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부분 임명됐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행정부를 이끌 인사들도 발표됐다.이들을 포함해 문 대통령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한눈에 정리한 《문재인 사람들》이란 책이 22일 나왔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기자들이 문 대통령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인사 222명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떤 생각을 가졌고, 문 대통령과는 어떤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지 등을 각종 에피소드를 곁들여 분석했다. 이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문 대통령 시대에 어떤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다.《문재인 사람들》은 440쪽에 이른다. 모두 8장으로 이뤄졌다. 제1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살아온 길과 문 대통령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했다. 제2장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새 정부의 주요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을 한 명씩 살펴봤다. 제3장과 4장에서는 새 정부를 만든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면면을 들여다봤다.제5장에서는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 노무현 정부 주요 인사를, 제6장에서는 정책자문 전문가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제7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봤다. 제8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계 및 금융계 인맥을 짚었다.부록에서는 대선 기간에 활동한 ‘정책공간 국민성장’ ‘10년의 힘 위원회’ 등 각종 지지그룹 회원이 누구인지를 분석했다. 22일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오찬회동에서 “내년 6월에 개헌을 약속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5당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취임 당일 야(野) 4당을 순회 방문한 데 이어 취임 열흘 만에 또다시 여야 원내대표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문 대통령이 ‘협치 행보&rsq...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한다. 회동에서는 청와대와 국회 간 협치를 비롯해 문재인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북핵 위기 대응방안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대화가 오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청와대 오찬을 원내 5당이 모두 받아들임에 따라 회동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브...
국민 네 명 중 세 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적폐 청산을 꼽았다. 1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매우 잘할 것’을 포함해 ‘잘할 것&rsquo...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내세운다. 이를 위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5년 내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비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축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현재 6470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의 두...
![[막 오른 문재인 정부] 'J노믹스' 핵심은 공공 일자리 창출](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AA.13900348.3.jpg)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1기 내각’에 참여할 장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마련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당내에 국무위원 추천 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안건을 중앙위원회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당무위원회에서 중앙당이 국무위원을 비롯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상견례를 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는 정 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국민의 높은 지지로 이렇게 대임을 맡게 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정 의장은 “아침에 대통령께서 ‘사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5부 요인과 상견례 문재인 대통령 "국민 위로 '힐링 정치' 하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AA.13874801.3.jpg)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승리 최대 원동력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철저한 내부 단속으로 ‘헛발질’이 없었다는 점도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대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갑작스레 치러졌다. 민주당은 제1당으로 탄핵 정국을 주도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정권교체...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10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섬기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40분쯤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축하행사에 참석해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주신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감격에 겨운 듯 울먹이며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정의가 바로 서고,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고,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쳤다. 광화문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문재인, 문재인”을 연호했다. 세종로공원 행사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당내 대선 경선주자들이 참석해 문 대통령과 대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이날 밤 8시40분쯤 문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에 차려진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을 방문했다. 그가 상황실에 들어서자 캠프 관계자들은 환호했고, 문 대통령은 ‘엄지 척’하며 당직자들에게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며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그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당 관계자들을 향해 &l
![[19대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국민의 위대한 승리…모두의 대통령 되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AA.13870836.3.jpg)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문 대통령은 개표가 99.8% 이뤄진 10일 새벽 5시30분 현재 유효 투표의 41.1%인 1338만7679표를 획득해 24.1%(784만1033표)를 얻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앞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1.4%(698만2038표)로 3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6.8%, 6.2%를 득표했다. 문 대통령은 KBS·MBC·SBS 등 공중파 3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출구조사에서는 41.4%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문 대통령은 지역별 득표율에서 대구·경북(TK),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북에서는 64.8%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홍 후보는 보수 텃밭인 TK와 경남에서 1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펼쳐진 60일간의 대선 레이스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이끌며 승리했다. 문 후보가 큰 이변 없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9년 보수 정권에 실망한 젊은 유권자 등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 20년 만에 최고 투표율(77.2%)을 기록한 점도 당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문 대통령은 9일 밤 11시45분쯤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대국민 당선 인사’에 참석해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다운 나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민주당 개표상황실을 방문해서는 &ldqu
대선후보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주소지 인근 투표소를 찾아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한 뒤 국민에게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홍은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인 김정숙 씨와 투표하고 “끝까지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권교체를 꼭 해야...
![[2017 대한민국의 선택] 문재인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다른 정당 껴안고 협치 하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AA.13867155.3.jpg)
대통령 선거 사상 첫 사전투표제가 도입돼 19대 대선 결과 예측이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체 유권자(4247만명)의 26.06%인 1107만명이 지난 4~5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했다. 최종 투표율이 80%라고 가정하면 남은 표는 약 2300만표다.사전투표에서 후보들이 최종 여론조사 지지율에 비례해 득표했다고 가정하면 ‘1강·2중’의 판세를 뒤집는 데 200만표가 필요하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깜깜이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표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20~30%에 이르는 부동층이 한 후보에게 쏠리면 막판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역전 드라마 나올까사전투표한 사람은 선거 당일(9일) 투표가 힘들거나 이미 지지 후보를 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한 유권자 층과 겹칠 공산이 크다.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8%로 1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0%,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6%로 뒤를 이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8%였다. 이 지지율이 사전투표 득표로 이어졌다고 보면 문 후보는 421만표, 안 후보는 221만표, 홍 후보는 177만표를 얻은 것으로 단순 추산할 수 있다. 문 후보는 ‘1라운드’ 격인 사전투표에서 홍·안 후보보다 200만표 이상을 더 얻은 셈이다.관건은 남은 2300만표의 향배다. 중도(26.9%)·보수(26.4%) 성향 유권자들이 홍 후보나 안 후보로 가고, 진보(35.4%) 성향 유권자들이 문 후
![[대선 D-1] 문재인의 '압승'이냐, 홍준표·안철수의 '뒤집기'냐…2300만명 선택에 달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01.13854347.3.jpg)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등 ‘빅3’ 대선후보 모두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부가금제도 도입을 약속했다.5일 각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세 후보는 일제히 체불임금 ‘제로(0)’ 시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후보 모두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와 청년의 ‘열정 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또는 무급 노동)’를 막기 위한 조치다.문 후보와 안 후보는 현행 퇴직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체당금제도와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홍 후보는 채용정보 사이트에 임금체불 사업장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문 후보는 임금채권 소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청년·알바체당금제를 도입해 ‘체불사실 인정’만으로 국가가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임금 체불을 추정해 체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체불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세 후보는 일제히 최저임금을 최소한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올해 647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가 집권하면 3년간 54.6% 오르게 된다. 홍 후보와 안 후보는 임기 내 1만원 달성을 공약했다.또 모든 후보가 최저
![[대선후보 공약 비교] 체불임금 두 배 물어내게…빅3 모두 "부가금제도 도입"](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AA.13845552.3.jpg)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국민이 전달한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정리해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문 후보 측 선대위는 지난 3월21일부터 국민에게서 정책공약을 제안받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캠페인을 했으며 이날까지 12만500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약은 15세까지 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여섯 살까지 어린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가 선정됐다.두 번째 공약은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 세 번째는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이 꼽혔다.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은 중·고등학교 교복을 기성복화해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몰카 판매·소지 허가제 시행 및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는 것)’ 처벌 강화도 10대 공약에 선정됐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10대 공약에 들어갔다.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일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와 고교 학점제를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 얘기를 했다. 그건 공공 보육을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 후보는 “유치원 교육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국공립 차이가 없듯 부모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문 후보가 “학제 개편이 중요한데 너무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이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고 공격하자 안 후보는 “거꾸로 묻겠다. 그럼 이대로 가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문 후보가 얘기한 고교학점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재차 물었다. 문 후보는 “학점제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어 중장기 교육정책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문 후보 학점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다른 문제점은 작은 학교들, 농어촌 학교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학제가 안 바뀐 상태에서 학점제를 도입하면 입시 위주로 되면서 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따졌다. 문 후보는 “시범 사업에 대해 다들 성공적이라며 만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문 후보는 안 후보의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 공약으로 다시 화살을 돌렸다. 문 후보가 “단설 유치원에 대해 답을 안 했다”고 되묻자 안 후보는 “획기적으로 6000개 병설 유치원을 늘릴 수 있다. 예산을
대선 레이스가 종반을 향해 가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항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2위 싸움이 치열하다. 지난 주말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독주체제를 굳혀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일 전국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후보는 38.6%로 1위를 기록했다. 안 후보는 22.6%로 2위를 유지했지만 홍 후보(18.3%)와의 격차가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9.0%,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3.7%였다.지난달 18~19일 조사에 비해 문 후보 지지율은 변화가 없는 반면 안 후보는 11.8%포인트 하락했고, 홍 후보는 8.8%포인트 상승했다.중앙일보 중앙일보조사연구팀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문 후보는 39.3%로 지난달 23~24일 조사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했지만 ‘독주’하는 분위기다. 안 후보는 7.6%포인트 급락한 21.8%, 홍 후보가 4.8%포인트 상승한 16.5%로 뒤를 이었다. 심 후보는 9.2%, 유 후보는 4.9%였다.4월30일~5월1일 한국갤럽(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 조사에서도 문 후보(37.7%)는 안 후보(19.1%)를 멀찌감치 따돌리며 1위를 차지했고, 홍 후보(14.9%)는 안 후보에 바짝 다가섰다. 알앤써치(데일리안 의뢰) 여론조사에서는 2~3위 순서가 바뀌었다. 4월30일~5월1일 알앤써치가 벌인 조사에서 문 후보(41.8%)에 이어 홍 후보(21.2%)가 안 후보(19.4%)를 제치고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다. 홍 후보가 보수층 결집을 이끌어내며 오차범위 내긴
![[대선 D-6] 안철수·홍준표, 치열한 2위 다툼…일부 조사에선 '실버크로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AA.13825144.3.jpg)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차기 내각 구성과 관련해 “저와 민주당이 중심에 서되 굳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합리적인 진보부터 개혁적 보수까지 다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문재인’ 진영까지 끌어안아 문재인 대세론을 굳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 후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총리부터 시작해 대탕평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탕평 내각, 국민대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선거가 끝나면 자유한국당도 (협치의) 예외가 아니다”며 한국당과의 협치 가능성까지 열어놨다.문 후보는 “다음 정부는 기본적으로 저 문재인과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으로부터도 널리 추천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의 핵심인 비영남 총리의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며 “당하고 사전 협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남았다”고 설명했다.문 후보는 “적폐청산과 통합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자세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화쟁의 정신으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선 종반부 판세와 관련해선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모든 정당이 ‘반문재인’을 외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은
![[대선 D-6] "진보·보수 안 가리고 내각에 등용하겠다" 대통합 앞세워 '굳히기' 나선 문재인](https://img.hankyung.com/photo/201705/AA.13825307.3.jpg)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7년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통으로 약속했다.검찰 개혁에서 문 후보는 권력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독립된 검찰총장후보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홍 후보와 안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세 후보 모두 임기 내 추진하기로 하나 된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약속했고, 홍 후보는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정치 개혁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약방의 감초’처럼 공약집에 들어갔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안 후보와 홍 후보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개헌과 관련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취임 즉시 준비 작업에 들어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두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 건 홍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약속했다.정부조직 개편에서 세 후보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감사원 개혁과 관련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했고, 홍 후보는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기로 했다.세종시의 행정 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대선 D-8]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될 듯](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01.13814834.3.jpg)
28일 다섯 번째 TV토론은 경제분야 주제로 열렸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국민의 걱정이 커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달러를 청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이제 사드는 안보 문제를 넘어서 경제 문제가 됐다”며 “10억달러면 1조1000억원인데 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때문에라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심 후보는 “야밤에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청구서를 보내는 이런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가 맞느냐”며 동의를 구하자 문 후보는 “저도 공감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과연 미국이라면 이런 일들을 의회 승인과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심 후보는 “돈을 못 내겠으니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통령”이라며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밀실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데 사드 배치 시기와 비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후보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10억달러를 내더라도 사드 배치에 무조건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우리(한국)가 (10억달러를) 부담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문 후보가 “(안 후보가) 사드 배치를 무조건 찬성한다고 하니까 말하는 것”이라며 “이제 (사드) 비용 부담 주장도 나오고 한&
![[대선 D-10] 문재인 "사드, 막대한 재정부담 초래" 안철수 "우리가 10억달러 왜 내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803300.3.jpg)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했다.문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과 이에 따른 12대 약속 및 201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문 후보는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축소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공약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의 연소득 기준과 법인세 최고세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빠졌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약집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득표활동에 도움이 안 돼 세율 인상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인상 수치 등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 법안으로 내겠다”고 덧붙였다.노동 분야에선 매년 80시간 이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노·사·정이 2010년 합의한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도 했다.문 후보는 201개 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국정농단 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
‘5·9 장미대선’을 불과 열흘 남겨두고 주요 대선후보 간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구체적인 실명까지 공개하진 않았지만 국무총리 인선을 포함해 내각 구성 원칙을 잇따라 제시했다.◆문재인·안철수, 협치와 통합 방점문 후보와 안 후보는 28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반영해 ‘협치’와 ‘통합’에 기반을 둔 정부 구성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집권 초기 총리와 장관 임명에서 야당과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 후보는 ‘대탕평’의 원칙 아래 ‘호남 총리’를 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후보는 전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기 총리로) 염두에 둔 분이 있다”며 “제가 영남 출신인 만큼 초대에는 적어도 영남이 아닌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광주 출신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차기 국무총리로 내정했다는 얘기가 있다.안 후보는 국회 의사를 존중하는 ‘국회 추천 총리’ 방식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선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책임총리 지명을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이날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김종인 총리설’도 힘을 얻고 있다.두 후보는 모두 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기로 했다. 다만 내각
![[대선 D-10] 문재인 "호남 총리로 대탕평"…안철수 "국회서 추천 땐 수용"](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01.13801658.3.jpg)
대선후보들은 25일 4차 TV토론에서 경제문제 외에도 북핵 해법·군 가산점·동성애·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미 동맹 약화의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유 후보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말의 뜻을 아느냐고 물었다. 미국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제재에 공조하는 반...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집권 후 당을 초월한 통합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4차 TV토론회에서 “도덕성, 개혁성, 대탕평, 대통합의 관점으로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대한민국 드림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당에서 경쟁한 후보들과 함께하고 싶다. 말씀드리자면 국민추천제를 하고 싶다&rd...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호남에 뿌리를 뒀다는 대통령 후보가 오직 표를 위해, 보수표를 구걸하기 위해 색깔론에 편승하는 것에 우리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 앞에서 한 유세에서 “새 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인지 안 후보에게 묻고 싶다. 새 정치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가 색깔론에 편승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안 후보의 ‘북한 주적론’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북한을 주적으로 정해놓고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지도 묻겠다”고 말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선 ‘돼지흥분제’ 논란과 관련해 “이런 엽기적 후보와 경쟁한다는 게 참으로 참담하다. 한국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후보는 바로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지만 개혁 의지가 약하다”며 “일자리 대통령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을 밀어낼 수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재벌을 제어할 능력이나 힘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대선 D-15] 심상정 "안철수 색깔론 편승…국민들 충격"](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63050.3.jpg)
호남과 영남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2주 전(4월7~8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영남에서도 문 후보에게 밀렸다. 한국경제신문과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후보는 ...
![[대선 D-15 한경·MBC 공동 여론조사] 영남 표심 요동…문재인, TK서도 안철수에 앞서](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64766.3.jpg)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오차범위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북한 ‘주적(主敵)’ 논란과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과 관련한 ‘송민순 문건’의 진실 공방으로 문 후보가 집중 공격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과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23일 발표한 여...
![[대선 D-15 한경·MBC 공동 여론조사] 문재인 39.1% vs 안철수 30.1%](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65750.3.jpg)
“정의당에 후보 중심 캠프는 없다. 당이 캠프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3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원내정당 중 가장 먼저 대선후보로 뽑힌 심 후보는 당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캠프를 꾸렸다. 심 후보 선대위는 8개 본부와 공보단과 특보단, 정책자문단, 법률지원단 등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얼굴마담 격인 노회찬 원내대표(상임)와 나경채 공동대표, 천호선 전 대표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당 살림...
‘5·9 장미 대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원내 5당 후보들이 ‘5당 5색’의 대선 캠프를 구성해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차기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 인재가 캠프 내 인사들로 채워질 공산이 커 인물 면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친노(친노무현)에 당내 비문(비문재인)·보혁까지 망라하는 매머드급 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9일 오전 4·19 묘역을 참배한 뒤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노인 공약에 이어 이날도 비슷한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등 ‘세대별 맞춤공약’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문, 신중년 안정 생활 지원책 제시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0~60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브라보 5060 신중년&r...
![[대선 D-19] 문재인은 5060, 안철수는 2030…취약 지지층 잡기 '맞춤공약' 대결](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AA.13738390.3.jpg)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일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포함한 교통공약을 내놨다.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란 제목의 5대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와 무관하게 일정기간 추가 비용 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환승 공용주차장 주차비도 대폭 할인받을 수 있어 주차비 걱정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대폭 늘려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광역 교통버스 확충을 추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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