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YK,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초대 원장에 김성수 전 의원법무법인 YK는 지난 2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식을 가졌다. 초대 연구원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성수 전 의원을 선임했다. YK는 향후 법안과 정책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공정책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과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중기부, 김앤장·광장 등과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법률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세종 등 4곳과 업무협약식 및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 로펌은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에 현지 기업과의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 국가다.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 등 4명 환영식 개최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국민의힘 의원 출신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와 수원고검장 출신 오인서 변호사(23기),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재직한 고석 변호사(23기)의 환영식을 지난 2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 KT 전 부사장(27기)의 환영식과 함께 진행됐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입법부와 국방·검찰·기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이룬 훌륭한 분들
![김앤장·광장 中企 해외 법률지원…전주혜 전 의원 대륙아주行 [로앤비즈 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28599.3.jpg)
가족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노원세무서는 2021년 2월 A씨의 누나인 B씨가 사망하자 세무조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2018년 2월 B씨의 계좌에 현금 4900만원이 입금됐다가 2주 후 이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돼 A씨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2019년 9월에도 B씨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인출돼 다른 동생인 C씨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노원세무서는 2022년 9월 A씨에 증여세 635만원을 고지했다.A씨는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원에 대해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B씨와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B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B씨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A씨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B씨가 A씨 외에 또 다른 동생의 계좌로 이 사건 금전과 같은 액수인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이 단순히 A씨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근거로 해 지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역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배우자 B씨와 2004년 3월 결혼하고 2018년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이혼 선고를 받았다.B씨는 2022년 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연금 6100만원을 분할한 1500만원의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승인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해 65세가 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5세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도 있다.A씨는 "이혼 사건 판결에서 퇴직급여를 포함한 적극재산 총액을 소극재산 총액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B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가정법원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해 이후 이뤄진 B씨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판결에 따라 B씨는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며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분할연금도 모두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한 B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다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형사 기록은 민사사건보다 자료가 방대한 데다 종이 문서로만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을 일일이 열람·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형사 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자문서법이 2021년 제정됐다. 이 법은 당초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서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다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내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민경진 기자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가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만 진행된다.형사 기록은 민사 사건에 비해 자료가 방대한 데다 종이 문서로만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을 일일이 열람·복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자문서법이 2021년 제정됐다. 이 법은 올해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은 준비 정도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다만 현재 수사 중이거나 내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관련 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내년 1월 민사·행정·가사·특허소송 등에 적용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을 개통한다. 이 시스템을 향후 형사소송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가족 간 재산범죄는 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가족하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정도로 개인화된 현 세태에는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예컨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배우자 간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다.헌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 면제를 적용하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 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면서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라며 “녹음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을 수색해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이 법에 어긋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이 진술서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술서의 증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은 A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에는 업소 내부의 피임 용품을 촬영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면서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라며 "녹음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사진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그 체포현장을 수색해 체포의 원인이 되는 혐의사실과 관련해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의장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A씨(58)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씨(65)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당시 B씨는 기존 대출로 인해 다른 금융회사의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다.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여신심사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로펌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복역하자 경영을 맡긴 김 전 의장이 그룹 2인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작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
'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의장의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2개 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A씨(58)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이사 B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당시 B씨는 기존 대출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다.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라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로펌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복역하게 되자 경영을 맡겼던 김 전 의장이 그룹 2인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작년 8월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인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고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총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2022년 전문가 중개사이트에서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드립니다. 2만원’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의 문구를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용역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고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을 상대로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총 3억3600여 만원의 보수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2022년 전문가 중개사이트에서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 2만원'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의 문구와 자신들의 경력을 담은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재판에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개별 법령 내용과 제도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은 의뢰인들이 처해 있는 법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변호사의 전형적인 직무를 그대로 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불법 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을 빼돌린 협력 업체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방수 점착제 제조 방법을 취득·이용했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영업비밀 누설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2차 협력 업체 전 직원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접착제 제조회사에서 생산부 사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 터치 화면 및 기판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영업비밀인 점착제 제조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입사 초기부터 퇴사 무렵까지 8회에 걸쳐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는 퇴사 직후 이직한 새 회사에서 이 회사 기술연구소장인 피고인 B씨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시제품을 제조했다. 이어 다음 회사로 이직해서도 A씨는 새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인 피고인 C씨의 지시를 받아 시제품을 만들었다.이에 검찰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A씨를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지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 B씨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A씨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C씨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혔다. 현대해상은 C씨에게 1억462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B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A씨에게는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운행자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영하거나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을 뜻한다.쟁점은 지인이 차를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판례는 운행자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자동차나 열쇠의 평소 관리상태,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1심은 A씨와 B씨에게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A씨의 책임을 부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3년6개월 뒤 운전자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고소했으므로 사고 당시 운전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집에서 함께 잘 정도로 친분이 있고 A씨 과실로 차량 열쇠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운전자의 무단 운행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A씨가 잠든 사이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C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상해를 입었다.현대해상은 C씨에게 보험금으로 총 1억4627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B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법원은 지인이 본인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차량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억4627만원을 현대해상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소송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씨는 뒤늦게 항소했다.2심은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주가 사고 3년 6개월 뒤 운전자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고소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몰래 차량을 운행할 것이란 사실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판례는 운행자 책임과 관련한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상실 여부를 객관적이고 외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주고받는 사용종속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남편인 B씨는 2019년부터 대기업 A사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 이듬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국내 사업으로 본다. 다만 파견 근로자의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일한다면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망인에 대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거부했다.법원은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별도의 독립된 실체가 있다”며 “본사가 B씨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민경진 기자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주고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남편인 B씨는 2019년부터 대기업인 A사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이듬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A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국내 사업으로 본다. 다만 파견 근무자의 근무 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다면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망인에 대해 해외 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유족 측은 2021년 7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유족 측은 2022년 12월 다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차 부지급 결정을 내리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원고 측은 "근로 장소만 중국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돼 본
백색 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백색 실선을 ‘통행 금지 안전표지’로 보고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던 판례가 약 20년 만에 바뀐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색 실선은 통행 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는데, 통행 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은 2004년 4월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에 대해 통행 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백색 실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어 무조건 기소 대상이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종전 판례를 20년 만에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백색 실선에 대해 금지 사실의 통보, 공고 절차, 규정 체계 등을 일반적인 통행 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 금지 위반으로 본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운전자에게 특정한 과실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는데, '통행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대법원은 2004년 4월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도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백색실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소를 피할 수 없었다.하지만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20년 만에 뒤집고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백색실선에 대해 금지 사실의 통보, 공고절차, 규정 체계 등을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백색실선 침범이 해당하는)진로 변경 금지위반을 통행금지 위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규제를 알아보고 토큰·코인 관련 사업 기회를 찾는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루나·테라 사태 및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해 제정된 것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를 알아보고 국내에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 대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구체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현재와 미래: 토크나이제이션(임동민 이코노미스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 법률 제·개정에 따른 토큰 비즈니스의 현황과 전망(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NFT 시장의 새로운 기회(김민수 컨택스츠아이오 대표) △가상자산 규제 관련 해외 동향(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 △해외법인을 통한 토큰 발행과 유통에서 주의할 점(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등의 세션으로 진행된다.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토큰·코인 비즈니스에 대한 제도화는 여전히 속도가 나고 있지 않아 여전히 해외 시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 규제 현황도 함께 알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 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6일 의대 교수 등이 낸 신청을 각하했다.민경진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의대 증원 정책의 법률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으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16일 의대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1심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에서 최 전 의원 측은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이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정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계산 오류를 바로잡은 것일 뿐 혼인 관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현재까지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지속해서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최 회장의 기여도를 10배 높게 측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는 각각 12.5배와 355배에서 125배와 35.6배가 된다”며 “최 회장의 기여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 역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항소심 재판부는 기자 회견 직후 최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는 판결 경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 가치(3만5650원)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라며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올해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노 관장 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사실관계에 대한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일 뿐 혼인 관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현재까지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지속해서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재판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10배 높게 측정했고, 이에 따라 분할 재산액도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즉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다음 날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낸 것이다.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 선대 회장이 이끌던 1994~1998년엔 기업 가치가 최 회장 취득 당시에 비해 12.5배 성장했고, 최 회장이 경영한 1998~2009년엔 355배 커진 게 된다.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최 회장의 기여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직접 상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했다.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노 관장 측은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 데 반박하기 위해 입장문을 냈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당부(옳고 그름)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해달라”며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1심을 선고한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최 회장은 17일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서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 재산분할을 결정한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상고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에서 소송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상고심은 2심에서 이뤄진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이다. 법률적 쟁점이 없는 이혼 소송은 상고장을 접수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가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률은 93.6%에 달했다.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데다 2심에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한 이례적 사건인 만큼 대법원 소부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에서는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판단의 근거가 된 노 관장 모친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300억원’ 메모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판결 중 ‘주식 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최 회장 측 주장도 쟁점이 될 수 있다.이혼 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2019년경부터 자신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이를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7월에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하나의 법무법인 이름을 내걸고 전국 거점 지역에 분사무소를 둔 채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백 명의 변호사를 거느리며 주력 분야인 개인 민·형사 사건을 넘어 기업 사건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업 사건은 대형 로펌의 전유물’이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로펌업계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업법무에 힘주는 네트워크 로펌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에 소속된 한국 변호사 수는 지난 13일 기준 286명으로, 다음달 입사 예정인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300명을 넘길 전망이다. 이는 로펌 가운데 일곱 번째로 많은 규모다.YK는 2012년 성폭력 등 개인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YK법률사무소로 출발해 2020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했다. 법인 전환 이후 전국 29곳으로 분사무소를 확대하면서 매출은 2020년 249억원에서 지난해 803억원으로 3년 만에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15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강력수사 분야에서 유일하게 ‘블랙벨트’ 인증을 받은 천기홍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협력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 등 검경 출신 전관 인사를 대거 영입해 회전율이 빠른 개인 민·형사 사건 수임을 대폭 늘리는 전략을 취했다.최근에는 공정거래그룹을 신설하는 등 보수가 높은 기업 법무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지낸 이인석 대표변호사(27기)를 그룹장으로 영입했다.또 다른 네트워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륜 역시 2022년 400억원대였던 매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9일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규율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연다. 세미나에는 금융 및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이들은 금융기관이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 규제 이슈와 금융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 마이데이터 제도와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마이데이터와 데이터생태계의 발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는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오는 27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조 단위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 방안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올해 도입한 임직원 보상 체계와 다양한 제도를 중심으로 실제 기업 현장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원규 퓨처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가 ‘스톡옵션과 스타트업 인재 유치’를, 박세진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이 ‘임직원 보상 사례’를 발표한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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