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상장사인 A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실을 급히 찾았다. “처리되면 절대 안 되는 법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제사법위까지 올라갔다”고 하소연하러 온 것이다. 관련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었지만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아니다 보니 그대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이처럼 여러 산업과 기업, 그리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발의·심의되고 있다. 방위산업 및 원전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법안은 세제 혜택 폭을 결정해 기업들의 순이익을 좌우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이격 거리를 규정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 여부는 내년 태양광주 매출을 결정짓는다. 입법 정보를 알지 못하면 투자도, 기업 경영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국회 영향력문제는 개별 기업과 투자자가 국회 동향을 일상적으로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2만4016건에 달했다. 개별 법안이 특정 기업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국회 담당 직원을 따로 고용하거나 대형 로펌과 긴밀히 일하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는 국회에 대한 정보 수집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언론들도 정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2000명이 넘는 국회 출입 기자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정치 기사를 쏟아내지만, 대부분 정쟁과 정치인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는 사이 국회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의
한국이 유독 음모론에 취약한 이유는 진영 논리에 따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문가의 목소리나 객관적·과학적 검증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일부 주류 언론과 지식인들조차 진영으로 쪼개져 각자의 주장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이 대표적이다. 원자력 전문가를 자처하는 한 국립대 명예교수가 친야(親野) 성향 유튜브 채널과 공중파 방송에 단골 출연하면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같은 과 교수는 한 언론 기고에서 “명예교수 한 분의 개인적 의견을 제외하면 학과 내에 후쿠시마 처리수의 안전성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자력계에서는 논쟁적 주제조차 되지 않는 방류수의 안전 문제를 정치세력과 일부 언론이 억지로 과학계의 논쟁적 주제로 몰고 가고 있다”고 통탄했다.음모론이 발붙이지 않으려면 사회의 공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정치인은 언론과 정당은 물론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했다. 2022년 프랑스 대선이 좋은 사례다. 당시 극좌 인민전선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글로벌 거대 기업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공모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적극 제기했지만, 프랑스 언론과 지식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그 같은 주장을 무시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종종 언론이 음모론에 힘을 싣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6월 경북 성주에 설치
국민연금 개혁은 노무현 정부 이후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실행된 것은 2007년 한 차례뿐이다. 당시에도 60%이던 소득대체율을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안이 시행됐을 뿐,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것보다 당장 소득에서 떼어내는 금액이 느는 보험료율 인상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은 큰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정부안이 발표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소폭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4%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노후 보장을 이유로 50%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요구하고 있다.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은 청년과 장년 모두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20·30대 청년 세대는 생애 전체에 걸친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장년층은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문제 삼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집권 이후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소신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다. 2026년 4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올해가 정치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며 국민연금을 개혁할 적기로 평가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을 원하는 국민으로부터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지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2대 국회 들어 미뤄져 온 정치권의 국민연금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민주당은 &ldq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4일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주제였던 ‘검사 탄핵’ 문제 대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탄핵소추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증인 20명 중 19명이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정치 공방만 벌였다.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주제와 상관없는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놓고 막말 공방을 벌였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익위 간부 사망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신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고 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권익위원장을 지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300만원(짜리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응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부끄럽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딸랑딸랑해도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못 하더니만 기본적 양심은 있어야지”라고도 했다.전 의원의 추가 발언에 여야 간 대치는 극에 달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소리쳤다. 위원장 제지에도 여야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서로 삿대질하며 고성을 질렀고, 청문회는 15분간 정회했다.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날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
1994년 출간된 최영미 시인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속에서 86세대는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란 말을 반복한다. 동구권 몰락과 함께 저물어버린 운동의 시대를 되돌아보며 허무를 곱씹는다. 이 시집은 86세대의 혼란과 상처를 담은 ‘후일담 문학’의 정점이었다.그 후 30년,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서 86세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고, 정적을 공격하려 대통령 탄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용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권력을 욕망하며 고함 지르고 울부짖는다.<서른, 잔치는 끝났다>와 ‘돌풍’은 86세대에 대한 서사라는 분모를 공유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그들은 당시 서른 전후에서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 ‘돌풍’은 지난 30년간 86세대가 쌓아 올린 부채에 집중한다.‘주류’ 86세대에 대한 비판‘돌풍’은 86세대만 비판하는 드라마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재벌과 보수 정치인은 기존 문화 콘텐츠에서 묘사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돌풍의 차별화는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된 86세대의 기득권과 그들의 정치 문법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드라마 전반부의 주요 악역은 시해당하는 현직 대통령이다. 인권 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아들의 사모펀드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파헤치려던 같은 당 국회의원을 살해하기도 했다. 대통령 장례식에서 소녀 중창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저항의 상징이었던 이 노래는 ‘돌풍’에서 처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도 색깔이 달라 주목된다.이날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강행과 관련해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선심성·현금성 정책은 맞지만 야당은 그래도 정책을 내놓는 모습인데 우리가 ‘안 된다’만 말해선 안 된다는 (한 대표의) 의미였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했다.필리버스터 방침을 이끌어낸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재원이 13조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3일 “왜 국민 1인당 25만원만 주나. 10억원,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의 의견 차이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표출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해 1만~2만원이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전기요금 추가 감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한국전력의 적자 현황과 시행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6기·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함께 임명이 제청됐던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22기) 대법관 후보자보다 나흘 늦게 본회의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지난달 25일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장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비상장 주식 2000주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등 논란 불식에 나섰다.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특위에 보낸 서한문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로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전 대법관의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정상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노경목 기자
1994년 최영미 시인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가 출간됐다. 시집 속에서 86세대는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란 말을 반복한다. 동구권 몰락과 함께 저물어버린 운동의 시대를 되돌아보며 허무를 곱씹는다. 최영미의 시집은 86세대의 혼란과 상처를 담은 ‘후일담 문학’의 정점이었다. 그후 30년,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서 86세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서슴치 않고, 정적을 공격하려 대통령 탄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용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권력을 욕망하며 고함 지르고 울부짖는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와 ‘돌풍’은 86세대에 대한 서사라는 분모를 공유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그들은 당시 서른 전후에서 이제는 60세를 넘긴 나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 ‘돌풍’은 지난 30년간 86세대가 쌓아올린 부채에 집중한다.‘주류’ 86세대에 대한 비판‘돌풍’은 86세대만을 비판하는 드라마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재벌과 보수 정치인은 기존 문화 콘텐츠에서 묘사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돌풍의
![그렇게 싫어했던 기득권과 엮여서 '돌풍'의 매를 맞는 86세대 [OTT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36129.3.jpg)
내일 어디로 갈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사에 대한 이해는 미래를 조망하는 데 필수적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침을 거듭하는 세계 경제의 앞날이 궁금하다면 브래드퍼드 들롱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20세기 경제사>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저자는 ‘장기 20세기’를 1870년에서 2010년으로 잡는다. 1870년은 자동차, 전화기, 축음기 등이 발명되기 시작하고 2차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적인 생산 방식이 등장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그 이전에는 연 0.45%에 머물렀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후 140년간 2.1%로 뛰어올랐다. 미미한 경제 성장을 늘어나는 인구가 흡수해 개개인의 삶이 제자리걸음하던 이전과 달리, 1870년부터 의미 있는 생활 향상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20세기가 인류 최초로 ‘경제의 세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같은 기적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저자는 1억 명이 유럽에서 미국 등으로 이주한 세계화, 에디슨 등의 발명이 체계화된 기업연구소,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강된 근대적 대기업의 출연 등을 꼽는다.이후 장기 20세기는 두 천재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개입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하이에크에게 ‘시장 논리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적 권리를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는 칼 폴라니가 맞선다. 저자는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난 역사적 비극들은 둘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빚어졌다고 풀이한다. 1930년대 대공황은 하이에크적 편향에 따라 정부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수요
![[책마을] 20세기 자본주의는 하이에크와 폴라니 '대결의 역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7398360.3.jpg)
내일 어디로 갈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사에 대한 이해는 미래를 조망하는데 필수적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앞날이 궁금하다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의 브래드퍼드 들롱 교수가 쓴 ＜20세기 경제사＞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 하다. 저자는 ‘장기 20세기’를 1870년에서 2010년으로 잡는다. 1870년은 자동차, 전화기, 축음기 등이 발명되기 시작했고, 2차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적인 생산방식이 등장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그 이전에는 연 0.45%에 머물렀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이후 140년가 2.1%로 뛰어올랐다. 미미한 경제성장을 늘어나는 인구가 흡수해 개개인의 삶은 제자리걸음을 했던 이전과 달리, 1870년부터 의미있는 생활향상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20세기가 인류 최초로 ‘경제의 세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같은 기적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저자는 1억명이 유럽에서 미국 등으로 이주한 세계화와 에디슨 등의 발명이 체계화된 기업연구소,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강된 근대적 대기업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소득세 유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세 부담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이 전 대표는 18일 C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국내 주가 하락) 원인이 정부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실제로 사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며 “그런 문제는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했던 10일 발언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종부세,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선 “논쟁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답했다.이 전 대표와 당 대표 선거에서 맞서고 있는 김두관 전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주택) 중 2.7% 주택을 보유하는 분들에게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도 (개인투자자) 1400만 명 중 1%인 5000만원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당의 근간인 종부세, 금투세를 지키는
이달 장중 시가총액 1조달러를 찍고 조정받고 있는 대만 TSMC는 흔히 삼성전자와 비교된다. 양국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규모에 반도체 맹주를 다투고 있어서다. 하지만 창업 과정과 기업 소유 구조를 놓고 보면 TSMC와 가장 닮은 한국 기업은 포스코다.TSMC는 철저히 대만 정부 중심의 기획과 투자로 1987년 설립됐다. 당시 장징궈 정부는 도요타와의 합작 자동차 공장 건설을 포기하고 TSMC에 국력을 집중했다. 대만 유력 매체 톈샤(天下)는 2018년 특집기사 ‘TSMC는 어떻게 이기는가’에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모리스창이 창안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산업은 반도체 기업 선두를 달리던 텍사스인스트루먼트도 자신이 없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 당연히 TSMC 설립 지원을 담당한 경제부장(장관), 재정부장도 생소하게 생각했다. 대만 과학기술의 대부, 리궈딩 정무위원이 설득해 대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투자가 집행됐다.’ 포스코와 TSMC의 다른 점대일 청구권자금을 쏟아부어 일으킨 1968년 포스코 창업을 연상시키는 대목이 많다. 창조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기업인 모리스창은 박태준 전 총리,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리궈딩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할과 정확하게 겹친다.하지만 TSMC와 포스코의 행로는 곧 엇갈렸다. 박 전 총리는 신군부 등장으로 포스코가 정치적 압박을 받자 “최소한 울타리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에 발을 들인다. 이후 포스코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크고 작은 부침을 겪고 있다.반면 모리스창은 1987년부터 2018년까지 TSMC를 이끌었다. 한국으로 치면 전두환 정권 말기에 취임해 문재인 정부에서 물러난 셈이다. 이후 최고경영자(CEO)
![[차장 칼럼] TSMC, 대만 '정치 절제'의 승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32531314.3.jpg)
22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연금 개혁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복지위 산하에 연금소위를 꾸리겠다고 한다”며 “이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지난 7일 한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없이 백지상태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얘기해 보자고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여당은 이 같은 박 위원장의 주장은 정부에 부담을 미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고는 (야당이) 그걸 반박할 것”이라며 “연금개혁마저 정쟁화하는 정치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21대 국회에서 매듭 지어질 수 있었던 모수개혁을 퇴짜 놓은 건 윤석열 정부”라며 “구조개혁을 하고 싶다면 대략적인 안이라도 내놔야 22대 국회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다.노경목 기자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전부 거부·재거부를 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고,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투 트랙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설특검은 특검법안을 만들어 처리해야 하는 일반 특검과 달리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셈이다. 상설특검이 이뤄진 사례는 2020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의 요구를 여야가 받아들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설특검 관련 법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에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국회 몫 4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 등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특검 후보 추천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계산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상설특검이 도입되면) 민주당 직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새로 생기고,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
암호화폐 수익 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듬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또 한 번 2025년 1월로 미뤘다. 매번 ‘암호화폐 투자자의 부담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여당안대로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세 차례에 걸쳐 6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세 정책이 납세 당사자들의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세 유예’ 힘 얻는 이유는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작년 말 기준 645만 명에 이른다. 30대가 189만 명, 40대는 186만 명으로 여론 주도력이 높은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치권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신경을 쓰는 이유다.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는 “3월만 해도 20조원대에 이르던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최근 2조원대로 급감했다”며 “암호화폐 수익 과세가 내년 초 시작되면 대다수 투자자가 떠나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유예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정부가 폐지 입장을 밝힌 금투세는 이달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행 시기 문제를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고 발언한 이후 시행 연기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금투세 부과가 유예된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하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가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 대해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발의로서만 (탄핵안을) 발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수사·재판 중인 사안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 정책을 탄핵 사유로 나열했다”며 “국회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9일 열리는 법사위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 측 주장이 인용되면 탄핵 청원을 기초로 한 각종 대통령 탄핵 절차는 정지된다.노경목 기자
원 구성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다시 맞섰다. 조세소위는 모든 세법 제·개정안을 심의해 기재위 전체회의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 어느 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세제 개편 방향과 속도가 영향받을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사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의 방향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주부터 소위원장 배정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두 간사는 서로 조세소위원장을 자신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상대에게 넘기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세소위는 세수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 첫 문턱인 만큼 지금까지는 여당이 주로 맡아왔다. 기존 세제를 어느 정도 개편하는지에 따라 정부 세입이 결정되고, 그에 맞춰 재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여당이 대부분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왔다.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에 대선이 치러지며 예기치 않게 정권 교체가 된 20대 국회 전반기에만 야당이 잠깐 조세소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측은 “조세정책은 결국 재정정책과 동전의 양면”이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를 통제해야 한다”며 조세소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감세 정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돈을
5일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전날 같은 당 의원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한 것이다. 함께 표결에 참여한 김재섭 의원은 반대 투표를 해 더욱 눈총을 받았다.강민국 의원은 SNS에 “(찬성 투표가)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안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라”며 “개인 소신만 갖고 정치하신다면 홀로 무소속으로 남으라”고 썼다. 유영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자기의 소신, 정체성과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안 의원)는 이 순간 이후로 내겐 팬텀(phantom·유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전날 투표가 이뤄진 직후에도 안 의원을 향한 비판 발언이 나왔다. 김대식 의원은 “안철수 의원,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속 철수해”라고 외쳤다. 이 같은 반발에 안 의원은 “국민께 다가가고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며,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하더라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고수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안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미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추후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업계 등으로부터 세제 개편 필요 과제를 청취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한국 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당은 우선 법인세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2022년 1%포인트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더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를 2단계, 중소기업을 따로 둘 경우 3단계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의제가 정부와 협의된 결과냐’는 질문엔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할지, 정부에 맡길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노경목 기자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 대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국회 300석 중 175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일단 민주당 관계자들은 3일 정부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실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으로 투자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기업의 실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밸류업’이 아니라 ‘프라이스업(price up·가격 끌어올리기)’만 하는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상당수 고배당 우량 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외국인 투자자만 과실을 취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수 감소의 구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추가 감세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감세 정책으로 이미 올해 조세 감면 한도가 초과됐다”며 “꼭 해야 할 정책이라면 기존 감세 정책 중 어떤 항목을 덜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달 말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감면폭을 따져보고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폭을 정부 안보다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이 의원의 첫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자산 범위에 토지와 건축물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개발 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시설 투자에 준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특히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현행 4%에서 10%로 상향한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연구개발 장비와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연말로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도 2030년말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이 신규 투자할 경우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70% 이상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기업이 보유한 국가 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유출 현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국민의힘이 여당 몫으로 남아 있는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24일 결정했다. 국회는 27일께 본회의를 열어 해당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22대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획재정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임명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0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배분 재협상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부해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와 나라 재정을 책임질 상임위도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별도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23일 주장을 놓고 여권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24일에도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안철수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수(더불어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특검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이브하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나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 없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맞받았다.하지만 이날도 비판은 이어졌다. 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특검 논의만 하느라 민생은 뒷전이 될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은)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하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의도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당 대표, 당정 관계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옹호론도 나왔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이 아니고는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당권 주자 네 사람은 일제히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했다. 이후 열린 국회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에는 나 의원, 윤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고 한 전 위원장은 불참했다. 직전 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당권 주자 중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전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4자 구도로 치러진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더 크고 강한 정당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전했다. 같은 날 윤 의원은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당의 혁신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지난 14~15일 이뤄진 한국갤럽·뉴스1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후보 선호도는 한 전 위원장 59%, 원 전 장관 11%, 나 의원 10%, 윤 의원 1% 순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윤 대통령과의 거리는 정부에서 일했던 원 전 장관이 가장 가깝다. 정부와 친윤 비판에 거리를 둬온 나 의원이 그다음으로 꼽힌다. 총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거리가 가장 멀고, 21대부터 친윤과 각을 세워온 윤 의원도 대표적인 비윤 인사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충돌을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과 나 의원, 원 전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잇달아 출마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노경목 기자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북 경주가 선정됐다.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를 APEC 준비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외교부는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갖춘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놓고 경주와 함께 인천시, 제주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이들 도시는 선정위가 정한 △유치 목적과 기본 계획의 우수성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정상회의 운영 여건 △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의 기준을 놓고 유치전을 벌였다. 이날 선정위 결정에 따라 준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경주를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확정하게 된다.탈락한 지자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측은 “경주시는 외교부가 공개한 APEC 공모 요건에도 맞지 않아 사실상 후보 도시 자격이 없는 도시”라며 “후보 도시로 선정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측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대규모 국제회의 인프라가 부족한 도시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부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했다. 정부는 인천과 제주에서 APEC 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SOM) 등 관련 회의를 분산 개최한다는 계획이다.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이다. 세계 교역량의 절반,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국 정상과 각료 등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언론 활동에 대해 ‘당 기여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 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 노출에 소극적이어서 여당이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20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확정 짓고 구체적인 가점 기준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방송사 및 라디오 인터뷰 △신문 등 지면 매체 인터뷰 △언론사 기고 등의 활동에 대해 각각 가점을 매겨 기여도 점수를 부여한 뒤 4년 후 총선에서 공천 심사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의원들의 언론 활동을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8년 만에 정치 일선으로 돌아온 황 위원장이 ‘의원들이 과거에 비해 SNS 활동에 치중하며 언론 활동은 크게 줄었다’고 우려했다”며 “의원들의 언론 노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일찍부터 언론 노출도를 의원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22대 총선 공천 여부의 근거가 된 현역 의원 평가에서 전체 배점의 25%를 차지하는 ‘기여 활동’은 언론 소통 실적 등을 근거로 점수를 매겼다. 2022년 대선 때도 ‘언론 인터뷰 및 강연’을 현역 의원의 대선 승리 기여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국정감사 때도 의원실 자료가 보도된 매체의 영향력에 따라 차별화된 배점까지 부여해 국감 활동을 평가한다.다만 다음달 23일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대위 구상이 실현되려면 차기 대표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노경목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지급하는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총선 전 정부와 여당이 결정한 방침의 연장선이다.증권가와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관련 현안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법안 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3사, 마케팅 비용 증가 부르는 단통법 폐지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를 살 때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통신사 및 매장별로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 등을 매입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단통법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면 소비자들의 휴대폰 매입 부담이 늘었다. 2014년 당시 최신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66만원선이던 매입 가격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에 따라 86만~88만원까지 올랐다.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 부담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줄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지급하던 보조금 절대액이 줄었기 때문이다.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8조8220억원에서 2016년 7조7180억원으로 1조원 이상 감소했다. 그만큼 각 회사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올 가을 국회 통과, 내년 시행 가능성 높아단통법 폐지가 통신사들의 실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전
![국회서 '이 법안' 처리되면…통신3사 주가 떨어진다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36122103.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던 사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전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3법’ 등이 강행 처리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놓은 세 번째 협상안도 거부하며 상임위 독주를 이어갔다. ○이재명 “논란 많은 법안…신속 폐지”이날 이 대표는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올 들어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혀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7일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법을 발의했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은 휴대폰 가격의 15%까지만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도입 당시부터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가격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날 이 대표가 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보조금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이 대표가 갑자기 단통법 폐지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지난 13일만 해도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단통법 폐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자신의 SNS에 “여태 법 처리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 아닌
여야의 극한 대치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개최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대신 자체적으로 꾸린 각종 특별위원회에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은 최근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개최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으로 분주하다. 보고서는 국회의 상임위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주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자적으로 구성해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여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마당에 정부 측이 상임위에 출석할 수 없어 그에 따른 처벌 규정부터 살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여당은 각 부처에 개별 상임위 출석은 물론 야당 의원들에게 현안 설명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이 12일로 예정된 산업부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로부터 보고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국회법은 상임위 출석을 요구받은 인사는 7일 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열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등에 불출석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자체 구성한 특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따른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고 당분간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 나가면서 ‘반쪽 국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이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 없는 야당 독주 속에 입법 공백에 따른 국정 운영 차질도 불가피하다. 민주, 국회 장악 속전속결11일 양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신속하게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겠다”(박찬대 원내대표)며 여당을 압박했다. 13일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상임위에도 야당 위원장을 앉히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하루, 한시가 급한데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옳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위원장이 정해진 상임위는 바로 활동을 시작하며 ‘여당 없는 국회’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노경목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서 낙태하면 처벌 없다?'…'낙태법'에 대한 세 가지 진실 [법안 스트리밍]](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466808.3.jpg)
!["인구가 줄어 걱정이라지만 사실 인구 증가가 더 큰 문제" [책마을]](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09754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