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위해 5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기업과 관련 업계 인사들은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패널토론에 참여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ESG 공시 의무화는 법정공시 등 기업의 법적 책임을 확대해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ESG 공시 의무화 전에 국회가 국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부담 완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기업들은 협력업체를 비롯해 제품 생산 과정과 사용·폐기 단계에서 나오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발표하는 ‘스코프3’ 공시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ESG 공시 항목이 스코프3로 확대된다면 수출에 직간접으로 연결된 대부분 중소기업에까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부회장도 “ESG 체계가 없는 개발도상국 등 세계 곳곳에 납품업체를 둔 국내 제조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괄적으로 공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엔 개인투자자를 위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등에 ESG 관련 사항을 의무 기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허 수석연구원은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적 인프라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부터 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10월 결정했다. 이에 맞춰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난 4월 제도 시행을 위한 초안을 내놨고, 지난달 말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예방주사 차원”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은 지난 3일과 4일 계엄과 관련해 “제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잇달아 밝혔다.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5선)은 3일 YTN라디오에서 계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한테 제보한 사람은 없고 제보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5선)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3선), 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3선) 등 당 핵심 인사들 역시 계엄과 관련해 ‘제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앞서 민주당은 계엄 선포 건의가 가능한 국방부 장관(김용현 후보자)과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장관)에 윤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 배치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엄 의혹을 제기했다.배성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반일몰이를 했다.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도 말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부는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러 차례 ‘계엄령 선포설’을 유포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검찰 비판에도 상당 부분 할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제1야당 대표는 수백 건 압수수색을 한 뒤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 기소했다”고 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선 “전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친일 운운해 가며 독도 지우기 프레임을 씌운다”며 “언제까지 ‘프레임 정치’에 사로잡혀 있을지 안
더불어민주당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287개 취업·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과도한 취업·자격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막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산 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를 이끄는 박주민 의원은 “많은 현행법에서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업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을지로위는 1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파산 선고가 취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지는 245개 법안을 뜯어고치겠다는 목표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에선 파산 선고를 공직자 당연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인허가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업도 마찬가지다. 경비원과 아이돌보미 등의 업무에서도 파산 선고는 결격 조항 중 하나다.을지로위 소속의 한 의원은 “한국에서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직업을 잃고, 취업도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파산 제도가 개인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막고 있는 만큼 회생법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해외에서도 채용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를 제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국이 파산자의 취업 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쿠팡의 택배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근로자들의 심야노동 규제에 나섰다. 물류·택배업계를 향한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새벽배송 등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여기서 참석자들은 심야 근로와 관련된 제도 변화를 요구했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격주 2교대 야간근무 도입, 8시간 이상 야간근무 제한 등 최소한의 공적 규제 도입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대책위의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물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정 야간노동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야당 의원들은 최근 CLS에서 벌어진 근로자 과로사를 계기로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달 ‘CLS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3일엔 쿠팡 남양주 2캠프를 방문해 로켓배송 현장을 점검했다. 다음달 환노위 국정감사에도 CLS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택배업계는 “이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했다. CJ대한통운은 현행 주6일제에서 이틀 휴무를 보장하는 주5일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CLS도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관심이 물류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규제 강화로 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양당 대표는 1시간30분가량 진행되는 회담서 해병대원 특검법, 25만원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폭넓게 대화하기로 했다.박정하 국민의힘·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표 회담은 양당이 제안한 6대 의제를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당이 합의한 주요 의제는 △국가발전을 위한 아젠다 △민생 △정치개혁 등이다.국민의힘은 정쟁중단·정치개혁·민생회복,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25만원지원법·지구당부활을 의제로 설정했다. 박 실장은 "저출생 논의와 함께 물가 대책과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자구당 부활,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요구했던 의료개혁은 국민의힘의 이견으로 공식적인 의제에선 빠졌다. 다만 이 실장은 "대표 회담 시간이 90분 이상 진행되는 만큼 모든 부분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 역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이 있다"고 했다.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적인 대표 회담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의 회담 개최 자체도 11년 만이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계 데이터 전쟁이 치열한 만큼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 이른바 '디지털 FTA'를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은 아마존(2조3000억엔), 마이크로소프트(29억달러), 구글(10억달러), 오라클(80억달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이와 함께 오픈AI가 아시아 본부를 도쿄에 설립하는 등 일본이 인공지능(AI) 데이터 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올해 기준 한국에서는 대규모 빅테크 투자 유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 7월 아마존이 인천 데이터센터 건설에 투자 발표한 이후 이렇다 할 대규모 투자 소식이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러한 '코리아 패싱' 위기에 어떠한 국가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디지털 FTA 전략을 통해 국가적인 AI 위기를 넘어서자고 제안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체결해 데이터 확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자는 구상이다.이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은 5건에 불과했다. 과기부는 2021년 싱가포르에 이어 뉴질랜드, 칠레,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등과 데이터 교환 협정을 맺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중동 국가와의 협력 규모와 대상국 범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디지털 무역 협정은 소관 부처인 과기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추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분은 정말 뇌물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역사적으로 재평가’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박 전 대통령하고는 저와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다”며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인 셈”이라고 했다.박 의원이 ‘헌재 결정문엔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사유로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이 명시돼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은 문제가 있지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순 없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김문수TV’ 등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당 인사를 원색적인 언어로 비판한 것을 두고 “과거 제 발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뒤 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발언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집회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잘라 말했다.배성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병대원 특검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한 내용인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방안을 찾자"고 21일 말했다. 우 의장은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고무적인 방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과도 회담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돼 있지만 특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며 "한 대표가 먼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꺼냈고, 야당 역시 동의할 수 있으니 공식 제안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여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양당의 새 지도부가 오는 25일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국회의장은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별도의 중재안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선 여야 대표가 논의해서 방향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우 의장은 '방송4법' 국회 본회의 처리 당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한 대표와 이 대표의 회담이 성사된 것을 두고선 "좋은 방향"이라면서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도 영수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한 대표는 여당을 대표하고 있지만 더 큰 권한을 가진 것은 대통령"이라며 "서로가 부닥치더라도 만나서 대화하며 인내심을 갖고 영수회담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정치개혁과 개헌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대형 화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해 이같이 당부하자 곳곳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당원들은 “시끄럽다” “빨리 끝내라”고 소리를 질렀다. 불과 2년여 전만 해도 친문(친문재인) 색깔이 뚜렷했던 더불어민주당의 18일 정기전국당원대회 모습이다.친명(친이재명)계 당원들은 영상 축사를 통해 소개된 문 전 대통령 발언을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으로 받아들였다. 문 전 대통령은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돼달라”며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자세로 민주당 정부를 세워달라”고 말했다.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환호를 보냈다. 이 대표가 발언할 때는 물론이고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을 언급할 때마다 큰 함성을 질렀다.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지만 이 대표의 대선 출마대회를 연상케 했다. 반대로 이 대표와 차별화를 시도한 김두관 당 대표 후보,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등이 연설할 때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전당대회가 이 대표 지지자를 중심으로 치러지면서 투표율은 42.18%로 저조했다.배성수 기자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대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이다. 그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며 유례없는 ‘일극 체제’를 갖추게 됐다. 사법 리스크라는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통한 대권 도전까지 탄탄대로다.연임이 확정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국정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부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당 장악력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노골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적 과제를 놓고 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력을 높이려는 행보다. 尹·韓에 회동 제안, 배경은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 대표는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린)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당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윤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영수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대표는 2기 체제에서 부각하는 ‘정책적 유능함’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 거대 야당을 이끄는 제왕적 당 대표로서 각 분야에서 주요 아젠다를 제시해 정책적 유능함을 과시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당대회 공약으로 내놓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정책안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관련 내용을 새로운 의제로 꺼내 들 수도 있다.아울러 이 대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습 임금체불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 방식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비공개 정책조정위원회의를 열고 임금체불방지법 등 10여 개 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여당 환노위 관계자도 “법안이 공식적인 테이블에 올라온다면 제대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임금체불 방지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이용우·박홍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임이자 의원이 법안을 내놨다.법안에는 퇴직 근로자에 한해 적용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이 지연되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다만 체불 발생에 따른 처벌을 놓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게 갈렸다. 이 의원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다(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의됐던 이수진 의원의 법안(2배 이내)보다 수위가 세졌다는 평가다.반면 임 의원안은 직접적인 처벌보다는 기업에 대한 사업 기회 제한을 제시했다. 고용노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12일 “이재명 전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는 ‘이재명 팔이 무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최근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의 집중 공세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친명(친이재명) 세력과 거리를 둬 계파색이 옅은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서 표를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팔이의 실체가 드러나고 본격적인 당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 왔다”고 했다. 전당대회에서 ‘친명 마케팅’에 몰두하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이 전 대표의 측근 세력 등을 싸잡아 ‘이재명 팔이’로 규정한 뒤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이다.이어 “언제까지 쉬쉬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어떤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 친명 인사들과 대척점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경선 초반만 해도 정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호남 지역 경선부터 김 후보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친명 세력의 견제를 받으며 지금은 3위 김병주 후보와의 격차도 1.61%포인트로 줄어들었다.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은 권리당원(56%)에 대의원(14%) 및 국민 여론조사(30%) 결과를 종합해 결정된다.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는 친명 지지세가 약한 만큼 친명과 거리를 두는 정 후보의 전략이 주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내놓은 세 번째 법안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하는 등 법안 내용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을 택했다"고 비판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출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뒤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이번 특검법을 기존 발의 법안과 비교하면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포함됐다. 또한 20일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김 여사가 해병대원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김 수석부대표는 "구명 로비 의혹의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만약 김 여사가 직접 연관이 돼 있다면,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좌지우지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특검법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담기지 않았다. 특검 추천권은 교섭단체 중 민주당에서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생위기극복 특별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발하며 기권표를 던졌지만 수적 열세로 법안 의결을 막지 못했다. 두 법안은 앞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와 행정안전위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25만~35만원어치의 지역상품권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상호 견제를 해왔다”며 “특별법은 법 자체로 예산 규모와 집행 시기, 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13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도록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성격이 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면 물가 상승 요인”이라며 “특별법을 위해선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국가채무와 빚이 늘어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이 추가돼 재발의됐다. 원청 기업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안 의원의 개정안엔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안 의원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을 권역별 특성에 맞춰 배치해 육성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기존 지방소멸방지 관련 법안의 주체가 대부분 개별 부처였다면, 안 의원의 법안은 경제부총리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지방 인재 확보 대책도 담겼다. 안 의원은 수도권 연구개발, 경영 인재가 지방으로 이전 정착할 경우 장기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정착 장려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책을 추진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례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과 우수 인력의 지방 정착을 위해 교육인프라도 조성할 계획이다.안 의원은 "지방에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업과 인재를 유치, 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의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기권표를 던졌지만, 법안 의결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찬성했다.노조법 개정안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앞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노조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법 공포 후 전 국민에게 25만원~35만원을 3개월 이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방송4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된 지 나흘째인 28일 여야 국회의장단이 서로를 향해 설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표결을 하면서 “방송4법에 반대하는 것이 직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주호영 부의장에게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주 부의장은 지난 25일 방송4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건의를 수용해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3시간씩 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우 의장은 28일 “필리버스터는 정부와 여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기에 시작된 의사 절차”라며 방송4법 처리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 역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부의장은) 당장 의장석으로 돌아오시거나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주호영으로만 남으시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글을 올렸다.이에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숙려 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주 부의장은 또 “야권이 190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와 합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민생 현안에 대한 토론과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 날 며칠 의장석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진짜 당내 분열은 다양한 목소리를 막고, 배타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소수 강성 개딸(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는 발언에 대해 당내서 "분열적 발언을 했다(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등 집단 공격이 이어지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린 것은 소수 강경 개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이 왜 사라졌고, '찍히면 죽는다'는 풍토가 왜 생겼냐"며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거나 비판하면 좌표 찍고, 수박(겉과 속이 다른 비명계) 깨기하고, 문자폭탄 돌리고, 심지어 의원 지역사무실이 아닌 개인 집 앞에까지 가서 시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김 후보는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고 발언해 당내에서 논란이 됐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정 후보와 김병주 후보 역시 '당내 분열적 발언', '사과해야 한다' '열성 당원을 모독하는 것' '민주당 내부로 총구를 돌린 것' 등의 발언으로 김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김 후보는 "민주당 당원이 모두 개딸이냐. 제가 명확히 말씀드린 것은 소수 강경 개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되냐"며 "북한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선포했던 박정희 독재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새벽에 최재영 목사와 카톡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나” 등 사생활과 관련된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목사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간에) 부부생활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 여사 등 핵심 증인이 대거 불출석한 채 최 목사만 자리를 지켰다.최 목사는 청문회에서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과 통화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사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부부생활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를 속일 때 미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부인이 야밤에 이런 카톡을 한 것의 횟수가 정말 경악할 정도”라며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냐”고 거들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부부를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있다”며 “위원장은 법사위를 품격 있게 이끌어달라”고 비판했다.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 목사는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내세우지만, 언론사와 공모해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촬영을 한 범죄 혐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최 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대표 업무 첫날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린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안건 상정을 막지 못했다. 정 위원장은 표결 직후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에 따라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를 연 뒤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여당 의원들은 안건 상정 전 열린 대체토론에서 “두 특검법은 국민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지난 5월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 대표가 취임하자 안건을 상정했다. 법안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및 검사 재직 시절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두 특검법 모두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위원장에겐 법사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해체'에 관한 청원 준비가 23일 진행되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민동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의힘 해체에 관한 청원'이란 제하의 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사전에 100명의 찬성 서명을 얻으면 곧 공개 청원으로 전환된다.청원인은 "지금 국회는 동물 국회를 넘어 뻔뻔함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야당 대표 탄압과 오로지 '김건희 방탄'을 위해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한 몸이 돼 언론을 충견 또는 도구로 삼아 입에서 거짓말을 쉽게 뱉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볼 때마다 국민에 한 사람으로서 저런 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할 만한 자들인가 의구심을 넘어 화가 난다"며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 법사위 청문회 앞에 시위하고, 파행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충견 노릇을 하는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썼다.이번 청원은 앞서 지난 11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데 야당 지지자들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한 청원인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혁신당은 이와 별개로 기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윤석열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다.혁신당의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명칭은 '윤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김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박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이 늘어났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대상으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의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노조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친다.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발동 조건이 더욱 촘촘해져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다. 그럼에도 법안이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배성수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로봇 시대에 대비해 국가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완성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출마사에 거의 넣지 않았다.이 전 대표는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출마사 상당 부분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할애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이다. 전국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 친환경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전국 각지로 운반하는 공급망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히 “송전 거리 비례요금제를 함께 도입해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신재생에너지, AI, 로봇 시대에 맞춰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AI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35년까지 주 4일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배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10억원까지,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분(5억원)을 합해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조만간 법안이 발의돼 연내에 통과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5억원의 상속세 일괄공제는 1997년 이후 28년째 그대로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 한 채를 상속하더라도 적지 않은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됐다. 세법상 공제를 초과하는 상속액에 대해서는 10~5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현행대로는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 한 명에게 상속할 경우 5억원 일괄공제를 제외한 6억원에 대해 3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세율이 적용돼 1억8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12억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장 출신으로 민주당의 조세개혁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초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이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논의하고 있는 상속세 완화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정부는 이달 말 내놓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정부안 발표에 앞서 이같이 당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보단 '기본'을 17차례 언급하며 자신의 간판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 "에너지 대전환 맞춰 기본사회 전환해야"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그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 회복과 지속성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기본사회로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공유자산의 일부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며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다. 이어 "기본사회로 경제순환과 지속 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해야 한다"며 "바람 같은 자연 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 연금을 활성화하고 출생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9일 “(이재명 전 대표의)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8·1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위해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일극체제’ ‘이재명 사당화’ 등을 비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 전 의원은 ‘원조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로, 지난 4월 총선 당시 지역구인 경남 양산을에서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그는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의 거대 1당으로서 책임을 거스르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 당 대표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 당원이 대다수인 민주당의 행태에도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로 성장해 온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라며 “지금 민주당엔 토론은 언감생심이고,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흔적도 없이 실종됐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10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연임을 위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배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가 102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반 이상이 가입한 셈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세를 불려온 결과 21대 국회 때보다 20여 명의 위원 수가 추가된 것이다. 그간 원외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했던 김남근 의원 등 강성 인사도 합류했다.을지로위는 8일 국회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을지로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을지로위 위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을지로위는 우 의장이 2013년 ‘을(乙) 대변한다’는 기치를 내세워 출범시킨 단체다.재계는 더 커진 을지로위가 각종 규제 법안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계 출신인 김남근 의원과 박홍배 이용우 의원,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박지혜 의원과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강경파 의원이 대거 합류함에 따라서다. 야당이 밀어붙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을지로위가 추진한 법안들이다.을지로위는 직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논란이 많은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상생협의 6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수조원의 정부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등
전기자동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업체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박정 민주당 의원)하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던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증권가와 업계에선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경우 포스코DX와 SK네트웍스, 롯데이노베이트, 신세계I&C, 모트렉스, 휴맥스, 원익피앤이 등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의 수익 하락으로 이어져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 일종의 건전지인 리튬 일차전지에 불이 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아니었지만, 사고 이후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소 화재 안전 점검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충전업체에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유소,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자 등과 달리 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전기차 충전업체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전기차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엔 11건에 그쳤던 전기차 화재 건수는 지난해 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 발생한 화재 사고 72건 중 9건은 충전 중에, 27건은 주차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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