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했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1148만명으로, 전년보다 11.7% 올랐따.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세액 등 항목을 미리 계산해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돼 신고 편의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원, 결정세액은 52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2%, 8.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신고 인원,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은 모두 증가세였다.229개 시·군·구 중 서울 용산구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남구(1억1700만원), 서울 서초구(1억900만원), 경기 과천(6400만원), 서울 종로구·대구 수성구(6100만원)가 뒤를 이었다.상위 1%나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과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은 81조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였다.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줄었다. 상위 1%의 결정세액은 25조원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1.6%p 줄었다.상위 10%의 종합소득금액 비중은 전체의 52.1%, 결정세액 비중은 84.8%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2.2%p, 1.1%p 줄었다.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납세자(면세자)는 284만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면세자 수는 신고인원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잠자리와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8일 밤 강원도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봤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또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또한,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근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의 여죄가 드러났다.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었다. 경찰은 B양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여 4~5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들 대부분은 미성년자였다. 피해 여성들은 에이즈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던 재판부는 그의 추가 범행을 더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20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9시쯤 전북 김제시 부량면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 B군(12)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당일 하교하던 B군을 차량에 태운 뒤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약 2시간이 지나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은 승용차 조수석에 쓰러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며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우울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초대형 크리스마스 타운'으로 꾸며진 잠실 롯데타운에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약 30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콘텐츠가 인기 비결인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월드타워 야외 잔디광장에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모두 모였다. 22m 높이 초대형 트리와 회전목마, 낭만 가득한 크리스마스 마켓과 샤넬의 아이스링크도 있다.또한, 화려한 미디어 쇼도 펼쳐진다. 타워 앞 미디어큐브, 에비뉴엘 파사드, 롯데월드몰 벽면 월드파크 파사드 등에 크리스마스 콘텐츠를 송출한다. 타워 외벽 미디어파사드에는 일몰 후 매시 정각과 30분마다 선물을 줄 어린이를 찾는 커다란 산타 얼굴이 등장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는 타워 전체가 초대형 트리로 변하는 더욱 특별한 콘텐츠가 공개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도 환상적인 미디어 쇼를 감상할 수 있다. 일몰 후 매직아일랜드의 매직캐슬 벽면을 빛으로 수놓는 겨울 시즌 미디어 맵핑 '크리스마스 판타지아'를 진행한다.화려한 공연과 전시도 펼쳐진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는 이달 주말과 오는 24~25일 오후 3시 '로맨틱 재즈 크리스마스 공연'이 열린다. 23일부터 25일까지 환상적인 마술 버스킹 공연 '오픈 스테이지 인 서울스카이 : 매지컬 크리스마스'가 진행된다.롯데월드타워 7층 롯데뮤지엄에서는 '디 아트 오브 주얼리(The Art of Jewellery): 고혹의 보석, 매혹의 시간' 전시가 열린다. 세계적인 주얼리 컬렉터 카즈미 아리카와(Kazumi Arikawa)의 컬렉션 208점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여 화려한 보석들을 감상할 수 있다.롯데
프랑스에서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게 한 남편에게 현지 법원이 최고형을 선고했다.1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10년간 자기 아내 지젤(72세)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미니크 펠리코(72세)가 프랑스 아비뇽 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펠리코의 공범인 남성 49명에 대해서는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성폭력 혐의로 3~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또 다른 공범인 장피에르 마레샬에게는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그는 펠리코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자신의 아내에게 약물을 먹이고 펠리코가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펠리코에 대해 징역 20년을, 나머지 공범 50명에 대해서는 4~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펠리코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내 지젤의 술에 몰래 진정제를 넣었다.약물이 섞인 술을 마신 지젤이 의식을 잃으면 펠리코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집으로 불렀고 이들은 지젤을 성폭행했다펠리코와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 30명은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펠리코에게 책임을 떠넘겼다.한편, 피해자 지젤은 "부끄러움은 가해자들의 몫이어야 한다" 떳떳하게 공개 재판을 요구,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이날 펠리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된 이후 지젤은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일본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최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9일 도쿄 네리마구립 미하라다이 중학교 전 교장인 기타무라 히사요시(57)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기타무라 전 교장은 14년 전 다른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앞서 그는 다른 여학생의 나체 영상이 담긴 비디오 등 여러 외설스러운 영상을 교장실에 보관해왔던 것이 들켜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소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이 기타무라가 다른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인 2010년 당시 14세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재구속됐다. 그가 소지했던 외설 동영상 중에 성폭행 당시를 촬영한 비디오가 있어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에서 그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여학생을 좋아해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며 "그 학생이 거부할수 있었는데 나를 받아들였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그러나 피해 학생은 10여년 전 당시 동아리 활동 고문이었던 전 교장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선생님은 절대적인데 저항하기가 무서웠다"고 증언했다.이에 재판부는 "압도적인 위계질서를 배경으로 중독성이 강하고 악성이 강한 마사지 등 거짓 해명을 내뱉으며 자신의 행동을 확대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정신적 피해는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싣는 남성의 모습이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돼 실종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구글맵의 스트리트뷰 프로그램이 스페인 실종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의 위치는 스페인 북부의 한 거리다. 텅 빈 거리에 빨간색 차량이 서 있고, 남성은 이 차량 트렁크에 부피가 큰 흰색 자루를 넣고 있다.이 장면은 지난 10월 구글맵 카메라가 우연히 포착했고, 2개월 후 현지 경찰은 구글 스트리트뷰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구글맵 카메라 카(car)가 찍은 다른 이미지를 분석해 스트리트뷰에 찍힌 흰색 자루의 정체를 파악했다.조사 결과 자루에는 지난해 11월 스페인에 거주하던 쿠바 국적 남성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서 연락을 받고 집은 나선 뒤 사라졌고, 친척이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자의 애인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은 차량이 있었던 지역을 탐문한 끝에 인근 묘지에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 현지 경찰은 브리핑에서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몸통이 발견됐다. 이외의 다른 부위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관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용한 단서 중 하나는 지도 앱(구글맵) 조사 중에 확인된 (구글 스트리트뷰) 이미지였다. 이러한 이미지가 범죄 과정에서 사용됐을 수 있는 차량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인 엘파이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구글 스트리트뷰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
올해 정부와 여행업계가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란 목표로 총력전을 벌였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과 함께 최근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목표 달성이 무산됐다.이에 여행업계는 신규 예약 감소세가 내년 봄까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연초 집중 마케팅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여행·호텔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바운드(국내 유입 관광) 여행이나 호텔의 예약 취소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신규 예약률이 둔화 중이다. 호텔업협회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취소 문의는 많았으나 취소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다"며 "단체관광객이 묵는 3∼4성급 비즈니스호텔을 중심으로 취소가 조금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작년과 비교해 신규 예약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 "1분기가 안 그래도 비수기인데 1분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12월 초 외국인 관광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줄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비상계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어난 날도 있다"며 "내년 1분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계엄사태 이후 일본 수학여행 단체가 방문을 취소하고 전문 여행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일행이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연말은 워낙 성수기인 데다가 여행 직전 취소는 상당한 수수료가 붙는 만큼 최근의 취소율이 영업에 지장을 미칠 정도로 높지는 않았다는 게 업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새벽 1~2시 사이에 '보고 싶어'를 가장 많이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카카오는 '2024 카카오톡 검색퀴즈'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카카오톡 검색 데이터를 공개했다. '카카오톡 검색'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내용과 관련된 메시지, 채팅방, 이모티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카카오에 따르면 '사랑해'는 오전 0~1시, 오후 11시에 가장 많이 검색돼 이용자들이 잠들기 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 싶어'와 '미안해'는 각각 새벽 1~2시, 새벽 2~3시에 가장 많이 검색됐다.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는 '가스'가 가장 많이 검색됐다. 이용자들은 이외에도 대출, 전기, 검진, 예약 등 생활에 관련된 단어들을 주로 검색했다.직장인들이 출근을 마친 뒤 업무를 위해 팀장님을 찾으면서 '팀장'은 오전 9~12시에 가장 많이 검색됐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검색 빈도가 급격히 떨어졌다.오픈 채팅에서는 등산, 골프, 축구, 테니스, 러닝 등 다양한 스포츠 취미 방이 많이 검색됐다. 여행, 유학, 이민 등에 관한 오픈채팅방도 다수 만들어지면서 여러 국가 중 '일본'을 검색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미국, 인도가 그 뒤를 이었다.한편, 국민 메신저로서 사람과 세상을 연결해 온 카카오톡은 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으로 선정됐다. 유튜브 등 외산 플랫폼들의 추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 수(MAU)와 월평균 사용 일수에서 1위 자리를 유지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합격자 700명이 발표된 가운데, 올해부터 응시 가능 연령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19세 합격자가 1명 나와 이목이 쏠린다.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700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 행정직군 511명, 과학기술직군 189명이 합격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서는 37명이 최종 합격했다.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은 28.4세였다. 연령대별로 20∼29세가 70.1%(491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25.9%(181명), 40∼49세 3.3%(23명), 50세 이상 0.6%(4명), 19세 이하 0.1%(1명) 순이다.올해부터 7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 기준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19세 1명도 합격했다. 합격자 성비는 남성 65.4%(458명), 여성 34.6%(242명)였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세무, 감사, 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토목, 건축, 데이터 등 8개 모집 단위에서 15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일반·장애인), 우정사업본부, 관세, 교정, 외무영사 등 6개 모집 단위에서 30명이 추가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0∼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임용 포기자로 간주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자가 나와 화제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도초고등학교 3학년 문모(18)양이 2025학년도 서울대 의예과 신입생 모집에 최종 합격했다.이곳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자가 나온 것은 개교 47년 만에 처음이다. 전남 지역 70개 국공립 고등학교 중에서도 최초다.도초고는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54.5㎞ 떨어져 있으며, 쾌속선으로 50여분 소요된다. 이런 이유로 도시 학교들에 비해 접근성 등이 열악해 질 높은 교육 제공을 통해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도초고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선정 기숙형 고등학교로 2010년 전라남도교육청 지정 자율형학교, 2024년 자율형 공립고 2.0 체제로 전환하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췄다.문 양은 "비록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꿈이 있어 꿋꿋하게 학업에 매진해 왔다. 섬에서 공부하는 건 여러 제약이 많지만, 선생님과 가족, 친구들이 응원해줘서 합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합격 소식은 섬 지역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번 주말 토요일엔 대설, 일요일엔 한파가 예상된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20일 오전부터 밤까지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서해안에 눈 또는 비가 내린다. 중국 산둥반도에 중심을 둔 대륙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서풍이 불면서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사이에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더 확장해 북서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밤부터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출발한 기압골이 남동진해 들어오면서 눈구름대를 이전보다 동쪽으로 몰고 온다. 이에 토요일인 21일 새벽에서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을 정도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1일 밤이 되면 대륙고기압이 재차 세력을 넓혀 풍향이 북풍에 가깝게 바뀌어 서해상 구름대는 내륙까지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전라해안이나 제주에 유입돼 눈과 비가 예상된다.20∼21일 예상 적설은 제주산지 5∼15㎝, 강원남부내륙·강원중부산지·강원남부산지·전북동부 3∼10㎝, 경기남부·경기동부·충북북부 3∼8㎝ 등이다.또 서울·인천·경기북서부·서해5도·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강원북부산지·충북중부·충북남부·대전·세종·충남·전북서부·전남내륙·경남남서내륙에는 1∼5㎝, 경북내륙·경북북동산지·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남중부내륙·제주중산간에는 1㎝ 안팎 적설이 전망된다.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눈이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철저해야 한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와 외조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는 징역 4년, 친모 C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A씨 등은 2015년 3월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영아를 제왕절개로 조기 출산 후 당일 퇴원시키고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 사실은 경기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A 씨 등은 당초 제왕절개 수술이 아닌 낙태 시술을 하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아기를 출산하거나 출산 후 살해할 의사가 없었지만 결국 아기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를 태중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낙태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낙태하려고 지불했다는 현금 500만 원은 낙태 시술을 감행할 수준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제왕절개를 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임신 34주 차 태아를 조기 출산해 방치하고 사망한 건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2심은
먼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그다음 복권을 직장 동료가 사게끔 양보해 함께 당첨된 사연이 알려졌다.동행복권은 지난 17일 스피또2000 57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당첨 후기를 홈페이지에 소개했다.후시에 따르면 A씨는 경기 평택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입한 스피또2000이 1등(10억원)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그는 "직장 동료와 함께 회사 앞 복권 판매점에서 재미 삼아 복권을 구매했다. 스피또2000을 5장 구매한 뒤 직장으로 돌아와 복권을 확인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5장 중 1장이 2000원에 당첨됐고, 보통 소액이 당첨되면 다음 날 출퇴근길에 바꾸곤 했는데 그날따라 바로 바꾸고 싶어서 동료와 함께 회사 앞 복권 판매점에 다시 방문했다"고 했다.당시 A씨는 2000원 당첨 복권을 다시 스피또2000 1장과 교환했고, 그 자리에서 확인했다가 1등 10억원에 당첨됐다고 한다.너무 놀란 그는 동료에게 "스피또2000은 10억원끼리 붙어 있으니까 빨리 다음 장을 사라"고 권유했다. 이에 동료는 바로 스피또2000을 구매했고, 그 결과 동료 역시 1등 10억원에 당첨됐다.스피또2000은 1등 당첨 복권이 2장 연속으로 붙어 있는 구조다. 세트로 된 2장을 연속 구매할 때 1등 2매에 동시 당첨돼 당첨금 총 20억원을 수령 각능하다. A씨는 "함께 10억씩 당첨돼 너무 기쁘다"며 "당첨금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을 구매하는 데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부의금이 5만 원이면 적당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18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애경사가 생길 경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해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의금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균관유도회는 상중(喪中)에 지키는 예절인 상례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예를 들어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제단에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神主)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사진이 보급되면서 영정 사진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므로 둘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언제부터인지 '성복제'(成服祭)처럼 유래가 불명확한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이 필수 절차 혹은 상품인 것처럼 등장했다고 말했다. 성균관유도회는 "성복은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래 제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완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 준칙'에 따라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어 "제단에 설치하는 꽃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3살 된 딸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8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 26분쯤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딸 B(3)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화장실 욕조에서 물놀이 중인 B양과 쌍둥이 언니를 놔두고 외출해 인근 편의점에서 커피와 담배를 사는 등 17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A씨가 귀가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B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조 부장판사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피고인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전직 호텔 직원이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8일 이날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와 피해회복, 범행방식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알지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소재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20대)씨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뒤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면서 신고됐다. 피해자 B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B씨 측 변호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B씨는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식당에서 어머니와 말다툼하다가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1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10분께 김포시 음식점에서 끓고 있는 매운탕을 뒤엎거나 반찬과 국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난동을 말리는 40대 식당 업주와 20대 손님을 발로 차거나 목을 긁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식당에서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중 다른 손님이 "목소리 좀 낮춰달라"면서 싸움을 말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올해 전세계 하늘길 중에서 가장 붐빈 왕복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일본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을 오간 노선이 3위에 올랐다. 항공 데이터 분석업체 OAG는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운항한 전 세계 국제 정기 왕복 항공 노선 중 총 좌석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노선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운항 좌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은 홍콩과 대만 타이베이를 잇는 노선으로, 총 680만여석이 두 도시를 오갔다. 이집트 카이로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왕복 노선이 547만여석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과 도쿄 나리타 공항 왕복 노선 좌석 수는 540만여석으로 3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이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무려 68%가 늘었다고 OAG는 전했다.인천과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을 오가는 노선도 498만여석으로 5위에 올랐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좌석 수 상위 10개 노선 중 7개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될 만큼 비행 수요가 아시아로 몰렸다. 최근 블룸버그는 홍콩-대만, 인천-도쿄를 비롯해 역시 10위 안에 든 태국 방콕-홍콩(420만여석), 방콕-싱가포르(403만여석) 등 사업보다는 여행 수요가 많은 노선이 올해 특히 활발했다고 보도했다. OAG 수석 분석가 존 그랜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코로나 불황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에 매우 가까워지면서 올해 가장 붐빈 항공 노선은 익숙한 주요 허브인 홍콩, 서울 인천, 싱가포르 등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개발 사업인 '비전 2030'이 본격 추진되면서 중동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알려졌다.올해 두 번째로 많았던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서류와 집기를 훔친 것도 모자라 '인분'을 두고 나온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절도,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소 직원 A씨(여·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지역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약 9개월간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계획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근무하던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관련 소송 서류, 노트북, 사무용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전자문서 총 103개를 지워버리기도 했다.더군다나 A씨는 비닐봉지에 챙겨온 인분을 사무실 곳곳에 숨겨두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실 재물을 훔치고 인분을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두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이 부족하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수요일인 오늘 날씨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기온을 보이겠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충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 등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서도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다.18∼19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산지, 전북 서해안에 3∼10㎝, 제주 산지에는 5∼15㎝, 울릉도·독도는 10∼30㎝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전북 서해안에 5∼10㎜, 제주도는 5∼20㎜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 것으로 보인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1.0∼4.0m로 예측된다.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를 오르내리겠다.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7도, 춘천 -11도, 강릉 -3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0도, 제주 6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8도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투플러스 한우'라며 판매되고 있는 육사시미의 품질이 매우 떨어진다는 고발글이 화제다.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금 한우 투플러스 육사시미를 한 점 먹었는데 지점토 씹는 맛이라 뱉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문제의 육사시미 사진이 올라왔다.해당 글을 쓴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가 주문한 메뉴 '투뿔 한우사시미'는 1만4000원짜리였다. 함께 올린 사진 속 사시미는 짙은 붉은 색을 띠고 있었으며 접시 위에 약 20점 정도가 고추, 마늘과 함께 올라가 있다.보통 육사시미의 경우 안심이나 등심 대신 마블링이 가장 적은 우둔살을 끈다. 우둔살은 소 뒷다리 부위 중 가장 연하고 담백하며 지방이 적다. A씨는 "1++가 아니라 뿔 두 개 달린 소 아닌가. 오래된 고기라서 그렇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술집은 오픈한 지 4일 차다. 4일 만에 저렇게 될 수 있냐"고 의문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 술집에서 5분만 걸어가면 1만2000원에 100g 주는 곳 있어서 저런 퀄리티는 상상도 못 했다"고 밝혔다.사진을 본 네티즌은 "사진부터가 지점토 같다", "소고기가 맞을까?", "먹는 것으로는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으로 공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버지가 지른 불에 전신 화상을 입은 손모(21) 씨의 지인들이 치료비 모금에 나서 나흘만에 5억 성금을 모았다. 지난 15일 SNS에는 "손 씨의 아버지가 다 같이 죽자고 집에 불을 질러 형과 손 씨가 전신 2, 3도 화상을 입었고 아버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11시 33분께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아버지가 숨지고 20대 아들 두 명이 크게 다쳤다.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버지가 기름을 뿌리고 부탄가스를 터뜨리려고 한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며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손 씨 지인이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손 씨의 형(24)은 다행히 수술 후 안정을 찾았지만 손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기증된 피부 조직을 이식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 소견으로 현재 그가 회복할 확률은 5% 남짓이었다.당시 손 씨는 건강보험 급여 처리가 되는 조직들을 사용해 재생 치료를 받았지만, 이 방법만으론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병원에서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배양 피부 이식' 수술을 권했다. 하지만 이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손 씨 어머니의 경제력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는 3억2000만 원에 달했다. 지난 13일 손 씨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해군 전우 약 10명이 모금 활동에 나섰으며,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이 개설한 해피빈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다. 이에 베스티안재단 측은 "지난주 금요일(13일) 저녁부터 모금이 시작돼 17일까지 모금이 진행됐다"며 "모금 목표액(1차 수술 및 재수술
경기 동두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 불법 성착취물을 보고 시청한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동두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PC로 불법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해당 글 작성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보고 공론화한다"며 "동두천 모 고교 남학생들이 수업 도중 불법 야동 사이트인 XX에 접속해서 그 모습을 릴스에 게시했다"고 적었다.작성자는 이어 학생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시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영상물을 두고 "절대 일반적인 야동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이트에는) 여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법 성착취물이 버젓이 올라오며 N번방 영상도 아직도 돌아다닌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이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것은 지난 8월 말로 학생들은 영상을 최근까지 지우지 않고 있다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SNS에 퍼지자 영상을 지우고 계정을 폐쇄했다.국민신문고에는 이와 관련해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도 접수됐다.민원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부 남학생들의 일탈이 아니라, 명백히 여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가해 남학생들에게 강력한 징계 조치와 필요시 법적 대응을 진행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불법 촬영물의 심각성을 명확히 교육해 다시는 이런 일이
경찰서 등 관공서 기념품, 결혼식·돌잔치 답례품으로 쓰이는 텀블러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수저·포크 세트 등을 유명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제품인 것처럼 위조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동안 스타벅스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한 텀블러, 수저·포크 세트 약 1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품보다 최고 60% 낮은 가격으로 가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무늬가 없는 텀블러를 정식으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스타벅스 상표를 직접 레이저 각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저·포크 세트의 경우, 식약처에 수입 신고도 하지 않은 해외 제품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했다. 이후 국내에서 스타벅스 상표가 인쇄된 상자에 재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따.가품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스타벅스 텀블러', '선물용 답례용 기념품' 등의 이름으로 판매했다. 돌잔치나 결혼식 등의 답례품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경찰서·시청·구청 등 관공서와 학교, 기업 등에서도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와 수저·포크 세트를 기념품으로 나눠주기 위해 가품을 구매했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
영국의 의사이자 영국 교육부 청소년 정신건강 대사인 알렉스 조지 박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년간의 금주가 가져온 효과를 밝혀 화제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 웨일스 출신의 의사이자 영국 교육부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알렉스 조지 박사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나는 술을 끊었고 내 인생을 바꿨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서 조지 박사는 "술을 끊은 지 2년이 됐다"며 이후 달라진 수면 습관을 전격 공개했다.4년 전 가족을 잃은 뒤 술에 의존하며 살던 조지 박사는 2년 전 어느 날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술을 끊기로 결심했다. 술에 의존해 잠이 들곤 했던 그는 술을 막 끊었을 때 쉽게 잠이 들지 않아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상한 꿈을 자주 꿨으며, 잠을 자도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수면 장애는 술을 끊자 8주 후 사라졌다. 숙면을 취하게 된 조지 박사는 잠을 푹 잘 수 있게 된 후 일상생활이 바뀌었다며 "술을 끊겠다는 결정이 내 삶에 긍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조지 박사의 사례가 '술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러셀 포스터 옥스퍼드대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숙면을 위해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진정 작용과 수면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얕은 잠을 자는 렘(REM)수면과 깊은 잠을 자는 비렘수면으로 나뉘는데, 잠자기 전 마신 술은 수면 시간 초기 비렘수면 시간을 늘린다. 이에 따라 술을 마시면 빠르게 깊은 잠이 들 수 있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 현장 38층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안전망에 걸려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17일 소방 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추락해 안전망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소방 당국은 22층 안전망에 걸려 있던 30대 남성 근로자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A씨는 당시 안전모만 착용한 상태로 38층에서 작업 중 추락했으나, 22층에 설치된 안전망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었을 뿐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해 종영한 SBS 드라마 '7인의 탈출'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게 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폭력적인 장면을 반복 노출한 '7인의 탈출'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7인의 탈출'은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출산하는 장면, 친모가 고등학생 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며 폭언하는 등의 가정폭력 장면,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고 바다에 던져 살해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SBS 측은 "드라마적 이유로 넣게 된 장면"이라며 "결국에 악인들이 나중에 벌을 받게 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드라마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데 지상파 드라마라도 사랑과 감동을 주는 드라마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이 외에도 여론조사 결과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적절한 고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KBS AM '주진우 라이브',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김중배의 시선 집중', CBS AM '박재홍의 한판 승부', YTN FM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한편, 국가보훈부의 올해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항일 역사 지우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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