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지세력의 반대에 부딪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미루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지난 13일 여당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투세 폐지 법안 등을 상정하고 소위 회부 절차를 밟은 것과 관련해서다.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재위 상임위를 파행시킴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싹둑 자른 것은 착한 단독 처리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것은 나쁜 단독 처리냐”고 따졌다. 기재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고 있다.노경목 기자
의료개혁 과제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진통 끝에 11일 출범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한 대표는 “(의정 갈등 해결에) 정부가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힘은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치권, 의료계,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며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대한의학회장은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참여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참가자들은 첫 회의에서 주 2회 회의를 열어 성탄절 이전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로 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요일에는 현안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된다”며 “가능하면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했다.회의에서는 사직한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도 3월에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을 논의했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필두로 임광현, 안도걸 등 경제 관료 출신의 정책통 의원들이 시행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당 대표 경선이 본격화된 지난 7월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1500만 명까지 늘어난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당 대표 연임 후 이 대표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통령 선거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경제정책에서만큼은 실용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중도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와중에 개인투자자는 금투세에 ‘재명세’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조직화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공언한 것도 이 같은 개인투자자의 공격이 재연될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일찌감치 정하고도 11월에 와서야 입장을 발표한 것은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내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9월 24일 열린 당내 토론회 이후로도 시행 주장은 잦아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죄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임박하면서 결단을 미룰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사안을 미리 정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2022년 5월 통화 내용이 공개된 이후 나흘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의 다음 메시지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통화 내용을 공개한 뒤 한 대표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아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잠행 중이다. 이르면 4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특별감찰관 추천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를 내놓으며 대통령실과 충돌한 상황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여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추천 등 기존 해법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한 대표 스타일상 용산을 향해 한층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물밑에서도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명씨와의 추가 접촉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이 불참 방침을 정한 4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시정연설 관례까지 깨면 민심 이반이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문제는 적극적 입장 표명이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하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야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김 여사 논란 해소 요구보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친윤(친윤석열)계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탄핵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의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28일 출범시켰다. ‘비쟁점 민생법안은 정쟁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달 1일 협의에 따른 것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두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의기구 운영 관련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네 사람은 수시로 만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안건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우선 지난달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일·가정 양립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밸류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및 가계부채 지원법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지구당 부활 관련법 등이 대상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여야 공동 규탄안도 협의회를 통해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김 의장은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진 의장도 “민생공약과 정책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응했다.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낸다면 이들 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협의체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다. AI기본법 역시 일부 규제를 담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시각차가 있다. 국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이 직접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 전달을 시도했지만, 경찰 등 경호 인력에게 막혀 불발됐다.이날 오전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지난 17일 불기소 처분을 따져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불출석하면서 법사위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강행 처리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한 횟수가 몇 번째냐”며 “지금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직접 한남동 관저로 찾아가 김 여사에게 동행명령장 수령을 요구했다. 낮 12시에 관저 앞에 도착한 이들 의원은 1시간30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김 여사가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접수부터 가로막히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 주도로 동행
여당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독립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온 여심위 결정의 불공정성을 포함해 전반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에 속한 여심위의 독립성, 여론조사 샘플 수의 합리적 기준 규정, 여론조사 결과 보존 기한 연장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선거를 혼탁하게 해 유권자 눈을 흐리는 가짜 여론조사 등의 불법 꼼수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했다.여당 지도부는 4월 총선과 10·16 재·보궐선거 등에서 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검증되지 않고 공표되고 있는 데 강한 문제의식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3%포인트가량 진다는 여론조사가 ‘꽃’이라는 업체에서 나왔지만 결과는 22%포인트 차이로 압승했다”며 “선거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부 여론조작 업체와 선거 공천 브로커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네 곳에서 치러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을 지켰다. 서울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하며 2010년 이후 진보 우위를 이어갔다. 16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곡성 군수 등을 놓고 재·보선이 치러졌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금정구에서 오후 11시30분 기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58.9%를 득표해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41.1%)를 18%포인트가량 앞섰다. 여당이 신승하거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뒤엎고 비교적 여유 있는 표 차로 윤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도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0.9%를 득표해 당선이 확정됐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1.4%,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0%의 득표율을 나타냈다.강화군수 선거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다.서울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51.4%를 득표해 보수 성향 조전혁 후보(득표율 44.9%)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된다.정치권에서는 두 진영 지지자들이 위기감에 결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메신저 내용 유출, 임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원 판결 등 두 진영의 악재가 지지자들에게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경영난으로 폐국 위기에 처한 TBS가 김어준 씨에게 6년여간 24억원 이상을 출연료로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해 15일 공개한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TBS는 김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로 최소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회당 110만원을 줬다. 지급 규정이 바뀐 2020년 4월부터는 200만원으로 인상됐다.김씨는 평일 기준 1640일간 방송을 한 만큼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전체 출연료를 계산하면 24억5110만원에 이른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TBS는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20년 4월 도입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김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TBS는 500억원 안팎의 운영비 중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해왔다. 서울시 재정이 김씨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편파 방송을 이유로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TBS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회사 측은 직원 전체에 대한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 8월 이성구 TBS 대표대행은 “김어준이 사재를 털어서 TBS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대선 주자로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주어진 조건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정동영 의원과 비슷하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은 가운데 여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3년 차인 2005년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처지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 모두 장관 출신 당 대표라는 점, 대통령 인기 하락으로 선거에 참패한 뒤 차별화에 나섰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자신이 지휘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 ‘비노(비노무현)’로 돌아섰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대표 역시 지난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차별화의 길을 걷고 있다.그런 점에서 정 의원의 2007년 대선 성적을 보면 한 대표의 2027년 대선 성적표도 가늠해볼 수 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더블 스코어’로 패배했다. 선거의 초점이 ‘현 정부 심판’에 맞춰지면 여당 후보가 아무리 차별화를 시도해도 제1 야당 후보가 더 경쟁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그나마도 한 대표는 20년 전 정 의원보다 한계가 더 많다. 정 의원은 경력과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배경이 노 전 대통령과 달랐고, 당내 대선 경선에서는 유력한 경쟁자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한 대표는 ‘윤석열 후광’을 업고 정치적으로 성장했다.최근 한 대표와 친한계가 대통령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와의 차별화만으로
“1400만 개인투자자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무릎 꿇었다.”정치권에서는 4일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사실상 유예 결정의 의미를 이같이 해석했다. 지역이나 계층 등 기존 집단에 비해 정치권에서 홀대받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시장 및 기업 관련 제도에 대한 투자자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정부안으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2023년이었다. 당시만 해도 금투세 도입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는 크지 않았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증권 투자 소득에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전제에 정치인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2022년 6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치 쟁점화됐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투자자 우려가 유예의 이유였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시행을 주장했지만 투자자들의 금투세 반대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자 이재명 대표가 나서 입장을 선회시켰다. 22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올해 1월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1400만 명으로 불어난 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가 제도 설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정치권은 평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얼마나 결집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말했다.이 같은 투자자 결집은 증시는 물론 기업 관련 제도 변화에도 영향
올 들어 투자자들이 정치 아젠다를 좌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2020년만 해도 여야가 시행에 동의했지만,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흐름을 바꿨다. 2022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돌려세운 데 이어 이제는 야당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참이다.2021년 이뤄질 예정이던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이달 다시 연기돼 2027년까지 6년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준비 부족’을 말했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20~30대의 여론을 살폈다는 해석에 더 힘이 실린다. 2027년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1주택자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 인하를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던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모습이다. 투자자들, 금투세 이슈 등에 영향투자자들의 정치적 결집이 이 같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산 가격 상승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수익에 영향을 주는 정치권의 규제와 세금 부과에 한층 예민해졌다. 금투세와 관련한 주식 투자자의 격렬한 반민주당 정서에서 보듯, 자신이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어떤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을 지지할지를 결정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역이나 계층이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젠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정치는 결국 이해관계의 조율 과정인 만큼 ‘투자자 주도 정치’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같은 정치 문화가 불러올 새로운 균열에 대해 정치권은
![[차장 칼럼] 투자자 주도 정치의 명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4445855.3.jpg)
중견 상장사인 A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실을 급히 찾았다. “처리되면 절대 안 되는 법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제사법위까지 올라갔다”고 하소연하러 온 것이다. 관련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었지만 여야 간 쟁점 법안이 아니다 보니 그대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이처럼 여러 산업과 기업, 그리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발의·심의되고 있다. 방위산업 및 원전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법안은 세제 혜택 폭을 결정해 기업들의 순이익을 좌우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이격 거리를 규정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 여부는 내년 태양광주 매출을 결정짓는다. 입법 정보를 알지 못하면 투자도, 기업 경영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국회 영향력문제는 개별 기업과 투자자가 국회 동향을 일상적으로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2만4016건에 달했다. 개별 법안이 특정 기업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 국회 담당 직원을 따로 고용하거나 대형 로펌과 긴밀히 일하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는 국회에 대한 정보 수집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언론들도 정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2000명이 넘는 국회 출입 기자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정치 기사를 쏟아내지만, 대부분 정쟁과 정치인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는 사이 국회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체의
한국이 유독 음모론에 취약한 이유는 진영 논리에 따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문가의 목소리나 객관적·과학적 검증을 억누르기 때문이다. 일부 주류 언론과 지식인들조차 진영으로 쪼개져 각자의 주장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이 대표적이다. 원자력 전문가를 자처하는 한 국립대 명예교수가 친야(親野) 성향 유튜브 채널과 공중파 방송에 단골 출연하면서 오염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같은 과 교수는 한 언론 기고에서 “명예교수 한 분의 개인적 의견을 제외하면 학과 내에 후쿠시마 처리수의 안전성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자력계에서는 논쟁적 주제조차 되지 않는 방류수의 안전 문제를 정치세력과 일부 언론이 억지로 과학계의 논쟁적 주제로 몰고 가고 있다”고 통탄했다.음모론이 발붙이지 않으려면 사회의 공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정치인은 언론과 정당은 물론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했다. 2022년 프랑스 대선이 좋은 사례다. 당시 극좌 인민전선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글로벌 거대 기업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공모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적극 제기했지만, 프랑스 언론과 지식인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그 같은 주장을 무시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종종 언론이 음모론에 힘을 싣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6월 경북 성주에 설치
국민연금 개혁은 노무현 정부 이후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실행된 것은 2007년 한 차례뿐이다. 당시에도 60%이던 소득대체율을 40%로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안이 시행됐을 뿐,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다.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것보다 당장 소득에서 떼어내는 금액이 느는 보험료율 인상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은 큰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정부안이 발표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소폭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4%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노후 보장을 이유로 50%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요구하고 있다.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은 청년과 장년 모두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20·30대 청년 세대는 생애 전체에 걸친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장년층은 급격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문제 삼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집권 이후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소신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혔다. 2026년 4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올해가 정치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며 국민연금을 개혁할 적기로 평가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을 원하는 국민으로부터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지를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2대 국회 들어 미뤄져 온 정치권의 국민연금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민주당은 &ldq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4일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주제였던 ‘검사 탄핵’ 문제 대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탄핵소추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증인 20명 중 19명이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정치 공방만 벌였다.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주제와 상관없는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놓고 막말 공방을 벌였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익위 간부 사망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신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고 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권익위원장을 지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300만원(짜리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응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부끄럽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딸랑딸랑해도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못 하더니만 기본적 양심은 있어야지”라고도 했다.전 의원의 추가 발언에 여야 간 대치는 극에 달했다. 전 의원은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소리쳤다. 위원장 제지에도 여야 의원들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서로 삿대질하며 고성을 질렀고, 청문회는 15분간 정회했다.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날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
1994년 출간된 최영미 시인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속에서 86세대는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란 말을 반복한다. 동구권 몰락과 함께 저물어버린 운동의 시대를 되돌아보며 허무를 곱씹는다. 이 시집은 86세대의 혼란과 상처를 담은 ‘후일담 문학’의 정점이었다.그 후 30년,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서 86세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고, 정적을 공격하려 대통령 탄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용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권력을 욕망하며 고함 지르고 울부짖는다.<서른, 잔치는 끝났다>와 ‘돌풍’은 86세대에 대한 서사라는 분모를 공유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그들은 당시 서른 전후에서 이제 환갑을 넘긴 나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 ‘돌풍’은 지난 30년간 86세대가 쌓아 올린 부채에 집중한다.‘주류’ 86세대에 대한 비판‘돌풍’은 86세대만 비판하는 드라마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재벌과 보수 정치인은 기존 문화 콘텐츠에서 묘사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돌풍의 차별화는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된 86세대의 기득권과 그들의 정치 문법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드라마 전반부의 주요 악역은 시해당하는 현직 대통령이다. 인권 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아들의 사모펀드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파헤치려던 같은 당 국회의원을 살해하기도 했다. 대통령 장례식에서 소녀 중창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저항의 상징이었던 이 노래는 ‘돌풍’에서 처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도 색깔이 달라 주목된다.이날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강행과 관련해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선심성·현금성 정책은 맞지만 야당은 그래도 정책을 내놓는 모습인데 우리가 ‘안 된다’만 말해선 안 된다는 (한 대표의) 의미였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더라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했다.필리버스터 방침을 이끌어낸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재원이 13조원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3일 “왜 국민 1인당 25만원만 주나. 10억원,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의 의견 차이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표출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는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위해 1만~2만원이라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전기요금 추가 감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한국전력의 적자 현황과 시행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6기·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함께 임명이 제청됐던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22기) 대법관 후보자보다 나흘 늦게 본회의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지난달 25일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장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비상장 주식 2000주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등 논란 불식에 나섰다.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특위에 보낸 서한문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며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로 임기 만료로 퇴임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전 대법관의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정상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노경목 기자
1994년 최영미 시인의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가 출간됐다. 시집 속에서 86세대는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란 말을 반복한다. 동구권 몰락과 함께 저물어버린 운동의 시대를 되돌아보며 허무를 곱씹는다. 최영미의 시집은 86세대의 혼란과 상처를 담은 ‘후일담 문학’의 정점이었다. 그후 30년,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에서 86세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진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서슴치 않고, 정적을 공격하려 대통령 탄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용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권력을 욕망하며 고함 지르고 울부짖는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와 ‘돌풍’은 86세대에 대한 서사라는 분모를 공유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그들은 당시 서른 전후에서 이제는 60세를 넘긴 나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 ‘돌풍’은 지난 30년간 86세대가 쌓아올린 부채에 집중한다.‘주류’ 86세대에 대한 비판‘돌풍’은 86세대만을 비판하는 드라마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재벌과 보수 정치인은 기존 문화 콘텐츠에서 묘사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돌풍의
![그렇게 싫어했던 기득권과 엮여서 '돌풍'의 매를 맞는 86세대 [OTT 리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436129.3.jpg)
내일 어디로 갈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사에 대한 이해는 미래를 조망하는 데 필수적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침을 거듭하는 세계 경제의 앞날이 궁금하다면 브래드퍼드 들롱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20세기 경제사>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저자는 ‘장기 20세기’를 1870년에서 2010년으로 잡는다. 1870년은 자동차, 전화기, 축음기 등이 발명되기 시작하고 2차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적인 생산 방식이 등장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그 이전에는 연 0.45%에 머물렀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후 140년간 2.1%로 뛰어올랐다. 미미한 경제 성장을 늘어나는 인구가 흡수해 개개인의 삶이 제자리걸음하던 이전과 달리, 1870년부터 의미 있는 생활 향상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20세기가 인류 최초로 ‘경제의 세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같은 기적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저자는 1억 명이 유럽에서 미국 등으로 이주한 세계화, 에디슨 등의 발명이 체계화된 기업연구소,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강된 근대적 대기업의 출연 등을 꼽는다.이후 장기 20세기는 두 천재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개입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하이에크에게 ‘시장 논리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적 권리를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는 칼 폴라니가 맞선다. 저자는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난 역사적 비극들은 둘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빚어졌다고 풀이한다. 1930년대 대공황은 하이에크적 편향에 따라 정부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수요
![[책마을] 20세기 자본주의는 하이에크와 폴라니 '대결의 역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7398360.3.jpg)
내일 어디로 갈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사에 대한 이해는 미래를 조망하는데 필수적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앞날이 궁금하다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의 브래드퍼드 들롱 교수가 쓴 ＜20세기 경제사＞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 하다. 저자는 ‘장기 20세기’를 1870년에서 2010년으로 잡는다. 1870년은 자동차, 전화기, 축음기 등이 발명되기 시작했고, 2차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적인 생산방식이 등장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그 이전에는 연 0.45%에 머물렀던 세계경제 성장률이 이후 140년가 2.1%로 뛰어올랐다. 미미한 경제성장을 늘어나는 인구가 흡수해 개개인의 삶은 제자리걸음을 했던 이전과 달리, 1870년부터 의미있는 생활향상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20세기가 인류 최초로 ‘경제의 세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같은 기적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저자는 1억명이 유럽에서 미국 등으로 이주한 세계화와 에디슨 등의 발명이 체계화된 기업연구소,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강된 근대적 대기업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소득세 유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세 부담 완화에 무게를 실었다.이 전 대표는 18일 C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국내 주가 하락) 원인이 정부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실제로 사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며 “그런 문제는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했던 10일 발언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종부세,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선 “논쟁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답했다.이 전 대표와 당 대표 선거에서 맞서고 있는 김두관 전 의원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주택) 중 2.7% 주택을 보유하는 분들에게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도 (개인투자자) 1400만 명 중 1%인 5000만원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당의 근간인 종부세, 금투세를 지키는
이달 장중 시가총액 1조달러를 찍고 조정받고 있는 대만 TSMC는 흔히 삼성전자와 비교된다. 양국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규모에 반도체 맹주를 다투고 있어서다. 하지만 창업 과정과 기업 소유 구조를 놓고 보면 TSMC와 가장 닮은 한국 기업은 포스코다.TSMC는 철저히 대만 정부 중심의 기획과 투자로 1987년 설립됐다. 당시 장징궈 정부는 도요타와의 합작 자동차 공장 건설을 포기하고 TSMC에 국력을 집중했다. 대만 유력 매체 톈샤(天下)는 2018년 특집기사 ‘TSMC는 어떻게 이기는가’에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모리스창이 창안한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산업은 반도체 기업 선두를 달리던 텍사스인스트루먼트도 자신이 없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했다. 당연히 TSMC 설립 지원을 담당한 경제부장(장관), 재정부장도 생소하게 생각했다. 대만 과학기술의 대부, 리궈딩 정무위원이 설득해 대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투자가 집행됐다.’ 포스코와 TSMC의 다른 점대일 청구권자금을 쏟아부어 일으킨 1968년 포스코 창업을 연상시키는 대목이 많다. 창조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기업인 모리스창은 박태준 전 총리,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리궈딩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할과 정확하게 겹친다.하지만 TSMC와 포스코의 행로는 곧 엇갈렸다. 박 전 총리는 신군부 등장으로 포스코가 정치적 압박을 받자 “최소한 울타리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에 발을 들인다. 이후 포스코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크고 작은 부침을 겪고 있다.반면 모리스창은 1987년부터 2018년까지 TSMC를 이끌었다. 한국으로 치면 전두환 정권 말기에 취임해 문재인 정부에서 물러난 셈이다. 이후 최고경영자(CEO)
![[차장 칼럼] TSMC, 대만 '정치 절제'의 승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32531314.3.jpg)
22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연금 개혁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복지위 산하에 연금소위를 꾸리겠다고 한다”며 “이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지난 7일 한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없이 백지상태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얘기해 보자고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여당은 이 같은 박 위원장의 주장은 정부에 부담을 미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고는 (야당이) 그걸 반박할 것”이라며 “연금개혁마저 정쟁화하는 정치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21대 국회에서 매듭 지어질 수 있었던 모수개혁을 퇴짜 놓은 건 윤석열 정부”라며 “구조개혁을 하고 싶다면 대략적인 안이라도 내놔야 22대 국회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다.노경목 기자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전부 거부·재거부를 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고,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투 트랙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설특검은 특검법안을 만들어 처리해야 하는 일반 특검과 달리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셈이다. 상설특검이 이뤄진 사례는 2020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의 요구를 여야가 받아들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설특검 관련 법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에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국회 몫 4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 등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특검 후보 추천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계산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상설특검이 도입되면) 민주당 직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새로 생기고,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
암호화폐 수익 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듬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또 한 번 2025년 1월로 미뤘다. 매번 ‘암호화폐 투자자의 부담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여당안대로 과세를 또다시 유예하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세 차례에 걸쳐 6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조세 정책이 납세 당사자들의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세 유예’ 힘 얻는 이유는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작년 말 기준 645만 명에 이른다. 30대가 189만 명, 40대는 186만 명으로 여론 주도력이 높은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치권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신경을 쓰는 이유다.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시장 관계자는 “3월만 해도 20조원대에 이르던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최근 2조원대로 급감했다”며 “암호화폐 수익 과세가 내년 초 시작되면 대다수 투자자가 떠나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유예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도 이유다. 정부가 폐지 입장을 밝힌 금투세는 이달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행 시기 문제를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고 발언한 이후 시행 연기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금투세 부과가 유예된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하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가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 대해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발의로서만 (탄핵안을) 발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수사·재판 중인 사안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 정책을 탄핵 사유로 나열했다”며 “국회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9일 열리는 법사위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 측 주장이 인용되면 탄핵 청원을 기초로 한 각종 대통령 탄핵 절차는 정지된다.노경목 기자
원 구성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다시 맞섰다. 조세소위는 모든 세법 제·개정안을 심의해 기재위 전체회의로 올리는 역할을 한다. 어느 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세제 개편 방향과 속도가 영향받을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사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의 방향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주부터 소위원장 배정을 놓고 협상에 들어갔다. 두 간사는 서로 조세소위원장을 자신이 맡고, 경제재정소위는 상대에게 넘기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조세소위는 세수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 첫 문턱인 만큼 지금까지는 여당이 주로 맡아왔다. 기존 세제를 어느 정도 개편하는지에 따라 정부 세입이 결정되고, 그에 맞춰 재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여당이 대부분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왔다.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에 대선이 치러지며 예기치 않게 정권 교체가 된 20대 국회 전반기에만 야당이 잠깐 조세소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측은 “조세정책은 결국 재정정책과 동전의 양면”이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를 통제해야 한다”며 조세소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감세 정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돈을
5일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전날 같은 당 의원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한 것이다. 함께 표결에 참여한 김재섭 의원은 반대 투표를 해 더욱 눈총을 받았다.강민국 의원은 SNS에 “(찬성 투표가)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안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라”며 “개인 소신만 갖고 정치하신다면 홀로 무소속으로 남으라”고 썼다. 유영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면 안에서 분란을 만들지 말고 자기의 소신, 정체성과 맞는 곳으로 가면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안 의원)는 이 순간 이후로 내겐 팬텀(phantom·유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전날 투표가 이뤄진 직후에도 안 의원을 향한 비판 발언이 나왔다. 김대식 의원은 “안철수 의원,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속 철수해”라고 외쳤다. 이 같은 반발에 안 의원은 “국민께 다가가고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며,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하더라도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고수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안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미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추후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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