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일본은행은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 올해는 1.3%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경제가 지난해 대비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경제는 작년 초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2분기부터 세 분기째 성장세를 이어갔다. 작년 말에는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가 일제히 경기판단을 ‘완만한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대도약 2017] 일본, 올해도 완만한 회복세…엔저로 수출 살아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701/AA.13073626.3.jpg)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사진)가 세계 경제에 대해 “비관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진단했다.구로다 총재는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상반기의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구로다 총재는 “미국 경제가 매우 탄탄하며, 신흥국 경제도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자국 우선주의와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세계가 보호주의로 기울어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엔저(低)와 주가 상승을 들며 “(트럼프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대로 시장이 위험에서 벗어났고 일본 경제에도 대단한 플러스”라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은 이달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 경제에 대해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다”며 1년7개월 만에 경기 판단을 상향 조정했다.그는 금융시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양적완화 한계론에는 “필요하다면 아직 할 수 있는 것(정책)이 있다”고 일축했다. 지난 9월 금융정책 운영 목표를 자금 공급량에서 금리로 전환한 걸 놓곤 “방법은 바뀌었지만 실질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결국 2% 물가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는 생각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물가는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구로다 총재는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디플레이션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29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미국 하와이에서 진주만 공습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돌아온 지 하루 만이다. 한국 정부는 참배를 강력 비판했다.이나다 방위상은 참배 후 기자들에게 “(방명록에) 방위대신 이나다 도모미라고 적었다”며 “방위대신인 이나다 도모미가 한 명의 국민으로서 참배했다”고 말했다. 2007년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된 뒤 현직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단골 참배객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4월28일과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8월15일이면 신사를 찾았다. 지난 8월 방위상에 취임한 직후엔 아프리카 지부티 방문을 이유로 참배하지 않았다.그는 한국과 중국 등 전쟁 피해국의 반발에 대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어떤 적 혹은 아군, 어떤 국가라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에게 감사와 경의, 추도의 뜻을 보이는 것은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아베 총리 진주만 방문의 진정성을 놓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진주만 공습 희생자에게 고개를 숙인 데 대한 일본 우익의 반발을 의식해 이나다 방위상이 총리를 대신해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에는 이마무리 마사히로 부흥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아베 총리와 함께 진주만을 다녀왔다.한국 외교부는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불러 항의했다.도쿄=서정환 특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하와이 진주만을 찾아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 거론하지 않은 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부전(不戰)’의 맹세와 미·일 간 화해만 강조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뒤 진주만에 있는 애리조나추모관을 방문해 공동 헌화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진주만 애리조나추모관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애리조나추모관은 1941년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미군 함정 애리조나함 위에 세워진 희생자 추도시설이다.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은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원폭기념관 방문의 답방 성격이 강하다.아베 총리는 침략에 대한 사죄나 반성 없이 “전쟁으로 희생된 헤아릴 수 없이 무고한 희생자의 영혼에 영원한 애도의 정성을 바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법 지배를 존중하며 부전의 맹세를 견지했다”며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도 고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미·일 간 화해와 동맹의 의의를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역사에 드문 깊고 강한 동맹국”이라며 “내일을 개척하는 희망으로 동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인에게 진주만이 화해의 상징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역사적인 행보가 ‘화해의 힘’을 보여준다”며 “미·일 관계는 세계 평화의 주춧돌이며 두 나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화답했다.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침략을 받은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업이 원하는 곳에 고속도로 나들목(인터체인지)을 건설하는 기업친화 정책이 일본에서 시행된다. 물류 효율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 덕분이다.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내년 4월부터 민간 물류 거점이나 상업시설·공업단지와 고속도로를 바로 연결하는 나들목을 만들기로 했다. 신설하는 나들목은 가능한 한 기업이 희망하는 곳에 설치하는 대신 기업은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일본 정부는 민간 부담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뒤 기업들로부터 희망 지역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기업 요구에 따라 건설하긴 하지만 일반도로와 연결하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나들목이 늘어나면 고속 주행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은 일본 내 물류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운수사업자는 인구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인터넷 쇼핑몰 간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신속한 배달을 요구하고 있어서다.물류 사업자들도 새 나들목 설치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최대 물류업체인 글로벌 로지스틱 프로퍼티즈(GLP)는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 GLP는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시가미하라시에 약 1300억엔을 투자해 일본 최대 물류창고를 짓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한다. 미·일 간 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참배 외교’다.27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태평양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으로 희생된 미군 병사들이 묻힌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 자리에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동행했다.하와이 이주 일본인이 묻힌 일본인 묘지와 에히메마루호 위령비도 찾아 추모했다. 일본 에히메현 우와지마수산고 실습선인 에히메마루호는 2001년 하와이 오아후섬 앞바다에서 미군 핵잠수함과 충돌한 뒤 침몰해 배에 타고 있던 학생과 교사 등 아홉 명이 사망했다.하와이 방문(26~28일)의 백미는 28일이다. 아베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침몰한 전함 애리조나 승무원을 추모하는 애리조나기념관에서 함께 헌화하고 희생자를 추모한다.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은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네 번째지만 미·일 정상이 함께 위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은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원폭기념관 방문의 답방 성격이 강하다.아베 총리는 헌화 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부전(不戰)’의 맹세와 미·일 간 화해의 가치를 강조하는 10분 전후 분량의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메시지에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사죄는 물론 반성이란 말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2015년 4월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표현한 2차 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나 진주만 공습에 대한 ‘깊은 회오’에
일본 정부가 정규직 직장인의 부업이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직장인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 직장에 다닐 경우 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정부 지침(가이드라인)도 바꿀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부족을 극복하려는 ‘일하는 방식 개혁’ 정책의 하나다.◆부업·겸업 징계에서 장려로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3월 말까지 취업규칙모범안의 부업·겸업 금지 규정을 ‘원칙적 허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회사 허가 없이 겸업이나 부업을 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새로운 취업규칙안에는 ‘경쟁사에 영업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거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례가 담긴다. 이를 보고 회사와 직원이 부업·겸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기업이 모범안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중소기업은 그대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업·겸업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들의 활발한 동참 여부와 장시간 노동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은 과제로 지적된다.취업규칙안 개정에 이어 일본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포함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내년 이후 손볼 예정이다. 현행 노동법은 여러 기업에서 일할 경우 ‘사회보험료와 초과근무수당을 어느 기업이 지급해야 할지’나 ‘근로 재해의 원인이 어느 기업에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부업 희망 직장인 370만명일본 중소기업청이 2014년 4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업이나 겸업 허용 여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일본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의 60%에 가까운 일본인은 여전히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8.1%가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내각부는 지난 10월27일~11월6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8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한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대답은 59.1%로 이전 조사보다 5.6%포인트 감소했다.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29.1%로 6.5%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말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주로 젊은 층일수록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서 친근감을 느낀다는 대답은 52.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5.3%)을 웃돌았다. 70대 이상에선 64.2%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선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80.5%에 달했다.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2.7%포인트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쿠릴 4개섬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이 76.9%로, 지난 조사보다 2.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미국에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84.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일본인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의 60% 가까운 일본인은 여전히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8.1%가 한국에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지난 1월 조사 때보다 5.1%포인트 증가했다. 내각부는 지난 10월27일~11월6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8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한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대답은 59.1%로 이전 조사보다 5.6%포인트 감소했다. 한·일 관계가 ‘양호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29.1%로 6.5%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말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분석했다.주로 젊은층일수록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서 친근감을 느낀다는 대답은 52.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5.3%)을 웃돌았다. 70대 이상에선 64.2%가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선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80.5%에 달했다. 1월 조사 때보다 2.7%포인트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쿠릴 4개섬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이 76.9%로, 지난 조사 보다 2.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미국에 대해선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84.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일본 샤프가 살아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 LCD(액정표시장치) 공장을 짓기로 한 데 이어 유럽 TV 시장 재진출을 선언했다.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샤프는 유럽에서 샤프 브랜드의 TV를 판매하고 있는 가전업체 UMC의 모회사인 SUMC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2월10일자로 SUMC 지분 56.7%를 104억엔(약 106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UMC는 올해 유럽에서 TV를 80만대 판매했다.SUMC는 샤프의 옛 폴란드 TV 공장도 보유하고 있다. 경영난에 처한 샤프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한 유럽 TV 생산 및 판매 회사를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샤프는 이번 인수를 통해 유럽 TV 시장을 재공략할 방침이다. 2018년 세계 TV 판매 목표도 현재의 두 배인 1000만대로 정했다.샤프가 대만 훙하이그룹으로 인수된 뒤 지금까지 해온 축소 경영을 끝내고 과감한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전과 중소형 LCD 사업부문 손실로 위기에 몰린 샤프는 지난 8월 훙하이그룹에 3888억엔에 인수됐다.샤프는 9월 일본 미에현 사카이공장에 중소형 OLED 시험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574억엔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달에는 훙하이정밀공업(폭스콘)과 공동으로 중국에 TV용 대형 LCD 공장을 지어 2019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TV 시장 확대를 위해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중국 하이센스에 TV 패널 공급도 중단할 계획이다.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일본 후지산 인근이 에너지 저장 기술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보도했다.이 통신에 따르면 후지산이 있는 야마나시현은 파나소닉, 도레이 등 일본 전자업체를 유치해 에너지 저장 기술 관련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마나시현은 저장장치 개발 업체들이 특정 조건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2012년 건설했다. 관련 기업은 연료전지, 플라이휠 같은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플라이휠은 남은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회전운동 에너지로 바꿔 저장한 뒤 필요할 때 전기에너지로 재생해 꺼내 쓰는 장치다.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소 등은 야마나시현에서 세계 최대 플라이휠 축전 시스템 실증실험을 하고 있다.고베제강 계열사인 신코환경솔루션은 태양광 패널과 소수력발전기를 전원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한다. 파나소닉은 이 수소를 연료전지로 보내 전기를 공급한다. 일본은 2009년 가정용 연료전지를 상용화한 이후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도레이와 도쿄전력홀딩스 등도 태양광발전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다.야마나시현은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도 유치했다. 블룸버그 신에너지파이낸셜에 따르면 일본의 에너지 저장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일본은 에너지 저장량을 올해 847㎿에서 2024년 7440㎿까지 늘릴 계획이다.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한국의 10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40만명을 겨우 넘을 전망이다. 일본의 올해 출생아 수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9% 감소한 3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올해 1~10월 누적 출생아 수도 34만9000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6.4%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인 41만300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일본도 비슷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올 일본의 출생아 수는 98만1000명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출생아가 100만명을 밑도는 것은 1899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작년 출생아 수는 100만5677명이었다. 일본의 올 출생아 수는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 중에서도 그 수가 가장 많은 1949년(270여만명)의 40%에도 못 미친다.한국과 일본의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20~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육아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아이를 갖는 부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예 혼인을 하지 않거나 늦추는 풍조도 ‘인구절벽’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꼽힌다.한국의 10월 혼인 건수는 2만2000건으로 10월 기준으로는 2001년(2만1780건)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혼인 건수는 22만7900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처음으로 연간 혼인 건수가 30만건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올 1~7월 혼인도 36만82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한
중국과 일본, 인도가 철강제품을 놓고 3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1일 인도 정부에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철회를 요구하는 협의를 요청했다고 22일 보도했다.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인도의 조치가 일본 기업의 수출까지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은 인도 정부와의 합의에 실패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중국산 공급 과잉으로 보호주의 확산인도는 지난해 9월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와 건설용 열연강판에 최대 2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에서 열연강판 수입이 급증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심은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의 공급 과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지난해 중국 조강(粗鋼) 생산량은 8억380만t에 달했다. 이 중 중국 내 수요를 초과하는 1억t을 싼값에 세계로 수출했다. 인도를 비롯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요 5개국에도 2500만t가량이 들어갔다.상대국 정부가 값싼 수입품에 대응하는 방안은 반덤핑 관세 부과와 세이프가드 발동 두 가지가 있다. 반덤핑 관세는 개별 기업의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매기는 데 비해 세이프가드는 일단 발동되면 전 세계 해당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또 반덤핑 조치는 진행하는 데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세이프가드는 개별 기업 청취 등의 절차가 없어 발동하는 데 시간이 짧게 걸린다.인도는 작년 9월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사를 시작해 1주일 뒤 잠정조치로 약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올 4월에는 추가 관세를 2018년 3월
세계 최고 고령화 국가인 일본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일하는 나이(생산가능연령)를 연장해 일손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고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수준이 아직은 낮지만 속도는 빠르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조만간 열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의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경제재정자문회의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면 관련 부처가 전문가회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고령자 연령을 조정한다.내각부는 보고서에서 2030년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지금보다 10% 이상 줄어들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손 부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현재 65세인 정년이 5년 연장되면서 생산가능인구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정년이 늦춰지면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등 연금 지급 시기도 뒤로 미룰 수 있다. 현재대로라면 2030년 사회보장비는 170조엔으로 올해보다 50조엔가량 증가할 것이란 게 일본 정부 추산이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빨라 고령인구 비율은 2060년대에 일본을 추월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나는 기대수명 등을 반영해 한국도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rdq
일본이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8717만명에서 지난해 7628만명으로 20년간 1089만명 감소했다. 2025년 7085만명으로 7000만명 선이 위협받고 2030년에는 6773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다 보니 일본 산업계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
![['노인 기준 연령' 논란] 일본 노인인구 26% 세계 최고…일손 부족·사회보장비 급증](https://img.hankyung.com/photo/201612/AA.13021321.3.jpg)
일본 개인(가계)이 예금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집 등에 보관하는 ‘장롱예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으로 장기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돈을 굴릴 데가 줄어든 탓이다.20일 일본은행의 3분기 자금순환동향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 보유한 현금은 9월말 78조엔(약 78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2011년 말 이후 19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일본은행이 2013년 양적완화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2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은행 예금이나 투자상품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자를 받던 금융상품들도 금융회사들이 역마진을 우려해 판매를 중단하면서 시중 자금이 갈 곳이 없어졌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직후에는 개인들이 집에 현금을 쌓아두기 위한 개인금고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다.개인 전체 금융자산은 9월말 1752조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현금·예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916조엔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투자신탁은 88조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고 주식 등도 150조엔으로 2.2% 줄었다. 일본 정부는 개인 금융자산을 저축에서 투자로 이끌기 위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도입과 같은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안전자산 선호흐름은 변하지 않고 있다.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은 9월말 246조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기업들이 실적 개선으로 벌어들인 돈을 설비투자나 직원 임금 인상 등으로 돌리지 않고 기업 내부에 모아두고 있기 때문이다.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현대자동차,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업체와 정보기술(IT)·보험회사 등 글로벌 27개 기업이 참가하는 연합군이 출범한다. 세계경제포럼(WEF) 주도로 뭉쳐 자율주행 기술 단계별 안전 규격과 운행 규칙 등을 논의한다.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차세대 친환경차인 전기차 분야에서도 시장 공략을 위한 연합군 결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민간 차원 공통 기준 주도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7개 업체는 이달 미국 보스턴에서 자율주행차 실증 실험을 시작한 뒤 자율주행차 안전 규격 등 규칙 만들기에 나선다. 현대 도요타 닛산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 BMW 볼보 등 12개 자동차 기업을 비롯해 스웨덴 에릭슨, 미국 퀄컴 등 IT업체도 참여한다.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인 우버와 물류기업 UPS, 미국 리버티뮤추얼그룹과 일본 SOMPO 등 보험회사도 합류한다. 이들 기업은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매년 1월 열리는 연례총회(다보스포럼) 등에서 성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글로벌 유력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이 연합이 세계 공통의 제도나 기준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자율주행차 기술 표준과 관련해 지난 9월 미국 교통부는 ‘운전자 완전 배제’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업계와 대중의 여론 등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유엔 전문가회의에 참여해 자율주행 기준 마련을 추진 중이다.이번 글로벌 연합은 민간 주도로 의견을 통일한 뒤 각국 정부나 유엔 등이 표준을 제정할 때 의견을 반영해 갈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연합군] 도요타·퀄컴·UPS·현대차…27개사 뭉쳐 '자율주행차 표준' 만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612/AA.13015138.3.jpg)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세제 개편을 통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가속화한다.☞이미지 크게보기일본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이 정한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세상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는 부인의 연봉 상향 조정 △기업의 투자 감세 대상 확대 △중소기업 임금 인상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 확대 등이다. 아베 총리가 ‘1억 총활약사회(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사회) 실현’을 내세우면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일본 정부는 연내에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년 1월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4년째 제자리걸음인 아베노믹스아베 총리는 2013년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에서 벗어나도록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이란 ‘세 가지 화살’을 쏘아 올렸다. 엔저(低)에 따른 기업 실적 급증으로 2013회계연도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2.6% 급증했다. 닛케이22 5지수도 15년 만에 20,000선을 넘는 등 아베노믹스의 성공 기대가 높아졌다.이후론 일본 경제가 신통치 않았다. 2014년도에는 소비세 인상 후폭풍으로 -0.4% 성장했고 2015년에도 1.3% 성장에 머물렀다. 2016회계연도 역시 0.8%(일본경제연구센터 조사)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0.6% 정도의 성장률이다.지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 상반기(4~9월) 상장사 순이익은 4년 만에 감소했다. 일본은행이 연간 80조엔가량의 돈을 풀고 있지만 엔화 약세는 정책 의도대로
![[글로벌 컨트리 리포트] "가정주부에게 일자리를"…힘빠진 아베노믹스, 여성 노동력에 SOS](https://img.hankyung.com/photo/201612/AA.13010585.3.jpg)
내년부터 일본 내 고층 아파트의 상층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고층 아파트에서 조망이 좋은 위층이 아래층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재산세에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현재 일본은 면적이 같으면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같은 세금을 매기고 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자산가치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진다. 중간층의 고정자산세액은 현재와 같지만 1층씩 높아질수록 약 0.26%씩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반대로 중간층보다 1층씩 낮아질수록 세액은 0.26%씩 내려간다. 40층 아파트에서 중간인 20층 재산세가 연 20만엔이라고 할 때 40층은 약 21만엔이고 1층은 약 19만엔으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층은 매매가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하다는 점을 노리고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이용돼 왔는데 이를 차단하자는 게 관련 세법 개정의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세제개편 때 고층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부담도 무겁게 할 방침이다.외국인 관광객을 지방 양조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주세 면세제도도 확대한다. 지금은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면세점 지정을 받은 점포에서 술을 구입해야 소비세가 면세된다. 향후에는 양조장에서 구입할 경우 주세와 소비세를 면제한다.새로운 면세 대상은 사케와 하우스맥주, 와인 등 지정을 받은 일본 내 양조장에서 제품을 구입해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다. 주세 면제로 외국인의 지방 양조장 체험형 관광을 확대하고 일본 술의 외국인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다.또 일본인 여행자가 술, 담배, 향수 등을 구입한 경우 관세나 소비세를 면제받는 제도도 확대한다. 현재는 공항 출국 로비에만 면세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입국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일본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총 3000억엔(약 3조원)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문제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경제협력 규모도 당초 예상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러·일 정상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아베 총리가 제안한 에너지, 의료·보건, 인프라정비 등 8개 경제협력 항목과 관련해 약 70건의 안건을 확정했다.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와 공동으로 내년에 1000억엔 규모의 공동 투자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JBIC는 북극권 야말반도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유럽 금융회사와 함께 10억유로를 공동 대출한다.하지만 이번 경협안에 지난 10월 러시아가 제시한 러시아와 일본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장과 송전망 건설 등은 빠졌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러시아가 경제적 실익만 챙기고 있다는 ‘먹튀’ 지적이 나오면서 경제성을 따진 것이라는 분석이다.아베 총리는 러시아가 요구한 경제협력을 통해 쿠릴 4개섬 반환 등 영토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나아간다는 전략이었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지난 15일 일본 나가토시에서 열린 회담에서 쿠릴 4개섬 영토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쿠릴 4개섬 영유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신 러·일 정부는 쿠릴 4개섬을 대상으로 공동경제 활동을 위한 협의 개시에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도쿄=서정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경제정책)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15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117.82엔까지 하락했다. 전날 오후 5시 시점보다 3엔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 2월4일 이후 10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미국과 일본 간 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달러를 사고 엔화를 파는 주문이 늘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사진)는 2013년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세 가지 화살인 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성장전략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올 들어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0엔 선에 근접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엔화 가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뒤 다시 약세로 방향을 틀었다.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장중 한때 달러당 101엔대까지 치솟았던 엔화 가치는 한 달여 만에 16엔가량 하락했다. 기업 체감경기도 좋아졌다. 일본은행이 전날 발표한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 제조 대기업 업황판단지수(DI)는 10으로 지난 9월(6)보다 상승했다. DI가 개선된 것은 6분기 만에 처음이다. 수출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했다.일본은행도 19~20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판단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난 데다 스마트폰 부품과 자동차 업종의 생산과 수출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러·일 정상은 최대 현안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내 공동경제활동과 관련한 협의에 착수했다.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밤 나가토시 온천료칸(일본식 숙소)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푸틴 대통령 방일은 11년 만이며, 양국 정상 간 회담은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푸틴 대통령이 예정보다 두 시간 이상 늦게 러시아를 출발하면서 회담도 늦어졌다.러·일 정상은 회담에서 쿠릴 4개섬의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협의 촉진을 공동성명에 담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옛 (쿠릴 4개섬) 도민의 자유로운 고향 방문과 일·러 양국의 특별한 제도 하에서 공동경제활동, 그리고 평화조약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매우 깊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러·일 정부는 조만간 공동경제활동과 관련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과 러시아 모두 4개섬 내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이 밖에 양국 정상은 2013년 11월부터 중단된 러·일 외무·국방 장관급회담(2+2)을 재개하고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교류와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아베 총리는 “주변국과 지역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이해를 구했다.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로 4개섬 반환을 요구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평화조약 체결 후 시코탄, 하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16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과 경제협력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14일 NHK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5일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 온천료칸(일본식 숙소)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한다.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2005년 11월 이후 11년 만이다. 양국 정상 간 회담은 올 들어서만 네 번째로, 아베 총리 집권 후 16번째 만남이다.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첫째 날 푸틴 대통령과 쿠릴 4개섬 반환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방일 전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개 섬 반환은 “(소·일공동선언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국은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시코탄, 하보마이 2개 섬을 반환하기로 했지만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동성명에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와 해결 방안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양국 정상은 16일 도쿄로 이동해 총리 관저에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5월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제안한 8개 분야 경제협력과 관련한 세부 항목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데 비해 아베 총리는 영토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회담 결과가 일본 내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도쿄=서정
일본 최대 액정표시장치(LCD) 업체인 재팬디스플레이(JDI)가 일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통합 업체 JOLED를 인수한다. 일본 최대 디스플레이 연합군이 탄생하는 것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등 선도 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다.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JDI는 내년에 일본 정부 주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보유한 JOLED 지분 75% 중 35% 이상을 넘겨받기로 했다.이에 따라 JOLED 지분율은 현재 15%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지며 JDI는 JOLED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인수자금은 100억엔 이상이 될 전망이다.JDI는 이번 인수를 위해 최대주주인 산업혁신기구에서 750억엔(약 7600억원) 정도를 지원받기로 했다. 자금지원은 후순위채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남는 자금은 생산설비 증설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2012년 산업혁신기구 주도로 소니,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LCD사업부문이 통합한 JDI는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PC에 쓰이는 LCD패널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JOLED는 20인치 이상 중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JOLED는 작년 1월 파나소닉과 소니의 OLED 사업부문이 합쳐져 설립됐다. 파나소닉과 소니는 현재도 JOLED 지분을 5%씩 보유하고 있다.JDI는 2014~2015회계연도 2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애플 아이폰의 판매 부진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JDI는 JOLED 인수 후 양사 연구개발과 영업부문을 하나로 합쳐 효율성이 높아지고, 고객 수요에 따라 LCD패널과 OLED패널을 모두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일본 광고회사 덴쓰의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일본에서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젊은이에게 장시간 근로 등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회사를 ‘블랙기업’이라 부른다.일본 이자카야(선술집) 체인인 ‘와타미(和民)’도 일본에서 이런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2008년 6월 와타미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여직원이 과로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전해진 뒤부터다. 이 영향으로 와타미는 2013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에 상장 후 첫 순손실을 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소송에 들어간 지 7년이 지난 작년 말 와타미는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1억3000만엔을 지급했다.《와타미의 실패》는 성장에 걸맞은 인사제도의 선진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인 닛타 료 일하는방식개혁종합연구소 대표는 와타미 현장을 직접 조사한 뒤 블랙기업이 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와타미는 이념이나 비전 제시는 창업자인 와타나베 미키 참의원 의원에만 의존했고, 회사 인사제도는 중소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직률이 높은 회사라면 ‘왜 그만두고 떠나는지’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갈 것인지’ 등을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와타미는 블랙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처하는 방법에서도 미숙한 모습을 드러냈다. 회사가 무엇 때문에 블랙기업이라는 지적을 받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법과 내용 등을 사회에 적극 알려나갈 것을 이 책은 주문
![[비즈 & 라이프] 죽어라 일만 시키는 회사, 직원 이탈엔 이유가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612/AA.12983029.3.jpg)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올 들어 매입한 국채 규모가 연간 목표 80조엔(약 808조원)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도 양적완화 규모 축소(테이퍼링)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일본은행이 추가로 사들일 수 있는 국채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매입 규모 70조엔으로 줄일 수도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올해 국채 순매입액은 지난 주말까지 71조7000억엔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75조3000억엔은 물론 일본은행의 연간 국채 매입 목표에도 크게 미달한다.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규모를 2013년 4월 연간 60조~70조엔에서 2014년 10월 80조엔으로 늘렸다. 그 결과 시중 본원통화 잔액이 지난달 말 419조엔으로 2013년 3월 말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로 불어났다.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취임 이후 꾸준히 돈을 풀어온 일본은행은 지난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목표를 ‘통화량’에서 ‘금리’로 전환했다. 단기금리는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0%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연간 80조엔 정도 국채 매입 규모를 유지한다고는 했지만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0% 근처에 있으면 금리를 낮추기 위해 채권을 추가로 사들일 필요가 없다. 이를 놓고 구로다 총재가 자산매입 한계를 인정하고 테이퍼링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기노시타 도모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국채 수익률 곡선 관리(장·단기 금리차 확대)를 위해 일본은행이 자산을 연간 80조엔까지 매입할
일본 NHK 등 해외 언론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NHK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연결해 탄핵 가결 요건과 국회 결정 후 전망 등을 생생히 전했다. 오후 4시10분께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황 총리 대행’이란 속보를 자막으로 내보냈다. 니혼TV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의 선언부터 표결 결과 발표까지 모든 상황을 동시통역으로 실시간 생중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박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이 탄핵소추로까지 발전하면서 한국 정계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국정 혼란이 경기침체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일본 언론은 탄핵 결정 후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 및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양국 간 외교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일·중·한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중국 언론들도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신화통신은 “탄핵안 가결로 한국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해졌으며, 국정 공백 상황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탄핵안은 한국 내정이고 중국 정부의 일관된 원칙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의 정국이 빨리 안정되고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오는 15~16일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의 무비자 방문 대상자에 경제인을 추가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의 인적 왕래 확대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8개 분야 경제협력과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 4개섬 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을 협의한다.일본 정부는 일본인이 러시아 비자로 4개섬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가급적 제한하고 있다. 다만 러·일 양국은 일본 국민 가운데 이들 섬 출신자와 가족의 성묘를 위한 방문, 학자 및 언론인의 방문 등에 한해 무비자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비자 방문 대상자에 사업이나 개발 관련 경제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4개섬 내 공동 경제활동 실현을 위한 것으로, 관광객을 추가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이날 교도통신도 4개섬에서 공동 경제활동에 대한 협력 촉진을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어업과 관광 분야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하지만 일본 정부는 4개섬에서 러시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법적 지위를 해치지 않는 것을 공동 경제활동의 전제로 삼아 러시아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일본 정부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카지노 해금(解禁) 법안이 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NHK에 따르면 카지노 해금 법안이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7일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가 14일까지 최종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카지노 해금법안은 카지노와 숙박시설, 국제회의장 등 복합리조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 법안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 뒤 일본 정부는 1년 이내에 카지노 운영 등 규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싱가포르 카지노를 시찰하면서 “카지노는 일본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카지노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복합리조트 건설을 통해 건설 수요와 고용창출, 관광객 증가, 세수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합리조트 주요 후보지로는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나가사키, 홋카이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일본 정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23일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온 특혜관세(우대관세)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시장경제지위도 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중·일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자유화와 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WTO 협정은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국가를 ‘비시장경제국가’로 지정해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등 대응 조치를 하기 쉽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국으로 있었지만 15년이 되는 오는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산 폴리우레탄 재료 등 3개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 EU와 함께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해 대(對)중 무역공세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 앞서 지난달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로 옮겨갈 여건에 이르지 못했다”며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미국, EU, 일본과 달리 한국과 호주는 이미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EU, 일본의 시장경제지위 거부에 반발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서정환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슈프리즘] 8년 만에 회자되는 BCG 보고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14286610.3.jpg)
![기적의 경제 일군 克日 60년…진격의 K는 멈추지 않는다 [창간 60주년 특별기획]](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8077068.3.jpg)
![[이슈프리즘] '요리 전쟁' 흑백요리사가 남긴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6020247.3.jpg)
![[데스크 칼럼] 제4 이동통신이 못나오는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7.14286610.3.jpg)
![[이슈프리즘] 용산 "아쉽다"가 더 아쉬운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360202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