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직 신설을 추진한다. 다선 의원 출신 정치인이 정무장관 후보자로 우선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해 이해관계 및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의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신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내세웠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정부와 국회의 소통을 더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정무장관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 ‘무임소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1981년 정무장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역대 정무장관은 대부분 정권 실세 혹은 대통령 최측근이 맡았다. 전두환 정부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정부 때는 ‘킹 메이커’로 불린 김윤환 전 의원이 정무장관을 지냈다. 김덕룡 전 의원, 서청원 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등도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을 맡았다.일각에선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의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1차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에 추가로 차관 인사를 하고, 다음달 중순께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강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고,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법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발탁됐다. 김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약 30년 동안 일해온 정통 관료다.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만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또 신임 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추가 차관 인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벤처비서관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담당 부처 차관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개각은 당분간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당장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직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됐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강 신임 청장은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과 기획조정관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방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발탁됐다. 김 비서관도 행정고시 37회 출신이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은 "풍부한 국정기획 경험, 뛰어난 추진력,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해 국정 현안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소방청장에는 허석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이 임명됐다. 30여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냈다. 기상청장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내정됐다. 미국 NASA 출신으로 23년간 기상청 내 주요 보직에 근무한 인물이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속보] 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국무1차장에 김종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K.37168831.3.jpg)
김건희 여사가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 등을 만난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함을 경험했다”고 26일 털어놨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간담회를 주재했다.김 여사는 “제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저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과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후 참석자들은 정신질환 극복 경험을 소개하거나 가족의 자살을 겪은 입장에서 혹은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떠나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로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 김 여사가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 전 열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정신건강을 위해 재정도 본격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지 않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년부터 이 분야에 재정도 본격 투입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후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구체적으로는 예방과 치료, 회복 등으로 나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국민들에게 전문가 심리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하는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은 내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제공한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도 늘린다.윤 대통령은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25일 비판했다.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평가받는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 연회장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오는 동안에도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70주년 등 10년 단위 기념일에만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최근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와의 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라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휴전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우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에 각각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을 내정했다. 차관급인 특허청장은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맡게 됐다. 4·10 총선 이후 첫 차관급 인사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을 전진 배치한 게 특징이다.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을 거친 이병화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지냈다. 김민석 내정자는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고용노동비서관을 맡았다. 김완기 내정자는 산업부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을 두루 지냈다.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를 부처 차관으로 기용하면서 국정 운영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강경성 산업부 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은 모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도병욱 기자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낮추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은 후폭풍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성 실장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를 소환해 ‘재정 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를 660조원에서 1068조원으로 늘려놓은 민주당이 재정 파탄의 책임을 이번 정부에 묻겠다고 벼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여당 종부세 폐지법 발의는 1명하지만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세제 개편을 이슈로 끌어올린 건 예상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달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를 거론한 게 시작이었다. 같은 달 24일 고민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다. 박성준 임광현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거들었다. 부자들을 겨냥해 도입한 세제가 중산층에도 영향을 미치자 표심에 예민한 민주당이 먼저 움직인 것이다.21대 국회에서 앞장서 감세 법안을 추진한 국민의힘에서는 이 기간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내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이끌고 있는 송언석 의원 등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종부세 및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론적 언급만 했다. 두 사람을 빼면 김은혜 의원이 종부세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상속세 완화 관련 법안도 곧 내놓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얻은 108석은 충분히 큰 숫자”라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다.보다 못한 정부 인사들이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차장 칼럼] 세제 개편 논쟁에서 사라진 여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5766853.3.jpg)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핵심 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14일 체결했다. 양국이 우즈베키스탄 매장 광물을 공동 탐사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개발과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는 자원외교 관련 성과가 핵심이라는 평가다.양국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련 약정을 맺었다. 우즈베키스탄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몰리브덴과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텅스텐 등 핵심 광물을 다량 보유한 국가다. 한국 기업이 개발 및 생산 우선권을 확보하면 해당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중앙아시아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핵심 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12일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광물 개발 및 생산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카자흐스탄에는 크롬, 리튬, 티타늄 등이 다량 매장돼 있다.첫 방문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천연가스 설비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건설 사업과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사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에 고속철 차량을 수출한다. 2004년 KTX가 개통된 지 20년 만에 첫 수출이다. 업계에서 이번 계약이 30조원 규모의 글로벌 고속철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1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고속철 공급 및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날 계약은 윤석열 대통령과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정됐다.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동력분산식 고속철 42량(6편성)을 공급한다. 금액으로는 2700억원 규모다. 이들 차량은 타슈켄트~부하라 노선(590㎞) 등에 투입된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수출 사례”라며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양국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佛서 고속철 기술 받아오던 韓…이젠 30조원 글로벌 시장 노린다총 42량 공급, 2700억 규모…개통 20년 만에 수출 성공현대로템의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수주는 30여 년 전부터 시작한 민관 합동 고속철도 국산화 프로젝트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민관 자본이 투입된 고속철 국산화 프로젝트는 1989년 경부고속철도 기본 방침 수립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한국은 당시 프랑스 알스톰으로부터 고속차량 도입 및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알스톰이 핵심 부품 관련 기술을 빼놓고 전수하자 정부와 현대로템은 1996년부터 자체적으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현대로템이 2010년 국산 양산형 고속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내 리튬, 크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보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크롬 중 41.4%가 매장돼 있는 대표적인 자원 부국이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은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윤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광물, 인프라, 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을 공동 탐사하고 광물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우선 참여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 담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대화’를 개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는 카자흐스탄 동쪽에 있는 바케노에 리튬광산을 공동 탐사하고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광산에 경제성이 있다면 SK에코플랜트가 생산 및 정·제련에 필요한 플랜트 건설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에는 10만t가량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대로 탐사를 못 한 상황”이라며 “양국 민관이 공동 탐사를 통해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카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발표했다. 추정 매장량의 가치는 최대 1조4000억달러(약 1900조원)에 달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하고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40억 배럴은) 19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며 “천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가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광구의 110억 배럴보다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의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최소 5개 이상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추공별 성공 확률은 20% 수준”이라며 “동해 가스전이 11개 시추공을 뚫은 뒤에야 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존폐 기로에 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개편 논의에 군불을 때던 차에 대통령실이 31일 완전 폐지까지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폐지가 올 하반기 정기국회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은 종부세의 다양한 문제점 중 한 부분만 건드리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체적인 제도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초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종부세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고율의 세금을 매기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도입 이후 집값은 꺾이지 않았고 이중과세 및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종부세 논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고조에 달했다. 2019년 종부세 중과 제도를 도입해 조정지역(서울과 수도권 일부)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까지 폭등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한때 120만 명에 육박했고,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크게 늘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집권 이후엔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정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일행이 지난 28일 청와대 본관 2층에서 남산서울타워 야간 조명이 UAE 국기색(빨간색, 녹색, 흰색,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감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함마드 UAE 대통령의 1박2일 국빈방한 기간 동안 곳곳에서 문화외교가 펼쳐졌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방한 첫날 만찬장 장소로 청와대 2층을 선택했다. 과거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있던 곳인데, UAE 정상과 윤석열 대통령의 돈독한 관계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만찬장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본관 2층 테라스를 개방한 것도 이례적이다. 과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할 때에도 경호 등의 이유로 테라스를 닫고 있었지만, 이날 UAE 대통령 일행을 위해 개방했다. 무함마드 대통령 일행은 식사 도중 테라스 너머 보이는 남산서울타워에 UAE 국기를 표현한 야간 조명이 켜지자 탄성을 질렀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남산서울타워 외 롯데월드타워도 UAE 국기를 야간 점등으로 이날 표현했다.대통령실은 만찬 내내 다양한 음악이 연주됐다고 설명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2층 만찬장으로 오를 때는 한국 전통 관악기 생황이 연주됐는데,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참동안 지켜봤다고 한다. 만찬 중에는 피아노 연주가 이어졌다. 무함마드 대통령 일행은 식사 후 테라스로 이동해 가야금, 해금 등으로 구성된 20인조 전통 현악단의 공연을 감상했다. 만찬 전에는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이 창덕궁에서 산책을 했다. 대통령실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평소 산책을 즐겨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산책 코스를 친교일정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자력에너지 및 국방·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경제 관련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무함마드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약속한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 투자계획이 구체화될지가 관건이다.한국과 UAE 간 경제협력은 2009년 바라카원전 수주를 계기로 급격히 활성화됐다. UAE는 2022년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Ⅱ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에너지와 방산 관련 추가 협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지난해 중동 정상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 붐의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방한 행사에 많은 공을 들였다. UAE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처음인 데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UAE를 국빈방문했을 당시 받은 환대에 버금가는 의전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방한 행사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직후 공군 전투기 F-15K 넉 대가 호위 비행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무함마드 대통령과 창덕궁 부용지 일대를 산책하는 친교 활동을 했다. 대통령실이 UAE 정부에 무함마드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친교 일정이 무엇인지 문의하자 UAE 측이 산책을 선호한다고 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이어 함께 전통공연을 관람하고 차담을 했다. 이후 청와대 본관 2층에서 친교 만찬을 했다.도병욱 기자
4년5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인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회의에서 가장 집중한 주제는 무역과 투자 활성화였다. 북핵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만큼 3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논의했다. 정상회의 이후 채택한 공동성명에 “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FTA 관련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후 열린 비즈니스서밋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 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도 공개적으로 FTA 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기시다 총리는 “(향후)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3국 FTA와 관해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도 “경제 및 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3국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일·중 FTA는 2012년 협상을 시작했지만 3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이후에는 아예 논의가 중단됐다. 3국이 서로 무역장벽을 낮추는 FTA를 맺으면 유럽연합(EU) FTA 및 미국·멕시코·캐나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와 이후의 혼선에 대해 지난 20일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직구 규제 계획 백지화와 대통령실 공식 사과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조명기구,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에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수입 통관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19일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주말 사이 정부 부처에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까지 잇따라 비판 메시지를 내놓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
![[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KC 미인증 직구 금지, 대통령실이 뒷수습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797084.3.jpg)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26일 양자회담을 하고 무역 및 투자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6년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 이후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경제 분야부터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양측은 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 FTA는 2014년 상품 분야 관련 협상이 타결됐고, 2015년 12월 발효됐다. 이후 서비스 시장 개방도 논의하기로 했지만, 2016년 사드 사태를 계기로 협상이 중단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중 FTA는 앞으로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다음달 FTA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양국은 또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은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및 투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추진해 국제화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양국은 원자재 및 핵심광물 공급망을 보다 안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리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27일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방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회담하면서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국과 중국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이웃,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한·중 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답했다.양국 정상은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의 상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서비스 분야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데 집중한다. 공급망 관련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새롭게 출범한다. 요소수 수출통제 등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외교안보대화 협의체를 신설한다. 마약과 불법 도박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한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수소협력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수소산업의 규격과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달 출범시킨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 첫번째 의제가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최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미루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자"며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8~9월에 결론이 나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기로 잠정합의한 것은 큰 성과인만큼, 이를 발판으로 삼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득대체율 합의를 마무리 하고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영수회담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28일 본회의가 나흘 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를 갑작스레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수많은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연금개혁 법안을 여야가 일반 법안을 처리하듯 며칠 만에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순리에 어긋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 방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지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인데, 갑자기 대통령에게 결단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28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 갑자기 연금개혁을 끌어들인 것은, 70년 국가대계인 연금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가 논의를 사실상 종료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인데, 연금개혁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에 발탁됐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일할 예정이다. 3비서관은 대통령실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 ‘국민공감비서관’의 이름을 새로 바꿀 예정이다. 사회통합비서관을 1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을 2비서관으로 새로 부른다.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인물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정 전 비서관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다.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정 전 비서관은 당시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국정농단 수사 초기인 2016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국정농단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고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던 윤 대통령이 이 특검팀에 파견됐다.정 전 비서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대통령실은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근무 경험, 역량 등을 높게 평가해 비서관으로 다시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정 전 비서관을 발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능력과 상관없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인사라는 의견도 나온다.도병욱 기자
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 2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투자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비교해 지원 강도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26조원 가운데 18조1000억원은 금융 지원이다.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아울러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한다.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와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분야에도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이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3일 반도체산업을 주제로 한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윤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확장된다”며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을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자 복지 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장관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지원 확대에 반대하진 않지만 향후 정치적 이슈에 얽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윤 대통령도 이를 걱정해 ‘반도체 지원은 대기업 특혜&rsq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이고,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q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무적인 시각에서 최종 점검을 해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사태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첫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는 앞으로 매주 열린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기존 고위 당정과 달리 정책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을 만들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 등도 협의체를 통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밖에 대통령실의 각 비서실이 부처 정책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들여다보는 프로세스도 강화한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매도 거래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개인적인 희망’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도병욱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와 이후의 혼선에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직구 규제 계획 백지화와 대통령실 공식 사과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조명기구, 살균제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에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수입 통관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19일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주말 사이 정부 부처에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까지 잇따라 비판 메시지를 내놓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성 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날로 심화하는 사회적 양극화가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념을 언급한 데 비해 올해는 민생과 약자 보호를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총선 패배 이후 취약계층 및 서민을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4일 민생토론회에서는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했고,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공개 행사를 이어갔다.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회암사 사리 반환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리 반환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였지만, 한·미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됐다”며 “이미 끝난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힘을 합쳐 노력해 소망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집권 후 2년 동안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 회복 및 약자 지원,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는 방향으로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난다”며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확충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은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병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16일 양국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내에 한국 기업만을 위한 특별 경제구역인 ‘캄보디아·한국 특별경제구역(SEZ)’ 설립을 제안했다.윤 대통령과 마넷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금까지 한국과 캄보디아의 외교관계를 규정하는 명칭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마넷 총리가 제안한 SEZ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자동차 및 전자 관련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해 마음껏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게끔 계획을 세워보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정상회담 직후 정상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는 그간 일부 행사에 참석하긴 했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행사 전에 김 여사의 정상 오찬 참석을 공식화했고, 김 차장도 “김 여사는 양국 공식 오찬에 참석했고 마넷 총리의 배우자와 별도
김건희 여사가 약 5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대통령실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공식오찬 행사에 김 여사가 참석한다고 공지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공개행보를 자제해왔다.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도 김 여사는 로렌수 대통령 배우자와 비공개 일정만 소화했다.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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