문서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범을 막고 가칭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 두기로 했다. 야당은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자질을 문제시하고 있지만 오는 29일 또는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인준안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이 후보자는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을 문서로 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헌법에 바탕하는 행위는 문서로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확실히 행사해 책임총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주요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제윤경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도중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젊은 대기업 총수들이 한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 굳이 떠올리자면 골목상권 침범이 떠오른다”며 “좀 더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고 너무 골목으로 들어와 경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 해법 중 하나로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채무 종류가 바뀔 뿐이지 빚으로 빚을 막게 되는 상황”이라며 “

    2017.05.25 17:42
  • 여야 지도부·시민 1만5000여명 운집…역대 최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문재인 정부 출범 14일째인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시민 1만5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등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 내외, 정세균 국회의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원기·임채정·안성례·이기명 고문 등 노무현재단 임원과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

    2017.05.23 17:53
  • 한경 '문재인 사람들' 인기몰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인사 222명을 분석한 《문재인 사람들》(사진)이란 책이 출간 첫날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기자들이 만든 이 책은 22일 출간돼 23일부터 전국 서점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사 222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떤 생각을 가졌고, 문 대통령과는 어떤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지 등을 각종 에피소드를 곁들...

    2017.05.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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