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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좀 더 받았다고 가산세?"…뿔난 납세자들 [관가 포커스]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오류를 점검하는 국세청이 부당·과다 환급자에 대해 일부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급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국세청 책임이 큰 만큼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무 플랫폼을 통한 환급 오류는 국세청이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환급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복잡한 세법과 불완전한 국세행정으로 발생한 과다 환급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국세청은 올해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2025년 업무계획에 이 같은 점검 계획을 담은 만큼 이르면 상반기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점검을 통해 부당·과다 환급을 확인하면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가산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 0.022%씩 적용)만 부과한다. 연간으로 8%에 달한다. 하지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놓고 플랫폼 이용자들 반발은 크다. 국세청이 사전에 부당·과다 환급을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몰려든 환급 신청에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했다.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는 큰 폭 뛰었다. 2022년 37만3000건인 청구 건수가 2023년 58만7000건으로 늘

10만원 받고 현금영수증 안 뗀 사장님, 세금 20% 더 낸다

스터디카페와 여행사, 애견호텔, 수영장, 볼링장 등 업체들도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무주택자가 내는 월세의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기준도 확대된다. ◇여행·스포츠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에 13개 업종이 추가됐다. 독서실 운영업으로 분류되는 스터디카페와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이 새로 추가되는 업종이다.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의복 액세서리,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도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이들 업종에 속한 가게 주인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게 주인은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다.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착오·누락으로 거래 때 발급하지 않았지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업주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다. 가게 주인 등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저놈이 살인자 맞다니까"…분노한 '위대한 미국인' [김익환의 필름노믹스]

지하철을 타다 흠칫 놀랐다. '막가(MKGA)' 로고가 찍힌 빨간 모자를 쓴 사람들을 마주해서다. '막가(MKGA·Make Korea Great Again·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인 'MAGA'를 흉내 낸 것이다. '위대한 미국인'이라고 자칭하는 미국인들만큼 한국인 '국뽕'도 상당하다.요즘은 위대한 미국인을 찾기 드물다. 하지만 영화를 훑어보면 위대한 미국인은 종종 포착된다. 시드니 루멧 감독의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은 위대한 미국인을 주인공으로 한다.이 영화는 1957년작 흑백영화다. 비좁은 방에서 12명이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으로 96분을 채웠다. 도무지 재미를 찾을 수 없는 구성이지만 지루할 틈이 없다. 영화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8세 소년을 놓고 배심원 12명이 격론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심원 가운데 11명은 소년의 유죄를 확신한다. 단 한 사람만이 석연치 않다며 소년의 무죄를 주장한다.11대 1의 상황이다. 하지만 무죄를 추정하는 한 사람은 유죄 근거를 하나씩 격파해 간다. 그의 설득에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 비율이 6대 6의 상황에서, 1대 11로 바뀐다. 마지막까지 유죄를 주장하던 이는 "그 자식은 아버지를 죽인 놈이 맞다"며 버럭 고함을 친다. 결국 그마저도 돌아선다. 무죄로 결론을 내리면서 법정을 빠져나온 그들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흩어진다.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 의심으로 무장한 이들에게서 '위대한 미국인'의 단면을 포착하게 된다. 마지막까지 소년을 살인자로 몰아세웠던 남자는 MAGA를 외치는 트럼프와 겹친다. 소년을 별 다른 이유없이 살인자로 낙인찍은 그에게서 우방

10만원 돈 받고 '이것' 깜빡했다가…가게 주인 '날벼락'

스터디카페와 여행사, 애견호텔, 수영장, 볼링장 등도 건당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직장인도 이들 업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거래 땐 반드시 발급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3개 업종을 10만원 이상 거래 때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업종에 추가했다. 추가된 업종은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과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이다.올해부터 독서실 운영업으로 분류되는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됐다.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 등이 포함되는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이들 업종의 가게 주인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한국수력원자력, 농축우라늄 조달처 확대로 공급망 다변화…에너지 안보 강화 등 원전사업 안전성 확보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료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핵연료 공급사인 센트루스와 농축우라늄 공급계약을 맺었다. 안정적인 농축우라늄 조달처를 확보하면서 원자력발전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한수원, 美 농축우라늄 조달 계약한수원은 이달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센트루스와 농축우라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31년부터 10년이다. 이번 계약은 두 회사가 2023년 맺은 핵연료 공급 협력 양해각서(MOU) 이후 협력의향서(LOI) 체결, 주요 조건(Term Sheet) 합의 등으로 우라늄 자원 안보와 원자력 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결과다.농축우라늄은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된다. 농축도에 따라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드물다. 한국은 최근 10년 동안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으로부터 우라늄을 공급받았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원전 연료인 우라늄 구매처를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 4개국에서 미국을 포함한 5개국으로 확대했다.미국은 한때 세계 농축우라늄 물량 60%를 공급하는 1위 국가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 직접 농축우라늄을 생산했다. 하지만 러시아 등이 생산한 저렴한 농축우라늄 조달을 늘리면서 자체 우라늄 농축시설을 비롯한 핵연료 인프라 경쟁력이 사라졌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농축 공급처가 줄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늘어난 것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핵연료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수원은 미국과 농축우라늄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양국의 핵연료 공급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이번 계약은 도널드 트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일제점검 환영"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의 세무 플랫폼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점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본지 2월 17일자 A1, 2면 참조세무사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의 불성실·탈세 환급 신고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을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환급금 반납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당·과다 환급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점검 작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랫폼 이용자를 추려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세무 플랫폼을 통해 소득세 경정청구 환급금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환급금을 받은 경우를 추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세무사회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삼쩜삼, 토스, 비즈넵 등 세무 플랫폼들이 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당공제,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에 나섰다"며 "국세청에 이를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주장했다.세무사회는 또 "국세청의 세무 플랫폼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부당·과다 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 40%에 달하는 부당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만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이번 국세청의 일제 점검으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헐값에 고가 아파트 팔리더니…" 수상한 거래 딱 걸렸다

A씨는 서울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로 자녀 B에게 시세보다 40% 저렴하게 매각했다. 자녀 B씨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많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은 조사 중이다. C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매입했다. C씨 아버지는 최근 고액 배당금을 받고 상가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 자금 여력을 고려할 때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17일 이 같은 고액 부동산거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를 비롯한 세금 회피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세무조사 대상을 사례별로 보면 편법 증여를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가 35명에 달했다. 가격이 치솟은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 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국세청은 이들이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와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도 각각 37명씩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도 29명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를 비롯해 특수관계자 사이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

환급금 20% 수수료 받는 삼쩜삼 '폭풍성장'

국세청이 세무 플랫폼을 통한 부당·과다 환급 관행을 조사하면 자비스앤빌런즈, 토스인컴 등 운영업체들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 777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한 해 매출(507억원)을 반년 만에 넘어섰다. 이 회사는 2020년 삼쩜삼을 출시한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 35억원에 불과한 매출이 2021년 311억원, 2022년 49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누적 가입자도 2022년 4월 1000만 명, 2023년 5월 1600만 명, 2024년 5월 2100만 명으로 급증했다.하지만 이번 국세청 점검 결과 다수 이용자가 부당 환급액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면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데다 국세청이 다음달 수수료 없는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삼쩜삼이 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국세청 환급 서비스와 관련해 “삼쩜삼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환급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 이탈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세청 점검이 자비스앤빌런즈가 계획 중인 기업공개(IPO)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 회사는 2023년 NH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사업모델 기반 특례 상장에 나섰지만 상장 예비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비스의 계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였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 대리’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2023년 김 대표를 무혐의 처리했다.김익환 기자

"변기를 닦아도 행복해"…어느 국민배우의 '일자리 찬사' [김익환의 필름노믹스]

기자는 최근 출입처를 옮겼다. 세종시 정부 부처를 새로 출입하는 만큼 이사를 왔다. 새집으로 옮긴 날 화장실 청소부터 했다. 곳곳에 세제를 뿌리고 솔로 문질렀다. 인상을 구기고 변기도 닦았다. 순간 독일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가 떠올랐다.지난해 개봉한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일본 국민배우 야쿠쇼 고지다. 한국 영화인 사이에서 '일본의 안성기+송강호'로 통하는 배우다. 그가 나온 이 영화는 한 화장실 청소부의 일상을 담고 있다. 어느 부잣집 장남이었던 그가 화장실 청소부로 겪는 일이다. 신분의 변화에 대해 영화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반복된 하루를 채워가는 주인공의 일상만을 다룬다.옆집 할머니가 집 앞 도로를 쓰는 빗자루 소리에 일어난 주인공은 아침 대신 캔커피를 마신다. 도쿄 어느 화장실에 도착해 구석구석 오물을 닦으며 일을 시작한다. 업무를 마치고서는 목욕탕과 단골 이자카야를 찾는다. 소주에 물을 섞은 ‘미즈와리'를 음미하며 야구 경기를 보고, 자기 전에 책을 읽는다. 이 같은 일상의 반복이 영화의 골자다.기자는 이 영화를 일자리·루틴에 대한 찬사로 읽었다. 화장실 청소일은 그의 충만한 일상을 금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청소일을 통해서도 만족감·책임감을 느낀다. 이 영화의 대척점에 선 영화가 벨기에 출신의 장 피에르 다르덴, 뤼크 다르덴 형제의 대표작 '로제타'와 '내일을 위한 시간'다. 두 영화는 직업을 잃고 일상이 붕괴된 주인공들의 혹독한 여정을 담고 있다.  '퍼펙트 데이즈'를 비롯한 이들 영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 영화는 빔 벤더스 감독의 최고 히트작

"초코바·콜라로 하루 버텨"…영화 '택시 드라이버'가 현실로? [김익환의 필름노믹스]

1976년 미국 뉴욕. 베트남 전쟁 퇴역 군인인 트래비스는 택시 운전기사다. 하루 종일 코카콜라와 초코바, 나초칩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는 외설영화관을 전전한다. 그가 택시로 누비는 뉴욕시는 디스토피아의 전형이다. 하수구에선 물이 새고, 정전으로 도시 전체는 어둡다. 도시 곳곳은 범죄자와 성매매 여성들로 가득 찼다.미국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이지 대표작 '택시 드라이버'는 1970년대 어두운 미국의 일상을 담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택시 드라이버와 '대부' 등의 1970년대 영화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팍팍하고 어두운 시대상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고 평가했다.한국 경제 전망을 둘러싸고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이냐는 논쟁이 점화됐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뒷걸음질치지 않고 1%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 상승 흐름이 임금을 밀어 올리는 '인플레이션 소용돌이' 흐름이 포착되지 않은 만큼 스태그플레이션 지적은 섣부르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떨어지는 성장 전망…2%대 물가 상승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나란히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한은은 오는 25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종전 1.9%에서 1.5% 안팎으로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DI도 오는 11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종전 2.0%에서 큰 폭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1~1.4%까지 하향 조정했다.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끌어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6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계엄·탄핵 사태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앞서 피치는 작년 연말 우리 정부 당국과의 면담에서 이번 사태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계속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를 비롯해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을 조정한 국제 신용평가사는 없다.  S&P는 ‘AA, 안정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2015년 12월 Aa3에서 Aa2로 높인 뒤 이를 10년째 유지하고 있다.피치는 지난해 12월 9일 발간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5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낮추면서 “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가 신뢰도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취재수첩] 겨우 수술대에 올린 '그림자 조세'…집도 외면한 국회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권 발급비가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됐다. 외교부가 여권 발급자로부터 떼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삭감한 결과다. 이 부담금은 부유한 해외여행객에게서 기부금을 걷겠다는 취지로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해외여행객이 2000만 명에 달하는 최근에는 징수 목적이 퇴색됐다는 평가가 많았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국제교류기여금을 비롯한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18개)·감면(14개)하는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일종의 요금이다. 일반 세금과 달리 영화관람료, 각종 면허 발급비에 녹아 있다. 정부는 부담금 구조조정으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 가운데 2조원가량이 삭감될 것으로 봤다.부담금은 국민 호주머니를 슬그머니 터는 만큼 ‘그림자 조세’로 통한다.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조세 저항도 거의 없다. 안다고 해도 부담금을 내려달라고 굳이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정부로서는 조세 저항 없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부담금은 반가운 존재다. 1961년 도입된 부담금 제도는 2023년까지 구조조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2002년 7조5000억원이던 부담금이 20년 새 세 배 넘게 불어난 배경이다. 폭증하는 부담금을 가리켜 ‘꼼수 증세’라는 비판도 나왔다.정부가 부담금 구조조정에 나선 건 그만큼 통 큰 결심이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손쉽게 재정을 메울 방법을 포기해서다. 그런데 국회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에 제동이 걸렸다.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초경작지원 출연금을 비롯한 13개의 부담금

"가뜩이나 힘든데"…260억 반납하는 '빚덩이' 영화관 [관가 포커스]

요즘 영화관은 너저분하다. 팝콘 부스러기가 매표소 주변과 관람관 주변에서 굴러다닌다. 주말에도 영화관 좌석 절반은 비어있다. 그만큼 영화관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하다. 메가박스·CJ CGV는 지난해 9월까지 나란히 적자를 냈다. 재무구조도 큰 폭 훼손됐다. 살림살이만 보면 영화관람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하지만 국회는 영화관 사정에 관심이 없다. 영화관들로부터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 260억원을 다시 걷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정부 눈치에 관람료 인상을 억제한 영화관들이 이를 계기로 인상 계획을 꺼낼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부담금 부활을 놓고 "영화관들의 영화관람료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영화관인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메가박스중앙은 지난해부터 9월 말까지 2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적자가 쌓이면서 이 회사는 2020년부터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그만큼 재무구조도 큰 폭 훼손됐다. 작년 9월 말 부채비율은 600%를 웃돌았다. 이마저도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신종자본증권) 300억원을 반영한 규모다. CJ CGV 사정도 비슷하다. 지난해 9월 누적으로 37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말 부채비율은 400%에 육박했다.이들 영화관 앞날은 밝지 않다. 영화상영관 부담금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서 영화표를 살 때마다 입장권 가격에 3%씩 붙여 징수했다. 예컨대 관객이 영화관 티켓을 1만5000원에 사면 500원가량이 부담금이다. 지난해 이 부담금은 262억원에 달했다.하지만 영화상영관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10일 ‘영화

"50억으로 1조 걷겠다"…국세청장의 '야심찬 계획' [관가 포커스]

삼성 LG GS 신세계 고려아연 아모레퍼시픽 등 재벌가 2·3세는 서울 한남동 이웃사촌이다. 이들은 나인원한남·한남더힐·장학파르크한남 등 호화 주택에 산다. 하지만 이들 주택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래량이 드물어서다. 그만큼 주택에 적정한 세금을 매기기도 어렵다.강민수 국세청장이 이들 호화 주택에 칼을 빼 들었다. 올해 예산 5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시장가치를 보다 정확히 산출할 계획이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로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다. 이를 위해 예산 50억원을 증액했다. 50억원 예산으로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강민수 청장은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는 (상속·증여 때)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거용 주택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됐다"며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초고가 주택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통상 이들 주택은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 초고가 주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 산출이 어렵다. '거래 절벽' 탓에 정부가 책정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이들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을 밑도는 만큼 상속·증여세를 상대적으로 덜 내는 경우가 심심찮게 벌어졌다. 서울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면적 273㎡)은 추정 시가가 220억원이지만 공시가격

'예타' 통과 작년의 12배…경기 침체에 SOC 속도전

정부가 경기 부진과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첫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8조원 넘는 SOC 사업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배 이상 큰 규모다. 정부는 올해 계획한 SOC 예산의 절반을 1분기에 집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부진한 건설 투자가 경제 성장과 고용을 갉아먹자 SOC 사업에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내 착공하자”…들썩이는 지역사회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연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8조7175억원 규모의 SOC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지난해 1차 재정사업평가위 당시 예타 통과 사업(7085억원)에 비해 12배 이상 많다. 예타를 검증하는 재정사업평가위는 통상 한 해 8차까지 열린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예타 문턱을 넘어서는 사업은 지난해 전체 규모(10조2000억원)를 큰 폭으로 웃돌 전망이다.예타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선심성 사업으로 비판받는 예타 면제 사업과 달리 경제성이 상당한 사업을 추린다.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비 5조6167억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1조3780억원),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8028억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7299억원),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건설(1981억원) 등 5건이다. 모두 지역 숙원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가장 규모가 큰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은 강원 남부 지역의 28년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영월읍과 삼척시 등봉동을 잇는 왕복 4차로

추경 논의에도 '채권시장 쇼크' 없나…올들어 국채 4조 넘게 쓸어담은 외국인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올 들어 4조원 넘는 국채 선물을 쓸어 담았다. 추경은 통상 채권시장 악재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추경 재료’가 지난해부터 시장에 반영된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결과라고 풀이했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4만2853계약(액면금액 4조2853억원) 순매수했다. 지난 한 해 이뤄진 순매수(5만7617계약) 규모에 육박한다. 작년 같은 기간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1만7071계약(1조9110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외국인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3년 만기 국채 금리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8%포인트 내린 연 2.57%에 마감했다. 최근 석 달 새 0.246%포인트 하락했다.야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서 외국인의 최근 국채 매수는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3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세수(국세 수입) 펑크’가 현실화한 만큼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채 금리는 상승(국채값 하락)한다. 추경에 따른 국채값 하락을 전망하고 외국인이 국채를 매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던 이유다.예상과 달리 외국인이 국채를 쓸어 담은 것은 악재인 추경이 채권시장에 선반영되고 호재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시장은 추경 재료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는 듯하다”며 “추경이 현실화해도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영월~삼척 고속도로도 예타 통과

인천 청라동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강원도 영월군과 삼척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신설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기획재정부는 23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예타를 통과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는 인천 청라동과 서울 신월동을 잇는 15.3㎞ 규모의 왕복 4차로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용량 확대를 통해 도로 지체·정체를 해소할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1조3780억원에 달한다.강원 남부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5조6167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강원 남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만큼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 등도 예타를 통과했다.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정된 대상 사업은 모두 4건이다.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사업과 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구의동 노후우체국 재건축 사업,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등이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초고가아파트 시가로 상속·증여세 부과"

강민수 국세청장은 22일 “올해부터는 (상속·증여 때)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돼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렵던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는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조사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를 하지 못해 놓치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다.세무조사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해 1만4000건 안팎으로 예상된다.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시행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올해 국세청은 372조9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계획이다. 작년보다 13.1% 증가한 규모다.김익환 기자

재벌가 세금 더 내나…나인원한남·한남더힐 벼르는 국세청 [관가 포커스]

"시장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한남동 호화 단독주택이 많아요."국세청이 서울 한남동 부촌을 벼르고 있다. 거래량이 적어 시장가치 파악이 어려운 한남더힐·나인원한남을 비롯한 초고가 주택단지와 서울 한남동·성북동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이들 초고가 주택을 시가 평가한 뒤 과세를 진행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다. 이곳은 재벌가와 고액 자산가들이 몰린 주거지다.국세청은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세청은 372조9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13.1%(43조3000억원) 불어난 규모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1.8%)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세입 기반을 둘러싼 여건은 좋지 않다.국세청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등 과세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 주택 등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대상으로 한남동 호화 단독주택 등을 제시했다. 국내 간판 기업들의 오너일가가 몰린 거주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한남동 호화주택은 시가보다 60%가량 낮게 평가한 가치를 바탕으로 세금을 물린 바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이 같은 감정평가 등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 96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45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과세 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미리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 오는 감정평가까지 하면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

'개미용' 국채 안 팔리자…5년물 상품도 출시

올해 3월부터 5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나온다. 기존 10년물·20년물이 인기몰이에 실패하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새로운 국채 상품을 내놓는다. 하지만 고금리 단기물 채권을 주로 담는 개미(개인 투자자) 투자 흐름을 고려할 때 이 상품도 시장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기획재정부는 22일 고시(개인 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를 손질해 오는 3월부터 5년물 개미용 국채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국채의 청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달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늘린다.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반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국채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적용받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금액 등을 미리 설정하면 정해진 기간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된다.정부가 이같이 제도를 대거 손보는 것은 개미용 국채가 팔리지 않아서다. 발행이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계획한 발행액만큼 팔리지 않았다. 매번 '완판(완전 판매)'에 실패하고 있다. 이달 15일 마감한 올해 첫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에서도 1000억원 모집에 고작 868억원 청약액이 모였다.작년 6월에 처음 선보인 개미용 국채를 만기 보유할 때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인기가 저조한 배경으로 매매차익 효과를 누릴 수 없는 데다 상품의 만기가 너

崔대행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이른 시일내 통화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조만간 통화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45대 미국 대통령 임기 때처럼 47대 임기 때도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활용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이른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미국이 더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미 관계가 한층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곧 발표될 조치들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고 미국과 소통할 것”이라며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 중인 대미 접촉 및 협력 방안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을 비롯해 구체적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대외수입청 설립과 관세 부과 확대, 전기자동차 의무 구매 폐지 등 조치는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트럼프에 눌린 경기 지표…해상운송료 올들어 15% 하락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지표들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해상운송료 지표가 올들어 15%가량 빠졌고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해 ‘닥터 코퍼’로 통하는 구리 가격도 내리세를 보였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교역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 '달러 효자' 역할을 하는 해운사 실적도 훼손되는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글로벌 해상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159.86포인트 내린 2130.82로 집계됐다. 올들어 14.9%가량 하락했다. SCFI가 2100선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8주 만에 처음이다. SCFI는 지난해 12월에 2400선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내림세를 이어가는 중이다.해상운송료 지표가 빠지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전 세계 교역량이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60%,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관세 부과는 보복 관세를 불러오는 등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만큼 세계 교역량도 큰 폭 위축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로 세계 교역량이 0.36~3.6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 주도국인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46~1.14%포인트 깎일 것이라고 분석했다.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7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IMF는 “미국 새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세계 경제의

"MBK·영풍 檢 수사 의뢰는 허위"…금융당국,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

▶마켓인사이트 1월 9일 오전 10시 44분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MBK파트너스·영풍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주장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조사할 계획이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9일 “금융당국이 검찰에 MBK파트너스·영풍 수사를 의뢰했다는 풍문과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과 임시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과 풍문 유포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인 만큼 엄중 대응하고 조사에도 나설 것”이라고 했다.전날 일부 언론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금융당국이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 매도에 나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도 담겼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부정 거래 행위로 행정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부정 거래 행위는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식 수급 상황이나 가격에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통칭한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는 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김익환 기자

빌딩 가치만 5400억 넘는데…몸값 830억 불과한 신영와코루

▶마켓인사이트 1월 7일 오후 4시 30분 여성 속옷 브랜드 비너스를 운영하는 신영와코루가 보유한 서울 잠원동·사당동 빌딩의 시장가치가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회사 시가총액은 800억원대에 불과하다. 부동산 가치를 고려하면 회사 몸값이 크게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7일 신영와코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59%(240원) 오른 9500원에 마감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8000~1만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회사 시가총액은 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영와코루 ‘몸값’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고려할 때 저평가 국면이라는 게 투자업계의 진단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9월 말 자본총계는 4098억원이다. 이날 시가총액으로 산출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2배에 불과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0.87배)을 크게 밑돈다.여기에 보유한 빌딩의 시장가치를 반영하면 신영와코루의 저평가 수준은 한층 두드러진다. 신영와코루는 잠원동 신영빌딩, 논현동 신영와코루빌딩, 대전 신영와코루빌딩, 사당2동 빌딩(공장) 등을 보유 중이다. 신영와코루는 지난해 9월 말 이들 빌딩의 장부가치를 956억원으로 산출했다.이 회사는 인근 시세를 반영한 이들 빌딩의 공정가치를 5440억원으로 평가했다. 보유한 빌딩만 팔아도 시가총액의 6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들 빌딩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면 신영와코루의 자본총계는 86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이 회사의 PBR은 0.1배 수준이다.신영와코루는 1968년 신영섬유로 출범한 회사로 여성 속옷 브랜드인 비너스가 주력 상품이다. 1990년대 ‘사랑의 비너스’라는 광고 로고송으로 명성을 얻

"美, 중국산 배제에 반사이익"…국민연금이 쓸어담은 '이 주식'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석 달 새 LS에코에너지 지분을 2%에서 5%로 불렸다. 글로벌 전력망 확충으로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큰 폭 불어난 결과다. 실적도 큰 폭 뜀박질하자 국민연금이 이 회사 주가를 쓸어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LS에코에너지 지분을 5.0% 이상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지분 5.0%를 확보한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국민연금이 이 회사 지분을 5% 이상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LS에코에너지 지분을 확보했다고 이번에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9월 말 LS에코에너지 지분을 2%가량 보유 중이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지분 3%포인트를 추가로 사들였다.LS에코에너지는 LS그룹 전선 계열사인 LS전선의 자회사다. LS전선은 올들어 이 회사 지분을 끊임없이 사들이고 있다. LS전선은 지난해 말 LS에코에너지 지분을 54.6% 보유했다. 하지만 최근 보유 지분은 63.35%로 늘었다.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등이다.이 회사는 초고압 케이블과 랜 케이블(UTP) 수출이 큰 폭 불어나고 있다. 미국 정부와 기업이 중국산 케이블 도입을 배제하면서 LS에코에너지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 법인을 통해 현지에 초고압 케이블도 공급하고 있다.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486억원으로 전년 대비 64.7%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5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대통령, 사법절차 따라야"…어렵게 입 뗀 이복현 [금융당국 포커스]

"가급적 말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각자 생긴 대로 사는 거죠."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년 인사를 위해 찾았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뒤 입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한 때 '윤석열의 남자'로 통했다. 하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 집행 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이 원장의 발언은 지난 3일부터 벌어진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 사태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데 이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이기도 했다.이 원장은 이 같은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환율이 1440~1450원에서 조금 더 올라서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무조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안정이 안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우면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환율 1500원, 외환위기 또 온다"…KDI의 의아한 경고 [금융당국 포커스]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했다."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섬뜩한 경고를 내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한국은행의 외환정책 실패가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관측한 것이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넘어서는 데다 서학개미를 비롯한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채권만 1259억달러를 웃돈다. '외화 안전판'이 탄탄한 만큼 외환위기 경고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경고가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날 김현정 국회의원은 '내년 9월까지 환율 1500원대 강세, 외환위기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경고는 KDI에서 나왔다. 김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외환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KDI는 답변서에서 “(환율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 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한은과 정부가 치솟은 환율을 비롯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을 소진

한화오션, 기술 혁신으로 초격차 확보…5년새 R&D에 3600억 투자

한화오션이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연구개발(R&D) 비용으로 36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오션은 R&D로 해양 탈탄소 솔루션 등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국내 조선 3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 동안 연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용 비율은 조선 3사 가운데 한화오션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오션의 이 기간 누적 연구개발비용은 3600억 원에 달했다. 한화오션이 기술역량에 힘 쓰는 것은 그룹 경영진의 의지와도 맞물린다. 지난 11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의 핵심 연구 거점인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 지난해 한화오션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사업장 방문이다. 김 회장은 방문 직후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그린 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강자로의 도약을 주문한 것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 탈탄소화를 위해 선박 규제를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함정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화오션의 주요 연구개발 키워드 중 하나는 해양 탈탄소 솔루션이다. 한화오션의 탈탄소 솔루션은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과 ‘에너지 절감 기술’로 분류된다.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개발하고,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은 각종 에너지 절감 장치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동시에 줄이는 것이다. 올해 한

"PBR 0.3배? 경영권 내놔야"…드러난 '이재명式 밸류업'?

"회사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순자산)이 0.3배라고요? 그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당해야죠."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여의도 증권가는 들썩였다. 그는 토론회에 나온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불쑥 회사 PBR을 물었다. PBR 0.3배 답변을 듣더니 '적대적 M&A' 발언을 꺼냈다.이 대표 발언에 재계의 불만은 상당했다. PBR 0.3배 미만인 롯데지주 GS 넥센 등 국내 주요 지주사를 "적대적 M&A 타깃으로 지목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저평가 종목 경영진이 반성해야 한다"며 이 대표 발언을 옹호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식 밸류업' 구상의 단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이재명 대표는 당시 토론회에서 심팩 CFO에게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데도 시장이 과도하게 평화적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인데 300원밖에 안 한다면 (경영권을) 사야 한다”며 “그게 경쟁을 촉발해 주가를 정상화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증시에 대한 이해가 넓다는 평가가 많았다. 2022년 5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수십 년 동안 전업에 가깝게 주식 투자를 했다"며 “선물·옵션까지 손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세금만 빼고 모든 재산을 날렸다”고 고백한 바도 있다.한때 10억원대 주식을 굴리는 정치권의 '왕개미'로 통하기도 했다.  관보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에는 이 대표의 보유 주식은 SK이노베이션 2200주,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4500주, KB금융 2300주, LG디스플레이 8000주, 성우하이텍 1만6000주 등이었다. 당시 시가로 13억1000

CJ제일제당 미국 법인 3000억 신종자본대출

CJ제일제당의 미국법인인 CJ아메리카가 신종자본대출 3000억원을 조달한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30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아메리카는 오는 18일 특수목적회사(SPC)인 케이양일차를 통해 신종자본대출 3000억원을 조달한다. 신종자본대출은 영구채처럼 대출 금액만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다. 통상 만기는 30년이지만 관례상 CJ아메리카는 조기 상환권을 5년 안에 행사한다. 모회사인 CJ제일제당도 오는 18일부터 5년 동안 CJ아메리카 신종자본대출에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케이양일차는 신종자본대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할 전망이다. 채권 발행금액을 바탕으로 신종자본대출 재원을 조달한다.CJ아메리카는 CJ제일제당의 100% 자회사로 미국 식품 사업을 관할하는 회사다. 2023년 이 회사의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7317억원, 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는 매출 6616억원, 순손실 99억원을 기록했다.CJ아메리카는 2019년 발행한 RCPS 3000억원어치를 상환하기 위해 신종자본대출을 받았다. CJ아메리카는 사모펀드인 ‘흥국US하이클래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등을 대상으로 RCPS 3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투자자는 2024년 12월부터 CJ아메리카에 RCPS를 넘길 수 있는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에 RCPS 풋옵션을 행사하자, CJ아메리카도 RCPS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이다.연결기준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CJ아메리카는 RCPS를 자본으로 분류했다. RCPS를 상환하기 위해 신종자본대출을 받으면서, 재무구조의 안정도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신종자본대출을 받은 것은 최근 ‘북 클로징(회계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