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제시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과제가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려면 관련 법 개정안이 올 1분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경기 활성화의 성패가 야당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과제는 총 27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14개로 가장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등까지 한시 적용되는 세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인 올 상반기 추가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받도록 하는 대책이다.정부는 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뒷전으로 밀리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작년 말 끝내 무산됐다.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70% 감면해 주는 대책,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인상하는 것도 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해약환급금 세 부담 완화도 조특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 소비 촉
‘2.4% vs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올해 미국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22년 미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4년 연속 뒤처지고 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995년 8.0%에서 2005년 4.6%, 2015년 3.1%로 매년 추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이 극적으로 상승하거나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지 않는 한 인구 증가를 통한 전통적 방식의 성장은 어렵다고 본다. 기술혁신과 규제혁신 등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질적으로 향상해야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과거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진행됐다”며 “미래에도 경제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40년 0%대로 추락”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 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2010년대 연평균 3%대 초중반, 2016~2020년 2%대 중반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잠재 성장률은 노동력,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기본적 투입 요소 외에 기술 발전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노사 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다. 노동과 자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 증가분이라는 뜻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째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 하위권 수준의 낮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둔화시키면서 잠재 성장률도 끌어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비스 수지는 190억달러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780억달러 흑자를 낸 것과 비교된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본원소득·이전소득 수지로 나뉜다. 서비스 수지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적자를 냈을 것이 확실시된다. 2023년 서비스 수지 적자는 256억6000만달러에 달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354억9000만달러였는데 서비스 수지 적자가 전체 수출 성적표를 대폭 끌어내렸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체 취업자 2882만 명 중 79.4%인 2288만 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 종사자는 439만 명으로 15.3%다. 종사자 수는 서비스업이 훨씬 많지만,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6만6000달러로, 제조업(13만80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외와 비교해도 미국 서비스업(12만80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8만6000달러), 독일(7만6000달러)에도 뒤처진다. 낮은 노동생산성 탓에 전(全)산업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 60.1%에서 지난해 63.0%로 사실상 정체된 상태다.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은 서비스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 중이지만 우리는 진입장벽 등으로 혁신기술 서비스와 신산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창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탄력세율도 상반기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비 회복 촉진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소비·관광 부문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올 상반기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는 추가 소득공제와 개소세 한시 인하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00만원)보다 500만원 늘어났다면 105%(525만원)를 초과하는 475만원의 20%(95만원)를 추가 공제해준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탄력세율(100만원 한도)도 올 상반기 한시 도입한다.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종전 대비 70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이른바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 세율도 27년 만에 인하한다.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연내 낮춰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도입 당시 1.1%(지방소득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이른바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27년 만에 인하된다.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연내 낮춰 이들의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면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적잖은 수수료를 내고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활용해 세금을 환급받는 빈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27년 만에 원천징수 세율 인하정부는 2일 ‘2025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소득보강 계획을 반영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세법상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개인)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소득세율은 3%로,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소득세(0.3%)를 더해 지급액의 총 3.3%를 낸다. 예컨대 월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이들을 고용한 업체가 국가(국세청)를 대신해 3.3% 세금을 미리 뗀 후 193만4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직종이 1990년대 들어 잇따라 등장하면서 원천징수가 본격화됐다. 원천징수는 납세자 입장에선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선 체납을 사전 차단해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 거둬서 납부하기 때문에 징세 편의도 확보할 수 있다.도입 초기 원천징수 세율은 1.1
![프리랜서 원천세율 27년 만에 낮춘다…3%서 2%대 인하 '유력' [2025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083920.3.jpg)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올 상반기에 30% 깎아주는 탄력세율도 1년 6개월만에 재도입된다.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도 올 상반기에 한해 늘어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비 회복 촉진이다. 특히 신속한 내수 부양을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작년(2.1%·추정치)보다 0.3%포인트 낮다.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침체 및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예기치 않게 발생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변수도 반영됐다.대외 불확실성 여파로 수출 증가율이 작년 8.2%에서 올해 1.5%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침체에 빠진 내수가 하루빨리 회복돼야지만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소비·관광 부문을 활성화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조기에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상반기 세제·재정 인센티브 집중 투입정부는 올 상반기 소비 회복을 위해 제시한 핵심 카드는 △추가 소비공제 △개소세 한시 인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이다. 우선 소비 활
![추가 소비공제·개소세 인하…상반기 내수부양 '올인' [2025 경제정책방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081501.3.jpg)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을 시작하는 새해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에 시름하던 한국 경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을 만났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내수·수출 동반 부진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1.9%로 제시했다. 지난해(2.1% 추정)보다 0.2%포인트 낮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1956년 전후시기(0.6%), 1980년 석유파동(-1.6%), 1998년 외환위기(-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0.7%)과 반도체 수출 부진을 겪은 2023년(1.4%)까지 여섯 번이다.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는 지난 9월과 10월 각각 전월 대비 -0.5%와 -0.4%로, 두 달 연속 쪼그라들었다. 특히 연말 탄핵 정국 후폭풍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 수준 자체는 2022년 11월(86.6) 후 최저치다.기업 경기 침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26일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 1월 BSI 전망치는 84.6으로,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지난달(97.3)보다 12.7포인트 하락한 수준인데, 이런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를 일부 투입하기로 했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3800억원이다. 이번 사태 수습·대응에는 충분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대비를 위해 예비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참사로 전남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무안군이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된 재난재해대책비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우선 활용하되 목적예비비도 일부 투입할 방침이다. 예비비는 예상 밖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 비상금’이다. 이 중 재해·재난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계획이다. 통상 예비비는 지원 요청이 들어온 연도를 기준으로 집행된다. 본격적인 지원 요청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내년 예비비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내년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1조원이 삭감됐다. 더욱이 목적예비비 중 1조2200억원은 민주당이 내건 부대조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3800억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 수습·대응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안군 관내 모든 지역이나 주민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니어서 현 예비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내년 3월부터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거나 적잖은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세무 플랫폼 업체를 이용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향상하면서 민간 세무 플랫폼의 중복·부당 인적공제 관행도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피에서 소득세 환급 서비스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인다고 30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는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홈택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을 때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최근 몇 년 새 수백만 명의 납세자는 세금을 환급받을 때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주로 활용했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환급을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 개인 사업소득자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세율(3.3%)에서 이름을 땄다. 삼쩜삼은 신청자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챙긴다. 내년 3월부터 무료 스마트 환급 서비스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민간 플랫폼 대신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국세청은 스마트 환급 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자의 과다 환급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신청이 늘어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이 2022년 3539억원에서 지난해 709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움츠러든 소비심리가 29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더욱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수 경기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연말연초 각종 모임 및 행사 취소가 잇따르면서 내수가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 수준 자체는 2022년 11월(86.6) 후 최저치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연말연시 모임을 예정대로 진행해 소비를 진작해 달라고 독려했다. 경제단체들도 신년인사회 등 주요 경제인 행사를 연초 집중 개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해 이런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각 정부 부처 감사관실은 이번 제주항공 사고 관련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주문할 계획이다. 송년회 및 신년회도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통상 대형 사고 등이 터지면 소비가 일제히 침체되는 흐름을 보인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각종 행사 및 모임을 일제히 취소했다. 민간 기업은 임직원에게 골프와 지나친 음주 및 외부 행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당시 특급호텔은 행사 취소가 잇따랐고, 유통업체 매출도 급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세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잇따른 탄핵에 따른 국정 혼란 여파 등으로 1%대 초중반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한다. 정부 안팎에선 기재부가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하방 리스크로 인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잠재성장률(2.0%)을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1956년 전후 시기(0.6%), 1980년 석유파동(-1.6%), 1998년 외환위기(-5.1%),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당시와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0.7%), 반도체 수출 부진을 겪은 2023년(1.4%) 등 여섯 차례다.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추산했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전망치도 비슷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를 제시했다.이런 전망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전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등 통상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내수 경기는 이미 악화일로다. 특히 탄핵 정국 후폭풍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후 최대 낙폭이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
‘군만두’를 영어로 하면 뭘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서비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40대 이상의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중식당에서 탕수육을 주문하면 군만두 한 접시가 공짜로 나오곤 했다. 네 명이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배달 주문할 때도 서비스로 군만두를 달라는 말을 당당하게 했다. 하지만 요새 탕수육을 주문할 때 군만두를 서비스로 달라고 하면 ‘갑질’ 손님 취급을 받는다. 가게마다 다르겠지만, 요새 군만두 한 접시는 6000원을 훌쩍 넘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짜장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은 6656원이다. 서비스로만 여겼던 군만두 한 접시 가격이 짜장면 한 그릇에 버금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財貨)에 대한 대가를 제때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 원칙이다. 군만두를 짜장면처럼 공급자가 생산하는 엄연한 재화로 보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군만두=서비스’라는 공식은 사실상 사라졌다.그렇다면 서비스는 어떨까. 사전적 의미의 서비스는 유형의 재화와 달리 용역(用役)이라는 무형적 성격을 띠는 활동이다. 서비스업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3차 산업을 1차·2차 산업과 구분하는 것이 서비스업이다. 하지만 군만두를 한때 서비스라고 농담삼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는 공짜이거나 덤에 가깝다. ‘서비스로 하나 더 주세요’ ‘이건 서비스입니다’ 등의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서비스(service)의 어원은 노예를 뜻하는 라틴어 ‘servus’에서 나왔다. servant(종업원·공무원), serving(봉사), servitude(종속) 등의 단어도 서비스와 뿌리가 같다.
![[토요칼럼] '비용질병'으로 전락한 韓 서비스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20377195.3.jpg)
정부가 23일 친환경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다. 현재 5조원 수준인 한국형 녹색채권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이날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개정안을 보고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순환 경제로의 전환 등 6대 환경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을 담은 목록이다. 녹색분류체계 범위가 확대되면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 활동에만 투자하는 이른바 ‘녹색채권’ 발행 규모도 늘어난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녹색분류체계에 10개 경제 활동을 신설하고 기존 21개 경제 활동을 개정·보완했다. 신설된 경제 활동은 △유출 지하수 다용도 활용 △재생 원료·순환자원 생산 △재생 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생산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 △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사용 후 제품 오염 제거·해체 △실내 공기 질 관리·정화 △토양오염 방지·정화 등이다.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은 녹색채권으로 인정받는다.강경민 기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투자 비중 확대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역대 최대’인 1조달러에 육박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에도 기관 및 개인의 해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장은 달러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은 9778억달러였다. 종전 최고치인 지난 2분기 말(8585억달러)보다 1194억달러가량 늘어났다. 증가폭은 2021년 3분기(1212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거주자의 해외 투자 등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인 대외금융부채를 뺀 값이다. 3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2조5135억달러로 역대 처음 2조5000억달러를 돌파했다.탄핵 정국 속에서도 해외 투자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3~19일 1주일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6억2296만달러에 달했다. 1주일 전(6∼12일) 순매수 금액 5억1590만달러와 비교해 20.8% 증가했다. 해외투자 늘린 정부…'환율 급등 = 외환위기' 공식 깼다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흑자 전환(809억달러)한 뒤 국내 기관투자가 및 개인의 해외 투자 열풍에 힘입어 10년 만에 12배가량 증가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2019년 34.9%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55.1%로 높아졌다. 서학개미 투자 열풍도 영향을 미쳤다.통상 해외 투자
한국은행은 24일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비상계엄과 탄핵 가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얼마나 더 악화했을지가 주목된다. CCSI는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CSI)로 산출하는 경제 심리지표다. 기준값 100을 웃돌면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CCSI는 100.7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구성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74)이 7포인트 급락했다. 작년 11월(72)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에 경제 심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한다.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행보를 이번주에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석유화학업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6일엔 중기중앙회와 수출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진행한다.통계청은 26일 10월 인구동향 결과를 발표한다. 출생아 수가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올해 3분기 출생아는 6만1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늘면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4332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공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전년(33.6%)보다 비중은 소폭 줄었다.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천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다.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96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원),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으로 높았다.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만3000명)보다 6.6% 감소한 2
국세청이 17일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6033명, 법인 3633곳이며 체납액은 6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 2억원 이상을 안 낸 고액·상습 체납자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신규 공개 대상은 작년(7966명)보다 1700명(21.3%) 늘었다. 체납액도 5조1313억원에서 1조583억원(20.6%) 증가했다. 구간별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100억원 이상도 35명(0.4%)이었다.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이며 50대가 가장 많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 씨(39)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미납했다. 이씨를 비롯한 도박업체 운영자가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 다수 포함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다.이 밖에 제3자를 통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 체납자, 이전 대표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등의 사례도 있었다.국세청 관계자는 “압류·공매를 비롯한 강제징수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전격 제안하면서 내년 초부터 추경 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추경 편성 제안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문제는 여야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며 추경 편성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정부 안팎에선 탄핵 정국을 맞아 추경 편성은 시기 문제일 뿐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됐기 때문이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도 2조4000억원 깎였다. 민주당이 예비비 중에서도 기후재해·재난 등에 투입되는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화해 정부가 재해·재난 대응에 긴급 투입할 여력은 3800억원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예산안 국회 통과 직전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예산 3000억원, 민주당 정책 요구안 9000억원 등을 반영한 2조1000억원 증액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1조원 증액을 고수해 막판 협상이 결렬됐다.추경을 편성하려면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먼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전면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기재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부처는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1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각 부처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에게 탄핵 사태에 흔들리지 말고 제자리에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부총리는 다음 날인 15일 오후 3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이 외환·금융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어서 다음 날 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팀은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한다. 탄핵 가결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6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8년 만에 재현된 이번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에 발 빠르게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후 각국 재무장관 및 국제기구·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만나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최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연이어 주재해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F4 회의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전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합심해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 상당 기간 동안 국정 공백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긴박하게 움직이는 경제팀기재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부처는 이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1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소속 공무원들이 탄핵 사태에 흔들리지 말고 제 자리에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다음날인 15일 오후 3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14일이 외환·금융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어서 다음날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제팀은 지난 5일부터 금융&middo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 4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엔 새벽부터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참석했다면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대변인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그 당시 본지 취재 결과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밝힌 뒤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사령탑 자리를 비워놓으면 안 된다’고 만류한 것도 확인했다. 최 부총리가 최측근에게만 털어놓은 이 같은 내용은 이 총재와 야당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최 부총리는 계엄 사태 다음날 ‘F4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런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지가 인터뷰한 경제학자들은 ‘최상목·이창용’ 경제 투톱이 계엄 사태 이후 비교적 큰 위기 없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최 부총리에게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면죄부를 주자는 뜻이 아니다. 최 부총리는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 정부 출범 후 첫 경제수석을 맡는 등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다. 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다만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현 경제팀을
정부 원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양이나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도 예비비와 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및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대폭 삭감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안팎에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나 추경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임의로 편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 증가도 불가피하다. 통상 추경 편성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당해 연도에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세입을 늘리는 세입 경정을 통한 추경도 가능하다. 당해 연도에 더 들어올 세수를 토대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해서 증가분을 추경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6월 2차 추경 때 이 방식을 일부 활용했다. 초과세수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내년 1분기에 추경이 이뤄진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해진다. 더욱이 내년에도 경기 침체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당초 세입예산 대비 제대로 걷힐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말 대비 내년 국가채무가 8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 계획에 없던 추경을 편성하면 이보다 훨씬 증가할
근로자 A씨는 모친이 작년 6월 상가를 양도해 100만원이 넘는 연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처럼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했다. 모친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모친이 직접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다. A씨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했다고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이렇게 발생하는 과다 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100만원 초과하면 부양가족 원천 제외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및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원천 배제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했다. 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부모나 배우자 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들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올렸다가 과다공제를 안내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현행 홈택스 시스템은 납세자가 제공된 자료를 따로 검토하지 않는 등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로 과다 공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6일 한국의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4일 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지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피치는 이날 한국 신용 관련 보고서에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정치적 분열이 계속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및 재정이 악화해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한국에 전체 등급 중 네 번째로 높은 ‘AA-’를 매기고 있다.피치는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현 국가신용등급(AA-)과 등급 전망(안정적)을 실질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계엄령 선포로 인한 문제들이 헌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의 발 빠른 조치로 원·달러 환율과 금융시장 압력을 완화하는 등 시장 리스크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봤다.피치는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가계와 기업의 신뢰가 약해지고 공공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 무디스애널리틱스는 4일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길어지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취약한 경제성장 전망, 인구 고령화 등 수많은 위기에 대처할 정부 역량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경민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비상계엄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시계(視界)제로’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내년 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은 ‘전원 사퇴’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韓 경제 신인도 영향 촉각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경제 부처들은 이날 예정된 내외부 회의와 일정을 일제히 취소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기로 했던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연기됐다. 최 부총리는 그 대신 이날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에 따른 국내외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게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정국이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BBC,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유력 매체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전날 밤부터 한국 상황을 실시간 보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 기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외환시장을 비롯해 주식,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제사회에도 신속히 전파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비상계엄에 치솟은 환율3일 오후 11시30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0원 이상 상승한 1420원대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상계엄에 따른 시장 불안감이 반영돼 원화 가치가 급락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치솟은 건 2022년 10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1402원90전에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 이후 급등해 장중 143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영국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로 연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갑작스러운 계엄 조치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국내 금융시장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게 떠오른 불확실성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져 쇼크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제계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가뜩이나 가중된 경영 불확실성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부터 다섯 달 연속 2%대에 머무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9월 1.6%로, 1%대로 내려온 이래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했다.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올라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 끌어올렸다. 특히 채소류 물가가 10.4% 뛰면서 0.15%포인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11.5%), 10월(15.6%)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상승이다.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던 영향이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을 기상 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상승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까지 고공행진했던 과실류 가격은 8.6% 하락했다. ‘금(金)사과’로 불렸던 사과도 8.9% 내렸다. 석유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포인트 끌어내렸다.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2.9% 올라 전체 물가를 0.97%포인트 끌어올렸다.‘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 지수는 0.4% 상승률로, 2022년 3월(-2.1%)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서민 체감물가인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6%로, 석 달째 1%대를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3개월 연속 1%대인데…체감 안되는 이유 [딥코노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K.38822710.3.jpg)
10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가 두 달째 줄고 건설 한파가 계속되는 등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1.1%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0.3%)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6.3%)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8.4%) 등에서 늘면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내수와 직결된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증가했다. 9월 0.8% 감소한 뒤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면서 전달(-0.5%)에 이어 두 달째 줄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에서 판매가 늘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는 줄었다.설비투자는 전달보다 5.8% 줄었다. 설비투자는 지난 8월 5.6% 줄어든 뒤 9월 10.1% 늘며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조정을 받았다. 최근 한 달 간 공사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달보다 4.0% 줄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수주는 1년 전보다 11.9% 감소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은 견조하지만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라며 “설비투자는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건설쪽은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4분기 성장도 위태…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한경 LIVE]](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N.38789681.3.jpg)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에 빠진 국내 반도체 업체를 살리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파격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낙수 효과를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반도체산업뿐 아니라 서민·중산층 대상 비과세 및 세액 감면 등 조세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파격 ‘세제지원’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조세지출예산 중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출 규모는 4조2883억원이다. 올해(1조7402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시설투자비의 15~25%를 세액공제해 주는 ‘K칩스법’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출 규모가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반도체 기업에 한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R&D 시설투자도 포함하기로 해서다. 정부가 지난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내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출 규모는 6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에 건설 중인 차세대 R&a
여야는 정부가 677조원 규모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주부터 조정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와중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약자 복지와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중산층 지원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소관 부처 예산안을 전체 또는 일부 의결한 11곳의 예비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증액·감액 의견을 종합한 순증액 규모는 13조2000억원에 달한다. 순증액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위가 2조97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여야는 정부안 대비 1조6379억원을 증액해 총 12조259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예상 수입의 12.2% 수준으로 정부안에 편성돼 있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질병관리청 소관 코로나19 예방 접종비도 전액 국비 편성을 위해 3229억원 증액했다. 행정안전위에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화두로 제시한 생계급여 인상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은 정부 원안 규모대로 통과됐다.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677조4000억원인 예산 총지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3.2%로 제시한 것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낮추기 위해서였다. 다만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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