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진

공공재개발 첫 사업시행자 선정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중 처음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 6지구(용두1-6구역)의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지정됐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중 처음이다. 재개발을 통해 999가구가 들어선다.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정체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그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공급 물량의 절반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공공기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1차 시범사업 후보지로 용두1-6구역을 비롯해 8곳, 2차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한 바 있다.서울 내 24개 후보지 중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곳은 5개 구역이다. 용두1-6구역(70%)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2구역(60%), 종로구 신문로2-12구역(71%), 동대문구 신설1구역(67%), 관악구 봉천13구역(50%) 등이다. 주민동의율은 3분의 2 이상이 원칙이지만 재정비촉진구역은 50%로 완화된다. 신설1구역도 LH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공재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흑석2구역 등은 상가 소유주 등 일부 주민 반발로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서울시에 진정서를 냈다. 비대위 측은 “임대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는 고

[데스크 칼럼] 맨큐경제학에 실릴 韓임대차법

폭격 외에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1980년대 초 미국 뉴욕 브롱크스, 브루클린 등이 유령도시로 바뀐 것도 이 때문이다.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정답은 바로 ‘임대료 규제’다.과거 읽은 책의 내용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다. 그때는 눈으로만 읽었지만, 세월이 흘러 무슨 말인지 머리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다. 무료한 주말 장식품처럼 항상 그 자리에 꽂혀 있는 책 한 권을 빼보니 2007년 출간된 《맨큐의 경제학(Principles of Economics by N.Gregory Mankiw)》 4판이다.주류경제학의 관점에서 쓴 이 책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제학 입문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책에는 마침 임대료 통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상세히 나와 있다. 가격 통제가 불러온 전세난지난해 7월 31일 한국에서는 임대료를 5%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다. 세입자가 원하면 첫 2년 계약에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올 6월부터 적용된 전·월세신고제까지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됐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재앙을 경고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 만드신 분들, (중략)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 역사,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이 발언은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고 손을 들어올리며 기뻐하는 여당 지도부의 모습과 묘한 대비를 이뤘다. 국민은 궁금했다. 과연 누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초

[데스크 칼럼] 부동산 대책이 안 먹히는 이유

제자 자공이 “국가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경제(足食), 국방(足兵), 신뢰(民信) 세 가지를 들었다. “이 중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이라고 묻자 국방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였다.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 공자는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데스크 칼럼] 뉴타운 사업이 계속됐다면

고지대에 있는 3885가구 대단지여서 마포에 살지 않아도 인근을 지날 때 꼭 눈에 띄는 아파트. 서울의 신흥 인기 주거지역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다.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아현동에 가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마래푸는 최근 새로 입주한 마포프레스티지자이(1694가구), 신촌...

[데스크 칼럼] 뜬구름 잡는 '특단의 공급'

전갈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독침이 무서운 개구리는 망설였다. 전갈은 독침을 찌르면 자신도 물에 빠져 죽게 된다며 개구리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전갈은 개구리를 찔렀다. 죽어가던 개구리가 왜 그랬냐고 묻자 전갈은 말했다. “나는 전갈이고, 그게 내 본성이야.” 주는 것보다 뺏는 게 커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2·4 부동산 대책&rsq...

위례자이더시티,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 기록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착공동에 들어서는 '위례 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 1순위 청약이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이 단지는 74가구 모집에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을 합쳐 4만5700명이 신청, 617.6대1의 평균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의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온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537.1대 1)을 뛰어넘은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황금동'(622.2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P 기타지역(2783.0대 1)에서 나왔고, 84㎡A 기타지역(1672.9대 1), 84㎡A 기타경기(1491.4대 1), 74㎡B 기타경기(1278.5대 1), 74㎡A 기타지역(1202.7대 1), 74㎡A 기타경기(1152.3대 1), 74㎡B 기타지역(1015.7대 1)도 네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분양·임대)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지상 23층, 공공분양 전용면적 74∼84㎡ 360가구, 신혼희망타운 전용 46∼59㎡ 분양 293가구

[데스크 칼럼] 누가 '미친 집값'을 만들었나

1958년 중국 쓰촨성 농지를 시찰하던 마오쩌둥은 참새들이 수확을 앞둔 벼를 쪼아먹는 것을 봤다. 식량 증산이 숙제였던 마오쩌둥은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없애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순간 참새는 쥐, 파리, 모기와 같은 유해 동물로 지정됐고, 베이징에는 ‘참새 섬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졌다. 중국 전역이 참새 잡기에 나서면서 1958년 한 해에만 2억1000만 마리가 몰살됐다. 그러나 기다리던 풍년은...

[데스크 칼럼] 임대차법 수정 없는 대책이라니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내릴 집값이었다. 세금 부담을 대폭 높인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상승론자들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3.3㎡당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재력가라고 해도 1년에 억단위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기는 힘들다. 대책 발표 후 “효과가 제한적일 것” “계속 버틸 것” 등의 반응도 나왔지만, 상당수 다주택자...

[데스크 칼럼] 집값 안정, 수급부터 풀어야

겸재 정선의 웅혼하고 장엄한 ‘인왕제색도’에 나오는 기와집에는 간절한 우정이 담겨 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임종을 앞둔 60년 절친. 일흔여섯의 정선은 기적처럼 그가 다시 일어나기를 염원했다. 긴 비가 그친 뒤 인왕산이 다시 햇빛을 맞는 것처럼…. 제주도에 유배된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의 허름한 집은 염량세태(炎凉世態)를 꾸짖는 선비의 올곧은 의지를 나타낸다. 공자가 &ldqu...

[서욱진의 데스크 칼럼] 내집 마련 사다리 끊은 정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40대 김씨는 전세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가슴을 졸이는 세입자다. 10년 전세살이 동안 집 없는 서러움도 많이 당했다. 쑥쑥 커가는 아이 데리고 번듯하게 외식 한번 못했다. 그렇게 모았지만 전세 낀 집밖에 살 수 없었다. 김씨는 앞으로 4~5년 더 저축해 전세보증금을 내줄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때는 온 가족이 꿈에 그리던 내집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집 마련기다. 정도와 방법의 차...

'핀셋'으로 강남 잡겠다더니…'풍선효과'로 수도권 집값 더 불안

꽃들이 만발하고 잔디가 짙은 녹색을 띤 초여름. 평화로운 광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비뽑기를 한다.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77세 노인까지 모두 제비를 뽑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뽑힌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이 마을의 잔혹한 관습이다.20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셜리 잭슨의 1948년 단편소설 《제비뽑기(The Lottery)》는 내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포가 오랜 기간 계속되면 내성이 생긴다. 어쩌면 자신이 희생자가 될지도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이 태연하게 광장에 모이는 이유다. 규제도 마찬가지다. 시장을 조종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더 강한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17일 발표된다. 이번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했으니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규제를 발표하고 있는 셈이다.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시기는 딱 세 번 있었다. 2017년 8·2대책이 나온 직후인 그해 9월 -0.01%로 내렸다. 가장 오랜 기간 하락세를 보인 것은 ‘규제 끝판왕’ 2018년 9·13대책 이후로 그해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하락했다. 지난해 12·16대책 여파로 지난 4월(-0.1%)과 5월(-0.2%)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의 다주택 보유자는 본인이 사는 집 말고 파시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줄곧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더 이상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집값은 어김없이 반등했고, 정부 말을 믿고 판 사람만 ‘바보’가 됐다.정부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핀셋 규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핀셋이 아니고

상암 집값 넘어선 수색증산뉴타운…"입주권에 웃돈 3억 붙어"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은 대형 변전소 주변에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재개발을 통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 건립이 잇따르면서 서울 서북권 개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입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증산2구역 입주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수억원씩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 집값을 이미 넘어섰다. 상암동 DMC업무지구 등 배후 수요가 탄탄한 데다 수색역세권 개발 사업 등 호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입주권 매수 문의 끊이지 않아”20일 증산동 일대 중개업소와 증산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오는 7월 증산동 213의 20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 동, 1388가구(전용면적 55~84㎡) 규모의 자이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3개월 연기됐다. 현장에선 이 단지 조합원 입주권에 최대 3억원가량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조합원 분양가가 4억2000만원인 전용 59㎡ 입주권 시세는 6억8000만~6억9000만원이다. 전용 84㎡도 평균&n

[데스크 칼럼] 反시장적 부동산 규제 되돌려야

중국 삼국시대의 군웅 원소는 조조군에게 군량과 마초를 빼앗기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 당시 원소의 최고 모사(謀士)인 심배를 후방에 군량을 관리하라고 보낸 것이다. 이문열 《삼국지》는 “한 번 불에 덴 아이가 불을 무서워하듯 원소는 군량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모양”이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군량이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전쟁의 전략을 짜야 할 이에게 맡길 정도는 아니었다. 한마디로 원소의 대응은 ...

잘 키워낸 1등 브랜드…판을 바꾸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대표이사 부회장 김종립)은 ‘2020년도 제22차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KMAC가 1998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 관리 모델이다.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며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올해 K-BPI 조사는 소비재 86개, 내...

美 컨트리 음악계 거목 케니 로저스 별세

‘레이디(Lady)’ ‘더 갬블러(The Gambl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미국 컨트리 팝의 거목 케니 로저스가 지난 20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로저스 유족 측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저스가 미국 조지아주 샌디스프링스 자택에서 노환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허스키한 목소리와 흰색 구레나룻으로 유명한 로저스는 미국 전통 대중음악인 컨트리뿐만 아니라 재즈, 포크, 록...

코로나 확산 여파…미국 '실업수당 청구' 급증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 고용시장이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1000건으로 전주보다 7만건 증가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까지의 한 주간 기록으로 2017년 9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2000...

기업은 주주·국민 중 누굴 우선해야 할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퍼지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이익과 사회 전반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회사의 사회적 목표와 경영진의 보상을 연계하는 것을 포함해 ‘회사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또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대표는 기후변화, 노동 관행 등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공개 서한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보냈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CEO들도 비슷한 생각을 내세웠다.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사들과 임원들이 주주라는 한 명의 주인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하는 미국 기업법의 요구에 반한다. 밀턴 프리드먼은 주주 우선주의에서 벗어나면 기업들이 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 투자자와 근로자, 소비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결을 강화한다. 그것은 기업과 경영자가 사회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주의 이익 외에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가 먼저 이 사회적 이익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 정의해야 한다. 이것은 사업상 결정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이다.나는 미국의 자본가들이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실행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질문들의 해답은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 그리고 투표함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나는 래리 핑크가 가장 사고 싶은 주

[속보] 스페인 '코로나19' 감염 9000명 돌파…한국 제치고 전세계 확진자 수 4위로

유럽 대륙에서 이탈리아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고 있는 스페인의 확진자수가 9191명으로 불어났다. 이로써 한국을 제치고 전세계에서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 이어 4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1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스페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6391명에서 9191명으로 2800명이 늘어났다. 사망자 역시 196명에서 309명으로 113명 증가했다. 스페인은 16만6명으로 최다인 중국...

프랑스, 애플에 11억 유로 과징금…"경쟁 질서 교란"

프랑스 당국이 애플이 경쟁 질서를 교란했다며 11억유로(1조500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애플이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프랑스 독립 소매업체들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며 11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의 프랑스 내 도매업체 두 곳도 총 1억4000만유로(1900억원 상당)가량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았다.이사벨 드 실바 공정위원장은 "애플과 두 도매업체는 상호 간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독립 소매업체들이 프로모션이나 할인 등 가격 경쟁을 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에 부과된 11억유로의 과징금은 프랑스 공정위가 한 기업에 대해 부과한 액수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검색광고에서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구글에 1억5천만유로(1천9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column of the week] 자본주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 기발하고 추상적인 용어들은 민주 정치의 통화다. 당신은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생각을 쉽게 지워버릴 수 있다. 그 용어 자체가 정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지 오웰은 ‘파시즘’의 무분별한 사용에 반대한 것으로 유명하다.그 순간의 정의가 잘못된 단어로 대표적인 게 바로 ‘자본주의’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 자본주의는 역사적 논쟁에서 이긴 것 같았다. 그러나 반자본주의자들은 양보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계획된 대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는 여전히 부식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생각들은 이후에도 만연했다. 추상적인 모습으로 여러 경제 정책이나 계획에 포함됐다. 단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원조 공산주의와는 달리 그들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 대한 폭력적인 전복을 상상하지 않았다. 19세기 후반부터는 혁명이 아닌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공산주의를 이뤄야 한다는 게 사회주의의 새로운 교리가 됐다.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번영과 질서를 계속 빚어내고 있다. 하지만 좌파 비판론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를 쏟아내면서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한다. 자본주의는 이제 ‘신자유주의’나 ‘하이퍼 자본주의’ ‘말기 자본주의’로 불리고 있다. 좌익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라는 말을 부정하는 새로운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민주당원들은 단일 급여 건강보험과 혁명적인 녹색 뉴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좌파인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협하고 있는 경쟁

美백악관, 25억弗 코로나 긴급예산 요구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해 25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차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흐름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강화에는 대선 국면에서 코로나19 문제가 자칫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이 초기...

이집트 '30년 철권통치' 무바라크 사망

2011년 ‘아랍의 봄’ 민중 봉기 때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이 25일 91세로 사망했다고 이집트 국영TV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집트 국영TV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수도 카이로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무바라크는 ‘현대판 파라오’로 불릴 정도로 철권을 휘두른 독재자로 평가받는다. 1981년 10월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뒤 30년 동안 장기 집권하...

[column of the week] 걸프만서 여전히 유효한 40년 前 '카터 독트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소장을 제거하는 데 숨은 역할을 했다. 제39대 미국 대통령인 그는 1980년 1월 23일 연두교서에서 ‘카터 독트린’을 발표했다. “페르시아만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외부 세력의 시도는 미국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한 공격은 군사력을 포함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격퇴할 것이다.”카터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오랜 뒤에도 이 교리는 그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갖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가 돼서야 결국 미국이 걸프만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실히 점하게 됐다.카터 전 대통령은 1983년 미 중부사령부로 재편된 신속배치합동대책반을 창설해 이 독트린을 뒷받침했다. 미국은 △이란-미국 탱커 전쟁(1986~1988년) △걸프전(1991년) △2003년 사담 후세인 전복 △이라크 반군과 이슬람국가(IS) 공격 등에서 힘의 우위를 입증했다. 솔레이마니를 죽인 지난 1월 3일의 일은 사실상 카터 독트린을 가장 최근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란의 위협과 예멘에서의 전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 석유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미군 감시 아래 안전하게 페르시아만을 통해 흘러나온다. 미국이 없다면 세계 석유 공급은 차질이 불가피하다.시리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미국은 완전히 철수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전히 중동 지역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사마 빈 라덴뿐 아니라 카터 전 대통령에게도 걸프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명백했다.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다루는 것은 어찌

프랑스·이탈리아,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성장률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3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겨우내 벌어진 대규모 파업 여파가 컸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감세 등의 영향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등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았던...

로하니 이란 대통령 "핵합의 전면철회 안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사진)은 16일 미국과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국제사회와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정부는 매일 군사적 대립과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며 국제사회와의 대화는 어렵지만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란 정부가 국제사회의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또 &...

'동물농장'으로 변해가는 대학 캠퍼스

대부분 미국인들은 고등교육이 수십 년 동안 아주 편협하고 광적이며 타협할 수 없는 ‘진보적 활동주의’ 변종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때때로 대학 교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이단적인’ 연설자들을 캠퍼스에서 쫓아낸다. 학생들은 공포에 질린 대학 관료들로부터 완전한 ‘충성 서약’을 요구한다.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이념적 일탈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파괴한다.이런 환경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떠오르게 한다. 동물농장에서는 아무도 감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 한다. 사납고 으르렁거리는 개들이 사방을 돌아다니고, 충격적인 범죄를 자백한 동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지금 대학 캠퍼스는 어쩌면 이보다 더 편협하다. 여기에서의 정치 철학은 반대되는 생각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반대한다는 생각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거꾸로 된 상위인지 개념(the concept of metacognition in reverse)’과 약간 비슷하다. 광신주의와 융통성 없는 독단주의에 사로잡힌 이 대학 운동가들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메릴랜드에 있는 워싱턴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곳 학생들은 개봉되기 하루 전에 캠퍼스 내 연극을 중단시키는 로비에 성공했다. 분노한 학생들은 래리 슈의 연극 ‘외국인’이 미국의 비합법적 백인우월주의 비밀결사단체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KKK단)’의 사악한 익살을 묘사한 것에 화가 났다.그러나 그 연극

2020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1등 브랜드는 고품질과 신뢰로 응답했다

2020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LEAD 2020’이란 콘셉트에 맞춰 올해를 이끌어갈 기대되는 브랜드를 발굴했다. 브랜드에 대한 기초조사와 광범위한 전국 소비자 조사, 전문가 평가 및 심의를 진행해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를 선정했다.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어떻게 선정했나한국소비자포럼은 정보통신기술(ICT), 가전, 건강, 교육, 금융, 쇼핑, 외식, 식품 등 15개 부문에서 1700여 개 브랜드를 1차 선별했다.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14일간 한국소비자포럼 홈페이지, 모바일, 유선을 통해 전국 소비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건수는 330만여 건을 기록했다.또한 한국소비자포럼은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를 선정하여 중국 현지 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민일보 인민망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소비자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 현지에서 700만여 건의 참여가 이뤄졌다.현지 소비자 조사 및 위원회 심의 결과 △안경은 얼굴이다 룩옵티컬(안경점프랜차이즈) △포블링(피부마사지기) △더마펌(더마코스메틱) △바노바기(코스메슈티컬) △안다르(액티브웨어) △하예진(자연주의화장품)이 중국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로 최종 선정됐다.한국소비자포럼은 세계 10대 언론 중 하나인 중국 인민일보의 인민망과 함께 수상 브랜드를 현지에 널리 알렸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지하철 역사 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의 가치를 홍보했다.한편 2020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전

[column of the week] '인플레이션의 천적'이었던 폴 볼커

경제사의 노선을 크게 바꾼 폴 볼커가 최근 92세로 세상을 떠났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에 임명됐고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재임명됐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Fed 의장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70년에 걸친 그의 공직 경력을 보면 닉슨 행정부에서 국제통화 담당 재무부 차관을 지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해결 방안을 조언했다.큰 시가가 트레이드마크였던 볼커는 20세기 후반 미국 정부에서 가장 화려한 업적을 쌓은 인물 중 한 명이었다. 1949년 프린스턴대 졸업식 후 그는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일찍 배웠다.볼커는 1971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 임금과 물가를 통제하고, 금본위제를 없애도록 조언했다. 그 회의 직후 조지 슐츠 재무장관은 볼커에게 통화체제를 바로잡자고 했다.‘융통성 있는 환율’에 대한 밀턴 프리드먼의 믿음이 그 계획의 일부였다. 즉, 무역적자가 있을 때 통화가치가 하락하도록 하고, 흑자가 났을 때는 통화가치가 상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접근법은 효과가 있었고, 국제통화체제는 회복의 길을 가게 됐다. 경제사의 한 방향이 바뀐 장면이다.카터 대통령이 1970년대 후반 볼커에게 준 임무는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웠다.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 등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1979년 여름 볼커가 Fed를 맡았을 때의 경제 상황이었다.금융시장은 그의 임명을 환영했다. 볼커의 재무부 경험은 잘 알려져 있었고, 그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편집국에서] 세계는 지금 집값과 전쟁 중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최근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파리시는 저소득 가구가 시세의 반값에 살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주택을 짓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파리 아파트는 3.3㎡당 4350만원으로 프랑스 평균 집값보다 네 배가량 비싸다. 독일 베를린시는 최근 5년간 50% 이상 오른 임대료를 잡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대책을 내놨다. 독일 집값은 2008년 이후 세 배, ...

글로벌 증시 시총 24.4% 늘 때 한국은 3.6% '찔끔 증가'

올해 글로벌 증시가 작년의 부진을 씻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가총액이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증시는 3.6% 늘어나는 데 그쳐 부진했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재 세계 86개국 주요 증시의 시총은 86조6580억달러(약 10경5493조원)로 작년 말(69조6471억달러)보다 24.4% 증가했다. 주요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편 데다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