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즉각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거부권 처리) 시한은 오는 31일인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겠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면 되는데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 전날인 31일까지 고심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은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임명을 위해 한 권한대행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구하겠다”며 “이것이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내란 상설특검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즉각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인가”라며 “내란을 비호한 ‘내란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는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다"며 "변호사로 수임하고 나서 본인이 수임한 사람에게 변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지만 지금 하는 행동은 내란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석 변호사와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가 내란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 고발 조치 하겠다"며 "특히 석 변호사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정당인데 점점 더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수괴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란 선전죄와 내란 동조죄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압박했다.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만난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계엄 당시 대통령이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이후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음모론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이후 6건의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1) 실시간 개표 결과 조작했나일부 여권 지지자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도록 선관위가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해 득표율을 실시간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수많은 공무원과 정당 관계자, 일반 선거인 등이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만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참관인들이 개표와 검표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는 만큼 현장에서 집계한 결과와 다른 내용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2)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불법 투입했나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에 민주당 후보 지지표를 불법으로 투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4월 8일 새벽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봉인지를 뜯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이에 선관위는 “정상적인 선거 관리 업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우체국을 통해 사전투표용지가 배달되는데, 선관위 직원은 인계받은 투표용지 수가 우체국이 기록한 것과 맞는지 체크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3) 사전투표용지가 활용됐나야당 지지자들이 미리 인쇄한 투표용지를 확보해 투표가 끝난 뒤 몰래 투표함에 넣었다는 의혹 제기도 있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위조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7개 온플법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를 했다. 17개 법안이 모두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발의한 것인 만큼 야당 인사를 중심으로 공청회가 이뤄졌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온플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경청했다”며 “입법 공청회까지 마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정무위에서 온플법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온플법의 핵심은 ‘사전 지정제’다. 매출과 거래 금액, 시장점유율 등을 토대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를 규정하고, 해당 플랫폼 기업에 입점업체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장지배적 업체로 정의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이름이 알려진 플랫폼 기업은 모두 해당할 전망이다.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문제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 플랫폼 업체도 미리 정하지 말고, 매출 등 사후 추정 요건만 갖춰놓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사후 추정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사전 규제 대상이 되는 온플법과 대형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反)시장 법안을 재차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급법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7~8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역화폐법 역시 동일한 절차로 10월 국회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초께 노란봉투법을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지난달 핵심 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선정했다.하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초반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란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이라며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속보] 이재명 "尹 탄핵안 가결은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혁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923435.3.jpg)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했다.우 의장은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계엄군의 과천 청사 점거 이후 찍어간 서버 교체를 검토하고, 세금 20억원이 소요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엄군 선관위 무단 점거로 인해 서버실 일부가 외부에 공개돼 보안 강화를 위해 서버 재배치를 검토하는 등 보안 대책을 마련 중이다"면서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버 교체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은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뒤 전산실에 진입해 시스템 서버 등을 촬영했다. 당시 계엄군은 전산실에 15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선관위는 계엄군의 서버 촬영으로 서버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해서 원격으로 정보 탈취가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선관위는 "해당 서버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계엄군은 서버를 촬영했지만, 라우터 등 통신장비를 연결하거나 서버에 접속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의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개헌 논의에 동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에게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의원들은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개헌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했다.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지난 8월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선 여야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당시 우 의장은 “개헌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뤄져 왔고 그에 따라 많은 개헌안이 나와 있다”며 “그중에서 지금 시대에 가장 맞는 방안을 논의해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해 왔지만, 탄핵 정국에서 헌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직접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선을 그었다.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공정한 국회 운영을 부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일정을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로 잡고 있는데 의장이 중심을 잡고 여당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자당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13일 넘어갔다. 백 교수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 교수를 조 전 대표의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선관위에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했다.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이로써 백 교수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마무리된 만큼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기존 8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는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맡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국내 증시 부양과 원·달러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을 일부 팔고 그 자금을 국내에 투자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력을 주식·환율 방파제로 쓰자”는 생각이지만, 수익률 제고와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2일 SNS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환율 방어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민연금이 해외 부분의 수익 일부를 실현해 국내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했다. 임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수익성 원칙과 자산배분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역할 확대’를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임 의원의 제안이 현실성도 떨어지고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이 나왔다. 임 의원은 해외주식 비중을 낮추고 국내 비중을 늘리자는 제안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국회로 초청해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사분오열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경제 담론을 주도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시도다.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손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이 대표는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와 관련해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으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도 했다.경제단체장들은 최근 정치 상황이 경제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손 회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회장은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많았는데 송년 모임과 단체여행이 줄줄이 취소돼 넋을 잃었다”며 “환율이 급등해 원자재 가격이 올라 제품을 팔아도 이득이 안 난다고 하고, 수출 직전까지 간 계약이 일방적으로 반려되는 일도 늘었다”고 말했다.경제계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했다. 손 회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유 표결을 요구했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 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을 터뜨리고 불법 경영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를 겨냥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그 후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헌재는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속보] 민주당 "尹, 대국민 선전포고…與 '탄핵 자유투표' 결정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19895.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법원 심리와 판결이 예정대로 이뤄지게 됐다. 지난주 ‘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심리와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했던 두 대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다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에 반발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결국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이 대표는 4일 변호인을 통해 6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성’과 당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가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불출석을 인정했지만, 계엄 사태는 불출석 사유로 보지 않으면서 10일 오전 재판 출석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대표는 12일 3심 판결에 출석한다. 조 대표 역시 4일 ‘제2야당 대표로서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3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9일 대법원은 “조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이 없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12일 판결에서 징역 2년형이라는 1·2심 선고가 확정되면 조 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99855.3.jpg)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캐묻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9일 일괄적으로 개의했다. 야당은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펼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서둘러 회의를 산회시키는 데 급급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에 나오듯이 지금이 전시, 사변, 준전시 상황이냐”며 “계엄을 왜 선포하냐”고 따져 물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겐 “내란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자”라며 “출국금지 조치와 해외 도피 시 송금할 수 있으니 계좌 동결도 같이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 역시 여당 의원이 모두 자리를 비운 채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환경노동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김문수·김완섭 장관이 모두 불참했다.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이 대부분 불출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서둘러 산회시켰다. 국방위는 이날 야당 요구로 계엄 논의 경위와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과정,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14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책임총리제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인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한 대표가 밝힌 방안에 대해 “국민께서 선출한 대통령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2선 후퇴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어떻게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당’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기 퇴진이란 단어엔 ‘지금이 아니다’가 들어 있는 것이고, 수준 낮은 말장난일 뿐”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 등도 전혀 고려할 선택지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한 대표를 향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제안한 의장과 여야 당대표 회담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이 기회에 ‘권력을 어떻게 차지해볼까’라는 생각은 혹시라도 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2선으로 후퇴 시키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눠서 국정 행사하겠다 구상은 해괴한 발언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다른 쿠데타"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덧붙였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속보] 이재명 "한동훈·한덕수 권력 이양은 쿠데타…尹 탄핵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80243.3.jpg)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결국 자동으로 폐기됐다.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종료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앞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이후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께 모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쳤지만, 우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며 회의를 종료하지 않았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무산됐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1일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탄핵안을 재발의해 재차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속보] '尹 탄핵안' 결국 폐기…與 집단 불참에 '정족수 미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71962.3.jpg)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 실명을 한명씩 호명하며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도중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본회의장 복귀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동의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을 호명하자 민주당 의원들 역시 기립해 의원 이름을 후창했다.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으로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재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특검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속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2표 부결…최종 폐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70498.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학가 시국선언문을 공유하며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SNS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22학번 명의로 작성된 '모든 청춘에게 부쳐 호소합니다'라는 제하의 시국선언을 게시했다.시국선언문 작성자는 "201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를 막는 것을 보았다"며 "국회의사당에 군홧발이 찍히고 군인이 시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미는 광경을 생전 처음 목도했다"며 운을 뗐다.그는 "지금의 20대가 정치에 무심하다고들 합니다"라며 "학생 운동의 맥이 끊긴 세대라고 자유와 투쟁을 모르고 자랐다고들 한다. 우리에게 계엄이 낯선 일임을 인정한다"고 했다.이어 "다만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진 못해도 2014년 세월호를 기억하고 2016년 광화문을 알며 2022년 이태원을 안다"고 적었다.작성자는 "그러니 묻겠다. 우리가 정말 참담함을 모르고 자란 세대냐"라며 "기계에 끼어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컨테이너에 깔려 죽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춘을 진정 모르냐"고 했다.그러면서 "1997년은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해"라며 "우리의 평화는 아직 청춘의 동년배다. 어떤 또래의 죽음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청춘을, 푸른 봄을, 서울의 봄을 다시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시국선언문을 마무리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선 ‘반란’,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이 대표는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이 대표는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한 대표에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뜻을 존중하고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추가 계엄 사태에 대비해 경찰 소속 국회경비대 대신 무장한 국회경비대에 국회의사당 외곽 경호를 전담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계엄령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의하는 법안과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절반이 찬성하면 국무회의 없이도 계엄령이 해제되는 등 계엄령에 대한 국회 통제력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6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국회법, 계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됐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다.민주당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경찰의 국회의사당 경호 업무 배제를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의사당 외곽 방호를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고, 경내 방호는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국회 사무총장 지시를 받는다. 앞서 야당은 국회경비대가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은 허용하고, 의원과 보좌진 등의 출입은 통제했다는 논란을 제기했다.김병기 의원안은 국회경비대 대신 ‘적정한 무장을 한 경비대’를, 진선미 의원안은 ‘국회경찰’을 만들어 국회의사당 외곽 방호를 맡기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무장 경비대로 국회를 찬탈하려는 내란 음모 등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의 법안은 국회 동의로 경비대를 설치해 국회 외곽 경비를 맡기는 안이 핵심이다. 김태선 의원 법안은 계엄 상황 때 국회경비대가 경찰청이 아니라 국회의장 지휘를 먼저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해제 의결을 위해 의장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한 것은 명백한 위법, 불법행위”라고 6일 말했다. 선관위는 국회와 정부, 법원 등과 같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서 계엄법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노 위원장은 계엄군이 선관위 내부 자료를 반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관계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 내 정보관리국 산하 통합관제센터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노 위원장은 계엄군으로부터 선관위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 정보관리국은 총선 등 선거 정보 등과 관련한 자료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이다. 노 위원장은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선관위원 긴급회의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과천청사 등으로 보낸 이유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
중앙선거관리위윈회가 6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점거 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다"라고도 덧붙였다.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연 긴급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입장문을 배포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선관위는 계엄군의 진입이 있었지만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계 당국에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근거 등에 대해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300여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 등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와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가량 청사를 점거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오전 9시30분부터 계엄군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연다. 전체 선관위 위원이 모두 참석한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연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선 계엄군 진입 사태와 부정선거 논란 의혹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 형태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오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20분 동안 약 300명의 군 병력이 선관위를 점거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세 명의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현직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과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적시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 처리 직후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했다”는 입장을 냈다.같은 날 이 지검장 탄핵안도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 지휘 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 사건과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했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집중하기 위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탄핵안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자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이들의 탄핵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배성수 기자
야 6당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발의한 가운데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더불어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인 ‘신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이 이날 일제히 활동에 나섰다.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귀국을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SNS에서 “또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저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했다.이날 기존 업무 일정을 취소하고 열린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포고문은 국민을 향한 섬뜩한 선전포고문이었다”며 “이제 응징의 시간”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전날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새벽 긴급 입장문을 내고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서울시청 집무실로 출근해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을 소집한 뒤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오 시장은 당초 4~11일로 예정한 인도·말레이시아 출장도 취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그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권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 5당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거대한 파괴를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라며 "추후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하고 결국에 무력 충돌 이끄는 위험이 상당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고, 결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인권 유린하는 비상계엄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들의 생명 갖다 바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그는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계엄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엄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다시 시행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도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힘만으론 힘들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것을 두고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국민 피땀 흘려 낸 세금을 무장한 총칼 든 군인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현실이 믿어지냐"며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협조도 구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는 국회 2/3(200석)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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