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연·자문료 낸 사장님, 올해 '간이지급명세서' 꼭 내세요

올해부터 사업주가 강연료나 자문료 등 기타소득 명세를 기록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0.25%)를 물게 된다. 제출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 세율(1%)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미제출 땐 가산세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명세를 국가에 보고하는 문서다.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세청이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월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이달 말일(2월 28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다. 제출 기한이 지난 지 한 달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 세율이 0.125%로 줄어든다.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대리운전기사와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수집한다.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의 명세서를 매달 지급하는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됐다. 2023년 기준 매월 평균 92만9000명의 사업자가 719만8000명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다만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 부과는 지난해 말까

깜빡하고 '이것' 안 냈다가…몰랐던 세금에 '날벼락'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지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줄어든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가 적용된다.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다. 올해 1월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이달 말일(2월28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소득이 대상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 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대리운전기사와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 강연료와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이&n

[월요전망대] 1월 고용 시장도 탄핵정국 영향 받았을까

이번주는 한국 경제의 연초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재정, 고용, 수출입물가, 경기 진단 등 다양한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 세계 경제 견인차인 미국의 올해 첫 물가 상승률도 확인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해 9월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2024년도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3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의 세부 내역이 이날 자료를 통해 공개된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과 피치, JP모간 등 국내외 기관은 이미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으로 낮췄다.12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눈여겨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여서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9% 올라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폭탄이 1월 미국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했을지 주목된다.기재부는 13일 ‘2월 재정동향’을 공개한다. 1월에는 부가가치세 수입 등에 힘입어 나

韓·사우디 첫 국세청장 회의…이중과세 해소 논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세청장 회의가 처음 열렸다. 강민수 국세청장(오른쪽)과 수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왼쪽)은 지난 5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기업 이중과세 해소와 핫라인 구축, 조세 행정 디지털화 등을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6일 밝혔다.두 나라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막힘 없는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세정의 디지털화 등을 위해 실무자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강 청장은 사우디 국세청에 우리 현지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 기업을 위한 민원창구(가칭 ‘코리안데스크’)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한·사우디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 지역 과세당국과 처음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 회의다. 1962년 수교한 사우디는 한국의 7위 교역국이다. 중동 유일의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해외건설 수주 국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한국 건설회사들은 전체 건설 수주의 32%인 119억달러를 사우디에서 수주했다.정영효 기자

[차장 칼럼] 산업통상자원부의 시간이 왔다

일본 대표 배우가 총출동한 드라마로 유명한 ‘관료들의 여름’은 1950년대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려는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관료들의 분투를 그렸다. 주인공인 자동차과장은 일본의 모든 가정이 승용차 한 대씩을 보유하는 ‘국민차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도로 포장률이 5%에 불과하고 차 한 대 값이 집 한 채 값인 나라에서 무슨 국민차 시대냐’는 대장성(현 재무성)의 반발을 무너뜨리려 언론에 기사를 흘려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기본이고 집권당 고위 간부를 끌어들여 대장성을 대신 설득시키는 술수에도 능하다. 이들이 있어 일본은 196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쳐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활했다. 견제·균형으로 반도체 살리는 日지금도 일본 언론들은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의 관계를 곧잘 ‘전통의 라이벌’로 표현한다. 최근에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놓고 라이벌전이 불꽃 튀었다.2021년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2030년 ‘제로(0)’가 될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술력 하나만큼은 여전히 일본이 세계 ‘넘버 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여론을 등에 업은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설립하고 막대한 재정 지원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반도체 지원용 국채’를 발행하고, 출자와 채무보증까지 설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재무성은 지난 3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본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 금액(3조9000억엔)이 0.71%로 미국과 프랑스(0.2%), 독일(0.4%)의 2~3배에 달한다는 통계로 반격했다. 경제산업성의 질주로 반도체산업에 파

특보! 한국, 세계 꼴찌 굴욕 당하더니…"9년 만에 홍콩 제친다" [정영효의 한국경제 딱10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한 것입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2만95명이었습니다.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5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12월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면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 명 안팎, 합계출산율은 0.74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12월 출생아 수도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합계출산율 0.74명은 통계청이 지난해 2월 예상한 0.68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피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의 연간 합계출산율이 0.73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늦춰졌던 혼인이 다시 증가하며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출산율 반등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월요전망대] 트럼프 취임 후 72시간 美 통상 정책 촉각

이번주에는 한국의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다. 또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이다.현지시간 기준 오는 20일 낮 12시, 한국시간 기준 21일 새벽 2시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이 열린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72시간 동안 한국 경제의 대외 통상 환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중국, 멕시코 등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거 기간 내내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기 시작된 2017년 1월 취임 직후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각종 환경 규제 철폐 등 주요 공약을 집중 발표했다.통상 전문가들은 현재로서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잔뜩 벼르고 있는 멕시코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취임 직후 72시간 동안 발표되는 미국 통상 정책에 정부와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2일에는 통계청이 ‘11월 인구 동향’을 공개한다. 저출생 추세 반등이 11월에도 이어졌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1∼10월 출생아 수는 이미 전년 연간 출생아 수를 추월했다. 11월 통계 결과를 통해 지난해 10월까지의 반등이 세계 최저 수준인 출생률이 바닥을 쳤음을 보여주는 신호인지, 코로나19 이후 혼인이 급증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은 23일

잘 살던 울산·창원 어쩌다…"빨리 떠나자" 탈출 러시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울산과 창원, 포항, 여수, 거제까지 한국의 고속 성장을 이끈 산업도시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핵심 산업이 밀집한 기업 도시지만 지난 10년간 이들 도시를 떠난 청년만 20만 명에 육박합니다.단순 생산직은 기계나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된 가운데 연구개발(R&D) 등 고급 연구·엔지니어링 부서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올라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8일 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초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약 10년간 울산, 창원, 포항, 여수, 거제 등 5대 산업도시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24만4683명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이들 5개 도시 전체 인구(307만 명)의 7.5%에 해당합니다. 여수(26만8000명)나 거제(23만3000명) 규모의 산업도시 한 곳이 통째로 없어진 셈입니다.연령별로는 20~39세 청년 생산인구가 14만1410명으로 유출 인구의 58%를 차지했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을 합치면 19만4210명으로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꼽히는 산업도시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른바 ‘엑소더스(exodus·탈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1997년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은 산업도시 위기의 상징이 됐습니다. 출범 당시 101만 명이던 울산 인구는 2017년 11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청년층의 이탈로 작년 말 10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지만 2023년 기준 청년실업률(15~29세)은 9.7%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습니다.  청년이 산업도시를 떠난 것은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기업은 많지만 고용은 제한적

"정부가 대주주인데 왜 이러나"…개미들 분통 터졌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요즘 국내 증시에서 투자가들을 만족시키는 종목이 많지 않긴 합니다만 특히나 주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해운사 HMM입니다.HMM이 전 세계 주요 해운사 가운데 주가가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게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일 종가 기준 HMM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7배로 세계 10대 해운사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PBR 1배 미만은 시가총액이 회사를 청산한 가치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HMM을 상장폐지해 자산을 나누는 것이 이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독일 하팍로이드(1.51배)와 대만 에버그린(0.85배)의 PBR은 HMM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만 0.49배로 HMM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복합 물류 기업인 머스크는 다른 사업부 부진 탓에 PBR이 낮을 뿐 컨테이너 사업부만 놓고 보면 HMM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쟁사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밸류업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일본의 3대 해운사(니혼유센, 미쓰이OSK, 가와사키기센)의 PBR은 0.4배 안팎으로 HMM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PBR은 0.75~0.95배에 이릅니다. 밸류업 정책 이후 주가가 2~3배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HMM이 저(低)평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100조 시장 통째로 넘어갈 판"…무관심하던 한국 '초비상'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지난 시간에는 한국이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바다를 ‘폭탄세일’하다 보니 우리 바다가 난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은 ‘개발·운영-제조-금융’으로 이어지는 해상풍력발전의 모든 과정을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에 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을 성급하게 개방했다가 전 국토를 중국산 패널에 잠식당한 일본의 전철을 한국은 바다에서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사업 허가를 받아 해상풍력발전을 개발·운영하는 88개사 중 외국 업체는 48곳으로 55%에 달했습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총 29.1GW 중 66%인 19.4GW가 이들 외국 업체 소유입니다.  개발·운영 분야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 덴마크 풍력발전 기업 오스테드 등 북유럽 업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 참여자는 SK에코플랜트, SK이노베이션 E&S, 한화 등 서너 곳에 불과했습니다. 풍력발전 제조 부문의 핵심인 발전터빈 시장에서는 작년 말 민간 발전사 기준 83.4%가 외국 제품이었습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외국계가 100% 장악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 원 펀드를 조성해 이 중 90%를 해상풍력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어도 국내 금융회사 점유율은 2030년 해상풍력 PF 시장(90조 원)의 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급성장시키기 위해 20~30% 싼 중국 자본을 활용할 것인가,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기술과 산업을 활용할 것인가.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에 밀려

"정부가 대주주인데 왜 이모양"…개미들 분통 터뜨린 종목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전세계 주요 해운사 가운데 주가가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주주인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을 들이는 '밸류업 정책'과 반대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종가 기준 HMM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7배로 세계 10대 해운사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 1배 미만은 시가총액이 회사를 청산한 가치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주주 입장에서는 HMM을 상장폐지해서 자산을 나눠갖는 편이 이익이란 뜻이기도 하다.독일 하팍로이드(1.51배)와 대만 에버그린(0.85배)의 PBR은 HMM보다 2~3배 높았다.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만 0.49배로 HMM보다 낮았다. 하지만 글로벌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복합 물류 기업인 머스크는 다른 사업부 부진 탓에 PBR이 낮을 뿐, 컨테이너 사업부만 놓고 보면 HMM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특히 주목받는 경쟁사가 우리나라에 앞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한 일본이다. 2022년 상반기만해도 니혼유센 미쓰이OSK, 가와사키기센 등 일본 3대 해운사 PBR은 0.4배 안팎으로 HMM보다 낮았다. 최근 이들의 PBR은 0.75~0.95배에 달한다. 밸류업 정책 이후 주가가 2~3배 오른 덕분이다.HMM이 저(低)평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HMM의 주가는 9.8% 하락했다. 하반기 이후 1만6000~1만8000원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기 때문이다. 해운업황 호조로 HMM의 2024년 순이익은 3조6399억원

갈라지는 경제운동장…글로벌 사우스로 통상지도 확대할 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 화웨이와 관계사 68곳을 금수조치 대상(EL)에 올리는 동시에 중국산 통신장비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화웨이 제품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및 정보 탈취 활동을 수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치는 뜻하지 않게 일본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으로 불똥이 튀었다. 일본이 중국에 원재료와 부품을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지바대의 이토 게이코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산 통신장비 수출품에 철퇴를 가한 뒤 일본 ICT 제품 매출은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국제통상 질서는 큰 변화를 맞을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최악의 경우 미·중 거대 시장이 쪼개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일본 ICT 산업처럼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중국에 컴퓨터,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출하고, 미국에 자동차 등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어서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 수출의 20%(약 1300억달러)를 차지하는 1~2위 시장이다. 막 내리는 자유무역체제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30년간 한국은 자유무역 통상질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린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한국이 향유한 국제통상 질서는 격변을 앞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빅3’가 경쟁적으로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전통적인 다자무역 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자유무역체제의 기관차’ 미국이 거대한 관세 장벽을 둘러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중국에 60%의 관세를, 그 외 모든 나라에 10~20%

FTA 체결국 90%로…'촘촘한 네트워크'부터 깐다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규모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90%까지 늘리겠다. 싱가포르를 따라잡고 세계 1위 ‘경제운동장’을 확보한 나라로 올라서겠다.”지난해 8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신통상로드맵’의 주요 내용이다. 5일 현재 한국은 23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체결국의 GDP 합계는 전 세계의 85% 수준에 달한다.한국이 의미 있는 교역관계를 맺은 어지간한 나라와는 모두 FTA를 체결하다 보니 ‘체결국을 더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일각에선 나온다.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 협상단 출장비도 못 뽑는 나라들까지 협상 대상”이라는 농담 섞인 평가도 있다.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3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보호주의가 거세져 FTA 역할 자체를 의문시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통상의 틀과 범위가 바뀌더라도 FTA의 중요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유명무실해지는 때일수록 양자 무역협정인 FTA야말로 가장 확실한 통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지금이 FTA를 최대한 다층적으로 다져둠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산업부 관계자는 “FTA마다 개방 범위와 양허 수준이 다르다”며 “FTA를 통해 더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짜두면 우리 기업이 얻어낼 부분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FTA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다국적 기업이라면 다층적인 원산지 규정을 활용해 공급망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

美·中 2600억달러 수출시장…양자택일 순간 온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은 각각 1330억달러와 1278억달러를 기록했다. 두 나라 수출 합계액은 2608억달러로 전체 수출(6838억달러)의 40%에 달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양대 수출시장에서 선전한 덕분에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다시 올라섰다. 하지만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이 휘청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는 중국에 60%의 관세 부과와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을 공언해 왔다.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나서면 한국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통상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막을 내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중을 넘나드는 공급망을 활용해 생산한 양질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성장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다층적인 양자·다자 간 무역협정 체결,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월요전망대] 7개월 연속 경상흑자 행진 이어가나

이번주에는 우리나라 대외 교역 성적표와 연초 경기 전망이 동시에 발표된다. 미국의 올 한 해 금리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도 공개된다.오는 8일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한국의 경상수지는 97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6개월 연속 경상흑자가 이어졌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덕분에 1~10월 누적 흑자 규모도 742억4000만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경상수지의 큰 축을 이루는 무역수지는 11월 56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10월보다 흑자 규모가 24억달러 늘었다. 이 때문에 11월 국제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KDI는 같은 날 1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책 연구기관이 올해 처음 내놓는 경기 진단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내수 부진 장기화로 올해 국내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제시했다. 작년 7월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춰 잡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9~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한국 경제를 홀로 이끈 수출 역시 1.5%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8.2%였다.9일에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 12월 의사록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타를 쥔 Fed가 올해 어떤 금리정책을 펼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자료여서다.Fed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위태로운 수출…역대 최대에도 日 추월 실패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가 목표로 내건 수출 7000억달러 달성과 사상 첫 일본 추월에는 실패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신정부 출범,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올해도 수출이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수출액이 6838억달러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고 1일 발표했다. 2022년 6836억달러를 2억달러 차이로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11월 수출(563억달러)이 주춤한 데다 탄핵 정국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로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근소하게 밑돌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2월 수출액이 614억달러로 ‘깜짝 증가’한 덕분이다. 2023년 8위까지 밀린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6위로 올라섰다.반도체가 43.9% 증가한 1419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수출을 이끌었다. 2023년 주춤하던 중국 수출은 지난해 1330억달러로 6.6% 증가했다. 미국 수출은 10.5% 늘어난 1278억달러로 7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반도체로 버틴 수출…올해 전망은 '흐림'지난해 8.2% 늘었던 수출, 올해 증가율 2.2% 그칠 수도2024년 수입은 6320억달러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연간 무역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018년 697억달러 무역흑자를 낸 이후 가장 큰 규모다.작년 12월 수출은 614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6.6% 증가했다.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12월 무역수지는 65억달러 흑자로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반도체와 3대 수출 시장 선전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은 품목별로는 반도체, 지역별

2024년 수출 6838억달러…2억달러 차로 역대 최대·세계 6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수출이 683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2022년의 6836억달러를 2억달러 차이로 갱신했다. 2024년 1~9월 전 세계 수출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9.6%로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韓 통상협정 올해 7건 체결…수출 안전판 강화시켰다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1일 발효돼 앞으로 15년 동안 자동차 수출이 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산 바나나 가격도 내년 초부터 약 10% 저렴해진다. 한국·필리핀 FTA 발효를 포함해 올 한 해 통상 협정 11건이 닻을 올리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 네트워크가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한국과 필리핀의 FTA가 발효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2004년 4월 칠레와 처음 협정한 이후 22번째 FTA다. 협정이 시작되는 31일부터 필리핀이 우리나라 내연기관 자동차에 물리던 5%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세는 5년에 걸쳐 철폐된다. 5%이던 관세가 31일부터 4%, 내년 1월 1일부터 3%로 발효 이틀 만에 2%포인트 낮아진다.산업부 관계자는 “필리핀과 FTA를 체결한 일본은 수출 자동차 관세가 20%에 달한다”며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2022년 43억달러어치 차량을 수입한 아세안 최대 자동차 수입국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15년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연평균 1340만달러(약 198억원) 증가하는 등 필리핀에 대한 수출이 257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우리나라가 필리핀산 바나나를 수입할 때 물리던 30% 관세도 1월 1일부터 18%로 낮아진 뒤 5년에 걸쳐 사라진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필리핀산 바나나는 23만4106t, 3043억원어치였다.산업부는 필리핀과 맺은 FTA로 국내 소비자가 15년간 2362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기업은 니켈 생산 2위, 코발트 생산 4위의 자원 부국인 필리핀과 협정을 통해 인구 1억1000만 명의 소비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올해

한전 발주 입찰 담합…10개사 과징금 391억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10개 기업이 한국전력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기업과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전력 설비 보호 장치인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았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비용 상승과 공공 요금의 원가 인상을 초래한 담합 행위”라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월요전망대]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지난 주말 탄핵되면서 국정 마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주에는 한국 경제 흐름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산업활동, 소비자물가, 수출입 동향 지표가 그것이다.30일 통계청은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전산업 생산지수는 지난달보다 0.3% 줄었다. 생산은 9월(-0.3%)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4% 줄었다.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면서 10월 산업활동 동향은 5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이 비교적 선방했지만 11월 역시 소비가 위축되고 건설 한파가 계속되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31일에는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지표가 발표된다. 최근 물가는 한국은행 목표치인 2% 안팎에서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 올해 1~11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12월 한 달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연간 실적에 큰 변동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2024년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새해 첫날인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및 2024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중반까지 두 자릿수를 이어가던 수출 증가율은 11월 1.4%까지 떨어졌다. 12월도 증가세를 지켜내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와 19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지난 20일까지 수출 실적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의 호조 덕분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연말 수출이 갑자기 감소하는 등 돌발 변수만 없다면 &lsquo

"1억이면 '축구장 1만개 넓이' 한국 바다를…" 충격 실상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한국이 해상 영토를 '폭탄세일'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한국이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해 해상 영토를 폭탄세일하는 나라로 부각되면서, 우리 바다를 선점하려는 해외 자본이 앞다투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의 20%가 해상 풍력 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28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앞바다에 설치된 풍향계측기는 총 74기에 달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만 풍향계측기 20기가 설치됐습니다. 풍향계측기는 해상 풍력 추진 사업자가 해당 해역이 풍력 발전에 적합한지 측정하기 위해 공유수면(해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장비입니다.1기당 1억~2억원(설치·유지 비용 포함시 15억~20억원)인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면 축구장 1만1200개, 경기도 의정부시 면적인 최대 80㎢의 바다를 30년간 소유할 수 있습니다. 74기의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대 5920㎢의 바다를 소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이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8월 말 기준 88개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신규 사업장 평균 면적(35.2㎢)을 반영하면 총면적은 3098㎢에 달합니다.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군까지 합치면 총 162개, 9000㎢ 이상의 바다가 해상 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 영토(4만286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준)의 20%를 초과하는 면적입니다.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88곳 중 해외 업체는 48곳으로 55%를 차지했습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총 29.1GW 중 66%

'값싼 중국산' 혹해 문 활짝 열었다가…날벼락 맞은 일본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직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전체 전력의 20% 이상을 생산하던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눈을 돌린 발전원이 태양광이었다. 풍력발전은 환경영향평가와 건설에만 10년이 걸리고 건설비도 막대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값싸고 신속하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일본 정부는 정해진 가격에 전기를 사주는 고정가격매수제도(FIT)를 2012년 도입하는 등 태양광 발전을 적극 보급했다. 이 결과 2022년 전체 전력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9.2%까지 치솟았다. 일부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5.5%)의 두 배에 달했다.하지만 정부가 태양광 시장을 키우는 데 급급한 사이 일본 태양광산업은 고사 상태에 빠졌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일본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일본을 대표하는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인 파나소닉이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따르면 2001년 일본 태양광 패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했지만 2012년 9%, 2018년에는 1.2%까지 추락했다.중국은 일본 시장을 발판 삼아 세계 1위로 올라섰다. 2023년 말 기준 중국 5대 태양광 패널 제조사의 세계 점유율은 59.3%에 달한다. 태양광 사례를 교훈 삼아 일본은 2020년부터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44.2%를 차지한 중국의 공세로 시장을 지키는 데 애를 먹고 있다.정영효 기자

'대왕고래' 탐사시추 시작했지만…예산 삭감에 사업 전망 '안갯속'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작업이 20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한 지 6개월여 만이다.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새벽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심해 탐사 전문 시추선인 웨스트카펠라호가 시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 노르웨이 시드릴사에서 임차한 웨스트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를 선적하고 16일 밤 부산을 떠났다. 17일 오전 1차 시추 장소에 도착해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이날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 40~50일간 시추 작업을 마치고 나면 내년 5~6월께 1차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산유국의 꿈을 실현해줄 프로젝트지만 사업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8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505억원)을 대부분 깎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시추 비용 1000억원을 대부분 석유공사가 마련했다.정부는 2차 시추부터 글로벌 석유 기업의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5차까지 시추를 진행하려면 추가로 40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석유공사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S&P글로벌을 투자자문사로 선정하고 엑슨모빌 등 글로벌 석유회사와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시추로 석유·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탐사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정영효

한전, 해외 매출 45조원 돌파

한국전력의 해외사업 누적 매출이 해외시장 진출 30년 만에 45조원을 돌파했다. 해외에서 회수한 투자회수금은 총 3조원을 넘어섰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 3분기까지 해외사업에서 1조7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3분기 말까지 누적 매출은 46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한전은 4분기에도 해외에서 초대형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지난 11월 사업 규모가 각각 4조원과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루마·나이리야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지푸라2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했다. 한전 관계자는 “4분기 해외사업 호조 덕분에 올 한 해 매출이 6조4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말했다.3분기 말까지 한전의 누적 투자회수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이 3분기까지 배당금 2900억원과 발전사업 기술지원 수수료 등 100억원을 합쳐 총 300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한 덕분이다. 한전 측은 “배당금을 높이기 위한 주주 간 협상을 성사시키고 유상감자 등을 통해 재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별 맞춤형 경영관리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전은 올해 필리핀 사업에서 1600억원가량의 투자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베트남 응이손 사업의 지연 문제를 해결해 배당이익을 650억원으로 늘렸다. 멕시코 노르떼 프로젝트에서는 일시적인 유보자금을 고금리 미국 국채에 투자해 35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한전은 지금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해외에 투자해 3조2000억원을 회수했다. 투자회수율은 126.8%에 달한다.한전은 1995년 필리핀 말라야의 기존 화력발전소를 수리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다. 한전은 세계 17개국에서 37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이

수출 한일전 첫승·역대 최고 기록, 탄핵정국에 물 건너간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한국의 연간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는다"이런 꿈같은 일이 올해 벌어질 것 같다고 지난 6월 산업경제 10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중순을 맞아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꿈 같은 일은 사실상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전기차 캐즘(일시적인 수요 부진)과 엔화 가치 급등같은 돌발변수가 일본을 향해 웃어주면서 일본의 수출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지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 역시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먼저 지난달 수출 부터 보시겠는데요.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 부진에 파업과 악천후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30% 늘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그러나 나머지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줄줄이 감소한 여파로 연간 수출 목표치(7000억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지만, 증가율은 1.4%에 그쳤습니다. 월별 수출 증가율은 올 7월 13.5%로 정점을 기록한 뒤, 8월 10.9%, 9월 7.1%, 10월 4.6%로 감소하다가 지난달 1%대로 주저앉았습니다.수출 증가율이 둔화한 것은 주력 산업의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반도체(30.8%), 컴퓨터(122.3%), 선박(70.8%),

한전, 행정심판 승소…동서울변전소 사업 재개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전력망의 핵심 시설인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증설 사업이 약 8개월 늦게 재개된다. 한국전력이 공사를 돌연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한전은 약 24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전망이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변환소 건설을 불허한 하남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하남시가 내린 행정처분의 잘잘못을 가린 절차다. 하남시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대로 확정된다.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의 종착지다. 정부와 한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3년부터 4조원 이상을 들여 총길이 280㎞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한전은 이 가운데 7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 6월까지 동서울변전소 변전시설을 옥내화하고 확보한 여유 부지에 HVDC 변환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였다.하지만 지난 8월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와 전자파 유해성, 미관과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돌연 사업을 불허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전은 하남시 결정에 반발해 9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대규모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국책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시민들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한 전력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다. 허가 취소가 다른 지방자치단

"韓 미래 먹거리는 전력 반도체·AI 헬스케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16일 전력 반도체, 폼팩터 디스플레이, 융합형 자율주행차 등 분야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AI 3.1 시대 10대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AI 헬스케어, 그린 디지털, 순환 소재, 디지털 휴먼, 멀티모달 AI, 지능형 자율제조, 온디바이스 AI 등도 차세대 유망 AI 산업 목록에 올랐다.AI 3.1 시대란 이론과 논리 중심의 ‘AI 1.0’,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AI 2.0’,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AI 3.0’ 시대를 넘어 AI가 보편적인 산업 기술로 활용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전력 반도체는 AI로 전력을 변환·분배·제어하는 반도체다. 폼팩터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같이 화면의 크기와 형태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융합형 자율주행차는 AI를 활용해 차량과 클라우드 시스템, 도로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행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디지털 휴먼은 가상의 캐릭터를 생성·활용하는 콘텐츠 산업, 멀티모달 AI는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처리·생성하는 초거대 AI 모델 산업을 말한다.KIAT는 최근 출원된 특허와 논문 키워드 분석, 대국민 설문 조사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유망 산업을 뽑았다. KIAT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순환 분야를 고려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정영효 기자

'AI 3.1시대' 10대 유망산업은 전력반도체·융합형 자율주행차

전력 반도체, 폼팩터 디스플레이, 융합형 자율주행차 등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유망 AI 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AI 3.1시대 10대 유망산업'을 발표했다. 전력 반도체, 폼팩터 디스플레이, AI 헬스케어, 융합형 자율주행차, 그린 디지털, 순환 소재, 디지털 휴먼, 멀티모달 AI, 지능형 자율제조, 온디바이스 AI 등이 차세대 유망 AI 산업으로 꼽혔다. AI 3.1 시대란 이론과 논리 중심의 AI 1.0과 머신러닝·딥러닝으로 대표되는 AI 2.0,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3.0의 뒤를 이어 AI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  전력 반도체는 AI로 전력을 변환·분배·제어하는 반도체를 발한다. 폼팩터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같이 화면의 크기와 형태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이다.융합형 자율주행차는 차량과 클라우드 시스템, 도로 인프라의 연결성을 AI로 높여 주행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산업이다. 디지털 휴먼은 인공지능과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의 캐릭터를 생성·활용하는 콘텐츠 산업, 멀티모달 AI는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처리·생성하는 초거대 AI 모델 산업이다.KIAT는 "AI가 산업에 적용되면 생산력을 높이지만 대규모 전력이 소모된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순환 분야를 고려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KIAT는 2021년부터 매년 문헌과 특허 빅데이터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 평가 등을 토대로 10대 유망산업을 발굴한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디지털소보원 'AI 정책 방향' 세미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이 11일 오후 2시 서울 NIA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이용자 중심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 세미나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및 AI휴먼소사이어티 후원으로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AI 사용자 중심의 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AI 시스템에 인간과 비슷한 특성을 부여하고 과도하게 의존할 때 빚어질 위험성을 분석한다.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AI 규제 정책과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딥페이크 등 AI 활용 증대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을 설명한다.정영효 기자

관료·석학 모여 '韓 산업 경쟁력' 논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2기 출범과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보급되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를 놓고 정부 정책 담당자와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열린다.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과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는 오는 12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와 AI 혁명 가속화, 대전환기 우리 첨단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정재호 미래성장연구원 연구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선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통상질서의 지각변동, 우리 배터리 산업 리스크 진단과 미래전략’을 첫 번째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기술패권 전쟁과 AI혁명 가속화, 반도체 패러다임 대변혁과 우리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김대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국장, 김정희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김태환 산업지능화협회 부회장,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TP)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정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