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인사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통합을)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했다.임 전 실장은 9일 SNS에 “당은 비판과 공론으로 떠들썩한 게 좋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특히 야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을 거론하며 “나서 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이는 사실상 ‘이재명 호위무사’로 나선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유 작가는 최근 김 전 지사를 향해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저격했고, 김 지사에 대해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는 건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에 대해선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고 평가했다.2022년 대선 패배 책임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대립하는 데 대해 임 전 실장은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며 후보였던 이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한재영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방중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한·중 관계의 안정성이 유지되길 희망한다”며 연내 방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를 만난 건 처음이다.시 주석은 이날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 하얼빈을 찾은 우 의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우 의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을 요청하자 “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은 관례”라며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했다. 시 주석이 올해 방한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이 된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예상한 15분을 훌쩍 넘겨 42분간 이뤄졌다고 우 의장 측은 전했다.시 주석은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한국 국민이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며 “중국의 개방과 포용 정책은 굳건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중 간)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에 반대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시 주석에게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정 성과 도출을 기대한다”며 “한·중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 공급망 관리, 첨단 분야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을 찾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증(비자) 면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한·중 상호 우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한국도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한일 간 군사 및 안보 협력을 언급하면서는 "(우리나라는)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었다.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은 누구인가(Who is Lee Jae-myung, South Korea's possible next president?) 제하의 이 대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한일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이어가는 데 '이의가 없다(no objection)'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현재 한일 양국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미국 외교가 등의 우려를 의식해 '자유민주진영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차원으로 해석된다.북한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전쟁 억제와 대화의 균형이 왜곡돼 있다고 이 대표가 주장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미국과의 동맹, 발전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3국 협력, 특히 한일 간 안보 협력에 대해 쏟아냈던 비판 발언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에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다음 달 3일 열리는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주재한다.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주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가 특정 정책 사안을 놓고 벌이는 공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데는 다각적인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양쪽 의견을 모두 경청하는 합리적 리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 이벤트라는 평가다.오는 3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주제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연봉 연구개발(R&D) 직종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 간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R&D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 반도체 업계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갈린다. 경제·산업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골든 타임을 놓치면 뒤늦게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제한적으로라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제도 시행과 폐지·유지를 놓고 민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전문가를 국회로 불러 16일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민주당은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최고위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에너지믹스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평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 온 김성환, 김정호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당초 이 대표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간담회에선 임춘택 GIST(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발제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임 교수는 최근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원전에 대해 전환적 사고를 해야 한다”며 “원전 중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안전이 전제된다면 원전을 우호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도 “지속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실용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탈(脫)정치화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국회 보고가 미뤄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재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에 적극 동조하면서 민생은 적극 외면했다"며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한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당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최 대행은 반헌법, 반법률 대행을 자처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법률에 명시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안 하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도 막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초부자 감세엔 그렇게 열심이면서 대다수 서민이 혜택을 받는 고교 무상교육에는 왜이렇게 인색하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표결을 추진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될 경우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하지도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밤을 새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비상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상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윤석열 체포는 법치 실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 시작”이라며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는 계기가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비공개 최고위 직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세웠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적극적인 의원 외교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에 논의 중인 내란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한재영 기자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국회를 찾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정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다.정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신규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도입하는 등의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마련해 지난해 5월 발표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같은 해 9월 공청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도 거쳤다. 이후 관련 법률이 정한 대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 보고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에 막혔다. 민주당이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라’며 보고 일정 협의를 거부하면서다. 통상 연말이면 국회 보고가 마무리되지만 이번 11차 전기본은 결국 해를 넘겼다.다급해진 정부가 급기야 ‘민주당 설득용’으로 신규 건설 원전을 1기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수정안을 마련했고, 최 차관이 이날 민주당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상세 브리핑을 한 것이다. 정부가 전기본 수정안까지 마련해 야당에 협조를 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정부는 드디어 보고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대는 빗나갔다. 최 차관의 브리핑을 듣고 자체 회의를 연 민주당은 “논의를 더 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몇몇 강성 의원이 “원전 확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큰 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당 지도부와도 상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 계획이다.
![[취재수첩] 국가 전력 수급 놓고 힘자랑하는 제1야당](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29763849.3.jpg)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대선 준비를 겨냥한 별도 조직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앞서 굵직한 아젠다를 제시하며 정책 주도권을 장악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조세 개편안 논의가 중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계엄 사태 약 2주 만인 지난달 19일 출범한 민생경제회복단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추경 편성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허 의원은 토론회에서 ‘최소 20조원 규모 슈퍼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가 아니라 별도 당 차원 조직에서 구체적인 추경 액수와 관련한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허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인 1생계비 계좌’ 개설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도 민생경제회복단이 중점 입법 과제로 제시한 사안이다.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도 민생경제회복단의 주요 입법 과제다. 통상 해당 법률 소관 상임위에서 입법 전략을 짜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끄는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내 경제상황점검단도 단순히 계엄 이후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를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유치 행위’로 규정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것은 외교·안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야당의 ‘2차 내란 특검법’에는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가 수사 대상이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야당이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파병 추진 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법은 이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등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사항을 다루는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특히 북한 특수부대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관계자를 우크라이나 전장 인근에 파견한 부분까지 특검 수사가 이뤄진다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우방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확성기 가동과 NLL 지역 경계 업무를 수사 대상에 넣어 논란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정책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교롭게도 북한이 다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석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열린 ‘F4 회의’에서 계엄 성공을 전제로 국정 운영을 위한 돈줄 마련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긴급하게 열린 경제 당국자 회의마저 비상계엄 동조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조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권한대행, 이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12·3 계엄 당일 F4 회의 참석자가 포함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F4 회의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고, 내란의 돈줄 마련을 논의했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는데, 이 쪽지 내용을 보고 최 권한대행 등이 F4 회의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했다는 취지다.최 권한대행은 F4 회의 전에는 쪽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 총재가 비상계엄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 보안 인물이 상당수 포함됐다. 보안 인물의 이름은 물론 얼굴, 목소리 등이 외부에 노출되며 신원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상적인 군 임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한재영 기자
전문가들은 민주화 이후 진영을 초월한 공통의 지향점을 잃고 표류하는 한국 정치가 선거제 개편 등 제도 개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건전한 정책 대결이 사라진 채 젠더, 세대 갈등에 기댄 포퓰리즘 정치를 종식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명예교수와 송지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지금 같은 정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결적 정당 구도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치적 갈등과 긴장을 조율할 시스템이 없는 정부가 마비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민주주의의 최소 기준인 선거제도 정도만 유지되고 민주주의 규범과 가치, 제도는 상당히 손상될 수 있다”고 했다.이들은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서적 내전 상태’의 선거 경쟁을 극복할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를 각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재편해 집중된 정치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 배분도 지역별, 직능별, 세대별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바꿔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의 대표자가 나서 정책을 놓고 정치권이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들은 “현재 정치 상황은 소수 정치인을 위한 정당 간 카르텔 대결 구도”라며 “대표성을 높이는 방식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주말 내내 공방이 벌어졌다. 형사 재판으로 치면 검찰이 공소장(탄핵소추의결서)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이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여야의 정치 셈법과 직결돼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려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리 다툼이 예상된다.국회 측은 지난 3일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내란(형법 위반)과 비상계엄 선포(헌법·계엄법 위반)로 들었는데, 이 중 내란 부분을 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중심으로 탄핵심판이 이뤄진다.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보다 내란을 앞세워왔다. 최대 형량이 사형인 ‘내란 수괴(우두머리)’라는 점을 부각하며 탄핵 당위성을 주장해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제대로 된 소추문을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전국에 현수막을 걸며 내란죄를 선동하더니,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측이 탄핵심판을 서둘러 조기 대선을 이끌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재표결을 추진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국민의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주목하고 있다.두 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부결로 당론을 정했지만 내란 특검법에서 5표, 김건희 특검법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공포를 거부했고,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보냈다.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한 번에 재의결하는 관례를 깨고 두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벽에 막힌 상황에서 내란 일반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에서다.여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면 ‘특검 제3자 추천’ 등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기업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 특검법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7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국회 표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한재영 기자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해 수집한 영상 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상 정보를 일일이 익명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제조사가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영상 정보를 활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익명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현행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 기기’로 사람과 개인 정보가 있는 대상을 촬영하는 건 금지돼 있다. ‘자율주행차촉진법’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목적으로 촬영한 주변 차량 정보와 각종 상호 등 영상 정보를 익명 처리해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 작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고, 익명화 후에는 사물 인식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손 의원은 “익명 처리 규제를 풀면서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해 기술 개발과 개인 정보 보호 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선별적 재정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식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재정 확대는 필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한국은행은 27일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물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최근 감액 예산 통과, 비상계엄 사태 등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재정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재정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늘 하던 대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으로 감당될 경제 상황이 아니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 빠른 추경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일종의 ‘할인 지역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비용으로 약 2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한은뿐 아니라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도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카드 형태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7~8개월이 걸리고, 종이로 발행해도 2억 장을 찍어내야 해 비효율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앞서 조세재정연구원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이트 이그잼션(고액 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을 포함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노동자의 건강권과 반도체 산업경쟁력 모두를 지킬 지혜를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여야가 연내 처리한다는 민생법안 중 반도체특별법이 여전히 진통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는 '주 52시간 예외'에 얽매이지 말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썼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논의가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자칫 수십,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고려하고 있는 근로일 간 의무휴식시간 등 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명시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반도체 첨단산업”을 긴급히 살려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 사례를 거론하며 "이 논의를 민주당이 무작정 외면할 게 아니라 우리도 '고소득 전문직'에 한정해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등 당사자 뿐만 아니라 노사간 서면합의까지 전제로 하는 조건을 추가로 협상해 대승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민주당에서도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가나 제한 예외' 등의 제안이 나왔었다며 "고소득 전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인 25일에도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의결에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27일에는 탄핵안 발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국정 안정을 저해한다”는 역풍 가능성을 감내하면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탄핵심판에 대한 민주당의 조바심이 작용했다는 평가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시급하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새로 임명된 3명을 첫 준비기일부터 참여시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카드’까지 들이밀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건 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탄핵심판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끝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9명 전원이 아니라 6명이 결정한다는 것은 헌재와 민주당에 모두 부담이다.민주당으로서는 6명 중 윤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6명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에 하나 정 재판관이 기각 판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한 권한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초강력 규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정부·여당에 대한 맞대응이다. 상법은 상법대로 고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기업 인수 가격 결정 방식을 소액주주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M&A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 ‘국장 부활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지난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김 의원이 최근 대기업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손해를 봤다고 논란이 된 사례 일곱 가지를 들어 어떻게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지 규정했다.우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 상장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럴 경우 개정안은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의 30%를 의무 배정하도록 했다. “20%까지 우선 배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정부안보다 강화된 것이다.지분 25% 이상을 사들이려는 매수자는 잔여 주식 전부를 ‘최근 1년 내 최고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M&A 때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받는 반면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저평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이다. 공개매수 시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을 보장받도록 하는 정부 검토안과 비교해 기업 인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대형 로펌의 M&A 담당 변호사는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경영권 지분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는 경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회의를 긴급 소집해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 신뢰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까지 발표되면서 “우 의장이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우 의장은 19일 국회의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 남대문 한국은행 본관을 찾아 이창용 총재와 약 40분간 면담했다. 우 의장은 “계엄 사태로 자본 유출이나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이) 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외 소통을 강화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은 총재를 만나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당부한 건 전례가 없다. 중앙은행인 한은은 독립적 기관으로, 금융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계엄 사태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하니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의 방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하지만 최근 우 의장의 정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우 의장은 전날 4개 경제단체 수장과 국회에서 만났고, 최전방 군부대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의장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우 의장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신뢰한다&rsqu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전에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주부터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제안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헌재의 부담을 덜고 마비된 국정 상태도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국방부 장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직무가 정지됐거나 공석인 국무위원 임명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도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구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제가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하고, 이에 대해 이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일반적 얘기가 오갔을 뿐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 철회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국회 1·2당 등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시장경제 시스템과 정부의 역량을 믿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은 튼튼하고 정부는 유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답게 국가 리더십 공백기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적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어떻든 간에 대권을 노리는 제1야당 대표의 격에 맞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왔다.반면 이 대표의 발언에 고개를 갸웃거린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 대표가 “유능하다”고 치켜세운 정부 관료의 우려를 외면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이런 법안은 대체로 이 대표가 “튼튼하다”고 얘기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시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부과 등 시장 원리를 그 누구보다 강하게 부정해온 게 바로 이 대표 아니냐”고 했다.특히 이 대표가 강조한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대표적 법안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
![[취재수첩] '反시장법' 밀어붙이면서 "시장경제 믿는다"는 이재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29763849.3.jpg)
12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별검사법’(내란 일반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번이 네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고 했다. 권력 공백기를 활용해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내란 일반특검은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론 반대’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나섰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일반특검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 ‘투 트랙’으로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면 실질적 가동이 어렵다.이 때문에 야권은 일반특검이 출범하면 상설특검을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권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대통령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이 국가 및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과 증거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다시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오후 5시 표결할 계획이다. 1차 탄핵안에 포함돼 논란이 된 ‘가치외교’ 부분은 삭제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첫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적시했다. 이들은 “피소추자(윤 대통령)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와 군대, 경찰을 동원하며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자신과 배우자인 김건희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 및 정국 운영 실패로 곤경에 처하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행사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고 썼다.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활용해 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내용도 적시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 “파면 절차인 탄핵과 형사처벌 절차인 형사소추는 별개의 독립된 요건과 절차를 가진 제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때로 대립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민주공화국 보호를 위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적었다.1차 탄핵소추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 내용은 빠졌다.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증시 부진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국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수권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 어려움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잘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은 아직 얘기가 없다”며 “가급적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이 끝까지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와 둘이서 점검회의를 꾸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이 대표는 또 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민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신성장동력을 마련해 한국을 떠나려는 투자자를 되돌리고, 한국이 여전히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투자 국가임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증시 상황을 점검했고, 철도 파업으로 대치 중인 정부와 철도노조의 교섭을 중재하겠다며 노조 사무실을 찾기도 했다.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경제를 챙기는 것은 다수당과 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장단기 경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 혐의를 수사할 별도의 특검과 상설특검을 병행해 추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실행 과정에 두 사람이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다.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12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역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도 발의했지만 8일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며 탄핵이 무산됐다. 野 "12일 법무장관 탄핵안 처리"…국정마비 우려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전 사퇴…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대상에 오른 인사는 총 27명으로 늘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안정적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9시3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직후다. 이 대표는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세 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이날 표결에 불참해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이 폐기됐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윤석열의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 외교안보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내란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투표 참여 수 자체가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우 의장은 "전 국민
![[속보] '尹 탄핵안 폐기' 이재명 "윤석열 씨 반드시 탄핵"](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72478.3.jpg)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6석의 이탈이 생긴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2 이상이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108석 중 8석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2석 적게 나왔다.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속보]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서 이탈표 6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70623.3.jpg)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국회 본회의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고 종료하는 일이 벌어졌다.용 의원은 '[탄핵 라이브] 윤석열 탄핵 본회의 표결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시도했다. 용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중간에 우 의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우 의장은 박 장관의 발언을 멈추고서 "용혜인 의원, 유튜브 방송 하시나요"라며 "미리 허가받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재선인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당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증과 금배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잃어버리면 또 주느냐'는 댓글 질문에 "또 주지 않고 사야 한다. 3만8000원 정도"라고 했고, '3만8000원에 사서 중고나라에 10만원에 팔라'고 하자 "신박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7일 오후 5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후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투표인 탄핵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탄핵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내고, 만약 탄핵안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할 경우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상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재석 의원 중 3분의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소 국회의원 150명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들 중 3분의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한다며 불참한다면 재적의 과반이 넘는 야권 192석이 표결에 참여하고 여기서 3분의2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김 여사 특검법을 막으려면 본회의장에 앉아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노린 건 이 지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달리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야권 의석 만으로는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일종의 '미끼'로 해 본회의장에 끌어들이고, 재표결 직후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했더라도 막상 본회의에서는 이탈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 셈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해) 여당이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한재영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금투세 시행 당근책 꺼낸 野](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AA.37888862.3.jpg)
!["모르고 산 건물주는 어쩌나"…'불법건축물 양성화' 논란 폭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71973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