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2월 28일 오전 10시 28분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투자 성과에 힘입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24년 말 기준 수익률 15%(잠정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로, 2023년(13.59%)에 이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요 국가 연기금 가운데서도 수익률 1위를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213조원, 수익금은 160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738조원으로 늘어났다.자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34.32%, 해외채권 17.14%, 대체투자 17.09%, 국내채권 5.27%, 국내주식 -6.94% 순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 기금운용 최종 성과 평가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올해 6월 말 기금운용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과 차세대 해외 투자 통합시스템 가동, 해외 전문인력 채용 등 기금 운용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 기금수익률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지난해 달러 기준 8.49%, 원화 환산 기준 23.68%의 수익률을 거뒀다. 작년 말 기준 총운용자산(AUM)은 2065억달러(약 304조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민경진 기자
제16회 한국 IB대상에서 부동산 투자 분야 투자은행·자산운용사에 주는 대체투자상은 삼성SRA자산운용에 돌아갔다. 지난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 서초동 더에셋 빌딩을 인수하며 시장을 이끈 점이 평가받았다.더에셋 빌딩 인수가액은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유일한 조 단위 딜로 기록됐다. 당시 3.3㎡ 기준 강남업무권역(GBD) 최고 거래가를 경신하며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바꿨다. 지난해 삼성화재 판교사옥을 1258억원에 인수한 거래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삼성FN리츠 설립 이후 첫 자산 매입으로 리츠 성장의 기틀을 다진 거래라는 평가를 시장 안팎에서 받았다.삼성SRA자산운용은 개별 임직원과 삼성금융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주요 연기금을 상대로 오피스빌딩, 물류센터, 주택, 리테일 등 국내외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 삼성SRA자산운용의 부동산 운용자산(AUM)은 29조원으로 국내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지난해 여러 대체투자 하우스가 고금리 여파로 거래 종결에 애를 먹은 가운데 이뤄져 특히 주목받았다.민경진 기자
다음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주요 상장기업의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전담하는 수책위 구성원이 지난해 소액주주 쪽으로 기울어진 후 처음 맞는 주총이기 때문이다. 올해 국민연금 수책위는 그 어느 때보다 대주주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주총을 앞두고 수책위 전문위원을 직간접적으로 만나기 위해 분주하다. 국민연금 출신을 거느린 로펌의 자문을 받는 곳도 적지 않다.수책위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과 각 단체를 대표하는 비상근 전문위원 3명, 전문가단체 추천 전문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적으로 전원 합의를 목표로 하지만, 의견차가 크면 과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 이때마다 보건복지부가 학계, 금융기관 추천을 받아 임명한 전문가단체 전문위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터 역할을 한다.작년 5월 전문가단체 몫으로 추천된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가 임명된 이후 수책위는 소액주주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 후보 출마를 위해 사임한 강성진 고려대 교수의 빈자리를 채웠다. 그는 소액주주 이익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집필한 데다 작년 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관련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박 교수가 임명된 이후 수책위 분위기도 달라졌다. 작년 8월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반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지분 대결에서 집중투
▶마켓인사이트 2월 11일 오후 5시 24분 12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사진)이 연임에 성공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서 CIO의 1년 연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기는 올해 12월 26일까지다. 국민연금 CIO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서 CIO는 작년 12월 26일 임기가 종료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달 넘게 연임 승인을 받지 못했다.최근 10년간 국민연금 CIO를 거친 4명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것은 안효준 전 CIO뿐이었다. 2018년 부임한 안 전 CIO는 이듬해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최고 수익률인 11.3%를 거두며 4년 임기를 채웠다. 서 CIO도 부임 다음해 전체 수익률 13.6%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운용수익률도 해외 주식에 힘입어 1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민경진 기자
이번주 오름테라퓨틱, 동국생명과학 등 네 곳이 코스닥시장 기업공개(IPO)를 위한 일반청약을 한다.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름테라퓨틱은 4~5일 일반청약을 접수한다. 오름테라퓨틱은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에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표적단백질분해(TPD) 기술을 결합한 항체접합분해제(DAC)를 개발했다. 지난해 처음 증시 입성에 도전했다가 철회한 뒤 이번에 공모가를 20% 낮춰 재도전한다. 희망 가격은 2만4000~3만원으로 250만 주를 공모한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다.3~4일에는 반도체 장비 기업인 아이에스티이가 일반청약을 받는다. 2013년 설립된 이 회사는 반도체 핵심 공정 장비인 플라스마기상화학증착장비(PECVD) 개발에 성공했다. 공모가를 1만1400원으로 확정했으며, KB증권에서 청약할 수 있다. 같은 날 한방 의료기기 전문 기업 동방메디컬도 일반청약에 나선다. 공모가는 1만500원으로 확정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국내 조영제 시장 점유율 1위인 동국생명과학은 오는 5~6일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공모가는 9000원에 확정했다. NH투자증권, KB증권에서 청약 가능하다.반도체 소재 기업 엘케이켐과 배선 기구 생산 기업 위너스는 이번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민경진 기자
사업비 2조4000억원 규모의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양복점 하나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호텔과 호텔 내 점포가 모두 폐업한 가운데 양복점 한 곳만 남아 113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임차인으로서는 역대급 보상금 요구라는 평가가 나온다.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힐튼양복점 대표 A씨는 힐튼호텔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호텔이 폐업한 2022년 말부터 보상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태원에서 30여 년간 의류사업을 한 A씨는 이태원 사업을 포기하면서 폐기 처분하거나 덤핑한 모직 원단값과 영업을 지속했을 경우 벌 수익 등을 합산해 보상 요구액을 산정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 2021년 12월 힐튼호텔을 1조651억원에 인수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지하 10층~지상 최고 39층 업무시설과 지하 4층~지상 8층 공공청사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고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A씨는 이지스자산운용이 호텔을 인수하기 약 11개월 전인 2021년 1월 호텔과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호텔 2층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했다.A씨는 “호텔이 매각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힐튼’ 브랜드를 보고 입점했고, 호텔 매각 계약 체결 3일 전인 1차 계약 갱신 때까지도 매각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2031년 1월 1일까지 호텔이 정상 영업을 재개한 가운데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분간 구속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접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상태인 현직 대통령의 출석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5일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고, 8일에도 “헌재 출석 의사는 변함없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다음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16일 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도 변호인단을 통해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향후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도 제기된다.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공수처 입장에선 약 20일로 제한된 구속수사 기간에 집중 조사하고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수처로서는 막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의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사다. 앞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호송차에서 내려 헌재 주차장부터 심판정까지 교도관을 따라 걸어서 이동했다. 안 전 수석은 수의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배형원 차장 등과 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 배, 스무 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공간에서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그는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판사 신변 위협에 대해 천 처장은 “판사들이 신변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을 묻는 말에는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20일부터 차 부장판사의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민경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고 안타까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청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덧붙였다.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직접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상태인 현직 대통령의 출석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 5일에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고, 8일에도 “헌재 출석 의사는 변함없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다음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되면서 16일 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도 변호인단을 통해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심판 당사자가 구속 상태일 경우 출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공수처 입장에선 약 20일로 제한된 구속수사 기간에 집중 조사를 벌이고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을 불허하려 할 수도 있다.하지만 탄핵심판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말했다.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오전 배형원 차장 등과 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그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판사 신변 위협에 대해 천 처장은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2시5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을 묻는 말에는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답했다.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새벽부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온라인상 회의를 했고,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을 찾았다.검찰은 이번 난입 사태를 '불법 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연루자의 증인신문에 들어간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의 신문 기일을 1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2월 6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증인신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달 4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다음달 6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열린다.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징역·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 구인이 가능하도록 지정돼 있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증인 신청도 채택하고 다음달 6일 곽 전 사령관과 함께 신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의 증인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다.민경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줄줄이 실시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 기일을 1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2월 6일에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정했으나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증인 신문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열린다. 천 공보관은 '이 사람들이 만약 증인으로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말에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징역·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지정돼 있다"고 답했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채택하고 다음달 6일 곽 사령관과 함께 신문 기일을 진행하기로 정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16일 본격화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국헌문란 행위가 중대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부터 무효”라고 맞섰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나, 당사자가 두 차례 안 나오면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따라 변론이 진행됐다.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엄령 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구금 지시 등 다섯 가지 소추 사유를 제시했다.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을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헌정질서 침해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과연 피청구인이 어떤 위험한 행위를 할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탄핵소추 과정부터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 204명이 이 사건 탄핵에 찬성한 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사유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제보를 너무 많이 받았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16일 본격화됐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위반·국헌문란 행위가 중대하다”며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부터 무효”라고 맞섰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나, 당사자가 두 차례 안 나오면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재법에 따라 변론이 진행됐다.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선관위 봉쇄, 계엄령 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구금 지시 등 다섯 가지 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을 파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헌정질서 침해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과연 피청구인이 어떤 위험한 행위를 할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5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그는 "재판부에서 기일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답했다.아울러 "기일변경 논의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서 논의했고, 별도의 결정 없이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고 설명했다.'기일변경신청은 따로 결정문을 안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기일지정에 관한 건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문이 나오진 않고, 다만 피청구인에게 오전 중에 전화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예정된 두 번째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추가 소송위임장도 헌재에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소송대리인은 총 6명이 추가됐는데, 조대현, 정창명, 김홍일, 송해은,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헌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받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검찰 특별수사본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일부 회신받았고, 지난 10일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추가 회신받았다. 헌재는 수사
[속보] 헌재 "尹 기일변경 신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속보] 헌재 "尹 기일변경 신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038207.3.jpg)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642억원 규모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법원이 환경부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벤츠코리아는 C220d 등 디젤 차량 12종, 3만2615대에 대해 ‘선택적 촉매환원 장치(SCR) 제어기능’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제어기능’을 조작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이 저하되도록 변조한 사실을 숨기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작 행위가 관련 법에서 금지한 ‘임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차종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벤츠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벤츠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EGR 제어기능이 SCR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며 임의 설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제어 로직들의 정해진 변수에 따라 EGR 가동률이 조절됨으로 인해 배출가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EGR 제어기능 자체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비교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환경부가 임의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한 조사의 절차와 방식, 내용에도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배출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환경부로부터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제11-3행정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벤츠코리아는 C220d 등 디젤 차량 12종, 3만2615대에 대해 '선택적 촉매환원 장치(SCR) 제어기능'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제어기능'을 조작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이 저하되도록 변조한 사실을 숨기고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환경부는 이 같은 조작 행위가 관련 법에서 금지한 '임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며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벤츠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벤츠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EGR 제어기능이 SCR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며 임의 설정이 아니라고 봤다.하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제어 로직들의 정해진 변수에 따라 EGR 가동률이 조절됨으로 인해 배출가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EGR 제어기능 자체를 기준으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비교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임의 설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한 조사의 절차와 방식, 내용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하여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관련 표시 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 및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발제는 총 3개 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에 이어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위한 고려사항' 순으로 진행된다.첫번째 발제는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제는 김앤장 강지원 외국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각각 진행한다.이후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 Uplus 전문위원, 김영훈 Amazon Web Services(AWS) Korea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다각도로 고찰한다.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내릴 탄핵심판 사건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이날 체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검찰 특별수사본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일부 회신받은 데 이어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추가 회신받았다. 향후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한 피의자 조사 결과 역시 헌재가 받아보고 탄핵심판 심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여부가 쟁점인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 "형사사건이 진행이 되고 기소가 되면 그에 관한 증거들, 공소장이나 그런 것들이 탄핵심판에도 증거자료도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영향이 있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14일 기각하고 변론 심리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기일을 열면서 “어제(13일) 재판장 한 명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를 제외한 일곱 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 4항, 헌법재판소심판 규칙 제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무더기 이의 신청’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재판부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증거 채부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냈다.이날 첫 심리에서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제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 고지한 바대로 16일 오후 2시로 정함을 확인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제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의 심리 지연 전략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4일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열린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시작하면서 "어제(13일) 재판장님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어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 4항, 헌법재판소심판 규칙 제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기는 헌재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무더기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아울러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이에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관 기피 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재판정에는 국회 측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이광범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이 출석했다.윤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도태우·윤갑근 변호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출석을 확인한 문 권
[속보] 헌재, 尹 불출석으로 1차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속보] 헌재, 尹 불출석으로 1차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2.22579247.3.jpg)
![[속보] 헌재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기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038199.3.jpg)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 판결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 발표에서 김용혁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 장애인단체,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토론회는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법단체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 이후에는 편의증진법령 개정 TF 구성, 관계부처 간담회 등 후속 조치도 실행할 계획이다.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장애인의 기본권과 접근권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장애인등 편의법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탄핵심판 사건 관련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인용 여부를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첫 변론기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2시에 변론인데 그 전에 (재판관 기피 신청 관련 재판관 회의) 결론이 나느냐'고 묻는 말에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서을 제출했다. 아울러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도 함께 제출했다.이에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제출한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했다.'재판관 기피 신청 인용 시 변론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서는 기피 신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만약에 기피 신청에 대해서 변론 개시 전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해당 재판관의 참석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고,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 재판관 명단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경찰로부터 추가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2차 변론기일부터 심리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며 “추가 회신 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등으로부터 일부 수사기록을 전달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 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14일 첫 변론에 불출석하면 향후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말에 “일단 헌재법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한다”며 “2차 변론기일부터 헌재법에 따라 심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14일 예정된 변론기일과 수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13일 "2차 변론기일부터 헌재법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14일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했는데 불출석하고 향후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단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 요지 진술이라든지 변론준비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며 첫 정식 변론기일을 14일로, 2차 변론은 16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 변론기일 일정을 일괄 공지했다.첫 정식 변론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 시도하고 있어 대통령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와 관련해 따로 서면으로 밝힌 게 있느냐'는 질문에 "따로 서면으로 요청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헌재 입장에 대해선 "헌재의 입장은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민경진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