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의 투항을 유도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등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19일(현지시간) RFA에 따르면 친우크라이나 국제 시민단체인 인폼네이팜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통해 전장에 전단을 살포하는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북한군이 숨어 있는 숲에 전단을 투하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다만 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영상 속에 공개된 전단에는 한글로 ‘이 전쟁은 당신의 전쟁이 아니다’ ‘OO는 당신이 죽기를 바란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두 팔을 벌리고 웃는 북한 병사의 양옆으로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위에는 ‘오늘 항복하고 남조선에서의 내일을 맞이하라’고 적힌 전단도 발견됐다.또 다른 전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과 러시아 국기를 팔에 단 군인의 모습과 함께 ‘당신은 돈으로 팔렸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한편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을 사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눈 쌓인 전선에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던 북한군 추정 병사들이 드론 공격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RBC는 “특수작전군에 따르면 유탄발사기와 드론 투하 등으로 북한군을 공격해 12명을 사살하고 2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7일에도 북한 군인을 상대로 한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했다.김종우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수백 명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중에 사상했다는 미군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미군 당국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던 북한군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전했다. 익명의 이 당국자는 북한군 사상자 계급을 묻자 “하급 군인부터 최상위 계급에 매우 가까운 군인까지”라고 답했다. 다만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제8특수작전연대는 SNS를 통해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드론 공격으로 북한군 50명을 사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결의안에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김종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뒤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달라졌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지난 12일 대북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전단 살포 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통일부의 입장 선회는 탄핵 정국 속에서 남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 긴장을 강화해 비상계엄 같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김종우 기자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인 16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보도했다.북한 매체는 찬반 투표수와 함께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무산된 사실,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련자가 구속된 사실 등도 비교적 자세히 알렸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여 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평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다만 북한 매체는 별도의 담화나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보도에 대해 “자신들의 사회주의 통치체제 우월성을 은근히 부각하고 있다”며 “사실 위주 보도는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른 내정 간섭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자신들의 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내포된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16년에는 해당 내용을 탄핵안 가결 당일 바로 전한 바 있다.김종우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증언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제임스 김 회장 등 암참 관계자들과 약 50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암참은 “한국에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 나가게 돼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는 의견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면담에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증언법 개정과 관련해 약간의 우려가 있었다”며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지, 현실적인 것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이 대표는 면담에서 김 회장에게 “지금 잠시의 혼란을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기회 또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지난 토요일 국회가 내린 중대한 결정(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한국의 회복력을 굳게 믿는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한국의 노동 유연성 문제에 대한 조정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종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첫 공식 외교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고 국내 상황과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화답했다. 백악관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했다”고 전했다.외교가에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상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각국이 중대한 외교 사안을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과 논의하지 않으려고 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등 내년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아침) 한 권한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하면서 그런 우려는 불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상반기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 간 만남은 정상 외교의 큰 틀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방미 특사단 파견도 검토해야 할 사안”
탄핵 정국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되면서 정상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늘 아침) 한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화하면서 그런 우려는 불식됐다고 생각한다"고 15일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인도를 유지하고 국민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첫머리발언에서 "한치의 외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여섯 가지의 주요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우선 "국제사회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의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조 장관은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한미와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경제 외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예정된 다자 외교 일정을 적극 소화하고, 국민들의 여행과 체류, 방한 관광객 감소 등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탄핵 정국 속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APEC 정상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외교부도 긴급하게 움직였다. 우선 조태열 장관이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고, 김홍균 1차관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했다. 또 정병원 차관보는 주한 중국대사대리를 만났다. 주요국에 "외교 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저녁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홍균 1차관은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했다. 김 차관 역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병원 차관보는 이날 팡쿤 주한 중국대사대리를 만나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당일 저녁 4강과 EU 주한 대사를 청사로 불러 면담한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한국의 상당수 외교 일정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상외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임기가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태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사진)는 12일(현지시간) 온라인 대담에 나와 “(현재 상황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 동맹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차 석좌는 전날 CSIS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를 만난 사실을 전하며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시간 동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지원법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의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적 관세’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그래서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돼 왔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한국의 위상은)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종우 기자
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탄핵 정국을 이틀째 상세히 보도했다. 혼란스러운 한국 정국을 대내외에 알려 김정은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12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안 추진, 내란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여 촛불 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 소식을 전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된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사실도 보도했다.11일 계엄 사태 8일 만에 첫 보도를 내놓은 북한 매체들이 이틀째 대대적으로 소식을 전한 것이다.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과 대외용 조선중앙통신에 모두 실렸다. 집회 현장 사진은 11일 보도에 게재됐지만,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시민들이 막는 모습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혼란스러운 한국과 단결된 자신들의 모습을 비교해 북한이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부터 한국 내 시위 동향을 꾸준히 보도해왔는데, 계엄 선포 이후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다가 재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 정권 당국자 명의의 담화는 내지 않고 있다.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른 ‘무관심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국이 자중지란이어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중국 정부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이 연루된 간첩 사건 등을 거론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측의 이 같은 발언에 매우 뜻밖이고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 측이 중국 간첩 사건을 과장하고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은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국 측이 중국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건 처리를 적시에 중국에 통보하며 중국인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소속 주한 대사들이 지난주 긴급 회동을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여파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사들은 지난 6일 서울 모처에 모였다. 회의에서는 주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각국의 대응 방안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일부 국가는 한국이 파견한 재외공관장과 접촉하지 말고, 본국에서 파견한 주한 대사를 통해서만 한국 관련 정보를 받으라는 요청이 온 것으로 안다”며 “한국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5개국 주한 대사가 모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예정대로 APEC 활동을 할 것이며, 9~11일 열린 비공식고위관리회의에는 APEC 회원 대표가 모두 참석해 기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송별 오찬 몇 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골드버그 대사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며 “골드버그 대사가 본국에 ‘윤석열 정부와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편 10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소속 주한 대사들이 지난주 긴급 회동을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여파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5개국 대사들은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주로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각국의 대응 방안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일부 국가는 한국이 파견한 재외공관장들로부터 한국 관련 정보를 받지 말고, 본국에서 파견한 주한 대사를 통해서만 한국 정보를 받으라는 요청이 온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한국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5개국 주한대사가 모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APEC을 보이콧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송별 오찬 몇 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골드버그 대사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며 "골드버그 대사가 본국에 '윤석열 정부와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대사의 일정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없고, 외교적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비상계엄 여파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계엄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흘 새 두 차례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 불쾌감을 드러낸 미국 정부를 달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견고하게 지속해 온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강화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골드버그 대사도 주한 미국대사관 SNS에 “(조 장관과) 현재 한국 상황을 논의했으며 우리는 동맹이 철통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5일에도 조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두 차례 만남은 모두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비상계엄 여파로 외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물밑 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흘 새 두 차례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 불쾌감을 드러낸 미국 정부를 달래고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견고하게 지속해 온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며 “양측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강화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골드버그 대사도 주한 미국대사관 SNS에 “(조 장관과) 현재 한국 상황을 논의했으며 우리는 동맹이 철통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5일에도 조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두 차례 만남은 모두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비상계엄 여파로 외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물밑 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앞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유럽연합(EU) 주요 대사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이날 실·국장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상황일수록 심기일전해 우리 외교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6일 내려졌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군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작전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현직에 남아 있으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 중장은 수도군단으로 분리 파견됐고 여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 조치됐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또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국방부가 이 같은 조치를 한 건 비상계엄 사태의 경위를 조사하고 향후 문책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이 현직에 남아 있다면 증거 은폐, 인멸 등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 중장과 곽 중장은 국회 등에 군을 투입했고 여 중장은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종우 기자
미국 외교당국인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결정을 둘러싸고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의문이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리 정부를 향한 미국 정부의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도 취소됐다.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의 발동과 그런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4일엔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날에도 거듭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사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취소됐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례적으로 미국은 일본을 방문한 뒤 이어 한국을 찾는 일정을 계획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한국이 방문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3일 일본 교도통신은 “다음주부터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원칙적으로 미국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파텔 대변인 역시 이날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상외교는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외교 업무는 현상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식물외교’ 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당장 다음달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 공백 불가피6일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한국의 상당수 외교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정상외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임기가 한정돼 있고 새로운 정책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권한대행 체제에서 각국이 중대한 외교 사안을 한국과 논의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일부 국가는 권한대행이 실제 정상의 ‘격’에 맞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같은달 말 예정돼 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중국 측의 미온적인 반응 속에 무산됐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상외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외국 정상이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권한대행과 중요한 협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첫 만남부터 꼬여당장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군검찰이 6일 비상계엄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 3명과 대령 지휘관 3명 등이다. 국방부검찰단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내 극소수 인사와 논의해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 참모들의 반대에도 계엄을 밀어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던 4일 오전 1시께 계엄사령부 상황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개시·포고문, 김용현이 전달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 선포 당시 군대가 국회에 투입된 것에 대해 “이런 계엄에 병력이 동원된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부정적 의견을 내왔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아침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장관을 대신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불출석했다.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국회 병력 투입 역시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 국회에 들어온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냐는 질문에도 “진짜 모른다. 투입된 것도 몰랐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장관이 지시했다”고 말했다.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일선 지휘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심각한 오판”이라며 “한국이 향후 몇 달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절치 않았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발신하고 있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스펜전략포럼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동맹국 정상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한국 내 미국의 대화 상대방도 모두 (계엄 선포에)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에선 과거 계엄 경험에 대한 기억이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국가에서 여야 모두 계엄 선포가 ‘매우 문제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었음 분명히 말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한국과의 동맹을 절대적으로 바위처럼 단단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상대방과 비공개적으로도 대화해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내년 1월 방한 여부가 불투명해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5일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과 군 고위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제히 “반대했다” “몰랐다”는 등의 입장을 내놨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육군참모총장조차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가 비밀리에 계엄을 계획했고, 국무위원과 참모들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제야 “반대했었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무장한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한 것을 두고 “이런 계엄에 병력이 동원된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부정적 의견을 내왔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아침 사표가 수리돼 출석하지 않았다.김 차관은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계엄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불출석했다.같은 시간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충암고 출신들이 모여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저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답했다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상 외교를 포함한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4일 외교가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의 방한이 연기됐다.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5~7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자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다. 스웨덴 총리실 측은 “우리는 지난밤 동안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최근 상황을 고려한 결과 한국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내년 1월이 유력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달 중순 예정돼 있던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역시 취소됐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는 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교류 증진을 위한 기념사업 개최 등을 논의하려고 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의 출장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단축됐다. 독일과 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날 늦은 오후 귀국했다.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하고 독일로 이동해 한·독 관계 발전 방안과 국제 정세 등을 논의하는 일정이었다. 강인선 2차관 역시 이날 예정된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이 보류됐다. 당초 강 차관은 제6차 한-UAE 원자력 협
비상계엄령 사태 여파로 외교부와 통일부도 장·차관급의 일정을 단축하거나 취소했다.4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일과 스페인을 방문 중인 김홍균 1차관은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당초 5일까지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스페인 방문을 계기로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갖고, 독일로 이동해 한·독 관계 발전 방안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이었다.강인선 2차관 역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출장이 보류됐다. 당초 강 차관은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4~7일 UAE를 방문할 예정이었다.앞서 외교부는 전날 오후 11시43분 실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김영호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관련 간부회의를 열고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정책설명 일정을 취소했고, 김수경 차관 역시 주한 아세안 대사단 오찬간담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재난재해 전문가 포럼 행사도 취소됐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북한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당 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형을 총화하고, 2025년도의 투쟁 방향을 확정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나서는 중요한 일련의 문제를 토의·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북한은 매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한 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이듬해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올해 말 전원회의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러시아와 맺은 ‘북·러 신조약’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 이행 상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실적 등 경제 발전 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공식화 여부,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계획, 북·중 관계 복원 문제 등이 논의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김종우 기자
중국 상무부 산하 경제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가 “헬스케어·실버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무대를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취웨이시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사진)은 지난달 25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CAITEC는 2015년 설치된 중국 최초의 종합 경제 연구 싱크탱크다.취 부원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해 서비스 분야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다. 한·중 FTA 2단계는 상품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협상 재개가 합의됐다.그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등으로 한·중 관계가 냉각된 데 대해 취 부원장은 “제가 아는 한 한한령(한류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국 발전 과정에 민족적 감정이 있는 건 맞지만, 양국 정부가 이런 불협화음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중국은 서비스 분야 개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취 부원장은 “한국은 헬스케어, 실버산업 등 지식 밀집형 서비스 분야에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14억 인구 중 상당수가 소비력 높은 고령층인 중국이 이 분야에 많은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취 부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면 미국 국민만 손해”라며 “어떤 정책이 나오든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베이징=김종우 기자/외교부공동취재단
중국 상무부 산하 경제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어떤 정책이 나와도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헬스케어·실버 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무대를 넓힐 것이라고 했다.취 웨이시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은 지난달 25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CAITEC은 2015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설치한 중국 최초의 종합 경제 연구 싱크탱크다. 340명의 직원 중 200명 이상이 전문 연구직으로 구성됐다. 취 부원장은 상무부 부국장급 인사다.취 부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응을 두고 "트럼프는 1기 시절에도 공약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무역전쟁은 예측 불가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관세를 인상한다면 미국 국민만 손해"라며 "어떤 정책이 나오든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역전쟁엔 승자가 없다"고 했다.중국의 희토류 등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에도""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토류 같은 소재를 막으면 중국도 손해를 본다. 무기화해봤자 중국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중전회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담은 로드맵을 내놨다. 중국식 현대화는 대규모 인구를 기반으로 모든 인민이 '공동 부유'를 누리게 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최근 '개혁' 개방'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통해 내수 확대와 대외 무역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취 부원장 역시 이에 발맞춰 한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적 지원 등 파병 대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은 지난달 29~30일 1박2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쳤다. 김정은과 벨로우소프 장관은 29일 회담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김정은이 “북한군은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파병 문제와 북한에 제공할 반대급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기 종전’을 공언한 만큼 러시아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인해전술’에 북한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추가 파병 문제와 함께 경제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취임한 벨로우소프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경제학자 출신이다. 2006년 경제개발부 차관, 2012년 경제개발부 장관에 올랐으며 2013~2020년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경제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김정은은 지난달 18일에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다각적 협조’를 강조한 바 있다. 일련의 만남이 러시아로부터 얻을 경제적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에 군사 기술뿐 아니라 식량, 석유와 같은 자원도 제공한 것으로 추측된다.홍민 통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가 24일 보도했다.RBC 우크라이나는 군사 전문 매체를 인용해 당시 공격에서 북한군 500명이 전사하고 3명이 다쳤다고 했다. 부상자는 장교 2명과 여성 1명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 역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북한군이 쿠르스크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배치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 CNN은 22일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의 ‘기술 자문들’이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 군복을 입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동부 주요 전선 중 한 곳인 하르키우에서도 북한군이 목격됐다.이 같은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조기 종전’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수십만 명의 병력을 투입, 우크라이나군을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며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북한이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군 약 1만1000명이 쿠르스크에 파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연합뉴스TV에 나와 추가 파병에 대해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사상자가 늘어
정부가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외교 참사'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계속되는 '뒤통수'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사도광산 추도식은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 관계자만 참석한 채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출입기자단 대상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해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불참 결정 배경엔 일본 정부 측 추도식 참석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이력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쿠이나 정무관은 2022년 8월 자민당 참의원 신분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추도식을 앞두고 계속해서 잡음이 나왔다. 우선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최하고, 공식 명칭 역시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조선인'이나 '노동자' 같은 표현이 빠져 있어 추도 대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에서 참석하는 피해자 유가족의 항공료와 숙박 등 비용을 일본 측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점도 지적됐다. 양국 정부 대표가 낭독할 추도사 내용도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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