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월 중 국회 의결 및 정부 이송, 정부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커졌다. 미국(25만달러, 약 3억5000만원), 일본(1억엔, 약 9000만원)에 비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다만 한도 상향 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로 부실이 커진 저축은행 업계에선 일부 소형사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적용 시기를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환경 변화에 금융시장이 적응력을 확보하는 내년 하반기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적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
![[속보] '예금자보호 1억 상향' 국회 통과…내년 중 시행](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747945.3.jpg)
한국수출입은행과 네이버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손잡았다.윤희성 수은 행장(오른쪽)과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왼쪽),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MOU의 핵심은 수은의 금융 지원 역량과 ‘팀 네이버’의 ICT 역량을 연계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두 기관은 해외 ICT 구축,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한다. 수은은 네이버가 벌이는 해외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강현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과 네이버가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진출을 위해 손잡았다. 윤희성 수은 행장과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의 핵심은 수은의 금융지원 역량과 '팀 네이버'의 ICT 역량을 연계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두 기관은 해외 ICT 구축,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한다. 수은은 네이버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에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환경에 현실 세계를 쌍둥이처럼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정 상황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윤 행장은 “수은은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해 ICT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갈 것"이라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권별 협회 및 금융사들은 21일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사랑의 온기 나눔’ 봉사활동(사진)을 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동참했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매년 겨울 이어오던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이름을 올해부터 ‘사랑의 온기 나눔’으로 바꾸고 기부 품목에 난방유, 식료품 등을 추가했다.이들은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은행에 연탄 12만5200장과 난방유 1만4000L 등을 기부했다. 이날 연탄 4000장과 난방유 160L를 독거노인 가정 등에 배달했다.활동에 참여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웃과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더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및 기업들은 21일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사랑의 온기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은행에 연탄 12만5200장과 난방유 1만4000L 등을 기부했다. 이날 연탄 4000장과 난방유 160L를 독거노인 가정 등에 배달했다. 활동에 참여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웃과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당국이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까지 예정한 채권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 조치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윈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20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강현우 기자
10년째 30조원으로 묶인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두 배인 6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 지원 여력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은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다. 개정안은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이며, 실제 자본금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등으로 결정된다.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출범 당시 4억환이었으며 1981년 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커졌다. 이후 10년 동안 30조원으로 고정돼 있었다.지난 8월 말 기준 자본금은 26조31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의 87.7%를 소진했다. 법정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산은이 한국 경제 및 산업 발전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윤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산·원전 신규 수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 신성장산업 투자 등에서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정부가 5월 발표한 반도체 지원 정책의 핵심인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산은이 담당하고 있어 법정자본금 증액 및 증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7조원의 대출 여력을 열어주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2조원을 산은에 증자할 예정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산은의 자본금을 10조원 늘려 주력 산업에 100조원을 공급하는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윤 의원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던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두 배인 6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산업 지원 여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업은행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다.개정안은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이며, 실제 자본금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등으로 규모가 결정된다.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출범 당시 4억환이었으며 1981년 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에 30조원으로 커졌다. 하지만 2014년부터 10년 동안 30조원에 묶여 있었다.한국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고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이 커지면서 산은의 자본금도 늘어났다. 지난 8월 말 기준 자본금은 26조31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의 87.7%를 소진한 상태다. 법정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산은이 산업 발전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윤 의원은 지역결제 활성화, 방산·원전 신규 수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 신성장산업 등에서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산은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지원 정책의 핵심인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 증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중 2조원을 산은에 증자할 계획이며, 산은은 이를 통해 대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2조원 증자를 받기 위해서도 법정자본금을
![[단독] 산은 법정자본금 60조로 늘어난다…반도체·원전 지원 숨통](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1609350.3.jpg)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을 호출해 보험 회계에 보수적 가정(원칙 모형)을 채택하라고 압박했다. 상당수 보험사는 당국이 낙관적 가정(예외 모형)을 허용한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원칙 모형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학동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새 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이상 생보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이상 손보사) 등이 참석했다.금감원은 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보험 회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원칙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부상했다.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높게 잡아 수익률을 높게 추정하는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해지율 가정 그래프가 L자 모양으로 떨어지는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다만 해지율이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선형-로그 모델도 예외로 인정했다.예외 모형을 택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을 불러모아놓고 보험 회계 보수적 가정(원칙 모형)을 채택할 것을 압박했다. 상당수 보험사는 당국이 낙관적 가정(예외 모형)을 허용한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는 미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 모형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학동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새 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이상 생보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이상 손보사)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보험회계 개선방안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원칙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부상했다. 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높게 잡아 수익을 크게 추정하는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당국은 해지율 가정 그래프가 L자 모양으로 떨어지는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또 해지율이 보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29만 명이 평균 17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 분야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할 때도 실제 비용만 받도록 했다. 은행들이 이 기준에 맞춰 시험해 보니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액의 1.2~1.4%에서 0.6∼0.7%,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연간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금융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달성한 최대 성과로 꼽는 대출 갈아타기에선 지난해 5월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29만 명이 총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따라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줄였다.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할 방침이다.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의 주요 과제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PF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업계 내실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PF 대출 사업성 평가
40대 A씨는 최근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고수익 해외 채권 투자 추천 영상을 보면서 해외 금융사를 사칭한 N업체를 알게 됐다. 해당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는 데다 긍정적인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다.사기인지 몰랐던 A씨는 이 영상 댓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N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N업체가 판매하는 채권 상품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멕시코 채권이 눈에 띄었다. 이 채권을 발행한 실제 정유회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이후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해서 N업체 명의 통장을 안내받고, 투자 금액을 입금했다. 그러나 며칠 후 급전이 필요해진 A씨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은행의 계열사를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불법 투자자금을 모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불법 업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지점 정보를 클릭하면 유명 은행의 소셜미디어로 연결되도록 해서 공식 홈페이지인 것처럼 위장했다.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면 연 16∼17%의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이들은 채팅방 등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투자자가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을 보고 스스로 불법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또 해외 은행과 비슷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 법인 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금융감독원은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정금리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뿐 아니라 절세 등 상품별 특징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절세 기능도 갖춘 연금보험최근 인기를 끄는 고정금리형 상품은 대부분 ‘연금’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변액’ ‘저축’ ‘달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도 많다. 상품 이름을 보면 그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강점은 납입 시기에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도 비교적 낮은 연 3~5%대 연금소득세가 매겨진다.KDB생명의 ‘e원금보장 KDB하이브리드 연금저축보험’은 계약 후 5년까지 복리로 연 3.5% 확정이율을 보장한다.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지만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 KDB생명의 이 상품은 언제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연금저축보험과 구분되는 상품이 일반 연금보험이다. 일반 연금보험은 다시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공시이율형’과 ‘변액연금보험’, 한 번에 목돈을 넣고 이후 매달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이 있다. 모두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연금저축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전용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 중에서도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생명보험사에만 있다. 미국 회사채 연동 상품도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해 연금액이
올 상반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이어져 거래량이 늘어난 덕분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체 영업이익이 작년 하반기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났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14개 가상자산거래소와 7개 지갑·보관업체를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31일 발표했다.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 1월 미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48% 상승했다. 상반기 국내 거래소의 하루평균 거래 규모는 6조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67% 늘었다.거래소의 매출은 1조518억원, 영업이익은 5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보다 각각 81%, 106% 급증했다. 다만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 쏠림 현상이 지속돼 14개 거래소 중 9개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6월 말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는 778만 명으로 작년 말보다 21% 늘어났다. 거래소 중복 등록을 모두 더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30대(29%) 40대(28%)가 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다.강현우 기자
글로벌 마케팅·홍보 기업인 옴니콤은 31일 이수원 TBWA 대표를 한국에 새로 구성한 옴니콤 광고그룹(OAG) 총괄사장에 임명했다.이수원 총괄사장은 한국 내 옴니콤의 크리에이티브 및 미디어 에이전시들을 총괄해 성장을 이끌게 된다. 그룹 내 에이전시인 TBWA, BBDO, OMG는 한국 시장에서 현재 브랜드를 유지한다.이 총괄사장은 “OAG의 출범은 세 회사가 가진 역량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BWA는 한국 시장에서 선도적인 에이전시로서의 지위를 꾸준히 유지해 왔고, BBDO 또한 많은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OMG는 미디어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총괄사장은 "우리는 각각의 역량을 잘 발전시키면서 미디어 통합 바잉 등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 클라이언트에게 강력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올 상반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덕분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체 영업이익이 작년 하반기보다 두 배 이상 불어났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14개 거래소와 7개 지갑·보관업체를 조사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31일 발표했다.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 1월 미국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48%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상반기 국내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6조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67% 늘었다.거래소의 매출은 1조518억원, 영업이익은 59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작년 하반기보다 81%, 106% 급증했다. 다만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14개 거래소 중 9개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6월 말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778만명으로 작년 말보다 21% 늘어났다. 다수 거래소 중복 등록을 모두 더한 숫자다. 연령별로는 30대(29%)와 40대(28%)가 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성이 529만 명, 여성이 249만 명이었다.1억원 이상 보유자는 10만 4000명(1.3%), 10억원 이상은 3500명(0.03%)이었다. 67%인 524만명은 5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국제기준 이행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상향했다. 반면 북한은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블랙리스트’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연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등급을 2단계인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에서 1단계인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조정했다.한국은 2020년 총회에서 2단계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권고받은 사항들을 개선해 이번 총회에서 보고했다.4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FATF는 자금세탁 방지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 일정 주기로 회원국을 상호평가한다. 정규 후속점검은 3년마다, 강화된 후속점검은 1년~1년6개월마다, 제재 대상은 연 3회인 FATF 총회 때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박광 원장을 수석으로 법무부, 외교부 등의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한국은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았다.박 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금융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제 범죄세력의 침투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FATF는 제제 대상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는 다시 블랙리스트로 분류한다. 블랙리스트 국가로는 북한 이란 미얀마가 지정됐다. 북한과 이란은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 연속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강현우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국제기준 이행 등급을 최고 등급인 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상향조정했다. 반면 북한은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큰 '블랙리스트'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연 총회에서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등급을 2단계인 '강화된 후속점검국가'에서 1단계인 '정규 후속점검국가'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2020년 총회에서 2단계 평가를 받았으며, 당시 권고받은 사항들을 개선해 이번 총회에서 보고했다. FATF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발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부과 등을 한국의 성과로 평가했다. 4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FATF는 회원 상호심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 일정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정규 후속점검은 3년, 강화된 후속점검은 1년~1년6개월, 제재대상은 연 3회인 FATF 총회시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외에 정규 후속점검 등급을 받은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다. 독일, 호주,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은 한단계 낮은 강화된 후속점검국가로 판정됐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박광 원장을 수석으로 법무부, 외교부 등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번 총회에 참석했다. 한국은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도입한 지 23년만에 국제사회로부터 모범국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FIU는 평가했다. 박광&
네이버에서 실비손해보험 간편 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네이버, 카카오 등은 25일부터 시행하는 실손 청구 전산화에 맞춰 해당 시스템을 갖춘 병원 정보를 포털에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포털 연계에 동의했으며 카카오는 협상하고 있다.네이버는 검색창에 병원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결과와 함께 청구 가능 여부를 표기하는 방식, 네이버 지도에 청구 가능 병원을 분류해서 보여주는 방식 등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손 청구 전산화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받은 후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금 청구용 서류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종이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진을 찍어서 설계사에게 보내거나 앱에 올려야 했다.병상 30개 이상 병원부터 25일 시작한다. 6만9000여 개 의원과 2만5000여 개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상급종합병원(47개)은 전부, 종합병원(331개)은 절반가량이 전산 시스템을 완비해 서비스에 들어간다. 3800여 개 일반병원은 현재까지 700여 개가 동의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200개 이상 병원에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일반병원의 전산화 작업이 더딘 것은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사와 병원, 시스템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전자의무기록(EMR)업체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병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포털 등과 협의해 검색 결과에 전산화 도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티몬·위메프 등 e커머스의 미정산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한도가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부터 e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자금 지원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업체당 한도를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신청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사업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170억원 규모의 미정산 사태를 낸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피해 업체가 미정산 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유동성을 공급한다. 알렛츠는 돌연 영업 종료를 공지하고 연락이 두절돼 기업들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규모 플랫폼 셀러허브에 입점한 기업에도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지난 8월 9일 미정산 지원이 시작된 후 이달 21일까지 총 1995건이 신청됐으며, 1442건(2068억원)의 집행이 이뤄졌다.강현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경기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했으며 8월 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열었다. 두 달여 만에 새출발기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한 뒤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며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 임직원에게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하자"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선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는 있었으나 다소 복잡한 느낌"이라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며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12일 지원 대상을 늘리는 제도 개편 이후 신청자가 일평균 26% 늘었다. 현재 하루에 288명꼴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에게는 가계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을 허용한다거나 우대 요건으로 인
8월 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이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절 이뤄졌던 만기 연장 조치가 중단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연체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7월 말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8년 11월 0.6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8월 신규 연체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성동조선 대규모 부실 사태가 발생했던 2018년 4월 3조5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반면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여파로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62%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은 0.05%로 전월과 같았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이 0.78%로 0.1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내 중소법인은 0.84%, 개인사업자는 0.70%로 각각 0.13%포인트, 0.09%포인트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2% 상승한 0.40%였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6%)은 소폭 하락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0.82%로 0.06% 올라갔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9일 발표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쓴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 합계가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이 된다.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강현우 기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9일 발표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쓴 모든 회선의 연체 요금 합계가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이 된다. 소비자는 통신사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었지만,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전인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 배당과 법인세가 모두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시가 평가된 보험 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때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도록 한 제도다. 해약환급금의 사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IFRS17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이 준비금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차감된다. 배당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된다.IFRS17 시행으로 전체 보험사 순이익은 2022년 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4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3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급감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2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보험업계에선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도 세수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당국은 자본 건전성을 갖춘 보험사부터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쌓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는 건전성 지표에 해당하는 지급여력비율(K-ICS)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적용하고, 기준을 매년 10%포인트 내려 2029년 150%까지 낮출 계획이다. 개선 방안을 작년 실적에 적용하면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원, 법인세는 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새 방안을 두고 업계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외에도 손금 인정 항목이 많은 생명보험
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등과 함께 부산 북항 제1부두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현장을 방문했다.글로벌 창업허브 부산은 부산시와 산업은행, 부산은행 등이 추진 중인 창업·문화·전시 복합 공간으로 2026년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금융 유관기관과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 대회 ‘플라이 아시아 2024’에 참석한 뒤 산업은행의 지역 특화 벤처 플랫폼에 들러 지역 벤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강현우 기자
모임통장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상계 처리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모임통장은 모임 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상품으로, 초대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민원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해 유상 배송 업무를 할 때는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 밖에 5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금감원 판단이 있었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범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기술보증기금(기보)도 합류했다. 이로써 이 협의회를 통해 올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이 212조원에서 240조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보의 참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다. 금융위 산하였으나 2017년 중기부가 출범하면서 소속을 이전했다. 이제까지는 금융위 산하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협의회에 참여해 왔다.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기보도 산은 등 금융위 산하 기관들과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합류하기로 했다. 기보는 올해 28조5000억원의 공급 계획을 운영하고 있어, 올해 협의회를 거치는 정책금융기관의 총공급 규모는 종전 212조원에서 24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 중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분야 공급 규모는 116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산업 업황이 차별화되고 자금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정책금융도 보다 세분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에 늘어난 규모만큼이나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에서는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계획도 논의됐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규모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 있게 공급돼야 한다&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반환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설립된다.금융위원회는 2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중심이 돼 추진해온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재단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와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재단은 자율적으로 이전받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 가상자산은 거래소 중에서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한 뒤 거래소 측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환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현재 코인마켓거래소 22곳 중 10곳이 폐업했다. 3곳은 영업을 중단했다. 이 중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강현우 기자
부산시와 한국산업은행은 23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시장과 강석훈 회장이 '부산 전력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공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에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에 두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서는 고성능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사업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부산시와 산업은행은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특화단지 입주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정보 공유 △금융자문 제공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산업은행은 지난 6월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아이큐랩이 신규 공장 건립을 위해 쓸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 자금 630억원을 지원했다.박 시장은 "한국산업은행은 부산시와 함께 부산미래성장벤처펀드를 운용하는 등 신성장 산업과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가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의 협업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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