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는 반도체업종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의 인력 운용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주문량이 급증할 때 납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한다. 금융, 법률, 회계 등 고숙련 노동이 요구되는 업종도 주 52시간제로 프로젝트 마감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면 주 52시간제의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전문직이나 1억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예외를 둬 근로시간 자율성을 보장한다.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장근로에 제한이 없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의 1.5배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일정 급여 이상의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고연봉자 등에겐 이조차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크게 웃도는 연봉을 받는 데다 유·무형의 각종 특권을 누려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다.지난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따르면 급여 수준이 연 4만3888달러(약 6058만원) 이상인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근로자와 연봉 13만2964달러(약 1억8355만원) 이상 고액 임금근로자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대상이다.일본도 미국과 비슷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한다. 금융상품 개발, 자산 운용, 유가증권시장 분석, 컨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난임 치료비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난임 치료비 세제 혜택, 일반 의료비 두 배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과 여성은 총 14만 명으로 2018년(약 12만 명) 대비 16% 늘었다. 1인당 난임 치료비(여성 기준)는 같은 기간 222만원에서 321만원으로 45% 급증했다. 정부는 이런 난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을 30%로 책정했다. 일반 의료비 공제율(15%)에 비해 두 배 큰 혜택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에는 20% 공제율을 적용한다.현재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급여의 3%(150만원)가 넘는 300만원을 난임 시술비로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난임 시술비(300만원)에서 급여의 3%(150만원)를 차감한 150만원에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금으로 내야 할 45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이런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연말정산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난임 시술비가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세액공제 효과는 절반으로 낮아진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난임 시술을 받은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비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게 좋다.난임 시술비는 연말
“미국 근로자의 39%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활성화하면 이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제니퍼 나강 미국 아이오와대 티피경영대 교수는 31일 ‘글로벌인재포럼 2024’의 ‘평생직장은 사라져도 평생 직업은 계속된다’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AI가 본업의 효율성을 높여 남는 시간에 부업을 갖기 수월해지고, 그만큼 평생학습과 자아실현의 길도 넓어진다는 게 나강 교수의 예상이다.그는 “부업을 하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역량을 키우고 더 높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AI 시대에 고유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송인 박재민 씨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AI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선 창의력 등 인간적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배우, 스포츠 해설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십잡스(10 jobs)’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는 “AI는 기존 데이터를 재조합해 결과물을 만들 뿐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하진 못한다”며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인간만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AI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면 인간에겐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 한계를 이겨낼 힘이 있다”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AIST 졸업 후 예능PD를 거쳐 유튜버가 된 키키(본명 허서문)는 “꿈은 직업이 아니라 방향성에 있다”며 “자신을 알아나가는 방향으로 깊게 방황하라”고 조언했다.허세민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도 틀릴 수 있다는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합니다. AI는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로봇연구소 소장(사진)은 30일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4’에서 ‘AX혁신 인재양성’ 기조세션 발표자로 나서 AI 시대에 갖춰야 할 역량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는 “어떤 분야의 입문자가 처음부터 AI를 활용하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훈련할 기회를 잃는다”며 “AI 이용자는 산출 결과에 대한 판단 능력과 의사 결정 결과에 책임질 수 있을 만한 탄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AI를 활용한다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했다.AI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학교 혼자서는 빠르게 변하는 AI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정부가 기업을 제도권 외 교육기관으로 인정해 회사에서도 AI 관련 공식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재 양성 위주 정책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떠난 인재가 돌아오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만한 동기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허세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2029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세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복지 부문을 비롯한 총지출이 불어남에 따라 당초 정부 전망보다 4년 늦은 시점에서야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은 2029년으로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한 숫자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정부는 앞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억제한다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따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0.7%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예정처 전망은 달랐다. 예정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8%에서 2029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준칙이 지켜지는 시점이 정부 예상보다 4년 늦어질 것이란 얘기다. 이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와 의무지출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에 비해 총수입은 향후 5년간(2024~2028년) 48조원 적게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재추계한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총수입(2024~2028년)이 정부 전망치보다 18조4000억원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차이는 경제성장률 등 전망의 기초가 되는 변수에서 발생했다. 예정처가 전망에 적용
정부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만으로 수도권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생명보험사, 건설사 관계자들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 다뤄진 내용의 핵심은 요양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때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 주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임차하는 것도 허용하려 한다"고 말했다.요양시설에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늘린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 등으로 제한돼 있어 입소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넓힌다. 거동이 불편해져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고령층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 할 경우 노인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가 장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식사, 청소,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재 노인복지주택이나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령자들이 거
정부가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점검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부담금, 비행기 티켓에 붙는 출국납부금 등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돈이다.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 및 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앞으로 정부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신설되는 부담금에 대해선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과 부과 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 대출 프로그램 등 26조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들어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둘러싼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지원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쟁 구도와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이 3분기에 뒷걸음질 친 것은 자동차 생산 차질에 따른 일시적 요인과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부문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정부는 우선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 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의 영향을 받는 2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부문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이스라엘이
기대수명이 한 살 늘어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포인트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수명 연장으로 젊은 층의 주택 취득 수요가 커짐에 따라 가계가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는 의미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마은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기대수명 증가가 가계부채의 추세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연구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는 가계부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은퇴 연령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대수명 증가로 퇴직 후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축적 수요가 커진다. 이때 45세 이상 중·고령층은 이미 주택보유비율이 높고 잔여수명이 짧아 거래비용이 큰 주택자산보다는 예·적금 등 금융자산 위주로 자산을 축적한다. 반면 잔여수명이 긴 45세 미만 청·장년층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주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령층이 은행 등에 저축한 금융자산을 빌려 주택 자산을 취득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불어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청년층에서 확대됐다"며 "인구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한 살 증가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3.9%포인트 증가한다"고 설명했다.당분간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데다 저출생 여파로 청·장년
지난 8월 태어난 아이가 2만 명을 넘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연간 출생아가 작년(23만28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24명(5.9%) 증가한 2만98명이었다. 7월(2만601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8월 출생아 증가율은 8월 기준으로 2010년(6.1%) 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출생아 수는 1분기까지만 해도 3개월 연속 하락세였다. 4월(2.8%)과 5월(2.7%) 소폭 증가했다가 6월(-1.8%)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7월(7.9%)에 이어 8월(5.9%)까지 반등에 성공했다.7월 이후 출생아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가 사그라든 2022년 하반기 이후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결혼한 부부들이 혼인 2년 차 무렵에 첫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5만801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5만8609명)에 비해 598명(0.4%) 적다.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 합계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917건(20%) 늘었다. 혼인 건수는 다섯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 인구수가 많은 30대 초반에서 혼인이 늘어난 데다 기혼자들이 받는 정책적 불합리함을 덜어주는 ‘결혼 페널티’ 해소 정책을 시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허세민 기자
출생아 수가 2분기에 이어 7~8월에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구 수가 많은 30대 초반을 중심으로 혼인 건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도 출생아 반등 기대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는 만큼 저출생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달 연속 2만 명 출생2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는 2만98명으로 작년 8월에 비해 1124명 증가했다. 8월 기준 증가율로는 2010년(6.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5.9%였다.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간 출생아 수 전망은 밝지 않았다. 통상 출생아는 연초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1월 출생아는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데 이어 2월(-3.3%)과 3월(-7.3%)에도 마이너스 흐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후 4~5월엔 증가율이 2%대로 오른 뒤 6월(-1.8%)에 소폭 감소했다가 7월(7.9%)과 8월(5.9%)까지 두 달 연속 늘었다.하반기 들어 출생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회복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각각 2만5657건(10.7%), 2만995건(9.8%)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며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들 부부가 혼인 후 자리를 잡고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현재 출생아가 늘고 있는 것이다.지난 8월 기준 혼인 건수는 1만752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17건(20.0%) 늘었다. 2022년 8~12월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 혼인 건수도 14만640
급속한 고령화로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 검토에 나섰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넘어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등 적극적 조치의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료환경변화 대응 방안'과 '삶의 마지막에서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법제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첫 번째 연구는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의 중단을 보장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두 번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선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력자살의 외국 사례를 살펴보는 게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두 연구 모두 연내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연명의료의료결정제도 확대나 조력자살 관련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외 사례를 정리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정책 자료를 만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이 같은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죽음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36만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50년 뒤인 2072년 69만2000명으로 두 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고민하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의미다.이미 한국에선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
“인공지능(AI)이 아무리 발전해도 다른 사람과 협력하거나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할 뿐입니다.”제니퍼 나강 미국 아이오와대 티피 경영대학 교수(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은 여전히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강 교수는 ‘글로벌인재포럼 2024’ 행사 이튿날인 오는 31일 C-3 세션에서 ‘평생 직장은 사라져도 평생 직업은 계속된다’는 주제로 발표한다.나강 교수는 “AI는 증거 기반의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터를 바꾸고 있다”며 “AI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근로자는 AI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AI가 바꿀 일자리 전망에 대해선 “데이터 입력 등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은 최악의 경우 AI로 대체될 것”이라면서도 “간호사, 보육사 등 다른 사람을 돌보는 직업은 AI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처리 능력을 중심으로 직장에서 일자리가 재배치될 가능성도 높다고 나강 교수는 전망했다.나강 교수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단순히 AI를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전략적이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불확실한 문제를 처리하고 각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그는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강 교수는 “AI 이용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AI 결과를 사용해 효율적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만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근무하는 형태로 '일자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7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2214만3000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1.2%포인트 증가한 38.2%에 달했다.비정규직 비중은 코로나19가 한창인 2021년 8월 38.4%를 기록한 뒤 이듬해 8월 37.5%, 지난해 8월 37.0%로 낮아졌다가 3년 만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반면 지난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7000명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21년 8월(-9만3000명) 이후 3년 만이다.근로형태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425만6000명)가 38만3000명 늘며 비정규직 증가세를 이끌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50.3%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택하는 경우도 늘었다.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 8월 66.6%로 역대 최고였다. 자발적 사유 중에선 '근로조건 만족'이 59.9%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안정적인 일자리'(21.6%)가 뒤를 이었다.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해 비정규직을 구했다기보다 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지원을 늘리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해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극심한 일자리 경쟁에 몰린 청년층의 사회 진출이 늦어져 출산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저출산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는 이날 ‘청년층 조기 사회 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황금티켓 증후군(명문대 진학과 대기업 취업을 만능열쇠로 열망하는 현상)이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결혼·출산 시점을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이 더 일찍 사회에 나가면 결혼 시점도 빨라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청년층이 첫 직장에 들어가는 나이가 한 살 낮아지면 초혼 시기는 평균 3.3개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 청년의 사회 진출 시점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취업한 청년을 기준으로 여성은 9.5개월, 남성은 13.6개월을 준비 기간으로 보낸 뒤에야 취업할 수 있었다. 작년보다 각각 0.7개월, 1.5개월 밀린 것으로 휴학과 졸업유예 등을 포함하면 실제 취업 준비 기간은 더 길어진다.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자 대규모 공개 채용에서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며 청년의 취업 문이 좁아진 여파로 분석된다.이날 포럼에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들어 직업계고 학생 사이에선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이후 12번째다. 인하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소폭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한시 시행된 뒤 11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올 7월부터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L당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내려왔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조치 일몰이 소비자 체감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면 종료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을 축소(20%→15%)하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휘발유는 지금보다 L당 40원가량 오르게 된다.허세민 기자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200조원을 넘어섰다. 의료비 지출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의료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인 20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의료비가 2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193조3000억원에서 1년 만에 10조6000억원 불어났다.경상의료비는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한 금액이다. 건강보험 급여, 사적 부담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00년만 해도 경상의료비는 25조1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맞물려 2010년 79조7000억원, 2020년 162조200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2020년 들어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9.0%에 달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의료 수요가 확대되고,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시장이 커진 점도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기반이 되는 환산지수가 필수의료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상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021년 373만6000원에서 2022년 489만2000원으로 115만6000원(30.9%)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실질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2010~2019년) 2.0%인 데 비해 한국은 이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5.9%에 달했다.경상의료비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정부 지출(36조1000억원), 건강보험(94조6000억원) 등 공공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1%에 이르렀다.경상의료비는 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로 더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노인 가구의 소득과 생활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원 일변도의 현행 노인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으로 직전 조사인 2020년(3027만원)보다 442만원(14.6%) 증가했다.65세 이상 노인의 개인소득은 2020년 1558만원에서 지난해 2164만원으로 606만원(38.8%) 늘었다.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모두 2008년 첫 조사를 시작한 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소득은 2008년(701만원)보다 3.04배 급증했다.노년층의 자산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은 각각 4912만원, 3억1817만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 비해 각각 3.09배, 1.91배 불어났다. 부동산 자산 보유율은 97.0%에 달했다. 자산 규모와 부동산 자산 보유율 모두 2008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자녀 등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줄었다. 노인 가구의 소득원별 구성을 보면 자녀로부터 지원받는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2008년 30.4%에서 지난해 8%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비중은 39.0%에서 53.8%로 높아졌다.일하는 노인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일하는 노인 비중이 2008년 30.0%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인 36.9%로 껑충 뛰었다. 재산을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답변한 노인도 늘었다. 지난해 조사에선 응답자의 24.2%가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2008년(9.2%)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노인 기준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졌
지난해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이 2008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인 3469만원을 기록했다. 소득은 물론 금융·부동산 자산 수준도 과거 노인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다. 소득, 학력 수준 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은퇴하며 노년층으로 편입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다. 이번에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78명을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대해 방문·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이전 세대보다 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으로 3년 전인 2020년(3027만원)에 비해 442만원(14.6%) 증가했다. 개인 소득은 2020년 1558만원에서 지난해 2164만원으로 606만원(38.8%) 늘었다.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 모두 2008년 첫 조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자산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 규모는 각각 4912만원, 3억1817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비해 각각 1699만원(52.8%), 5634만원(21.5%) 늘었다. 자산 규모와 부동산 자산 보유율(97%) 모두 2008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신노년층의 경제적 자립도도 확대되고 있다. 가구 소득의 구성을 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5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25.9%, 사적이전소득(자녀로부터의 부양 지원) 8.0%, 재산소득 6.7% 순이었다. 2008년 30.4%에 달했던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노년층이 더 이상 자식 등 가족에게 기
노벨경제학상은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 창립 300주년을 맞아 1969년 신설한 상이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과는 관련이 없지만 화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들처럼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선정한다.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보면 올해처럼 3명의 공동 수상자가 나온 적이 많았다. 2019년에는 인도 출신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프랑스 출신 여성경제학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교수가 수상했다. 뒤플로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번째 여성 학자였다. 당시 이들은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2020년에는 폴 밀그럼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와 로버트 윌슨 스탠퍼드대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경제 활동 참여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 분석한 경매이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듬해인 2021년에도 세 명이 수상했다.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와 조슈아 앵그리스트 MIT 교수,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다. 이들 세 명 모두 미국인으로, 설문 중심이던 인과관계 실증 분석을 ‘자연 실험’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사례 중심 분석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2022년에도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 필립 딥비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올린경영대학원 교수 등 세 명이 받았다. 버냉키 전 의장은 2006년 2월부터 2013년까지 Fed 의장을 맡은 인물이다.다이아몬드 교수와 딥비그 교수의 전문 분야는 금융위기와 유동성이었다. 당시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은행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최근 들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저출생 반전 신호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가 밝힌 결혼 의향 비율은 지난 3월 61%에서 9월 65.4%로 4.4%포인트 증가했다. 결혼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71.5%로 3월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25~49세 국민 25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다.출산에 대한 긍정적 응답도 늘었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지난달 68.2%로 3월(61.1%)보다 7.1%포인트 상승했다.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 남녀의 출산 의향도 지난 3월 32.6%에서 9월 37.7%로 늘었다. 25~49세 무자녀 여성의 출산 의향도 연령대별로 모두 높아졌다.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 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0.72명)의 두 배 수준인 1.8명이었다. 임신·출산·양육을 하는 데 어려운 요소를 정부가 지원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저출생 추세의 반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될 필요성이 높은 과제로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추가 대책 요구도 높았다.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범국가적인 노력
최근 5년간 의원급 성형외과가 약 네 곳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한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폐업은 저출산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필수의료 보상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성형외과는 1183곳으로 2019년(1011개)보다 172개 증가했다.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2173개소)에 비해 472곳 늘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곳 증가한 1742개소, 이비인후과는 204곳 늘어난 2729개소로 조사됐다.반면 필수의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는 지난 7월 기준 2182곳으로, 2019년(2228개)보다 오히려 46곳 감소했다. 일반외과는 1059곳으로, 2019년(993개)보다 66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곳으로 2019년(51개)보다 9곳 증가했다.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급여 매출액(총진료비)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과목에 비해 보상이 적었다. 지난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곳이 벌어들인 급여 매출액은 6201억원이었다. 이를 한 곳당 급여 매출로 단순 계산하면 평균 2억8400만원으로, 일반외과(평균 4억6700만원)와 흉부외과(평균 4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성형외과 급여 매출액은 한 곳당 평균 3195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는 성형외과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비급여 항목은 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원이 진료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등 급여 항목이 많은 필수의료 과목보다 성형외
다산경제학상·다산젊은경제학자상 수상자들은 다음달 미국 중앙은행(Fed)이 두 번 연속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고용시장 등을 감안했을 대 0.25%포인트 인하(베이비컷)가 유력하다고 했다.Fed에서 10여 년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다산경제학상 수상자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서는 0.25%포인트 인하와 기준금리 동결 두 가지 가능성이 절반씩 있다”면서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다음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것보다 0.25%포인트 소폭 인하하는 것이 스무딩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산젊은경제학자상 수상자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 경제와 고용이 견고한 만큼 빠른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지만 추세적으로 물가는 안정세”라며 “고용시장 등을 종합해볼 때 현시점에선 0.25%포인트 인하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관측했다. 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다산젊은경제학자상 공동 수상자인 이서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난달에 이어 0.5%포인트 인하하기보다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0.25%포인트 내릴 확률이 크다”고 했다.여전히 뜨거운 미국 경제를 감안하면 높은 원·달러 환율(달러 대비 원화 약세)은 ‘뉴노멀’이 됐다고 최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화돼 금리를 낮춰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이 강해 초저금리 시대가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과 달리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경제가 도약하려면 정부는 기업을 간섭하고 싶은 유혹을 참고 무대만 깔아줘야 합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제43회 다산경제학상’을 받은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제13회 다산젊은경제학자상’을 받은 이서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상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반도체를 넘어 인공지능(AI) 같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인구·교육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며 “세세한 정책보다는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고령화사회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한국에서도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고 부가가치를 창조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한국경제신문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다산경제학상과 다산젊은경제학자상은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석학에게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경제학상이다. ○첨단기술 혁신만이 저성장 해법수상자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 거시 금융경제 전문가인 김 교수는 “수출은 잘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따라 감액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이달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국세와 연동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전망한 2024년 예산 대비 최대 9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선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또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 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최 부총리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 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날 한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여야 간 합의를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4%로 높이는 개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가 합의한 개혁안을 정부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애초 취지에서 정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소득대체율 42~45%에서 절충점을 찾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나서서 반대할 뜻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모수개혁에 더해 가입자 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해야 기금 고갈 시점이 2088년으로 32년 늦춰질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했다.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선까지 높아지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오히려 ‘독’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당시 “여당(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 합의는 무산됐다. 일각에선 연금 재정을 위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회사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지급 방식도 휴직 기간에 주는 것으로 바뀐다.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 상한액은 △내년부터 1~3개월 차 월 250만원 △4~6개월 차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원 등으로 인상된다. 1년 휴직 기준으로 현재는 월 150만원씩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510만원 늘어난 2310만원을 받는다.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기간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직 후 단기간 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휴직 기간에 급여를 100% 지원하기로 했다.내년 2월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나는데, 이때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선 월 16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 같은 육아휴직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과 관련해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박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박 차관은 다만 사퇴 의사와 관련해선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전날 국감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촉구를 받고 "지금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이날 의료대란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큰 혼란은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의료인 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것만큼의 큰 혼란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협조로 잘 유지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올 상반기 요양 보호사, 노인 복지관 직원 등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전체 산업군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복지시설 취업자 수가 대폭 늘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산업 소분류별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큰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1만7000명)이었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는 노인 복지관, 방문요양 등 요양 서비스 기관, 놀이방, 직장 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특히 50세 이상에서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가 13만4000명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 모두 고령층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30~49세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수가 작년 상반기 보다 1만6000명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다음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3만6000명), '보관 및 창고업'(3만5000명) 등이었다. 반대로 '건물 건설업'(-7만9000명)과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4만2000명)에선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나란히 감소했다.절대적인 취업자 수 규모로는 음식점업이 166만6000명(5.8%)으로 가장 많았다.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155만3000명, 5.4%), 작물 재배업(137만5000명, 4.8%)이 뒤를 이었다.전체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2213만9000명)의 임금 수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300만원 미만'
"은퇴 후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하느라 큰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자 부담이 클 텐데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해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도입된 이른바 '실버론'입니다. 실버론을 통해 빌린 돈은 매월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주로 상환됩니다. 빌린 돈이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죠.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최대 1000만원 대출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형태의 노령연금과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중지된 사람,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버론을 이용할 순 없습니다.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납부할 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수입 없는데 어쩌나"…은퇴 60대, '큰돈' 금방 마련한 방법 [일확연금 노후부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ZN.3812010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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