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 준 셀트리온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는 동일인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지분이 이 88%, 69%에 달하는 등 절대적으로 높은 회사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 회장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보관료 9억5000만원과 상표권료 2억3000만원이 부당하게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제공된 이익은 30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해 두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두 계열사는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창고 보관료를 받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사유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이익 규모 12억1000만원에서 과징금부과율을 주체·객체에 각각 부과했다.이밖에 셀트리
비발디파크 인근에서 스키 장비 등을 빌려주며 가격을 짬짜미한 스키 대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일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 가격을 결정하고 협의회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협의회 예산이 1억5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매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슬기 기자
2022~2024년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대여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압박한 비발디파크 렌탈 사업자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내섰다.공정위는 비발디파크 렌탈샵 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의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 스키와 스노보드의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뿐 아니라 강습료,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했다. 이후 이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해 최저가격을 위반할 경우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2023~2024 시즌의 경우 4시간 장비 및 의류대여료 최저가격은 1만5000원이었고, 1:1 강습료 최저가격은 2시간 기준 16만원이었다.공정위는 "비발디 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기업집단 88곳 2709개 계열사의 지난해 상품·용역 거래 현황을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다. 이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27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금액은 전년 수준(275조1000억원)에서 소폭 늘어났지만, 매출액이 2246조4000억원에서 2132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내부거래 비중 상승이 나타났다.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25.8%)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29.0%를 기록했다.업종별 내부거래 비중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에서 높게 나타났다.공정위는 "내부거래금액이 크다는 것 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산업의 재편 방향에 대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산업을 특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발표자로 나서 “석유화학산업 재편과 관련해 연관 부처가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업계의 자율 재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중심의 석유화학산업 특화 방안 등을 산업계에 제안한 후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산업단지의 석유화학기업들이 중복되는 제품을 생산해 공급 과잉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안 장관은 “20년 전처럼 정부 주도로 (산업의) 판을 바꾸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기업들이 협의해 좋은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발적인 사업 재편이 늦어지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석화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 방안이 더 늦어지면 산단 중심으로 산업을 특화하는 등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역점을 둔 산업정책은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AI 자율제조라고 밝혔다. 그는 “공장 자동화에 지능화를 결합해 노동생산성을 키워야 한다”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는 작업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기부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 본원에서 국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행협의체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기업 69개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정부기관 등 총 7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는 다음달 2일 발족한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행협의체는 향후 2년 간 세탁세제, 세정제,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LG생활건강, 이마트, 불스원 등 22개 기업이 총 6000여 개 제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된 제품을 적합한 대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업무협약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기 위한 민관의 협력 노력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달엔 서울 용산동에서 이행협의체 기관들이 참여한 ‘만남의 날’ 행사가 열어 기업 간 네트워킹과 안전한 제품 출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101가지 안전약속’ 등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의지도 다졌다.이행협의체는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지원 민관 이행체계를 상설기구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왔다. 올해 3월엔 신규 기업 모집에 나섰고 69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신문 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제지업체 세 곳이 가격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세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심한 ‘업계 1위’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이다. 지난해 국내 신문 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2870억원으로, 세 업체가 신문 용지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제지업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 용지 t당 가격을 12만원으로 기존 대비 16%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국내외 신문 폐지를 구입해 신문 용지를 생산하는데, 신문 폐지 수입량 감소 등으로 원가가 오르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회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직접 만나거나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얘기를 나누는 등 최소 아홉 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신문사 세 곳에 공급량을 50% 줄이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이슬기 기자
한국전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조달청(SPPC)이 발주한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한전은 사우디아라비아전력공사(SEC),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민자 발전사인 ACWA파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성과를 냈다. 이 사업은 각각 1.9GW 규모인 복합화력발전소 2기를 2028년까지 건설해 25년간 생산 전력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발전소 한 곳당 약 2조8000억원이다. 한전은 발전소 운영을 통해 자사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25년의 운영 기간 4조원(약 30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공사엔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해 약 2조원의 동반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 사업 수주 실적”이라고 평가했다.한전은 2009년 사우디에서 1.2GW급 라빅 중유화력발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발전과 태양광 사업을 잇달아 따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수 사업이 계속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조달청(SPPC)이 발주한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각각 1.9기가와트(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 2기를 2028년까지 건설해 25년간 생산 전력을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발전소 한 곳당 약 2조8000억원이다.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 사업 수주 실적이다. 한전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SEC),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민자 발전사인 ACWA Power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 냈다.한전은 이번에 수주한 가스복합 발전소 운영을 통해 자사 보유 지분을 기준으로 25년의 운영 기간 약 4조원(30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 공사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여 약 2조원의 해외 동반 수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09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2GW급 라빅 중유화력 발전 사업을 수주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서 발주한 317메가와트(MW) 자푸라 열병합 발전 사업을 수주해 현재 건설 중이다. 한전은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조달청이 발주한 '사우디 라운드 5 Sadawi' 태양광 발전 사업과 미국 괌 전력청이 발주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 발전 사업도 수주했다.한전은 "잇따른 수주를 발판으로 가스복합, 신재생, 그리드, ESS 등 다수 사업이 지속 발주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 새 수익 창출을 모색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대거 시정했다.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약관 심사 결과다.먼저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절 책임지지 않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해당 약관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은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공정위는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테무는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었다. 공정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속 관할을 홍콩 및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정한 약관도 지적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은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원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분산된 원전 수출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의 원전 사업과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사업 및 자회사를 통합해 원전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1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원전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 보고서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수원 거버넌스 재정립 방안이 정립돼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보고서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로 흩어져 있는 국내 원전 사업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 내부에는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수출사업부가 있고, 이와 별도로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들이 원전 관련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원전 수출 사업은 한전과 한수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원전의 설계 변경 등 고도의 기술 변경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그 밖의 국가는 한전이 담당하는 등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보고서는 “부족한 수출기술 전문인력이 나눠지면서 수출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이번에 체코에 수출한 유럽 최적화 노형 원전을 개발할 당시 한전은 기존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을 반대했다”며 “100% 출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조직이 다르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도권 경쟁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보고서가 원전 산업 관계자 36명을
정부가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본의 사업 재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정부는 2010년대 이후 일본 석유화학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거래법 관련 쟁점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재편을 위해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15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일본 석유화학 주요 정책 및 현황 조사 연구’에 관한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 발주 이유와 관련해 “글로벌 석유화학 업황이 둔화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일본 석유화학산업 현황을 조사해 국내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연구 과제로는 △2010년대 이후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쟁점 △지역별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협력사업(RING) 진행 상황 및 공정거래법 쟁점 △사업 재편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 규제 개선 사례 등을 제시했다.업계는 정부가 일본의 공정거래법 쟁점을 살펴보는 데 주목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를 한시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인수합병(M&A)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면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행위로 간주돼 무산될 수 있어서다. 공정거래법은 특정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거나 점유율 50% 이상이면 기업 간 결합을 독과점 행위로 판단한다.과거 일본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지만 석
10월 한국 자동차 생산량과 내수 판매량, 수출액이 전년 동월 모두 증가했다. 세 지표가 모두 상승한 건 작년 6월 이후 16개월 만이자, 수출액 기준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신차 효과와 하이브리드 차량 호조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7.8% 늘어난 36만7624대, 내수 판매량은 3.1% 늘어난 14만5756대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5.5% 증가한 62억달러(24만3000대)를 기록했다.특히 수출액은 역대 10월 실적 중 최고 기록을 재차 경신했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 대비 80.3%나 늘어난 11억달러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기아 EV3·K8, KG묄리티 액티언,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등 신차 출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1~10월 누적 수출액 역시 전년 대비 2% 늘어난 591억달러로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전기차 수출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2% 줄어든 1만9766대를 기록하는 등 '캐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10월 가장 수출량이 많았던 차량은 트렉스로 3만465대가 수출됐다. 그 뒤를 아반떼(2만149대), 트레일블레이저(1만8810대), 코나(1만8313대), 펠리세이드(1만3362대) 순으로 많이 수출됐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포함한 ‘스드메’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결혼 준비 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을 필수 서비스로 포함시키고,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묶은 패키지로,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결혼 준비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대행업체들이 ‘사진 원본 및 수정본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 등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추가 요금을 요구해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돼왔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74.2%의 응답자가 필수 서비스 항목을 별도로 과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필수 서비스 옵션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해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조항 △옵션 가격 및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조항 △부당한 면책 조항 △부당한 양도 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해 시정했다.공정위는 스드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추가 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해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전에 총비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드메 패키지 외에도 사진 작가 지정비, 드레스 헬퍼비, 프리미엄 드레스 라인 추가비 등이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상세 기준을 명확히
“조선, 군수, 원전, 에너지 등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투자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활용한 ‘윈윈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김종훈 박태호 유명희 여한구 등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렸다.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직후 빠르게 강력한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00일 안에 보편관세 같은 통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직 본부장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실리주의적 협상가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위기 속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조선산업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데 힌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한국 기업 없이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미국 제조업, 공급망 재건은 어렵다”며 “통상을 넘어 한국이 주요 7개국(G7) 플러스 가입을 추진하는 데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G7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추가해 G11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김 전 본부장은 “에너지를 미국에서 더 수입하는 대신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넓히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기회에 수출 중심 경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보호무역주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내년 도입할 예정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 첫해부터 민간 발전사에 연간 최대 2조5000억원의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제도의 최종 목표인 일반(소매) 전기요금 차등화는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민간 발전사의 손실만 초래하는 ‘애물단지 제도’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11일 한국경제신문이 민간발전협회를 통해 입수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비수도권 발전기 영향’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도매 전기요금(계통한계가격·SMP)을 도입하면 비수도권의 민간 발전사가 한전에 판매하는 도매 전력 가격이 킬로와트시(㎾h)당 20~30원 낮아져 연간 이익이 1조6473억~2조470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싸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도매 전기요금, 2026년부터 일반 전기요금을 차례로 차등화한다. 현재 한전은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에 사들인다.지역별 도매요금제를 도입하면 한전은 지방 민간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h당 20~30원 싼값에 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민간 발전소의 연간 이익이 2조원 안팎 줄어드는 이유다.일반 가정과 공장의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달라지는 소매요금 차등화는 2026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 주민과 기업의 반발이 예상되는 소매요금 차등화를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단독] '전력수요 분산'한다던 지역별 요금제…지방 발전사에 年 2.5조 손실 떠안겨](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13089.3.jpg)
지역별 전기요금제도가 정부 방침대로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제주 등 세 구역으로 구분돼 시행되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처럼 역차별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전력자급률도 요금 부과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인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소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자체 주민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지역에 발전소가 많은 인천이 대표적이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186.3%에 달하지만 수도권으로 묶인 탓에 주민들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비싼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전력 자급률이 각각 3.1%, 9.3%밖에 되지 않는 대전과 광주는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보게 된다. 전력 자급률이 상위권인 경북(215.6%)과 강원(212.8%) 등은 비수도권으로 일괄 분류돼 전기 생산량에 비해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구조가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과 에너지 사용 합리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제도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의 반발은 커지는 분위기다. 인천이 지역구인 허종식·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초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자체의 전력 자급률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
“국제사회와 미국 정계에서 우리 편을 많이 모아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지역구 의원에게 한국 기업과의 관계는 커다란 정치적 유산”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측 불가 행보를 펼칠 때를 대비해 이들과 빈번하게 소통해 정보를 얻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통상교섭본부장으로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직전까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총괄했다. 그는 “미국은 FTA 의회 비준이 다 끝난 상황에서도 발효 직전까지 이행 방식 등과 관련해 추가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고 했다”며 “미국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재개정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무역적자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한·미 FTA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의 무역흑자는 대미 현지 투자에 따른 자본재와 부품 수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미국과 경쟁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트럼프 당선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에너지 수입 비중을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식으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세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박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1기 내각의 행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린다. 8일 한국경제신문이 트럼프 1기 당시 펼친 한국과 관련된 굵직한 통상 정책을 시간 순대로 정리했다.당선 사흘만에 TPP 무력화…IPEF가 전철 밟을까트럼프 당선인은 1기 당선 확정 사흘 만인 2016년 11월 11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다. 다자간 무역협정 대신 주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판단에서다. TPP는 주도국인 미국이 빠지면서 식물 상태가 됐다.같은 맥락에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재선되면 취임 즉시 IPEF를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시장개방 등 조항이 없어 교역측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공급망 공동 대응 등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취임 2달차에 “삼성·LG 불공정무역”…IRA 폐지 사정권 2018년 1월 22일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승인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기업들의 제품이 주요 제재 대상이었다. 미국은 우선 연간 120만대의 한국 등 외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대해선 첫해 20%, 2년
![다시 보는 '트럼프 1기'…당선 3일 만에 벌어졌던 일 [2024 美대선]](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568727.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HUG의 약관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도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다만, 이번 약관 개정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신규 계약부터는 수정된 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의 협의를 통해 약관 수정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시정명령을 통해 강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HUG가 시정권고를 수용하면 임차인들은 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줄이고, 주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신임 원장으로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사진)이 4일 취임했다.천 신임 원장은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석사와 과학기술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30회에 합격한 뒤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산업기술정책과장, 정책기획관, 에너지정책실장 겸 원전수출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천 원장은 “글로벌 시험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 경쟁정책 정보 제공과 법 집행 관련 민원 지원,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번 MOU 체결로 공정위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는 공정위 홈페이지 외에도 KOTRA의 '해외경제정보 드림' 사이트에서 제공될 예정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OTRA의 온라인 상담창구와 공정위의 국민신문고가 연계돼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공정위와 KOTRA는 해외 경쟁법·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경쟁법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교육을 진행하며, KOTRA는 수요조사와 교육 장소 제공,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한기정 공정 위원장은 "급변하는 해외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에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정열 KOTRA 사장도 "이번 협력이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한국석유공사가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 KPC와 울산 비축기지에 원유 400만 배럴을 저장하는 국제공동비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사태 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원유 수급 불안 등의 국내 에너지 위기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저장물량을 그만큼 확보한 것이다.석유공사와 KPC는 이날 쿠웨이트 현지 KPC 본사에서 국제공동비축계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양 사 CEO를 비롯해 박종석 주쿠웨이트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쿠웨이트가 수출하는 주요 원유인 KEC(Kuwait Export Crude Oil)는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 중 단일 유종으로 제2위 원유(2023년 총 원유 도입물량의 8.1%)다. 우리나라 일일 원유 도입량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이번 물량은 향후 국내 석유 수급 안정 효과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KPC 역시 석유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고객사들을 위한 안정적 원유 공급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석유공사는 최근 핵심 중동 산유국들과 국제공동비축 사업 협력을 통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UAE의 ADNOC,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에 이어 올해 쿠웨이트의 KPC와 국제공동비축 계약을 체결해 총 1330만 배럴의 중동 원유를 국내에 유치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는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이 많은 1~3위 국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쿠웨이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에너지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며 "중동국가 중,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는 1~3위
한국이 자원 개발을 소홀히 한 동안 해외 주요국은 앞다퉈 자원 확보에 나섰다. 무역안보 시대를 맞아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자원 투자와 개발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27일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기업 우드매켄지에 따르면 지난해 유전(석유가스 상류자산) 지분 투자 규모는 2320억달러였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1235억달러)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 각국 정부는 다양한 자원 확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2020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한 행정명령을 통해 희토류, 우라늄 등 35개 중요 광물의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규정하고 광물 개발 보조금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일본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2021년 50%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선광·제련 시설 투자, 희소금속 대체재 개발 지원 등 자원 공급원 다각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중국은 일대일로 외교전략을 통해 세계에서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연간 원유 생산량 2억t 유지를 목표로 정하고 국유기업 주도로 중국 내 석유·가스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짓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부터 PC웹사이트를 통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다만 같은해 6월 말부터 한국 소비자에게는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프로모션을 중단한 이후에도 2023년 9월 말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해당 프로모션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가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여행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했다"라며 "이번 조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플랫폼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전기요금 올린다고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을 점심에만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정부가 ‘기록적인 무더위 탓에 가정은 에어컨을 끌 수 없지만 기업은 전기수요 피크시간대를 피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한 기업인은 이렇게 반문했다. 한국전력이 가정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결정한 지난 23일의 일이다.정부는 작년 11월에도 대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고, 중소기업과 민간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정부는 기업에만 전기료 부담을 지우는 이유로 가격신호 회복을 든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업은 요금이 비싼 낮 시간대에는 설비를 멈췄다가 요금이 싸지는 심야에 가동할 수 있는 반면 일반 가정은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에어컨을 덜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정부 논리대로라면 작년 11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후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줄었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매달 늘기만 했다. 수출이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는 때 기업들이야말로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낮 시간대에 공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전기사업법은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도 전기사업법의 원가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모두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원가주의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신호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해 요금을 결정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지난해 11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결과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 판매단가는 역전됐다. 대형 설비를 가동하는 기업은 발전소에서 끌어온 고압 전기
![[취재수첩] 에어컨 끄기보다 공장 멈추란 정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7.30548004.3.jpg)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본 기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80%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삭감기업 수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부터 집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5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올해 편성된 '이차보전' 예산은 총 245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3분기 기준 산업부의 해당 예산 집행률은 23%(28억7400만원)이고, 중기부는 17.9%(21억4700만원)에 불과했다. 두 기관 합친 예산의(194억7900만원)의 20.5%만 집행된 셈이다.이차보전 사업은 R&D 예산삭감 기업이 초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202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됐다. 신청기업들이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연구개발비 감액분의 200%고, 이자를 최대 5.5%포인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김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R&D 삭감기업 수는 산업부(5237개)와 중기부(2477개)만 집계했을 때 총 7714개 사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로 확대한다면 피해기업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 추정된다.김 의원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정확한 피해규모 실태파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보니 제대로 예산 집행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만 이차보전 지원
![[단독] 'R&D 예산 삭감' 피해기업 지원대출 80%는 미집행](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430638.3.jpg)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손세정제와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제한했다. 매장 정기검사를 통해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면 경고공문을 발송한 뒤 재차 적발시엔 영업정지를 하기도 했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비슷한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데다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한편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이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는 혐의로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시켰다. 공정위는 리모델링비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
정부가 23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될 경우 한전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연간 4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산업용 전기 사용량에 평균 인상액을 곱해 산출한 액수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안정적인 흑자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매출이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수치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한전이 별도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바뀌고,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 폭은 그동안 누적된 한전의 부채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한전은 최근 수년 동안 전기를 원가 이하에 공급한 결과 지난 상반기까지 쌓인 누적 적자가 41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02조5000억원, 자본금은 37조2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43%다. 이로 인해 한전이 한전채 발행 등으로 부담하는 연간 이자 비용만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에너지업계에서 이번 요금 개편안을 두고 만기가 돌아오는 한전채 차환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시방편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무) 문제는 누적 적자고 사채 롤오버(차환)에는 문제가 없다”며 “발행 잔액이 연말께 2조~3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오는 24일부터 킬로와트(㎾h)당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한전은 재무구조 악화를 막으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취했다고 밝혔다.한전은 23일 이같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한전은 당시에도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다. 다만 당시엔 산업용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많이 쓰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했지만, 이번엔 산업용(갑) 요금 역시 올리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론 대기업이 주 고객인 산업용(을)이 ㎾h 당 10.2% 오른다. 중소기업이 주 고객인 산업용(갑)은 ㎾h 당 평균 5.2% 인상된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로, 국내 총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한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요금 조정으로 중소기업 등 산업용(갑) 사용자는 연간 부담액이 호당 100만원 미만의 증가가 예상되고, 대기업 등 산업용(을) 사용자는 연간 부담액이 호당 1억1000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전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를 막기 위한 인상"이라며 "전력망 확충 등 필수 전력설비 유지 보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앞서 한전은 2022년 이후 이번 전기요금 인상 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h 당 45.3원 인상한 바 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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