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경영과 녹색금융 지원을 통한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녹색금융 우수기업에 시상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2024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을 진행했다. 기술원은 ‘녹색경영’과 ‘녹색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녹색 채권 발행 △환경 정보 공개 △녹색 기업 등 3개 부문에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녹색 채권 발행’ 부문에서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 채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해 녹색 신규사업 투자 확대에 힘쓴 기술보증기금, 서울교통공사, 에이치설퍼㈜ 등 3곳이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모던텍과 ㈜부산은행 등 2곳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을 받았다.환경정보공개 부문에서는 환경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한 ㈜비엔케이금융지주,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엔에이치엔㈜, ㈜제주항공, 중소기업은행 등 5곳이 환경부 장관상 수상했다.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과 한국가스공사 등 2곳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을 받았다.탄소를 감축하고 오염물질을 현저히 저감하는 등 노력을 한 ‘우수 녹색기업’ 부문에서는 씨제이제일제당 인천 1공장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씨제이제일제당은 올해 글로벌 안전 환경 인증기관 UL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의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취득했다. 이 외에도 엘지전자 엘지 사이언스파크가 최우수상, 한국수력원자력㈜ 청
이윤희 이윤꽃예술원(EYUN) 대표는 1979년 백양상업고를 졸업한 뒤 화훼농원에서 일하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스승의 추천으로 1989년 일본 유학 기회를 잡았다. 착실히 쌓은 경력 덕분에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가적 행사의 꽃장식을 총괄했다.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최초로 ‘장례 꽃장식’ 분야를 개척하는 등 화훼장식 분야 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12월의 기능한국인에 선정됐다.2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해 청년 기술 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3명을 올해 10~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매월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고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숙련기술인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10월, 11월의 기능한국인에는 서문수 두원 대표와 오광진 신산이엔지 대표가 각각 뽑혔다. 서 대표는 국내 최초로 ‘부하 감시형 자동전원 절환 장치’와 ‘초고속 차단기’ 기술을 개발했다. 오 대표는 기술 혁신을 통해 디스플레이와 웨이퍼 제조 라인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제품 개발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기능한국인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만에 통상임금 법리를 바꾼 가운데 법조계와 인사·노무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결의 적용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바뀐 판례 법리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원심의 핵심 쟁점인 '재직 조건'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도 후속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재직자만 주는 조건(재직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삭제했다. 고정성이란 ‘근로할 당시 별도 조건을 갖출 필요 없이 지급 여부가 확정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대법원이 고정성을 삭제하면서 앞으로 재직 조건과 관계 없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작 원심에서 핵심 쟁점은 '재직 조건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2심 서울고등법원은 '재직 조건' 자체가 '무효'이므로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로 판단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면서 '재직 조건' 자체가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직 조건이 무효라면 앞으로 지급일 전에 퇴직한 '퇴직자'도 상여금을 받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지급되는 1분기 정기 상여금은 2월 말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인사담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학회는 23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리운전 산업 구조에 기반한 대리운전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달곤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장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참석해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대리기사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영세사업체의 생존권도 보장되는 산업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 교수는 대리운전업에 진출한 대기업이 기존에 활성화된 플랫폼 기반 위에서 대리운전 사업을 독과점해 나가는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회적 책임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대리운전 업종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슷한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먼저 이슈화되는 영역"이라며 "비슷한 형태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확장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발제에서 △대리운전업의 법제화 △대리기사 등록제 도입으로 인력관리 및 대리기사의 권익보호 △대기업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영세 대리운전 사업자의 협회(단체)화 그리고 영세사업체의 상생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국고용복지학회 이승길 학회장의 진행 아래 이어진 토론에는 노호창 호서대 교수,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이상국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위원장, 정숙희 도심권 서울특별시노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공무원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동으로 정년연장 논의에 나서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난 2015년 사회적 합의 이후 10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공노총과 전공노에 따르면 공무원의 퇴직 연령과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은 2022년에 시작됐으며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 중 2400여 명은 2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2032년까지는 10만여 명이, 2033년부터는 퇴직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이 소득 공백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노총의 주장이다.공노총은 입장문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정부와 국회는 약속했음에도 10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노후는 국가책임”이라며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 국가 중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가 불일치하여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했다.공노총은 “행안부가 지난 10월 공무직 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변경하는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대한민국 고령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는 '공무직'에 대한 정
입사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룬 직원이 한달 만에 퇴사하면서 퇴사 관련 서류 제출도 거부하더니, 되레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영세사업주들의 실수를 유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근로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며 철저한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최근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5만원을 선고했다. ○한 달 만에 퇴사한 직원...날아온 고소장경기도 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사장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난해 10월 4일 취업사이트를 통해 직원을 한 명 뽑았는데 되레 이 직원이 취직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취업사이트를 통해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전송한 후 싸인하라 요청했지만 직원은 이마저도 외면했다. 결국 A가 보낸 근로계약서는 '작성 기한 만료'가 돼버렸다.미심쩍어도 일손이 급해 일단 일을 맡겼지만 해당 직원은 한 달도 채 안 된 다음달 3일 퇴사하겠다고 밝혔다.퇴사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A 사장은 직원에게 ‘통장 사본, 보건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4대 보험을 신고하고 월급을 계산해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은 ‘퇴직하는 상황에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며칠뒤 임금을 언제 줄 거냐고 독촉하던 해당 직원에게 A 사장은 "서류를 보내주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퇴사일 2주(14일) 내로 주겠다"고 답했지만, 직원은 "계약 상 월급날(월 말일)에 주겠다"
!["월급 계좌 안 알려주더니"…한 달 만에 퇴사한 직원에 당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99512.3.jpg)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가 전년 대비 3만5000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외국인력 쿼터는 16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줄었다. 전체 쿼터 감축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 적극적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E-9 쿼터를 2년 연속 급속히 늘린 바 있다. 보통 5~6만명대를 유지하던 쿼터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실제 비자발급자수는 전체 쿼터 16만5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7만460명에 그치고 있다. 연말까지 최종 실적은 8만명 내외가 될 전망인데 이조차도 쿼터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지난해엔 전체 쿼터 12만명 중 발급자수가 11만4338명에 달해 쿼터를 대부분 채웠다. 고용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올해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를 통한 외국인 활용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다만 다른 인력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악화하면서 고용 자체를 줄이고 있다"며 "외국인력들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조업에서 지난해 비자 발급자(8만8657)가 쿼터(7만8500명)를 능가할 정도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4년 연속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국내 제1 노조 지위를 지켰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3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다.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산정한다.고용노동부는 18일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로 전년도인 2022년(13.1%)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져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도 272만2000명보다 1만5000명(0.5%) 증가했다. 고용부는 "조직 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조직 대상 노동자 숫자 대비 전체 노조 조합원 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조직 대상 근로자는 경활 임금근로자 수(지난해 2174만명)에서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과 교원(70만9000명)을 제외해서 산정한다.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만명, 민주노총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0명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노총이 제1 노총 지위를 4년 연속 유지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숫자도 전년도 2325개에서 2461개로 늘고 조합원 수도 4만여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민주노총은 225개에서 217개로 줄고 조합원도 1만3000명가량 감소했다.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만5000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만2000명(40.6%)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말하며 초
1988년 남양금속주식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경영인 자리까지 오른 김현성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하자 휴업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임금 100%에 달하는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 유지와 생계 안정에 힘을 쏟았다. 주 52시간 근로제 조기 시행 등 근로자 친화적 기업 경영으로 상생의 리더십을 선보인 그는 올해 ‘노사문화 유공’ 부문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용산동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4년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사진)을 개최했다. 노사문화 유공 포상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실천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이날 41명이 받았다. 최고 영예인 산업훈장과 포장은 각각 4명에게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노사민정 유공(12명, 5개 자치단체) △노사문화대상(10개사) △우리사주 대상(2개사)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은 여성 경영자도 눈길을 끌었다. 한봉심 산지공업사 대표는 1980년 경리로 입사해 2008년 대표가 된 뒤 제주경영자총협회 최초 여성 회장을 맡는 등 지역 노사 화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곽용희 기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를 떠난지 11년이 지나서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오랜 시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실효됐다는 취지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엔진제작공정 업무를 한 A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 4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이후 2009년 9월 해고될 때까지 총 4개의 사내협력업체를 거치면서 엔진제작공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1년 자신이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다며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와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소속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원청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A씨가 소송을 낸 것은 2000년 당시 A씨가 일했던 협력업체에 계속 남아있던 동료들이 2015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 받아 현대차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A씨는 2009년 아산공장을 떠난 이후 자동차 제조업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가 당시 작업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업무를 했던 과거 동료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에 적용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2심에서 현대차는 '실효의 원칙'을 주장했다. A씨가 2009년 9월 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4년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에서 공공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종합득점률 91.4%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폐광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대체 산업을 발굴하고, 수질 정화 사업을 통해 오염수 정화율 97.1%를 달성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S&P에서 ‘A+’ 받은 광해공단환경부가 후원하는 2024년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8일 열릴 예정이다. 대상이자 환경부장관상을 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직무대행 송병철·사진)은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광업 전문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거머쥐었다.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거버넌스다. ISO 37001(부패 방지) 및 ISO 37301(준법 경영) 인증을 획득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신용등급 A+를 획득하는 등 대외 신뢰도를 끌어올려 가점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 흑자전환 인정받아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PS가 선정됐다. 지난해에만 6587명을 신규 고용하고, 2030년까지 일자리 창출 목표를 5만3000개로 제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아 5년 연속 중대재해 0건을 달성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선도하는 등 S 부문에서만 90.6%를 기록해 종합 A등급을 받았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재무적 성과
2024년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 공공 부문의 1차 사전 평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87개 기관(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GRI, SASB 등 글로벌 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설계된 이번 평가는 ESG경영 혁신을 통한 개선 실적이 높아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E 분야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자원 사용, 환경 혁신 활동 등 33개, S 분야에서는 직원, 공급망, 제품 책임, 인권, 지역사회 등 43개, G 분야에서는 이사회, 평가 및 보상 요소, 윤리 준법 경영, 지배구조 논란 등 23개로 총 99개 지표가 활용됐다.공공 부문 기본 가중치는 E·S·G별로 34 대 35.5 대 30.5가량이다. 평가위원장을 맡은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G 부문 가중치를 E 부문과 S 부문으로 전이시켜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ESG 문제 해결에 혁신적인 기여를 한 기관에 시상하는 ‘AIxESG 혁신상’이 신설됐다.곽용희 기자
근무일 3일 중 하루꼴로 지각을 일삼은 공공기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지각을 자주 하면서도 일반 동료들의 4배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했다고 신청해 100일에 가까운 대체 휴가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다 신청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허술한 근태관리와 인사 관행이 조직문화를 훼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242일 중 70일 무단지각…오후에야 "지각합니다" 통보도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은 2020년 3월 일반직 행정직원 A씨에 대한 징계해고 건의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의 근태는 심각하게 불량했다.2019년 한 해 동안만 총 근무일 242일 중 70일을 무단 지각한 것이다. 지각 시간만 총 1745분간에 달해 하루 평균 25분꼴이었다. 출근 시간에 보이지 않아 상급자가 "지각하는 거냐"고 연락하면 그제야 지각한다고 답장하거나, 오후가 돼서야 답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사담당자에게 보고한 사유는 귀 울림, 열, 복통, 두통, 체기, 알레르기 등 다양했다.A씨가 무려 969시간의 연장 근무를 했다고 신청해 약 98일의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A씨는 새벽 근무는 55건(383.2시간), 휴일 근무 38건(343.3시간)에 대해 연장근무를 신청했는데 이는 같은 업무를 수행한 동료
!['3일에 하루꼴'…지각 일삼아도 해고 안되는 '신의 직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45548.3.jpg)
환경부가 애경산업에 부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한다.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다.13일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해 애경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 분담금을 다시 계산해 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애경·옥시 등 기업 18곳에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나눠 부과했다. 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분담금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활수당 등에 쓰였다.분담금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 기업 총 23곳에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한 번 더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애경은 107억 4000여만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냈지만 "앞으로 더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추가 분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내고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애경은 법원에서 "특별법에 추가 분담금의 총액과 부과 횟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등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신뢰보호원칙위반, 부담금관리기본법 위반, 부담금 액수 결정상 재량권 한계 일탈 등을 주장했다. 또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법원은 “분담 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를 일탈했다
정년폐지·정년연장 방식의 계속고용은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은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노사 모두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개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 관련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이날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고령자 고용 지원금 등이 청년·고령자에 미치는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고용부는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한 사업장엔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엔 20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용이 2.6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혜사업장은 고령자 고용을 2.68명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계속고용 제도별로 따져 보면 효과가 달랐다고 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중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곳들은 고령자 고용효과가 재고용 도입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하지만 청년 고용에서는 구축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 노사 간 교섭이 타결되면서 철도 파업이 마무리됐다. 지난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7일 만이다. 철도노조는 11일 "오후 3시반 경 잠정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승인, 외주인력 감축,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노동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 주요쟁점을 놓고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릴레이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약 3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전환을 위한 인력충원, 승진 포인트 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고 했다. 철도노조가 정한 현장 복귀 시간은 11일 오후 7시다. 이에 따라 12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막바지 실무 교섭에 속도를 올리면서 일주일째 접어든 철도 파업이 오늘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세종대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철도노조 총파업대회'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10일 오전부터 시작한 실무 교섭이 이날 오전 9시까지 이어지면서다.노조는 "잠정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높아 예정된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실무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 본교섭 최종 합의 전에 사실상 파업이 중단될 전망이다.실무협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노조와 정부의 협상에 역할을 해서 일정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성사됐다.노사는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임금 문제를 집중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인상 △성과급 지급률 개선 △4조2교대 근무체계 개편 △안전 인력 충원 △외주인력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은 파업 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돼 평상시 대비 68.6%로 운행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등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내용의 국제성인 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결과를 발표했다.10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성인(16~65세)의 성인역량의 분포·수준을 파악해 OECD 국가 간 인적자원 특성 비교 및 교육·직업능력개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다.우리나라 16~65세 성인의 언어능력 평균 점수는 249점, 수리력은 25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은 238점으로 세 영역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은△언어능력 260점 △수리력 26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 251점이었다.언어 능력 평균 점수는 1주기(273점) 대비 24점 하락했다. 역량 수준 최상위 수준(4, 5수준)의 비율은 OECD 평균 11.7%였지만 한국은 5.6%에 그쳤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은 스페인, 헝가리, 라트비아다. 다만 언어능력의 경우 1·2주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27개국 중 핀란드, 덴마크만 평균 점수가 향상됐다.수리력의 경우 1주기 263점에 대비해 10점 하락했다. OECD 평균보다도 10점이 낮으며 크로아티아, 헝가리, 뉴질랜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분포를 보면 상위 수준(4, 5수준) 비율이 OECD 평균은 13.9%였지만 한국은 6.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다만 점수 차가 미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문제해결력은 1주기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에서 2주기 ‘적응적 문제해결력’으로 조사 영역이 변화돼 직접적 비교는 어려웠다.분석 대상을 16~24세로 한정하면 언어능력(276점)과 수리력(273점) 평균 점수는 OECD 평균(
공대를 나와 정보기술(IT) 개발자로 일한 조혜은 씨(47)는 2015년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사직하고 육아에 전념했다.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취미 삼아 공예 등을 배우고 방과후 프로그램 교사도 해봤지만, 마음 한구석 헛헛함을 채울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소프트웨어(SW) 테스팅 전문가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됐다. 2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료 수강생들과 9주 동안 고3 수험생 못지않은 집중 교육을 받은 조씨는 올해 5월 ‘경력단절 여성’이 된 지 8년여 만에 한 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출근길에 올랐다.20대엔 영어 강사로, 30대 중반까지는 카피라이터와 콘텐츠 매니저로 중소기업에서 일한 전형적인 ‘문과 출신’ 최경은 씨(40)는 자신을 ‘업글(업그레이드) 인간’이라고 소개한다. 4년간 몸담은 회사가 2019년 재정 악화로 문을 닫으면서 40대에 들어서자마자 실직자가 됐지만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를 알고 또 한 번의 점프 기회를 얻었다.최씨의 인생을 바꿔놓은 건 지난 3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한 통이었다. ‘SW 테스팅 전문가 프로그램 추가 모집’. 교육비 무료에 중식까지 제공한다는 안내에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을 검색한 끝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단 3개월, 그는 국내 유명 IT기업 정규직 입사에 성공했다. 문과 출신으로 기초 지식이 없어 힘들었지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장년 마인드 교육’부터 기초 코딩, 실습·이론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최씨는 “입사 후 2000년대생 동료들과 일하고 있는
“계엄령에 분노했고 탄핵에도 찬성하지만 회사가 왜 총파업의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급단체 지시에 따른 파업이어서 회사와는 협상의 여지도 없다고 합니다. 행여 불만을 드러냈다가 ‘내란 옹호 세력’이란 역풍을 맞을까 봐 함부로 말도 못 합니다.”10일 만난 자동차 제조업체의 인사노무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부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파업 참여와 결근 후 집회 참여 등을 독려하면서 애먼 기업들만 속앓이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1일부터 돌입할 예정인 총파업의 세부 지침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지난 5일과 6일 산하 노조에 주야간 2시간씩의 파업을 지시해 현대자동차, 한국GM, 모비스 등 주요 사업장의 생산 라인이 중단됐다. 현대차 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들은 11일 총파업 참여가 확실시된다.간부들만 파업하는 형태로 금속노조의 지시를 따르던 기아 지부도 11일부터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에 나선다. 지난달 현대트랜시스 파업으로 변속기 생산이 중단돼 최대 1조원대 손실을 본 지 채 한 달이 안 된 상황이다.마트업계도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커질까 전전긍긍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6일 ‘긴급 지침’을 내려 탄핵 표결일인 7일 국회 집결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조합원에게 보건휴가(생리휴가) 사용, 근무 거부까지 독려해 논란이 됐다. 한 마트업계 관계자는 “토요일이 우리에겐 주 영업일”이라며 “직원이 대거 이탈하는 일은 아직 벌어
![[취재수첩] 불법파업 지적하니 "내란 옹호하냐"는 노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27035795.3.jpg)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남성 중소기업 근로자 A씨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내년 목표로 세웠다. 어머니 간호와 함께 퇴직 이후 삶까지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을 받아 자격을 취득하면 집 근처 병원에 취업할 계획이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60세대 근로자 중 회사를 다니면서 국비 지원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민관을 불문하고 각종 조사에서 근로자 평균 퇴직연령은 50세 전후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증가해 더 길어진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새로운 직업 훈련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060 직업훈련 선호도 1위는최근 안우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의 ‘인구 고령화와 직업훈련’ 연구에 따르면 재직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0.7%에서 지난해 25.4%로 2.5배가량으로 높아졌다. 60대 이상 비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10.2%로 5배가량으로 뛰었다. 40대도 같은 기간 23.1%에서 25.3%로 소폭 높아졌다.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등에게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가 올 들어 10월까지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에 참여한 5060세대가 가장 많이 수강한 훈련 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단위로 분석한 결과, 훈련에 참여한 50대 13만9389명 가운데 ‘의료기술지원’ 훈련을 받은 인원이 2만60명(1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사무, 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정보기술 순이었다. 60대 이상에서도 전체 훈련 인원 7만4094명 중 의료기술지원이 2만2056명(29.7%)으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이 11일 주야 2시간 생산라인을 멈춰 세운다는 계획이다.금속노조는 10일 제2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1일 총파업·총력투쟁 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11일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진행한다.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전개한 사업장은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역당사 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대한 규탄과 압박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5~6일 주야 2시간 이상씩 파업 지침을 결정했고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경남 현대모비스, 발레오만도 등에서 파업을 벌였다.지난 5일~6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확대 간부 파업으로 참여했던 기아차지부는 이번엔 부분 파업 형식으로 참여한다. 기아차지부는 10일 투쟁지침을 통해 "11일 주야 2시간 '퇴근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한국지엠과 현대모비스 등도 생산 라인을 멈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주 파업을 진행한 현대차지부는 이번엔 생산라인을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12일엔 확대 간부 파업에 돌입해 ‘민주노총 1만 확대 간부 국민의힘 해체! 결의대회’에 참석해 상경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향후에도 총파업·총력투쟁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의 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산별노조 차원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최하는 ‘도심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포럼’이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산하 사회적 대화기구다. 서울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도심 제조업(봉제업, 인쇄업, 기계금속업 등)에 종사하는 시민은 30만여명이며 유통·가공 등 관련 산업 종사자를 합하면 10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청년층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대표적 고령화 산업으로 전락하면서 15년 내에 도심제조업 자체가 소멸할 판이다. 특히 중국 이커머스(알리, 테무, 쉬인 등)의 저가 공세로 의류품 등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의류·봉제업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장은 “중국, 동남아의 저가 물량 공세에 도심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업체가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몰렸다"며 "뉴욕시의 사례를 본떠 '도시재생'을 통해 민간 중심의 ‘타운매니지먼트(도심 재개발)’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토론자들도 "산업이 집적돼있는 지역 내에서 적절한 임금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을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 1000여만원을 빼가게 한 카페 매니저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철창행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카페 매니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경 한 식음료 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카페 지점의 총괄 관리직으로 제안 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카페 종업원 출퇴근 관리, 매입 매출 관리 등 해당 카페 지점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A씨에게 카페 운영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 A는 2021년 4월 자신의 지인이자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B씨를 카페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가장해 허위 취업시켰다. 이후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B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B씨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라 해당 기간 동안 카페에 출근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하지만 A는 4월 한달동안 총 57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 근무표를 작성해 인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했다. 그러자 회사는 약 51만3360원과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했다. 한번 재미를 본 A씨는 이런 행동을 반복했고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개월여동안 알바비 총 1009만원과 그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 등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했다. 결국 A씨의 행각은 적발돼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위해 카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위 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중소기업 폴라리스오피스는 임신한 직원에게 튼살 크림부터 신생아 내의, 보조 가방 등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주 최대 2일의 재택근무와 선택 근무를 통해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 후 복직률이 100%에 달했다.중견기업 태조엔지니어링은 건설엔지니어링업 특성상 높은 이직률로 고민하던 2021년 자율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사무실을 자율 좌석제로 정비했다. 이 회사 매출은 2021년 359억원에서 2023년 418억원으로 증가했다.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육아 병행 등의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며 일·생활 균형에 힘쓴 기업 203곳이 정부로부터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사진)을 열고 203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휴가 등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인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수상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에는 총 385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 137개, 중견기업 25개, 대기업 41개 등 모두 203개 기업이 뽑혔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모든 기업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 되도록 노력하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는 6일 급식조리사 중 일부 인원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에 참석하면서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급식 대신 소보로빵, 딸기요구르트, 컵과일, 구운계란 1개가 나온다. 한 학부모는 “파업을 철회해도 대체식을 제공한다고 공지가 떴다"며 "빵을 못먹는 아이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싸서 보냈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6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학교에선 대체식이 제공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일 보도자료 통해 “조합원 3만명 상경 파업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 총파업 대회가 성사됐다"라고 밝혔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전국 17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 가량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학비노조는 "위력적인 총파업 성사로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승리로 결속하기 위한 대회"라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실질임금 인상과 임금체계 개선,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부터 각 시도 교육청과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학비노조는 "학비노조는 비정규직 단위 최대 조직으로서 민주노총 투쟁 방침에 따라 윤석열 대통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이 5일 노조가 실시한 총파업에 최소 7만명이 가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금지된 '정치파업'을 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5일 금속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경남 현대모비스, 경주 발레오만도, 세진, 리어코리아, 전북 기광 등 주요 사업장 조합원들이 기계를 멈췄다"며 "5일 오후 2시 현재 최소 7만이 파업에 가세했고, 총파업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4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5일과 6일 주·야 각 2시간 이상씩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6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파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노조는 정권 퇴진을 위해선 정치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금속노조 사업장 중 교섭이 끝나지 않아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100곳에 달한다"며 "나머지 400곳이 넘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정치 파업’을 해서라도 윤석열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목표는 산업 기능을 멈추고 그 힘으로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치파업임을 시인한 셈이다. 금속노조는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묻고 싶거든, 윤석열의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먼저 물으라"고도 주장했다.노동조합의 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절차와 파업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쟁의권이 없이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현대차지부와 한국지엠지부가 5일 오후 2시부터 나란히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지역별로 열리는 윤석열 퇴진 집회 참여를 위해서다. 기아도 확대간부 파업에 돌입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지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소속지를 통해 “전 조합원이 5일과 6일 주·야간 각 2시간씩 파업한다”고 밝혔다.노조는 근무조 별로 1조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상시주간과 일반직, 남양연구소와 판매직, 서비스직, 모비스 등은 퇴근 2시간 전 파업한다. 파업 이후 이들은 울산 태화강역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하는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한다는 방침이다.지엠지부도 전반조가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2시간, 후반조가 오후 10시 20분부터 두시간씩, 고정 주간조와 사무직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와 같은 방식이다. 내일도 마찬가지 형태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지부와 같이 총파업 시간 동안에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가 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때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지침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제조업 현장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
![[단독] "尹 물러나라"…현대차·지엠, 오늘 오후 파업 돌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47451.3.jpg)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첫 열차 운행부터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 파업기간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KTX)은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운영된다.철도노조는 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을 통해 5일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막판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성과급 지급, 외주화 중단,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과 주요 쟁점을 놓고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다.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조는 비필수 조합원에게는 전일 야간근무자의 경우 근무를 마친 후 파업에 참여하고 열차를 운행하는 열차조합원은 5일 첫차부터 파업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필수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5일 주요 권역별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다. 코레일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외부 직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파업 종료 시까지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파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도 코레일 파업 개시 예고일인 5일 출근 시간대부터 추가 투입된다. 다만 철도노조와 상급단체가 같은 화물연대가 긴급 투쟁지침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 시 대체 수송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편 6일 총파업 예정이었던 서울메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안전 미래 사회 구현을 다짐했다. 협회는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1964년 설립된 대한산업안전협회(KISA)는 국내 최초의 안전전문기관이다.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지원과 함께, 안전교육, 안전진단, 인증검사, 화학컨설팅, 시설안전, 건설안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받는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다.협회는 이날 기념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SG 경영, 신종 위험의 출현 등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인 ‘NEW KISA’를 선포했다.NEW KISA는 △국민생명지킴이 △안전경영 동반자 △안전정책 파트너로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산업안전전산관리 플랫폼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해 안전관리의 혁신을 이끌어갈 방침이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회장과 김덕용 노조위원장 등 협회 노사 대표,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한국폴리텍대학교 이철수 이사장,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 퇴직연금개발원 김경선 회장, 재단법인피플 이영순 이사장, 한국안전학회 박달재 회장, 안전생활실천연합 김찬오 공동대표, 노정회 신영철 회장,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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