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1일 발효돼 앞으로 15년 동안 자동차 수출이 3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산 바나나 가격도 내년 초부터 약 10% 저렴해진다. 한국·필리핀 FTA 발효를 포함해 올 한 해 통상 협정 11건이 닻을 올리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 네트워크가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한국과 필리핀의 FTA가 발효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2004년 4월 칠레와 처음 협정한 이후 22번째 FTA다. 협정이 시작되는 31일부터 필리핀이 우리나라 내연기관 자동차에 물리던 5%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세는 5년에 걸쳐 철폐된다. 5%이던 관세가 31일부터 4%, 내년 1월 1일부터 3%로 발효 이틀 만에 2%포인트 낮아진다.산업부 관계자는 “필리핀과 FTA를 체결한 일본은 수출 자동차 관세가 20%에 달한다”며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 2022년 43억달러어치 차량을 수입한 아세안 최대 자동차 수입국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15년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연평균 1340만달러(약 198억원) 증가하는 등 필리핀에 대한 수출이 257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우리나라가 필리핀산 바나나를 수입할 때 물리던 30% 관세도 1월 1일부터 18%로 낮아진 뒤 5년에 걸쳐 사라진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필리핀산 바나나는 23만4106t, 3043억원어치였다.산업부는 필리핀과 맺은 FTA로 국내 소비자가 15년간 2362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기업은 니켈 생산 2위, 코발트 생산 4위의 자원 부국인 필리핀과 협정을 통해 인구 1억1000만 명의 소비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올해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10개 기업이 한국전력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기업과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전력 설비 보호 장치인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았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비용 상승과 공공 요금의 원가 인상을 초래한 담합 행위”라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지난 주말 탄핵되면서 국정 마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주에는 한국 경제 흐름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산업활동, 소비자물가, 수출입 동향 지표가 그것이다.30일 통계청은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전산업 생산지수는 지난달보다 0.3% 줄었다. 생산은 9월(-0.3%)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4% 줄었다.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면서 10월 산업활동 동향은 5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이 비교적 선방했지만 11월 역시 소비가 위축되고 건설 한파가 계속되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31일에는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지표가 발표된다. 최근 물가는 한국은행 목표치인 2% 안팎에서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 올해 1~11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12월 한 달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연간 실적에 큰 변동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2024년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새해 첫날인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및 2024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중반까지 두 자릿수를 이어가던 수출 증가율은 11월 1.4%까지 떨어졌다. 12월도 증가세를 지켜내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와 19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지난 20일까지 수출 실적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의 호조 덕분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연말 수출이 갑자기 감소하는 등 돌발 변수만 없다면 &lsquo
![[월요전망대]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19613731.3.jpg)
한국이 해상 영토를 '폭탄세일'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한국이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해 해상 영토를 폭탄세일하는 나라로 부각되면서, 우리 바다를 선점하려는 해외 자본이 앞다투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의 20%가 해상 풍력 사업 후보지에 포함되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28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앞바다에 설치된 풍향계측기는 총 74기에 달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만 풍향계측기 20기가 설치됐습니다. 풍향계측기는 해상 풍력 추진 사업자가 해당 해역이 풍력 발전에 적합한지 측정하기 위해 공유수면(해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장비입니다.1기당 1억~2억원(설치·유지 비용 포함시 15억~20억원)인 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면 축구장 1만1200개, 경기도 의정부시 면적인 최대 80㎢의 바다를 30년간 소유할 수 있습니다. 74기의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대 5920㎢의 바다를 소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이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8월 말 기준 88개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신규 사업장 평균 면적(35.2㎢)을 반영하면 총면적은 3098㎢에 달합니다.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군까지 합치면 총 162개, 9000㎢ 이상의 바다가 해상 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 영토(4만2864㎢·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준)의 20%를 초과하는 면적입니다.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88곳 중 해외 업체는 48곳으로 55%를 차지했습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총 29.1GW 중 66%
!["1억이면 '축구장 1만개 넓이' 한국 바다를…" 충격 실상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9048705.3.jpg)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직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전체 전력의 20% 이상을 생산하던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눈을 돌린 발전원이 태양광이었다. 풍력발전은 환경영향평가와 건설에만 10년이 걸리고 건설비도 막대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값싸고 신속하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일본 정부는 정해진 가격에 전기를 사주는 고정가격매수제도(FIT)를 2012년 도입하는 등 태양광 발전을 적극 보급했다. 이 결과 2022년 전체 전력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9.2%까지 치솟았다. 일부 재가동을 시작한 원전(5.5%)의 두 배에 달했다.하지만 정부가 태양광 시장을 키우는 데 급급한 사이 일본 태양광산업은 고사 상태에 빠졌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일본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기 때문이다. 2021년 1월 일본을 대표하는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인 파나소닉이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따르면 2001년 일본 태양광 패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했지만 2012년 9%, 2018년에는 1.2%까지 추락했다.중국은 일본 시장을 발판 삼아 세계 1위로 올라섰다. 2023년 말 기준 중국 5대 태양광 패널 제조사의 세계 점유율은 59.3%에 달한다. 태양광 사례를 교훈 삼아 일본은 2020년부터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44.2%를 차지한 중국의 공세로 시장을 지키는 데 애를 먹고 있다.정영효 기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작업이 20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처음 발표한 지 6개월여 만이다.한국석유공사는 이날 새벽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심해 탐사 전문 시추선인 웨스트카펠라호가 시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 노르웨이 시드릴사에서 임차한 웨스트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를 선적하고 16일 밤 부산을 떠났다. 17일 오전 1차 시추 장소에 도착해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의 준비 작업을 마치고 이날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 40~50일간 시추 작업을 마치고 나면 내년 5~6월께 1차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산유국의 꿈을 실현해줄 프로젝트지만 사업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8000억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505억원)을 대부분 깎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시추 비용 1000억원을 대부분 석유공사가 마련했다.정부는 2차 시추부터 글로벌 석유 기업의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5차까지 시추를 진행하려면 추가로 40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석유공사는 투자자 유치를 위해 S&P글로벌을 투자자문사로 선정하고 엑슨모빌 등 글로벌 석유회사와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시추로 석유·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탐사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정영효
한국전력의 해외사업 누적 매출이 해외시장 진출 30년 만에 45조원을 돌파했다. 해외에서 회수한 투자회수금은 총 3조원을 넘어섰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올 3분기까지 해외사업에서 1조7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3분기 말까지 누적 매출은 46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한전은 4분기에도 해외에서 초대형 투자를 잇달아 유치했다. 지난 11월 사업 규모가 각각 4조원과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루마·나이리야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지푸라2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했다. 한전 관계자는 “4분기 해외사업 호조 덕분에 올 한 해 매출이 6조4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말했다.3분기 말까지 한전의 누적 투자회수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이 3분기까지 배당금 2900억원과 발전사업 기술지원 수수료 등 100억원을 합쳐 총 300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한 덕분이다. 한전 측은 “배당금을 높이기 위한 주주 간 협상을 성사시키고 유상감자 등을 통해 재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별 맞춤형 경영관리를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전은 올해 필리핀 사업에서 1600억원가량의 투자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베트남 응이손 사업의 지연 문제를 해결해 배당이익을 650억원으로 늘렸다. 멕시코 노르떼 프로젝트에서는 일시적인 유보자금을 고금리 미국 국채에 투자해 35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한전은 지금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해외에 투자해 3조2000억원을 회수했다. 투자회수율은 126.8%에 달한다.한전은 1995년 필리핀 말라야의 기존 화력발전소를 수리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다. 한전은 세계 17개국에서 37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이
"한국의 연간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는다"이런 꿈같은 일이 올해 벌어질 것 같다고 지난 6월 산업경제 10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중순을 맞아서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꿈 같은 일은 사실상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전기차 캐즘(일시적인 수요 부진)과 엔화 가치 급등같은 돌발변수가 일본을 향해 웃어주면서 일본의 수출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여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지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 역시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먼저 지난달 수출 부터 보시겠는데요.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 부진에 파업과 악천후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30% 늘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그러나 나머지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줄줄이 감소한 여파로 연간 수출 목표치(7000억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지만, 증가율은 1.4%에 그쳤습니다. 월별 수출 증가율은 올 7월 13.5%로 정점을 기록한 뒤, 8월 10.9%, 9월 7.1%, 10월 4.6%로 감소하다가 지난달 1%대로 주저앉았습니다.수출 증가율이 둔화한 것은 주력 산업의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반도체(30.8%), 컴퓨터(122.3%), 선박(70.8%),
![수출 한일전 첫승·역대 최고 기록, 탄핵정국에 물 건너간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82513.3.jpg)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전력망의 핵심 시설인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증설 사업이 약 8개월 늦게 재개된다. 한국전력이 공사를 돌연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한전은 약 24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전망이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변환소 건설을 불허한 하남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하남시가 내린 행정처분의 잘잘못을 가린 절차다. 하남시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이대로 확정된다.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의 종착지다. 정부와 한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3년부터 4조원 이상을 들여 총길이 280㎞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왔다. 한전은 이 가운데 7000억원을 투입해 2026년 6월까지 동서울변전소 변전시설을 옥내화하고 확보한 여유 부지에 HVDC 변환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였다.하지만 지난 8월 하남시가 지역 주민 반대와 전자파 유해성, 미관과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돌연 사업을 불허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전은 하남시 결정에 반발해 9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대규모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국책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시민들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대한 전력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다. 허가 취소가 다른 지방자치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16일 전력 반도체, 폼팩터 디스플레이, 융합형 자율주행차 등 분야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AI 3.1 시대 10대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AI 헬스케어, 그린 디지털, 순환 소재, 디지털 휴먼, 멀티모달 AI, 지능형 자율제조, 온디바이스 AI 등도 차세대 유망 AI 산업 목록에 올랐다.AI 3.1 시대란 이론과 논리 중심의 ‘AI 1.0’,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AI 2.0’,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AI 3.0’ 시대를 넘어 AI가 보편적인 산업 기술로 활용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전력 반도체는 AI로 전력을 변환·분배·제어하는 반도체다. 폼팩터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같이 화면의 크기와 형태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융합형 자율주행차는 AI를 활용해 차량과 클라우드 시스템, 도로 인프라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행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디지털 휴먼은 가상의 캐릭터를 생성·활용하는 콘텐츠 산업, 멀티모달 AI는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처리·생성하는 초거대 AI 모델 산업을 말한다.KIAT는 최근 출원된 특허와 논문 키워드 분석, 대국민 설문 조사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유망 산업을 뽑았다. KIAT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순환 분야를 고려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정영효 기자
전력 반도체, 폼팩터 디스플레이, 융합형 자율주행차 등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유망 AI 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AI 3.1시대 10대 유망산업'을 발표했다. 전력 반도체, 폼팩터 디스플레이, AI 헬스케어, 융합형 자율주행차, 그린 디지털, 순환 소재, 디지털 휴먼, 멀티모달 AI, 지능형 자율제조, 온디바이스 AI 등이 차세대 유망 AI 산업으로 꼽혔다. AI 3.1 시대란 이론과 논리 중심의 AI 1.0과 머신러닝·딥러닝으로 대표되는 AI 2.0,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3.0의 뒤를 이어 AI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 전력 반도체는 AI로 전력을 변환·분배·제어하는 반도체를 발한다. 폼팩터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같이 화면의 크기와 형태 등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이다.융합형 자율주행차는 차량과 클라우드 시스템, 도로 인프라의 연결성을 AI로 높여 주행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산업이다. 디지털 휴먼은 인공지능과 3D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의 캐릭터를 생성·활용하는 콘텐츠 산업, 멀티모달 AI는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처리·생성하는 초거대 AI 모델 산업이다.KIAT는 "AI가 산업에 적용되면 생산력을 높이지만 대규모 전력이 소모된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순환 분야를 고려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KIAT는 2021년부터 매년 문헌과 특허 빅데이터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 평가 등을 토대로 10대 유망산업을 발굴한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이 11일 오후 2시 서울 NIA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이용자 중심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 세미나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및 AI휴먼소사이어티 후원으로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AI 사용자 중심의 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AI 시스템에 인간과 비슷한 특성을 부여하고 과도하게 의존할 때 빚어질 위험성을 분석한다.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AI 규제 정책과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딥페이크 등 AI 활용 증대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을 설명한다.정영효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 2기 출범과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보급되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를 놓고 정부 정책 담당자와 석학들이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열린다.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과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는 오는 12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와 AI 혁명 가속화, 대전환기 우리 첨단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정재호 미래성장연구원 연구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선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통상질서의 지각변동, 우리 배터리 산업 리스크 진단과 미래전략’을 첫 번째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기술패권 전쟁과 AI혁명 가속화, 반도체 패러다임 대변혁과 우리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김대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국장, 김정희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김태환 산업지능화협회 부회장,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TP)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정영효 기자
'삼성대학교'가 실제로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삼성그룹이 인수한 성균관대학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요. 진짜로 삼성대학교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삼성전자공과대학교인데요. 삼성그룹이 반도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사내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나오면 수료증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식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입시철이 되면 "제가 고3 엄마인데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삼성공대 들어갈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많이 온다는데요. 삼성공대는 사내대학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임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삼성전자공과대학교를 나오면 학사 학위를 주잖아요. 그러면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내대학도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 학사 학위를 주는 사내대학은 설립할 수 있지만, 석·박사 학위를 주는 사내대학원은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LG그룹이 나서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정식 석·박사 학위를 주는 세계 최초의 사내 대학원인 ‘LG 인공지능(AI) 대학원’이 내년 9월 문을 엽니다. 내년 1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첨단인재법)’ 시행에 따라 ‘삼성대 석사’, ‘LG대 박사’를 배출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LG그룹은 내년 9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사내 대학원인 LG AI 대학원을 정원 30명(석사 20명·박사 10명) 규모로 개교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학사 학위를 주는 사내 대학을 운영하는 사례는 있지만 석·박사 학위를 주는 사내 대학원은 LG그룹이 세계 최초입니다.LG그룹은 2022년부터 사내 대학원 과정을 운영
![LG대 박사·삼성대 석사 나온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58474.3.jpg)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올 4분기 들어 확연히 꺾이면서 사상 첫 승을 기대했던 ‘수출 한·일전’의 승패도 일본 쪽으로 기울었다.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은 전기차 캐즘(일시적인 수요 둔화)이 일본에는 호재로 작용한 데다 환율마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본과 한국의 누적 수출액은 각각 5829억달러와 5658억달러로 집계됐다. 5월 24억달러까지 좁혀진 두 나라의 수출 격차가 10월 들어 171억달러까지 벌어졌다. 올해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이 월평균 각각 500억달러와 600억달러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두 달 동안 역전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올해 5월까지 한국의 누적 수출액은 일본을 24억달러까지 추격했다. 8월까지도 누적 수출액 차이가 70억달러를 유지하면서 하반기 대역전을 기대하게 했다.하지만 우리나라 전기차와 2차전지 수출에 브레이크를 건 전기차 캐즘이 일본 수출에는 가속 페달 역할을 했다.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 대신 일본차가 강점을 지닌 하이브리드카의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도요타자동차의 올 상반기 세계 판매량은 517만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하이브리드카의 판매 호조가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엔화 가치가 하반기 상승한 것도 일본의 수출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지난 7월 158.1엔까지 떨어졌던 달러당 엔화 가치는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과 외환시장 개입 영향으로 9월 143.7엔까지 치솟았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달러로 표시되는 전체 수출액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수출 한·일전 첫승은 힘들어졌지만 올해 수출 격차는 역대
통계청은 3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10월에는 1.3%까지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11월에도 물가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다. 한은은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연 3.0%까지 내렸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하하며 한국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런 만큼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1%대 초반을 맴돈다면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채권시장은 한은이 내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한 차례 동결한 뒤 내년 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4일에는 국민의 기대수명을 보여주는 ‘2023년 생명표’가 나온다. 기대수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국민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국민연금 개혁안 등 사회보장 제도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2월 세계경제전망’도 같은 날 발표된다. 9월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번에는 전망치를 0.3%포인트가량 낮출 것이란 예상이 많다.5일에는 가계 소비와 자산 규모,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272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한은은 이날 ‘3분기 국민소득 통계’
"웨스팅하우스 문제는.. 하~~ 인수하면 좋은데요. '인수가 됐으면'하고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산다고 했을 때 미국이 팔려고 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서요. 우리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서 적절한 계기에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한꺼번에 인수 못하더라도 일부 지분부터 확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린다거나.."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뇌가 엿보이시나요?지난 25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의 안덕근 장관 강연이 주목받은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당국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부처명에서도 알 수 있듯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통상, 에너지·자원 , 산업정책을 담당합니다. 트럼프 2기 들어 더욱 심해질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패권경쟁, 글로벌 공급망 단절의 거친 파도에 맞서 한국 경제와 기업을 지탱하는 부처입니다.그런 부처의 장관이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니 관심이 높을 수 밖에요. 게다가 안덕근 장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통상 전문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통상 분야 전문 학자 출신인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산업부를 이끌고 있습니다.이날 포럼에서 안 장관은 통상과 에너지·자원, 산업정책 등 모든 분야에 있어 트럼프 2기를 앞둔 한국의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대미 무역흑자를 조절하기 위해 현재 11~13%인 미국산 원유와 액화
!["팀코리아 발목잡는 웨스팅하우스, 확 사버리고 싶습니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 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94275.3.jpg)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일본 경제산업성에는 ‘경제안보’ 또는 ‘안보’가 붙은 직위가 13개 있다. 지난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무역경제협력국과 경제안전보장실을 합친 무역경제안전보장국을 신설하면서 생긴 변화다.우리나라 산업부의 수출과 해외투자 유치 등을 담당하는 무역투자실에 경제안보 기능을 더한 셈이다. 부서가 많고, 직위명을 바꾼다고 일을 잘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경제안보와 통상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연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다. 커지는 지정학적 위기와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일본의 밥줄인 무역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1~2년마다 바뀌는 통상관료우리 산업부에는 ‘경제안보’가 붙은 직위가 없다. ‘안보’가 붙은 직위는 무역안보국장과 그 아래 3명의 과장, 그리고 자원안보정책과장 등 다섯 자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출통제 같은 제한적인 영역에 업무가 국한돼 있다. 자원안보정책과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TF팀’이 됐다.일본 경제산업성의 통상 부문 인력은 400~500명에 달한다. 산업부는 300명 안팎이다. 업무 연속성 측면의 차이는 더 크다. 산업부 국과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남짓, 길어야 2년이다. 경제산업성엔 5년 이상 같은 업무를 맡은 국장이 드물지 않다.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 통상당국도 담당 관료의 업무 연속성을 중시하는 추세다.세계무역기구(WTO) 대신 지역통상협력체제가 부상하면서 협상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7년, 한·유럽연합(EU) 자
![[차장 칼럼] 통상의 시대 맞을 준비됐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19613731.3.jpg)
주요국 정부와 기업이 산업 발전 속도에 맞춰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재교육(리스쿨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지자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보다 기존 직원을 재교육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25억파운드(약 3조8000억원)를 투자해 성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 근로자를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로 교육하는 정책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같은 해 3월 ‘미국고용계획’을 발표하고 환경 등 성장 분야 인재 개발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전기차 전환에 대비해 2025년까지 15만 명의 자국 근로자를 재교육한다.2019년 아마존은 총 7억달러를 투자해 2025년까지 약 10만 명의 종업원을 재교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5월에는 사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기술을 익힌 창고 작업원을 자사 클라우드서비스 ‘AWS’ 같은 첨단 부서에 재배치했다고 발표했다.세계경제포럼(WEF)은 디지털화 가속으로 2025년까지 8500만 명의 고용이 줄어드는 대신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970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재교육을 해 근로자 생산성을 개선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까지 6조5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정영효 기자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던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검사 역할을 하는 심사 부서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명령하면서 제재 결정을 늦추는 절차다.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재를 받는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면 바로 2심으로 올라가 3심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LTV 담합 혐의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비슷하게 맞췄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합해 부당 이익을 올리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마다 LTV 조건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부서와 은행 측 주장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번째 회의에서 양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부서가 사건을 재심의함에 따라 최종 제재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정영효 기자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왜 노벨 의학상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지금 당장 죽을 거 같아서 예약 전화를 걸면 6개월 뒤에 오라하고, 예약 시간보다 1~2시간을 더 기다려 만난 의사 선생님의 진료시간은 5분을 넘기기 힘들죠.병원은 무슨 건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해마다 짓고, 또 짓는데 정작 입원실은 맨날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병원만 탓할 게 아니라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어떨까요? 병원은 갈수록 커져 가는데 환자는 병원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 불일치의 원인에는 모두가 큰 병원만 찾기 때문은 아닐지요?통계는 병원에게도, 환자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병원이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몸집을 불려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지만 의사 숫자는 꼴찌입니다. 한편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 가운데 중증환자, 즉 정말 병세가 위중해서 큰 병원 신세를 질 수 밖에 없는 환자는 50%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은 동네의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충분한 경증환자였습니다. KTX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면서 큰 병원만 찾는 추세는 더 심해졌는데요. 2022년 기준 지난 9년간 서울 5대 종합병원을 찾은 지역의 환자는 43% 늘었습니다.‘병원 한 번 가기 정말 힘들다’는 정확히는 큰 병원 가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정부가 꺼내든 해법
![KTX 타고 서울 큰 병원 가는 시대 끝난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06036.3.jpg)
"통상의 패러다임이 예전에 보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다'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번째 정상 통화를 하면서 '조선산업에 협력을,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언급한게 힌트를 준다고 생각한다."(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지난 7일 결과가 발표된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두자 우리나라에서는 '망했다'라는 반응이 많았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지막지한 통상 압력을 당한 경험 때문인데요.싫든 좋든 '트럼프 2.0'은 현실이 됐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통상은 무역의 룰을 정하는 작업이죠. WTO 같은 다자무역체제와 FTA 같은 양자무역체제가 대표적입니다.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천만다행으로 우리나라에는 트럼프를 비롯해 역대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맞서 한국의 이익을 지켜온 통상 전문가들이 여럿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상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들인데요. 글로벌 경제에 트럼프2.0이란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드리우면서 누구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한국경제신문은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주요 본부장들을 릴레이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있었는데요.한국경제신문의 릴레이
![트럼프 당선되자 "한국 망했다" 탄식…우리의 대응 전략은?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29060.3.jpg)
'금사과', '금배', '금배추'처럼 과일과 야채값이 철마다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한숨을 짓게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왜곡된 유통구조가 문제라면, 가격이 치솟을 때 사과나 배를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요?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사과와 배를 단 한 알도 수입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위생검역(SPS)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K-검역'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 이름이 한국 소비자는 물론, 한국과 무역을 확대하려는 교역 상대국까지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까다로운 위생검역(SPS)을 문제 삼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시장을 넓히기 위해 FTA 체결국을 세계 1위로 늘린다는 정부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검역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FTA 재협상을 벌이는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검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을 회원국으로 둔 세계 5대 경제블록 메르코수르와는 2021년 9월까지 총 일곱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나, 검역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정부는 올해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검역 문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협상 재개를 선언했음에도 2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없는 멕시코와의 장애물 역시 검역 문제로 전해집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22일 브리핑에서 “여러 나라 통상 당국자로부터 검역 문제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에서 정
![악명 높은 한국 '이럴 줄은'…사과 수입 한 알도 없었던 이유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99.29838463.3.jpg)
이번주에는 향후 4년 동안 전 세계 자유주의 진영을 이끌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는 가운데 물가와 경상수지 등 중요한 경제지표가 잇달아 발표된다.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기준금리도 결정된다.통계청은 오는 5일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2021년 3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로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2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간다면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미국은 이날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지형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표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이르면 7일 나올 전망이다. 같은 날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제시되는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당국이 조만간 마련하는 최종 대책에 반영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11월 경제 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내수 부진이 경기 개선 흐름을 제약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수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인다는 정부 평가와 온도 차가 있다. 7일에는 한국은행이 9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8월에는 반도체와 휴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한전이 (인상분을) 떠안으면서 대기업과 국민 경제는 (한전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당시 공기업이 안았던 부담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경제 주체들이 환원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을 제일 많이 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삼성전자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이자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답게 지난해 3조2637억원을 전기요금으로 냈습니다.최근 들어 글로벌 경쟁에서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는 삼성전자로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일 텐데요.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으로만 3800억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기업용 전기요금만 10% 올렸기 때문입니다.지난 10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가정과 영세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화했습니다. 대기업은 킬로와트시(㎾h) 당 평균 181.5원으로 10.2%(16.9원), 중소기업은 177.4원으로 5.2%(약 8.5원) 올렸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은 연 평균 100만 원 미만, 대기업 전기요금은 연 평균 1억1000만 원 안팎에서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린 이유는 전기료 수입으로 먹고사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나쁘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1조 원의 누적 적자(연결 기준)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현재 부채는 203조 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만 122억 원에 달합니다.그런데
!["차라리 한국 떠나는 게 낫지"…줄줄이 '초비상' 걸렸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16289.3.jpg)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소리 없는, 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서로 유치하려는 동아시아 '이민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일본은 지난 6월 14일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통로였던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육성취업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1993년 도입한 기능실습제의 당초 목적은 국제 공헌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선진 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일본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계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싼값에 공급하는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열악한 처우를 받더라도 이직을 금지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많아 ‘현대판 노예제도’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국회는 기능실습제를 대체하는 육성취업 제도의 목적이 ‘인력 확보’임을 명시했습니다. 국제 공헌 같은 명분을 벗어던지고 인력 쟁탈전에 필사적으로 뛰어들 각오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대만도 지난해 6월부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2030년까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8만 명 더 유치할 계획입니다.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 1명 붕괴가 임박한 중국도 조만간 쟁탈전에 가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중국의 출산율은 1.0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과 대만에 이어 중국까지 뛰어들면
!['그분들' 뺏기면 완전 '폭망'…삼국지 전쟁 시작 됐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514237.3.jpg)
체코 반독점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내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체코 원전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체코 공정경쟁보호청은 3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1심 결정문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밝혔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체코 원전 수주 입찰에서 한수원에 고배를 마셨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이후 한수원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공정경쟁보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먼저 웨스팅하우스는 안전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한수원의 일부 조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경쟁보호청은 이의 제기 기간을 초과했다며 이의를 각하했다. 체코 경쟁보호법은 안전 예외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조치를 인지한 때부터 15일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3월 이를 알았지만 올해 8월 1일에야 이의를 신청했다.한수원이 기본적인 공공입찰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정경쟁보호청은 공공입찰 원칙에 대한 추가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이 외국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입찰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결정은 1심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본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항소 결과는 60일 안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 1월 초 체코 반독점당국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5조원대 과징금을 놓고 벌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 3사의 공방은 내년 초 첫 번째 결론이 날 전망이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통신 3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조사 대상 기업은 피심인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정위의 결론에 승복할지, 심판정에서 다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피심인 의견 제출 기한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때로부터 4주까지지만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공정위는 통신 3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원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심판정에서 9명의 공정거래위원이 대심구조로 진행한다. 통신 3사는 직접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소명할 수 있다. 제재는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동의해야 확정된다.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은 전원회의를 두세 차례 열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신 3사의 과징금 부과 여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전망이다.정영효 기자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로 부진했다고 발표하면서 0.4% 감소한 수출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자 투자자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수출은 3분기에 해당월 또는 월간 역대 최대 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한국 경제를 떠받친 ‘효자’ 역할을 했다고 정부는 평가해 왔지만 중앙은행 국내총생산(GDP) 통계에선 성장률을 갉아먹은 ‘주범’이 됐기 때문이다.이처럼 수출이 두 얼굴을 갖게 된 것은 통계 작성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수출 통계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데 비해 GDP는 기본적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하고 계절조정치까지 반영하다 보니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출을 전년 동월비로 비교하는 것은 수치 왜곡을 막기 위해서다. 전달과 비교하면 설·추석 연휴나 여름휴가가 있는 달은 조업 일수가 적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그다음 달은 기저효과로 플러스로 돌아서 수출 경기를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전 달과 비교하면 기업이 실적을 관리하는 분기 또는 반기 말(3, 6, 9, 12월) 수출이 늘고, 분기 초(1, 4, 7, 10월)에는 실적이 줄어드는 왜곡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한은은 지난 분기와 비교하고 계절조정치를 추가한다. 경제성장률은 각 분기의 경기흐름을 동일한 조건에서 보여줘야 하는 통계인 만큼 계절적 차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계절조정치란 지난 20여 년간 평균 분기 수출금액을 1로 보고 분기마다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1분기에 가장 부진하고 4분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수출의 분기별 편차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다.한은 통계로도 3분기 수출
미국이 오는 12월27일 시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60일 동안 국내외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 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면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2023~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적용 대상이다. 최종 가이던스는 잠점 가이던스에 비해 배터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 산업부는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kWh 당 10달러) 요건 충족이 다소 쉬워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와 핵심광물도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돼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와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고 평가했다.산업부는 이날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이던스 확정에 따른 업계 영향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한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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