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에서 은행 및 금융계 소식을 전합니다.
여야 대표가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금까지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던 여당도 추경 편성에 사실상 동의했다. 다음달 추경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추경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었지만 국정협의회 논의의 성과는 추경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 등 여야정 대표들은 전날 회의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지원, 통상 대응 등에 추경을 집중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 부처들도 물밑에서는 추경 편성이 결정될 것에 대비해 포함할 항목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결정되면 빠르게 추경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반기에 추경이 편성될 수 있을지에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당장 추경 세부안을 놓고 여야의 공감대가 크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4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제안했다. 여기엔 1인당 25만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지급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입하는 ‘핀셋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조기 대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20일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이날 이 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여당은 자본시장법을, 야당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는 상황이라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에는 상장기업이 합병을 할 때 이사회가 기대효과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존 활용됐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적분할을 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자본시장 밸류업과 소액주주 권한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궁극적인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이날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대체거래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내달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개장을 앞두고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정소람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건)을 심사했으나 통과가 불발됐다.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당초 전날 여당 소속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매점 거리 규제·과세를 유예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그러나 이날 일부 의원이 소상공인의 생존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측이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 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으려고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가 액상 전자담배업계의 생존권만 우선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반 담배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 판매할 수 없지만 액상 담배는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 담배 판매 시 붙는 세금 및 부담금(판매 금액의 최대 약 70%)도 없다.정소람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기존 액상담배 사업자들에게 학교 주변 입점 규제(소매점 거리 제한)와 과세를 일부 유예하는 조건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음에도 이날 또 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8일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합의가 뒤집힌 것이다.당초 여야는 액상 담배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부 유예조항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당장 변화에 준비가 안된 액상 담배 점주 등을 위해 소매점 거리 제한 규정 및 과세를 일부 유예해주는 조건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측이 '합성 니코틴(액상 담배)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 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법안에 넣으려고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은 "궐련형 담배를 팔던 사람은 합성 니코틴을 팔게 되는데 합성 니코틴 판매업자도 궐련형을 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측은 "정부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처리하려고 했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좌초되면서 또 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기존 액상담배 점주(사업자)에게 학교 주변 입점 규제(소매점 거리 제한)와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조건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광범위하게 늘어났으나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주로 사용한 탓에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판매금액 대비 최고 약 70%)도 면제돼 왔다.또 일반 담배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팔 수 없도록 했지만, 액상 담배는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했다. 광고 및 온라인 판매도 규제가 없어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난 10일에도 여야는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 일부 의원이 액상 담배업계 반발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액상 담배업계 소상공인을 위해 일부 유예 조항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날 간사 간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당장 환경 변화에 준비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기존 액상담배 사업자들에게 학교 주변 입점 규제(소매점 거리 제한)와 과세를 일부 유예하는 조건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오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광범위하게 늘어났으나,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한 탓에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때문에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규제 없이 이뤄지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 담배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액상 담배는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여야는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 일부 의원이 액상 담배업계의 반발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상 담배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부 유예조항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날 전격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당장 법안 변화에 준비가 안된 액상 담배 점주 등을 위해 소매
![[단독] 합성 니코틴, 담배로 규정한다…'규제 유예' 합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99.37949033.3.jpg)
반도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기업은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장비 등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면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던 족쇄를 일정 부분 제거했다는 평가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주요국 지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D 시설투자 稅 혜택↑K칩스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한 것은 여야 모두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반도체 투자와 생산을 급격히 늘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선 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이 법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반도체 기업의 세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우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이 5%포인트 높아져 돌려받는 금액이 커진다.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중견·중소 반도체 기업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31년까지 7년 연장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를 위한 시설 투자가 포함된 것도 산업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에 짓는 차세대 R&D단지 NRD-K의 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추경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및 전 국민 25만원 지급 등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10일 여권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정쟁 소지가 없는 추경이라면 시기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취지로 연설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1분기 본예산 집행 현황을 본 뒤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쪽이었다. 시기와 관계없이 추경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달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권 원내대표 측은 “정쟁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 지원을 수용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며 이 가운데 2조원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 간판 정책 중 하나다.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는 민생회복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이를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도 추경을 편성하면 10조원을 민생회복지원금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소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만나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전 대표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들을 잘 챙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날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는 전언이다.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많은 국민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만났다.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이날을 마지막으로 정치인 접견은 중단하기로 했다.정소람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을 연기해달라고 7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은 주요 의제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할 생각이었으면 협의체를 왜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빼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국회 연금특위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 대체율 조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비판했다.여야는 상대를 향해 서로 “일관성이 없다,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공세를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 지(之)’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시사했다가 노동계 및 당내 반발을 의식해 이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겉과 속이 다른 수박, 미래를 위한 씨앗을 빼놓은 ‘씨 없는 수박’이 이재명 우클릭의 실체”라고 말했다.반면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걸어서 (개혁을)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연금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질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친한(한동훈)계 정치인들이 일제히 부정선거 논란의 해결책으로 '사전 투표 폐지'를 꺼내들었다. 이는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놨던 주장으로, 정치 무대 복귀를 예열 중인 한 대표의 의중이 실렸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흔들리면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부정선거론이 커지면 무정부 상태가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선관위는 여러 층위에서 벌어진 업무 부실과 소홀로 오늘날의 혼란을 자초했다"며 " 부정선거론에 대한 선관위의 전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도 대충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에 부정선거론을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며 "사전투표부터 없애자"고 덧붙였다. 김준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주장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지긋지긋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한 국민 분열을 끝내고, 하루밖에 되지 않는 본 투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 폐지 및 본투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적었다.또 "투표율도 높이고, 2030세대마저 의심하기 시작한 사전 투표로 인한 부정선거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본투표 기간 연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김혜란 전 대변인 역시 "사전투표제도 폐지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사전 투표 폐지 및 본 투표 기간 연장은 지난해 전당대회
친환경·스마트 등 미래 선박 기술에서 중국 조선업계와 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방안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6일 국민의힘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기현·박수영·박대출·구자근·이인선 의원, HD현대·삼성중공업·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해말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미래형 선박기술에 대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친환경·자율운항 미래형 선박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관련 투자 시 최대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트럼프 시대 우리 조선업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선 전문 인력 양성, R&D 지원 확대 제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성훈 의원은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조선업에 대해 전폭적 지지 통해 우리나라와의 격차를 많이 좁혀왔다"며 "우리도 국가차원에서 조선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미래 선박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 R&D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의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탄소저감 기술확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뜻을 3일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해석이 나온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이어 울릉분지에 51만7000배럴의 가스·석유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그는 “140억 배럴로 추정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동해에 매장된 가스·석유 추정량이 총 191억 배럴 넘는다”며 “(시추 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초 정부는 올해 497억원의 1차 시추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향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인공지능(AI)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조세 개편 논의를 중단시키고 AI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 뒤통수를 후려치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정소람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 2일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홍익대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85년생인 이 의원은 올해 대선 출마가 가능한 법적 나이(만 40세)가 된다. 이 의원은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돼 사람을 달에 보냈고, 46세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 승리를 이끈 현직 조지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정보기술)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다”며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과제로는 연공서열 문화 혁파, 네거티브 규제, 교육 투자 등 세 가지를 꼽았다.추후 다른 여권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간다면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소람 기자
반도체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에 반대해 온 야권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연·탄력근로제 활용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기간 이상 적용 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의무 부여해야 하는 탓에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크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4만 명(중복 포함) 중 유연·탄력근로제를 활용한 인력 비중은 6.5%(2600명)에 그쳤다. 이 중 탄력근로제를 이용한 인력 비중은 0%(0명)였다. 1개월 단위 선택근로제 적용은 1.75%(약 700명)에 그쳤고,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를 이용한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나마 가장 활용률이 높은 특별 연장 근로 이용 비중도 4.25%(1700명)에 머물렀다. 근로자 개별 동의는 물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용까지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재량근로제의 경우 관리자가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어 활용률이 0.5%(200명)에 불과했다.특히 탄력·선택근로제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11시간 연속 휴무 조항이 족쇄가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초과 적용 시, 선택근로제는 1개월 초과 적용 시 업무 마감 직후 11시간을 연속해 쉬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품 개발 시 최소 6개월~1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 반도체 업체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평가가 많다. 구체적으로 △긴급한 프로젝트 조기 종료 △휴식 중 돌발 업무 발생 대응 △개인 사유에 따른 조기 출퇴근 △선호 근무시간대 업무 집중 △익일 통근버스 이용 등에 제한받고 있다는 설명
설날 떡국을 받아 들고 또 같은 생각을 했다. ‘한 살 또 먹었구나.’ 한국인만은 유독 1년에 세 번 나이를 먹는 것 같다. 1월 1일에 한 번, 설에 한 번, 만 나이가 바뀌는 생일에 한 번. 앞 자리가 ‘4’로 바뀌는 해라 그런지 떡국을 뜨는 숟가락도 유독 무거웠다.한국처럼 나이에 민감한 나라도 없다. 특파원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시절엔 나이를 잊고 살았다. 정확히는 ‘이 나이엔 이래야 한다’는 암묵적 기준이 흐릿했고, 세대 간 대화가 자연스러웠다. 월가에 갓 취직한 20대 초중반 미국인 친구들은 기자와 반년 넘게 어울리는 동안 한 번도 나이를 묻지 않았다. 생일 파티에도 초대했는데, 한국인 동료가 ‘37’이라는 커다란 숫자 초를 꽂아 케이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동네방네 광고할 일 있냐”고 소리친 기억이 난다. 지극히 한국인스러운 생각이었던 것 같아 지금도 쿡쿡 웃곤 하는 에피소드다.혼자만의 생각일까 싶어 챗GPT를 열었다. ‘전 세계에서 나이 먹는 것을 가장 신경 쓰는 나라가 어디냐’고 묻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떴다. “한국은 외모와 나이에 민감한 문화로 잘 알려져 있다. 피부 관리, 성형외과, 안티에이징 산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나이에 따른 사회적 기준이나 기대치도 강하게 작용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나이에 집착하는 문화가 우려스러운 건 국가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대신 피부과·성형외과만 택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은 아니다. ‘적령기’라는 개념은 한국인의 시계열에서 평균적인 행동을 강요한다. ‘취업 적령기&rs
![[토요칼럼] 새해엔 나이 좀 묻지 맙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7.23617464.3.jpg)
설 명절 이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을 감안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잰 걸음 준비 중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 화두를 꺼내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물밑에서 조용히 '대선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제활력 민생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설 이후부터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중심이 돼 중장기적인 민생 경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며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고립'을 키워드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은둔 중인 1인 청년과 신중년, 노인 등을 타깃으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관련 정책, 성장 동력과 관련된 정책도 잇따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거는 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탄핵 국면에서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는 공고해졌지만, 중도층과 청년층으로부터는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 특위 관계자는 "당의 미래는 결국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에 달려 있는데, 국민의힘은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의 처우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많다"며 "이를 타개하려면 '사다리'가 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다수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을 고려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세법개정안 처리 등 여야 간 정책 합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침체와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재정 총량 증가가 필요하거나 내년 성장률 역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올해 초만 해도 세법개정안을 이달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논의가 멈춰섰다”며 “기업에 중요한 입법 과제를 뒤로 하고 경제정책방향을 다시 점검하자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경제정책방향을 국회가 수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많다.이 와중에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다시 요구했다. 이날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요구해온 규모(20조원)의 1.5배 수준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세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다.정소람 기자
당정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조기 추경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조기 추경이 더 이상 야권에만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는 시각에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의 잇단 조기 추경 요구에도 당정은 공식적으로 올해 본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추경은 국제적 경제 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선은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당정 주도의 조기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면서 추경 편성이 여권에 오히려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수가 더 나빠지면 추경은 결국 당정이 검토해야 하는 카드”라며 “현재처럼 지지율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추경을 하는 게 꼭 ‘야당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경을 하되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하거나 ‘이재명표 예산’에 너무 쏠리지 않게 지역상품권 예산과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적정 비율로 조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도 여지는 남겨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3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법치의 정신"이라며 극단적인 움직임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내에서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중 일부가 법원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며 "법원은 이해의 충돌을 모아 법률을 기준으로 시비를 가리는 곳이기에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항소'할 수 있을 뿐 존중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님은 사법부 판단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게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고 했다. 저는 그 것이 법치의 정신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예외적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것은 12.3. 내란사태와 같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단어일 뿐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적용할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치 재건을 위해 극단적인 세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12.3 (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을 겪으며, 몇 가지 소중한 경험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첫째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치는 일이고, 둘째는 진정한 보수와 극우가 다름을 깨치는 일이며, 셋째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깨치는 일이고, 넷째는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익취하려는 자들을 경계해야 함을 깨치는 일이며, 다섯째는 진영논리와 구태정치 극복을 위해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상반기 예상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조기 추경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추경이 더 이상 야권에만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는 시각에서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전 당정 주도의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야권의 잇단 추경 요구에도 우선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추경은 국제적 경제 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다"며 "내수가 어렵긴 하지만 우선은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대선 전 추경은 안 된다"는 강경 기조에서 기류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면서 추경 편성이 여권에 오히려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민주당이 추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데다, 조기 대선 전 추경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역 상품권 정책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컸다"며 "현재처럼 지지율이 뒷받침 되는 상황에서는 추경을 하는게 꼭 '야당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상목 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3시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여권 잠룡들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어이가 없다"고 밝힌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과 강성 지지자들이 초래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강학상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며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적었다. 반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개헌을 논의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도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이 아침"이라며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 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어서야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면서 "이제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들어와야 한다.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함께 추구하지 않을 수 없도
국민의힘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한 후 당정이 선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용 추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는 선을 그어 추경 논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추경 논의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민주당, 때 기다려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추경을 제안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의 추경 요구는 올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당 주장이다. 이번주 들어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기 위해 의원 동의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효화됐다. 추경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했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
국민의힘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55·사진)이 내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 전 의원은 향후 민생 경제 문제 등에 무게를 두고 장기적인 당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전 의원을 여연 원장으로 추인하는 안을 의결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으나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진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윤 전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가 무너져 내리면서 경제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고,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생각으로 맡게 된 자리인 만큼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여연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한 유의동 전 원장이 계엄 사태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위원장직이 비어 있었다.정소람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5년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지난해 12월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민생 경제와 주식시장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기회가 말라가고 국민의 행복이 감소한다는 뜻”이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다.희망찬 얘기가 많이 오갔어야 할 새해 증시 개장일이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분위기가 크게 달랐다. 작년 이 행사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자연히 정부 주도의 밸류업(주식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시장의 희망도 커졌다.하지만 지난해 시장은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흘렀다. 코스피지수가 9.9%, 코스닥지수가 21.7% 하락한 ‘밸류다운’(주식 가치 하락)의 한 해였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배당소득 분리 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밸류업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환율·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가 대두되며 한국 증시는 힘없이 고꾸라졌다. 연말에는 ‘밸류업’을 가장 앞장서 외치던 윤 대통령이 하락장에 ‘쐐기’를 박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은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불확실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더 큰 문제는 계엄 사태 이후에도 국내 증시를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한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으로 사퇴한 지 2주 만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시작으로 당 안정화와 쇄신 작업에 동시에 나설 방침이다.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 인선을 추인한다. 권 의원은 비대위 출범 직후 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취임 후 곧바로 시행되는 비대위원 지명 절차가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외부에서 비대위원을 기용하기보다 선수별 1~2명의 대표를 뽑아 비대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할 수 있고 원내 인사를 실무에 발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친윤(친윤석열)계인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이어져온 만큼 당 통합 차원에서 친한(친한동훈)계나 소장파 인사를 일부 기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지도부의 경우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유임할 가능성이 높고, 사무총장에는 박대출(4선)·이양수(3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권 의원이 별도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권 의원이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정쟁을 수습할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당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달 1일까지 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 26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의 26일 출범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수습이 먼저”라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생 정책을 논의하자”며 먼저 협의체를 제안한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협의체 구성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초 이날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협의체 출범 모임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회의 의제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 회복 내지는 극복 과정으로 보고 국정안정협의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수습이 먼저”라고 못 박았다.특히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상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극복 차후 과제보다 내란 진압이 먼저”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을 ‘내란 잔당’으로 규정하며 직무에서 물러날 때까지 한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여야정협의체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여야정협의체는 이 대표의 지난 15일 제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며 구성하기로 한 모임이다. 당시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기간전력망법 처리, 지역화폐법 처리 등을 이유로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민생·경제·외교·안보 등 중요 이슈를 함께 논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주장도 담았다.이에 따라 협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남방송 소음 피해구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해당 지역에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해 정확한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현행법에는 정부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김 의원은 "북한의 대남 방송소음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방음창 설치 등 임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안보를 위해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주민들의 피해는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추경 편성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신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해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민생 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예산 편성 때 국민의힘이 요구한 3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증액을 왜 거부하고 추경 편성을 요청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추경 요청이) 내수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 대표가 목을 매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추경 편성 조건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예산 집행 상황 등을 살펴본 뒤 2월 이후에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의장은 또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정소람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이재명, 첫 수용 의사 밝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AA.39586872.3.jpg)
![[단독] 석유公 "액트지오가 맞았다…메이저사 투자 의향 강해"](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955704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