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 3년간 10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산은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경영계획을 확정했다. 산은은 우선 강석훈 회장(사진)이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강조해 온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이 프로그램은 100조원 규모다. 투입 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헬스, AI, 원전 등이다. 대출 90조원과 직접투자(펀드) 10조원으로 나뉜다. 대출은 정부 출자와 연계한 반도체 저리 대출(17조원), 산은 자체 상품인 첨단산업 지원(19조원), 초격차 산업 지원(54조원) 등에 쓰인다. 산은 관계자는 “주로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투자 부문에선 혁신성장펀드, AI 코리아펀드 등을 활용해 유망 기업 지분을 인수,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산은은 5대 시중은행과 함께 9조원 규모의 미래 에너지펀드도 조성한다. 산은이 최대 출자자(20%)로 참여하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16%씩 출자한다. 각 금융그룹의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맡아 저탄소 전환 기술, 신에너지 발전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강현우 기자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이 2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으면서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라온저축은행은 최대주주(지분율 60%)인 우영훈 대표 측이 보유 주식 전체(48만 주)를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베셀에 약 68억원을 받고 매도했다. 변수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베셀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로, 주요 고객인 중국 측 물량이 줄면서 9월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다.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라온저축은행은 새로운 주주를 찾아야 한다.금융위로부터 주식 매각 명령을 받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상상인도 불복 소송과 별도로 매수자를 찾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을 보유한 OK금융그룹이 인수 후보자로 부상했다.저축은행업계 재편이 속도를 내려면 수도권 인수합병(M&A)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강현우 기자
올 들어 부도 위기에 내몰린 기업이 작년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휩싸인 기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의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230개사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체 부실 징후 기업은 작년보다 1곳 줄었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작은 D등급은 17곳 늘어 130곳에 달했다. 대부분 상황이 나빠져 C등급 기업이 D등급으로 이동한 탓에 C등급은 작년보다 18곳 줄어든 100곳으로 집계됐다.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업황 부진, 원가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라 일부 한계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한 점이 원인”이라고 말했다.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A~D 네 등급으로 나뉜다. A는 정상, B는 부실 징후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이다. 부실 징후 기업인 C와 D는 다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C)과 낮은 기업(D)으로 구분된다. 통상 C등급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D등급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올해는 부실 징후 기업 가운데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2곳 늘어난 11곳으로 조사됐다. 그중 D등급이 작년 2곳에서 올해 7곳으로 증가했다. D등급 대기업은 2021년과 2022년엔 한 곳도 없었다. C등급 대기업은 작년 7곳에서 올해 4곳으로 줄었다.전체 부실 징후 기업(C·D 합산 230곳)을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관련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3곳에서 2022년 15곳, 작년 22곳 등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자동차 업종 관련 기업은 4곳 증가한 21곳으로 2위였다. 건설업 중 종합건설회사를 제외
고금리와 업황 부진 장기화에 올들어 부도 위기 기업들이 급증했다. 부도 위기에 몰린 대기업이 작년의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이 실시한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230개사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전체 부실징후 기업은 작년보다 1개 줄었다. 하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작은 D등급은 17개 늘어난 130개에 달했다. C등급 기업이 대부분 상황이 나빠져 D등급으로 이동한 탓에 D등급 기업은 작년보다 18개 줄어든 100개로 집계됐다.금감원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업황 부진, 원가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라 일부 한계기업의 경영악화가 심화한 점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A~D 4개 등급으로 나뉜다. A는 정상, B는 부실징후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이다. 부실징후기업인 C와 D는 다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C)과 낮은 기업(D)으로 구분된다. 통상 C등급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D등급은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올해는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2개 늘어난 11개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D등급이 작년 2개에서 올해 7개로 급증했다. D등급인 대기업은 2021년과 2022년에는 한 곳도 없었다. C등급 대기업은 작년 7개에서 올해 4개로 줄었다.전체 부실징후기업(C·D 합산 230개)을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이 30개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단지 개발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증가 수도 8개로 가장 컸다. 부동산 부문의 부실징후기업은 2021년 3개에서 2022년 15개, 작년 22개 등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자동차 업종이 4개 늘어난 21개로 2위였다. 건설업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 혜택이 크다.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보면 먼저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절세를 위해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한다.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좋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55세 이상 59세 이하 5.5%에서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내려간다. 종신형 연금은 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된다.강현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9월 말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9월 말 토담대 연체율은 18.57%다. 작년 9월 말 6.85%였던 토담대 연체율은 PF 시장 침체가 본격화한 작년 말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작년 말 7.15%, 올해 3월 말 12.96%, 6월 말 14.42%로 계속 뛰었다.토담대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시행사가 땅을 사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리스크가 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포함)만 취급해 왔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토담대를 PF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하면서 신규 토담대가 중단됐다.신규 토담대 중단으로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로 연체액은 늘어나 연체율이 뛰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권 토담대 잔액은 작년 9월 말 30조9000억원에서 올 9월 말 21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저축은행의 토담대 연체율은 27.83%로 1년 전(8.31%)보다 19.52%포인트, 직전 조사인 6월 말보다는 9.17%포인트 폭등했다. 여전업권 토담대 연체율은 17.59%, 상호금융은 12.37%다.강현우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존 3년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적극적인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의 요구와 재산정 주기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카드업계의 요청을 절충한 방안으로 분석된다.17일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원칙적으로 6년마다 수수료율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기존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현행처럼 가맹점 연매출을 기반으로 한 적격비용(원가) 체계로 바꿨다. 이후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해 왔다. 카드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만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을 반영한 설정이었다.금융당국은 이번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면서도 3년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 영업·경영 상황 등을 점검해 재산정하는 길을 열어뒀다. 2027년 상반기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하반기에 다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2012년 이후 이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0.4%로 인하했다.강현우 기자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 곳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총 3000억원 규모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런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0.5%에서 0.4%로 내려간다.금융당국은 현재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복적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이 일반 회원에게 전가돼 부가서비스 등 혜택이 쪼그라들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강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금융 정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실손의료보험 개혁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치적 공백 탓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당장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올 3분기 말 가계부채는 처음으로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를 억눌러왔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리더십 부재까지 지속되면 당국의 관리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부동산 PF 사업 구조조정도 삐걱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국 혼란 속에 금융회사가 경공매 정리를 지연하는 등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목표로 하는 금융당국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도 차질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은행권에 채무 조정 등을 주문했지만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비급여·실손 개혁(보건복지부), 스테이블코인 규제(기획재정부) 등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강현우 기자
농·수·신협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가계대출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커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5조1000억원 늘었다. 10월(6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4조원대 중반인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다.업권별로는 2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은행(1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2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 폭은 2021년 7월(5조7000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크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많은 것은 2022년 8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10월 5조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둔화했다. 은행 주담대는 10월 3조6000억원에서 11월 1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금융권 주담대는 1조9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체결된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이 2금융권으로 쏠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금리 인하와 내년 하반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을 앞두고 가계부채가 언제든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장벽, 반도체 경기 하강 등 예고된 악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상호금융,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심해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와 탄핵 정국 혼란 속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5조1000억원 늘었다. 10월의 6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4조원대 중반이었던 시장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다. 업권별로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3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은행(1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2금융권 월간 증가 폭은 2021년 7월 5조7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많았던 것은 2022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종류별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늘어 10월 5조5000억원보다는 둔화됐다. 은행 주담대는 10월 3조6000억원에서 11월 1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금융권 주담대는 반대로 1조9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말 대출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체결된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이 2금융권으로 쏠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 주택거래 둔화로 가계부채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DSR) 시행 등 변수로 인해 가계부채가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반도체 경기 하강 등 예고된 악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수천만원 줄이는 3단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달아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를 만나 시장 안정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지주들도 해외 투자자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19개 외국 금융사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경제 문제는 부총리 등 경제팀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금융사 참석자들은 “연기금 등 기관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6개 글로벌 IB 애널리스트들과 간담회를 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관세정책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시장 안정 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지를 주로 물었다. 이 원장은 “경제 분야는 정치와 분리돼 있는 만큼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 간 적절한 조합으로 하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주 매도와 관련해 금융지주들은 해외 네트워크 관리에 나섰다. 하나금융은 ‘밸류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자본비율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발송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안정적으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한국 경제 하방 위험 확대를 우려했다.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금융지주들도 해외 투자자 및 당국과 적극 소통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건스탠리, UBS, 씨티,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 HSBC 등 글로벌 IB 애널리스트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과 의견을 교환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관세정책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시장안정 조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를 주로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경제 분야는 정치 문제와 분리돼 있는 만큼,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 간 적절한 조합으로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일관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칠 금감원 이날 7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7개 여신전문금융사 CEO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유동성 리스크 점검 및 취약계층 자금 공급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및 비금융계열 증권, 카드, 보험사 등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전날에 이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금융사 건전성, 재무적 안전성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주 매도와 관련해 금융지주은 해외 네트워크 관리에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준비하며 시장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연다.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금융지주, 은행들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충격에 대비한 방어막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주요 금융지주는 해외 투자자의 우려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 투자자가 은행주를 대거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3거래일(4~6일)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액이 가장 큰 종목은 KB금융(3329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KB금융 주가는 사흘간 15.7% 하락했다.금융감독원도 9일 은행의 여신·자금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하고, 10일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엔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시장 자금 상황을 점검한다.강현우 기자
경제 위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경제 위기 대응 수단이 정치 위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주요 경제·금융 정책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달 초 예정됐던 금안계정 도입을 위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탄핵 정쟁에 휩싸이면서다.금안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돌발 상황에서 정상적인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예금보호기금을 활용하며 보증 형식으로 최대 124조원가량을 금융사에 공급할 수 있다.금안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무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보법 개정과 함께 금안계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예금이 대형 저축은행으로 쏠려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점도 금안계정 논의를 병행하는 이유로 꼽혔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자는 야당 방침에 대응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더 큰 난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의 경우에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에 비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재구조화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은 금융권 신디케이트론이 출범 반년 동안 고작 세 건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착륙이라고 자평하는 것과 달리 업계에선 PF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한 사업장인 경기 고양시 풍동 데이엔뷰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디케이트론 공급 현황을 비롯해 PF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지난 7월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세 개 사업장에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됐다. 9월 서울 오피스 경락 자금(790억원), 10월 부산 아파트 유동성 지원(800억원), 11월 데이엔뷰 공사비(2000억원) 등 총 3590억원이다.PF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에 나온 PF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이다. 은행 5곳, 보험사 5곳이 1조원을 모아 출범한 후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5조원은 정부가 예상하는 정리 대상 PF(13조5000억원)의 40%에 해당한다.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PF 재구조화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장의 시행사가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가 구조조정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강현우 기자
정부가 제각각인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회사의 감독 기준을 상향 평준화한다. 일부 건전성 기준은 은행 수준의 강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부처와 올해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각 조합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각 조합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각 부처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권 감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차 협의회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선 조합의 자본 확충, 중앙회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대형 조합 관리 등 주제별로 총 10대 과제를 지정했다. 자본 확충을 위해 먼저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대비하는 의무 법정적립금을 자기자본의 세 배로 상향 평준화하기로 했다. 신협의 경우 의무 법정적립금이 납입출자금 총액의 두 배였는데, 농·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은 자기자본의 세 배 수준으로 올라간다.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새마을금고도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상호금융권의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강화한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이 조치하는 강제 구조조정이다.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가장 강도가 낮은 경영개선 권고의 기준을 농협 수준(순자본비율 5%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신·수협과 산림조합은 자본비율이 2% 미만, 새마을금고는 4% 미만까지 내려가야 경영개선 권고를 받는다.상호금융권 대형화
정부가 기관별로 제각각인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의 감독기준을 상향 평준화한다. 일부 건전성 기준은 은행 수준의 강한 규제를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3일 관계부처와 올해 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각 조합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각 조합 중앙회가 참석했다. 각 부처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상호금융권 감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차 협의회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선 조합의 자본 확충, 중앙회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대형 조합 관리 등 주제별로 총 10대 과제를 지정했다. 자본 확충에선 먼저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대비하는 의무 법정적립금을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 평준화한다. 신협이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에서 농·수·산림과 같은 자기자본의 3배로 올라간다.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새마을금고도 규제 일원화를 검토한다. 상호금융권의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상향한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이 조치하는 강제 구조조정으로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가장 강도가 낮은 경영개선권고의 기준을 농협 수준(순자본비율 5%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신·수·산림은 자본비율이 2% 미만, 새마을금고는 4% 미만까지 내려가야 경영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상호금융권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조합에는 은행 및 저축
A씨는 동남아시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다가 IC칩을 탈취당했다. 상점에 근무하던 범인은 다른 카드에 IC칩을 장착해 카드를 썼다. B씨는 영국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이 ATM에 미리 카드 복제기를 설치한 범인은 B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 쇼핑을 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60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이 1074건, 15억원으로 9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하면 부정 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 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면 누락이나 카드 양도 등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되 이동할 때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제언했다.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 사용은 보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금감원은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
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영업정지 범위는 PF 신규 대출 등이다. 사고 발생 당시 은행장 및 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견책, 면직 등 개인 제재도 포함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PF 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국내 최대인 3089억원으로 조사됐다.금감원 검사에서 경남은행은 문제의 직원에게 15년 동안 같은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맡겼을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이 사후관리 업무까지 지시하는 등 직무분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업무에 대한 불시 점검을 위한 명령휴가 역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강현우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여야 합의 사안이어서 다음달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자 보호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적용 시기는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적용 시기를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환경 변화에 금융시장이 적응력을 확보하는 시기에 맞춰 한도 상향 적용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국회는 예금자 보호 상향에 이어 위기 때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안계정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금융사에 사전적으로 보증, 대출, 지분 투자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강현우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월 중 국회 의결 및 정부 이송, 정부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커졌다. 미국(25만달러, 약 3억5000만원), 일본(1억엔, 약 9000만원)에 비해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다만 한도 상향 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로 부실이 커진 저축은행 업계에선 일부 소형사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적용 시기를 정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환경 변화에 금융시장이 적응력을 확보하는 내년 하반기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적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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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과 네이버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손잡았다.윤희성 수은 행장(오른쪽)과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왼쪽),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MOU의 핵심은 수은의 금융 지원 역량과 ‘팀 네이버’의 ICT 역량을 연계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두 기관은 해외 ICT 구축,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한다. 수은은 네이버가 벌이는 해외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강현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과 네이버가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진출을 위해 손잡았다. 윤희성 수은 행장과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의 핵심은 수은의 금융지원 역량과 '팀 네이버'의 ICT 역량을 연계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두 기관은 해외 ICT 구축,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한다. 수은은 네이버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에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 환경에 현실 세계를 쌍둥이처럼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정 상황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윤 행장은 “수은은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해 ICT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갈 것"이라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권별 협회 및 금융사들은 21일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사랑의 온기 나눔’ 봉사활동(사진)을 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동참했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매년 겨울 이어오던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이름을 올해부터 ‘사랑의 온기 나눔’으로 바꾸고 기부 품목에 난방유, 식료품 등을 추가했다.이들은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은행에 연탄 12만5200장과 난방유 1만4000L 등을 기부했다. 이날 연탄 4000장과 난방유 160L를 독거노인 가정 등에 배달했다.활동에 참여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웃과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더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및 기업들은 21일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사랑의 온기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코스닥협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공동 후원금을 마련해 연탄은행에 연탄 12만5200장과 난방유 1만4000L 등을 기부했다. 이날 연탄 4000장과 난방유 160L를 독거노인 가정 등에 배달했다. 활동에 참여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웃과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융당국이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까지 예정한 채권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 조치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윈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20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비롯해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강현우 기자
10년째 30조원으로 묶인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두 배인 6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 지원 여력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은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다. 개정안은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이며, 실제 자본금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등으로 결정된다.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출범 당시 4억환이었으며 1981년 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커졌다. 이후 10년 동안 30조원으로 고정돼 있었다.지난 8월 말 기준 자본금은 26조31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의 87.7%를 소진했다. 법정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산은이 한국 경제 및 산업 발전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윤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산·원전 신규 수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 신성장산업 투자 등에서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정부가 5월 발표한 반도체 지원 정책의 핵심인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산은이 담당하고 있어 법정자본금 증액 및 증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7조원의 대출 여력을 열어주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2조원을 산은에 증자할 예정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산은의 자본금을 10조원 늘려 주력 산업에 100조원을 공급하는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윤 의원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던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두 배인 6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산업 지원 여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산업은행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다.개정안은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이며, 실제 자본금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등으로 규모가 결정된다.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출범 당시 4억환이었으며 1981년 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에 30조원으로 커졌다. 하지만 2014년부터 10년 동안 30조원에 묶여 있었다.한국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고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이 커지면서 산은의 자본금도 늘어났다. 지난 8월 말 기준 자본금은 26조31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의 87.7%를 소진한 상태다. 법정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산은이 산업 발전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윤 의원은 지역결제 활성화, 방산·원전 신규 수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 신성장산업 등에서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산은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지원 정책의 핵심인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 증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중 2조원을 산은에 증자할 계획이며, 산은은 이를 통해 대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2조원 증자를 받기 위해서도 법정자본금을
![[단독] 산은 법정자본금 60조로 늘어난다…반도체·원전 지원 숨통](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1609350.3.jpg)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을 호출해 보험 회계에 보수적 가정(원칙 모형)을 채택하라고 압박했다. 상당수 보험사는 당국이 낙관적 가정(예외 모형)을 허용한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원칙 모형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중학동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보험사와 회계법인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새 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리스크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했다.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이상 생보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이상 손보사) 등이 참석했다.금감원은 당국이 지난주 발표한 보험 회계 개선 방안의 핵심인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회사가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원칙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보험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부상했다.일부 보험사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높게 잡아 수익률을 높게 추정하는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국은 해지율 가정 그래프가 L자 모양으로 떨어지는 로그-선형 모델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다만 해지율이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선형-로그 모델도 예외로 인정했다.예외 모형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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