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부터 쇼핑백, 종이컵 등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펼친 결과 가정과 식당의 일회용품 사용이 3년 사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같은 기간 되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사실은 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일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드러났다.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환경부는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도입했다. 2019년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봉투·쇼핑백의 유상판매를 시행하고 2021년부터는 종이컵 무상 제공을 금지해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일회용 봉투·쇼핑백 소비량(추정치)은 가정에서 2019년 3만9884t에서 2022년 3만9568t으로, 음식점은 같은 기간 3610t에서 3369t으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행정기관은 176t에서 204t, 교육기관은 1262t에서 1301t으로 늘었다. 국내 전체 소비량도 5만6591t에서 5만7182t으로 증가했다.일회용컵도 가정 소비량은 2019년 5만3576t에서 2022년 5만3173t으로, 음식점은 2만995t에서 2만181t으로 감소했다. 공공행정기관은 1700t에서 1966t으로, 교육기관은 6500t에서 6686t으로 증가했다. 국내 전체 소비량은 15만2298t에서 16만4508t으로 늘었다.김 의원은 “2019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은 소비자와 음식점의 책임만 강요한 셈”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정부가 강력한 1회용품 규제 정책을 펼친 2019년 이후 가정과 식당의 1회용품 사용량은 감소했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교육기관은 사용량이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저감 정책을 집중한 종이컵이나 쇼핑백 등 일부 품목에선 국내 전체 소비량이 되레 늘었다. 시민들과 영세업체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정작 감축 성과는 못낸 셈이다.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1회용품 저감정책 통계작성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1회용품 저감 정책’을 펼쳤지만 2022년까지 3년간 1회용 종이컵, 쇼핑백 등 주요 1회용품 소비량은 순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에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이겠다”며 종이컵 무상제공 금지, 배달 식기류 사용 금지 등이 포함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1회용 품목 소비량은 일반 가정과 식당에선 줄었지만 정작 공공기관 등에선 소비량이 늘었다. 정부가 2021년부터 무상제공을 금지한 1회용 컵의 경우 가정 소비량은 2019년 5만 3576톤에서 2022년 5만3173톤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음식점
강원 횡성의 육가공업체 케이프라이드는 지난해 초 화재로 생산 공장이 전소되는 사고를 겪은 데다 인력난까지 이중고에 시달렸다. 하지만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사업주 지원 컨설팅을 통해 채용 나이를 60세에서 63세로 늘리고 43명의 중장년을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했다.서울에 있는 정보기술(IT) 회사 티벨에서도 비슷한 채용 사례가 나왔다. 비전공자인 중장년이 IT업계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편견에도 중장년 여성 3명을 채용했다. 사무관리직으로 퇴직한 김현철 씨는 자격증이 여러 개 있었지만 자격 관련 경험 부족으로 재취업에 잇따라 고배를 마시던 중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을 통해 호텔리어로 재취업에 성공했다.노사발전재단은 5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2024년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열고 재취업·전직에 성공한 중장년 5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행 우수기업 2곳, 중장년 고용 활성화 기업 5곳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 등을 시상했다. 김대환 사무총장(왼쪽 네 번째)은 “중·장년 인력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생산활동을 통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총력투쟁 결의 대회와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주 4.5일제 시행과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교섭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4일 은행회관 앞에서 '2024 임단투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은 지난 4월 17일 대표 교섭단 상견례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7월 24일 4차 대표단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달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5%의 찬성으로 9·25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금융노조는 2024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요구안으로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근무시간 정상화(영업 개시시간 9:00 → 9:30) △본점 이전 계획 통지의무 및 본점 등 이전 또는 폐지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부터임이 분명함에도 은행원들은 항상 8시 30분 이전 출근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9시로 정해져 최소 30분 전 출근해 개점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7개 지부를 조사해보니 지난 10년간 출생아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주4일제를 시행하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금융노조는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오후 6시 30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시장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개인투자자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이 위임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세부 방안과 정부의 배출권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담았다.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가 기존 할당 대상 업체(배출 기업), 시장 조성자 및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위탁매매업체)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돼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정안에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등록 요건과 준수사항,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증권사는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중개회사 등록요건과 준수사항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중개행위는 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역할을 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도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 규모는 유럽연합(EU) 배출권 시장의 30분의 1 수준”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참가자가 150여 곳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 참가자는 지난 4월 기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기업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도 완화해 배출권 관리도 강화한다.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감축 방법으로 2015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한다.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시장참여자가 늘어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도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개선한다. 개정안에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시장참여자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배출
국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를 별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이들의 실질임금이 한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최저임금법상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되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비를 별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 산업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외국인 아르바이트 시급 역시 내국인과 비슷하거나 이미 넘어섰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외국인은 숙식비 별도 지급”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E-9(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월평균 264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86만원·세전 기준)에 비해 20만원가량 낮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증가율(2022년·7.2%)이 작년에도 동일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기준 306만원이다.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지급되는 숙식비를 합치면 인건비 총액은 내국인을 추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당 매달 최소 50만원가량 지급하는 숙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산업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 사업장에선 식비를 제외한 월 숙박비만 5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사실상 국내 근로자를 웃도는 것이다.고용허가제는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숙식비를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최저임금에 숙식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인난이다. 17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외국인은 숙식비 약 50만원을 별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
내국인 건설 근로자 세 명 중 두 명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력이 대체하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건설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 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1.8세로 나타났다. 50대가 3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세 이상이 33.5%로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의 비율은 2022년에 비해 4.3%포인트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전체 근로자 세 명 중 두 명은 50세가 넘는 고령층인 것이다.빈 일자리를 메우기 위해 들여온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높았다. 이번 실태 조사에선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항이 추가됐다. ‘현장 전체의 하루평균 기능인력 구성비’를 보면 한국인은 66.3%였고, 외국인이 17.2%, 중국동포가 16.5%를 차지했다. 건설 현장에선 세 명 중 한 명꼴로 외국인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한 것을 체감한다”는 응답은 83.3%에 달했다.건설 근로자의 평균 일당은 18만3000원이었으며 연간 소득은 3592만원에 달했다. 2022년 조사에 비해 일당은 2200원 올랐지만 연간 소득은 88만원 하락했다. 연간 근무 일수가 217.2일로 2년 전보다 6.5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곽용희 기자
내국인 건설 근로자 세 명 중 두 명은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늘어나면서 건설 현장 근로자 3명 중 한명 꼴로 외국인이나 조선족 동포인 것으로 조사됐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년 이내에 퇴직공제 제도에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2023년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1.8세로 나타났다. 이 중 50대 이상이 67.9%로 나타났다. 50대가 34.4%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33.5%로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의 비율은 2022년에 비해 4.3%포인트 상승했다.건설업 첫 ’진입 연령‘은 39.4세로 조사됐다. 50·60대에 진입했다는 응답도 26.6%로 네 명 중 한 명꼴에 달했다. 평균 근무 경력은 13.1년이었다.평균 일당은 18만 3000원으로 연간 소득은 3592만 원에 달했다. 20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일당 2200원, 연간 소득은 88만 원 하락한 수치다. 연간 근무 일수는 6.5일 줄어든 217.2일로 집계됐다.일당으로는 15~20만원 미만이 41.9%로 가장 높고 20~25만원이 28.0%, 25만원 이상도 11.6%에 달했다.다만 최근 1년 내 임금 지급 지연(임금체불) 경험도 29.5%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5.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63.4%에 달했고,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도 17.6%에 달했다.하루 평균 기능 인력 구성비를 보면 한국인은 66.3%에 불과했다. 외국인이 17.2%, 조선족이 16.5%를 차지해 세 명 중 한명 꼴로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것을 체감한다는 응답도 83.3%에 달했다.다만 외
취업 준비를 하다가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 "잠시만 일해보자"는 생각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30대 여성 서 모 씨는 2년째 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시급도 보장되고 주휴수당도 받으며 생각보다 소득이 적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 취업 준비와 알바 생활의 주객이 전도됐다. 서 씨는 "중소기업에서도 잠깐 일 했지만 하는 일과 월급에 비해 업무강도가 너무 셌다"며 "알바를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용 불안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경기 악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프리터족은 '프리(Free)+아르바이트(Arbeiter)'의 합성어로 일본에서 유래한 단어로 특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도 프리터족의 비중과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면서 '생에 알바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1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의 의뢰로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개인회원 3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알바 구인·구직자 중 자신이 ‘프리터족’이라는 응답자는 전체 28.5%에 달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하는 '30대'에서는 37.6%에 달해 10명 중 4명꼴로 가장 많았다. 40대도 30.2%, 50대가 26.2%로 뒤를 이었다.특히 전체 응답자 중 프리터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비율은 75.4%로 크게 높았다. 특히 30대 82.3%, 40대 79.2%, 50대 이상 68.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해 중장년 연령대에서 '프리터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실제로 2024년 상반기 알
!["취업 대신 알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반전 결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858230.3.jpg)
직장인 다섯 명 중 네 명은 올해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 경제가 악화되면서 근로자들 중 82.1%는 본업 외에도 부업을 하고 있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부업은 본업에 큰 부담이 없는 '블로그·유튜브 등 SNS운영'이었다. 29일 벼룩시장이 근로자 1327명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조사한 결과 응답자 60.3%는 ‘변화 없다’고 답했지만 20.5%는 ‘감소했다’고 답했다. 반면 19.2%는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다만 체감 소득 변화는 고용형태 별로 달랐다. 정규직 근로자들 중엔 ‘증가’가 21.6%로 ‘감소’(12.5%) 보다 2배 높았던 반면, 비정규직에서는 ‘감소’가 39.9%로 ‘증가’(13.5%)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감소의 이유로는 ‘근로시간 감소’(39.3%)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야근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 감소(18.3%) △연봉 삭감(16.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5%가 '그렇다'고 답했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79.0%)' △소득 감소(8.9%) △금리 인상(6.6%) △부채 증가(4.2%) △지출 증가(1.3%) 등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가 부업을 하고 있거나 고려 중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도우미)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어 돌봄 서비스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최근 만난 인력관리업체 대표 A씨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정부가 시범사업에서 손을 떼면 이용료가 되레 오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 아이 돌봄 도우미를 데려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을 적용하면서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음달 3일부터 현장에 투입될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238만원을 받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한국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 측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외국인 유학생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현장의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제도 개선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인력 공급 확대라고 강조한다. 외국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확인됐다. 고가 서비스 논란에도 신청 경쟁률이 약 5 대 1에 달했다. 배정된 가구 중 37.6%가 소위 ‘강남’ 지역(서초·강남·송파·강동)이다. 업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고가 이용료 논란을 의식
![[취재수첩] 외국인 가사 관리사, 공급 확대가 더 시급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27035795.3.jpg)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주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발의됐다. 퇴직연금 제도를 '기금형'으로 전환을 가속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퇴직연금 시장에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켜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고갈 위기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곧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에서 선제적으로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개정법안은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유치해 운용·관리하는 게 가능해 진다. 다만 퇴직연금 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 계정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푸른씨앗)도 ‘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해 가입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 개편한다. 이 경우 '푸른씨앗'의 규모가 크게 불어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결국 100인 이상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의 '기금화'와 공격적 운용을 가속하는 게 골자다.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게 계약형과 달리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이 적립금 관리·운용을 대리하는 기금형은 퇴직연금의 공격적 운용이 가능해 수익률을 제고
보건의료노조 산하 중앙대학교의료원 등 7개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 조정안을 극적으로 수락했다. 총파업을 앞두고 있던 보건 노사 관계가 갈등 봉합 단계에 들어서면서 의료대란 사태는 피했다는 평가다.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조정안을 수락(합의)하며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3일 노동위원회에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임금 동결 및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27일 시작된 조정회의에서 일부 병원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난항을 겪었지만 밤샘 회의 끝에 28일 아침 9시에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됐다는 설명이다. 오늘 교섭이 타결된 병원은 △(중앙노동위 관할) 중앙대학교의료원(2), 고려대학교의료원(3) △(서울지노위 관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2),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충남지노위 관할)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이다.노동위원회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간 자율교섭 및 2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7개 병원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들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한편 28일 10시부터는 한양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등 11개 병원(51개 사업장)의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다.보건
“실제 업무 및 직무에 필요한 능력보다 과도한 능력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오버스펙’은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김진실 한국스킬문화연구원 원장(사진)은 27일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합한 능력·자격을 구비하는 데 집중하는 ‘온스펙’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취업준비생 50명과 인사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준생은 스펙을 쌓기 위해 월 43만5000원을 들이고 평균적으로 15개월의 휴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애써 쌓은 해외 경험, 영어 성적, 수상 경험 등의 스펙이 입사 후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취업을 위한 오버스펙이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 원장은 기업에 무분별한 스펙 열거를 조장하는 입사지원서 항목을 ‘효율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구직 직무가 아닌, 스펙 중심의 입사지원서 기재 항목이 오버스펙을 조장한다”며 “철저히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데 최적화된 지원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준생에겐 자신만의 취업 성공 로드맵을 짜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직무능력이 부족할 경우 중소기업에서 강소기업, 대기업에서 창업까지 이어지는 ‘경력 개발 계획’을 마련해 실천하는 방안도 있다”며 “본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취업 과정에서 벌어지는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궁극적으로는 학위-교육훈련-자격-경력이 연계돼 활용되는 산업별 역량체계(S
“학창시절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경험을 꾸며내거나 짧은 아르바이트 근무 경력을 뻥튀기하는 ‘자소설’은 애교입니다. 일단 기업 눈에 들고 보자는 식의 ‘스펙 위조’ 유혹에 빠진 취업준비생도 적지 않습니다.”대졸 구직자 A씨는 27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이력이나 경력, 학력은 여전히 채용에 결정적인 조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스펙 세탁’은 물론 허위 경력·학력 기재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이를 밝혀내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인사관리 업무 중 하나가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채용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면 ‘징계 해고’ 또는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허위 경력 기재 자체가 ‘정직성’과 관련해 중요한 부정적 요소이자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라며 중대한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다만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 전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유를 요구한다. 그 밖에 △허위 학력 등이 정상적인 근로 제공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적발 이후 사용자의 조치 △기업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채용 공고에 ‘경력 관계 없음’ ‘학력 무관’이라고 기재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가 고졸임에도 전문대 졸업으로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 학력과 경력 사이에 별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국가자격 검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이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이 추진된다. 스마트 팩토리란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공장을 뜻한다.해당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을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이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즉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 총량과 사용 인원 한도를 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타임오프 한도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6일 경사노위는 경사노위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의 한도에 관한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공무원 근면위는 6월 12일, 교원 근면위는 6월 14일 각각 발족한지 70여일 만이다. 근면위는 지난 26일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견을 조율해왔다.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지난 2022년 5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노조 전임자 활동 시간이나 숫자를 정하는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그간 사기업 노조에만 적용되고 공무원·교원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개정법은 지난해 12월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하고 위원 구성에 대해 노사정 간 이견이 확대되는 등 구체적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 시행이 늦춰진 바 있다. 근면위는 심의과정에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현장 특수성 파악, 노·사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다만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근로 면제 시간을 인정하는 민간의 타임오프 기준을 공무원·교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공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건을 상정했지만 4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자의 선서를 시작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의 사과 촉구가 이어지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김문수 후보자의 과격 발언을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표현한 발언 등을 언급하며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끝났다"며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사퇴를 촉구하는 자리"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박홍배 의원도 “법에 의거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며 오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여 대응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위상 의원은 “청문회를 하자는거냐 말자는 거냐”며 안 위원장에게 청문회와 관련된 의사 진행을 촉구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일방적으로 사과를 강요하지 말라”며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검증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우재준 의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하나&q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집단으로 무단결근을 일삼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와 큰 화제다. 50일 이상 무단결근한 간부가 32명에 달했지만 전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들었다.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판정에 '주인 없는' 공기업의 '허술한' 인사관리가 배경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남이가" 식 온정주의와 아무도 책임 지기 싫어하는 '방치된 인사관리'가 회사에 칼이 돼 돌아온 사례라는 설명이다. ○"회사도 알고 있었잖아" 남탓 주장...지노위에서 '먹혔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20일 집단 해고된 노조 간부들이 서울교통공사를 피신청인으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시는 지난해 교통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노사가 법률에 따라 합의한 타임오프 사용 인원 한도는 최대 32명인데도 무려 300명이 넘는 근로자가 노조 간부라며 타임오프를 사용해 결근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나오면서다. 감사 결과 한 노조 간부는 1년간 151차례 무단결근한 사실이 밝혀졌다.결국 공사도 지난해 서울시의 압박과 여론에 떠밀려 지난해 311명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50일 이상 무단결근한 32명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고처분(파면 또는 해임)했다. 민주노총 제1노조 소속 간부가 22명, 한국노총 소속이 10명이다.워낙 대규모 무단결근이라 90일 이상은 파면, 50일 이상은 해임
![1년간 150번 무단결근했는데…"부당해고" 판정에 '발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789613.3.jpg)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동계 안에서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려 눈길을 끈다.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의견문을 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노동 사안뿐만 아니라 저열한 젠더관과 청년관, 태극기 세력에 규합하는 극우적 언사 등까지 종합하면 정치인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특히 과거 김 후보자가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해 '감동받았다. 노조가 없다'고 말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과거 발언과 입장을 종합하면 김문수 노동부의 산업현장 모습이 예견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산하 다른 산별노조들도 비슷한 수위로 공격하며 김문수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들은 다른 온도를 보이고 있다.한국노총 소속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은 21일 김현중 위원장 명의로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 청문회가 개최되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내 "인사청문회는 가장 중요한 정책 검증을 뒤로한 채 개념과 기준도 불명확한 보수, 진보라는 정치적 잣대로 진행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품격 있는 청문회가 개최돼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고 불안정한 노정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정치적인 정쟁 수단'이라고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한국노총은 지난 7월 김문수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민주노총과 달리 "김문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산재 신청도 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산재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이 증가하면서 산재 사고 노출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9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495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고 산재가 4614건, 질병 산재가 336건이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외국인 산재 신청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산재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는 69명에 달했다.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건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질병을 제외한 사고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8184건에서 2023년 9011건으로 늘었다.외국인의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에 비해 크게 높은 것도 특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812명)의 10.5%였다. 올해는 3월까지 전체 사망자 213명 중 24명으로 11.2%로 높아졌다.작년(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가 92만3000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의 3.2%였던 것을 고려하면 외국인의 산재 사망 사고율은 내국인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엔 경기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산업안전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 인력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산별중앙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주4.5일제 도입과 은행 업무 시간을 9시 반으로 조정하는 현안 등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금융노조는 19일 김형선 위원장 명의 담화문을 통해 "금융 노사 간 2024년 산별중앙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며 "2차까지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사측의 해태로 결국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달 25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융산업 사용자를 대표하는 법적 사용자단체다.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측에 핵심 안건인 ‘임금 인상’과 ‘9시 반 영업 시작’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라고 권고했지만 불응했다"며 "오는 20일부터 투쟁행위 첫 단계인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올해 금융 노사 산별중앙교섭에선 임금교섭과 단체협약 관련 교섭이 모두 진행 중이었다.임금과 관련해선 금융노조가 애초 8.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협상 끝에 5.1%로 낮췄다. 사용자 측도 임금 인상률을 1.5%에서 1.9% 올렸다.다만 금융노조의 주4.5일제 도입 및 영업시간 단축 요구, 본사 이전 및 지점 폐쇄 시 노동조합과 합의 등 요구사항에 대해선 사용자단체 측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은행원들은 9시 시업을 지키기 위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일찍 출근했다"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초과 노동이지만 합당한 처
'경력직'이라는 말을 믿고 새로 뽑은 알바생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 따로 한차례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실제로 콜센터, 편의잠알바 등 적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업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시작일이 달라지고 '근로시작일'에 따라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비용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력직이라더니 어설퍼"...사장이 직접 교육서울북부지방법원 1-1형사부는 올해 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PC방 사장 A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PC방을 경영해 오던 A사장은 2021년 2월 알바생 B를 뽑았다. ‘PC방 경력자’라고 주장하던 B는 2월 26일경 PC방으로 출근해 선임 직원으로부터 2시간 반 정도 인수인계를 받았다.하지만 B는 교육을 받는 동안 어딘가 미숙해 보였다. 이를 CCTV로 지켜본 A사장은 다음날인 27일 오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B에게 출근하라고 지시해 추가 교육을 실시했고, 3월 1일부터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B는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5월 28일 경 A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그런데 돌연 B는 A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94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근로자가 직원을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에 달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A는 기소당했다
![알바생 교육도 못 시키겠네…"돈 내놔" 고소까지 당한 사장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723834.3.jpg)
30대 취업준비생 서모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2년째 하고 있다. 매년 취업에 실패해 더 이상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 미안해서다. 서씨는 “취업과 아르바이트의 주객이 전도됐다”면서도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했다.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지는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30·40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7월 8~14일 개인회원 3253명을 조사해 16일 발표한 설문에서 ‘정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928명(28.5%)에 달했다. 30대 프리터족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30.2%로 뒤를 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의 75.4%(2453명)는 ‘프리터족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30대의 82.3%, 40대의 79.2%가 프리터족으로 생활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리터족이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2326명) 중에서도 30대의 55.8%, 40대 59.3%는 ‘나도 프리터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프리터족이 된 이유에 관해서는 30·40대 모두 ‘경력단절 등으로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서’가 각각 34.9%, 41.7%로 가장 높았다. 이들의 월수입은 ‘100만~200만원’이라는 응답이 30대(32.5%)와 40대(34.4%) 모두 가장 많았다.곽용희 기자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다자녀 공무직(공공 부문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수도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로 지방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계속고용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지자체들이 일종의 자구책을 들고나왔다는 분석이다. 공무직 직원의 퇴직 이후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 효과도 있어 다른 지자체로 제도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직 계속고용 제도 속속 도입15일 각 지자체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이달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 및 산하기관 소속 총 1500여 명의 공무직 직원 중 자녀가 둘인 직원은 만 60세 정년 이후 1년,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은 2년을 계속고용하는 제도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한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다.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 4월 ‘다자녀 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계획’을 의결했다. 대구교통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등 산하 기관은 6월 노사 협약을 맺었다.기초자치단체 중엔 대전 서구가 올해 2월부터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년퇴직하는 해에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공무직 직원이 우선 혜택을 본다. 미성년자가 한 명이면 퇴직 후 2년, 두 명이면 5년, 세 명이면 8년, 네 명 이상이면 10년간 동일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정책 시행 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정부가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외국인 근로자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기준 92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시 한 번 이상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면서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재외동포(F-4) 비자 등 다른 비자 소지자는 별다른 안전교육 없이 취업할 수 있다.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장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격벽 설치 및 비상구와 대피로의 시각적 환경 개선 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곽용희 기자
“현대자동차로 이직하겠다며 수시채용에 다섯 번이나 도전해 회사를 떠난 직원이 있습니다. 대기업 수시채용이 늘면서 공지가 뜰 때마다 중견급 직원들이 들썩들썩합니다."국내 한 중견 제조업체 인사담당자의 말이다. 채용시장이 공개채용(공채) 중심에서 수시채용 중심으로 바뀌면서 중소·중견-대기업 간 계단식 노동인력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기업의 채용 문화 변화가 청년과 중견기업의 구직·채용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체 간 이직자 415만 명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전체 채용공고 중 공채 비중은 35.8%, 수시채용과 상시채용은 각각 48.3%, 15.9%였다. 공채 비중은 2019년 39.9%에서 2022년 37.9%, 2023년 35.8%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채를 진행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20.0%는 “올해까지만 공개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감소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대기업이 수시·상시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연쇄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기업체 간 이직자는 415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6.0%에 달했다. 이직자의 71.3%는 중소기업 소속이었으며 이 중 12.0%는 대기업으로 이동했다. ‘범용 인재’ 몰락…기수 문화도 무너져수시채용 확산은 기업의 채용 문화도 바꿔놓고 있다. 정기 공채는 범용 인재를 선발해 회사 적합형 인재로 키워내
자녀가 둘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민간기업 사업주는 '다자녀'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엔 정년 이후 1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정년 이후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또 같은 조건에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소속 출자·출연기관 포함) 소속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한다. 재고용 된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근무한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여한다. 다만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이라 새로 고용된 정년퇴직자는 기존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촉탁직 재고용' 형식이다. 국내 임금체계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호봉제’ 중심이다보니 임금 체계 개편 없이는 법정 정년 연장의 제도화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재고용' 방식은 현실적 대안이
![[단독] "자녀 둘 이상이면 정년 1년 연장"…저출산 법안 발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89784.3.jpg)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등을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법안은 자동차 자기 인증 조항의 4조(자동차 제원 표시) 단서를 신설해, 전기차 제작사가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이 포함된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이런 가운데 앞서 인천 아파트 화재 사건에선 발화 차량에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조사 결과 중국 10위권 업체의 배터리가 해당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 공개하게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라벨링제'를 시행한다.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곽용희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망치로 뒤통수 '퍽'…악성 민원인에 공무원들 '공포'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885010.3.jpg)
!["근로자의 날은 시급 2.5배 아시죠?"…엄포 놓은 알바생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270928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