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4일에 이어 26일 ‘탄핵 데드라인’을 맞았다.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입장을 보겠다’고 반발짝 물러선 데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여전히 “정치적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법률과 헌법에 부합하는지 숙고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선 특검법과 다른 대응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韓, “여야 합의 우선”이라지만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된 후보자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임명에 나서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협의체 자체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5일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진 회의를 갖지 못했다”며 “협의체 출범 등 향후 일정도 순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도 26일 협의체와 관련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5일 한 권한대행은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학계 및 언론계 등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단순히 법리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실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관 ‘6인 체제’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9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으로 추천한 조 후보자가 그간의 여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계엄 선포) 규정에 없지 않냐’는 질문에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황당한 느낌이었다”고도 했다.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사건이 심리되는 것을 두고는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는 대통령이 &lsq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9일 오전 9시부터 약 20분간 통화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가결 등 최근 벌어진 국내 정치 상황도 이시바 총리에게 설명했다.양측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일본 외무성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이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 국내 정세를 설명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일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이시바 총리는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외국인과 일본인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일본 기업에도 그런 점을 앞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양길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 상황을 설명한 뒤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시바 총리에게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양측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속보] 한덕수·이시바 통화…"한일관계 유지·발전 계속 협력"](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84662.3.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4일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첫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였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6개 법안이 시장 원리에 반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
![[속보] 한덕수, 양곡관리법 등 6개 野강행 법안에 거부권 행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84370.3.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이 시장원리에 반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판단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시 야당과의 협력이 어려워지고, 야당이 자신을 겨냥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해왔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위해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부터 임명 반대 의견을 밝혔다.양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년7개월 동안 보인 모습은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요약된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적 해법으로 정국을 이끌기보다 귀를 닫은 채 대통령 권한에 의존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뿐 아니라 당내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도 배척해 지지 기반을 스스로 축소했다. 그 결과 지지율은 취임 두 달 만에 20%대로 무너졌고, 국정 운영 동력은 임기 초부터 크게 훼손됐다.지난 4월 총선에 패배하면서 주요 정책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됐다.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에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 반헌법적 계엄 선포라는 카드를 꺼내 직무정지에 이른 것도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비윤계 배척…선거연합 해체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선 승리를 거머쥐며 대통령직에 올랐다. 2013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스타가 된 그는 ‘강골 검사’로 쌓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상징 자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를 사로잡았다.윤 대통령은 임기 초 파격 행보를 보였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도입했다.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며 한·미 동맹 강화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3곳을 가져오는 승리를 거머쥐었다.하지만 취임 두 달 만인 7월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며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의원을 징계·퇴출한 사건이 계기였다. 이 의원 퇴출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2030세
![[속보]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하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
![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결코 포기하지 않아"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43170.3.jpg)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전담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직무정지와 관계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국민 5명 중 4명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국민 여론상 탄핵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전주 대비 5%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가 4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비율은 75%에 육박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85%)보다는 10%포인트 낮게 조사됐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정적이더라도 반드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등 다른 퇴진 방안을 선호하거나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을 꺼리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견 유보(4%)를 제외한 탄핵 반대도 21%에 달해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10%포인트 높았다.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 의견이 66%로 찬성 의견(2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4~5%에 머문 것과 달리 윤 대통령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4%, 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했다.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은 23%가 찬성하는 데 그쳤다. 한국갤럽은 “이 방안이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대통령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 탄핵 찬성자가 많고, 운영 주체인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설명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 ‘실탄을 지급받았다’는 군 수뇌부 증언과 달리 윤 대통령은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에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관련해 진실 공방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현재를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발동이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 등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얘기다.하지만 수사기관과 국회에선 경고 차원을 넘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10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점도 ‘야당에 대한 경고성 조치’라는 윤 대통령의 말과 배치된다.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오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초여름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며 주요 혐의인 내란죄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를 두고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반박했다.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예상되는 만큼 법리 다툼을 위해 방어 논리를 미리 구축한 차원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계엄 선포 요건과 내용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강행을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계엄 선포가 헌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등 ‘국정 마비’를 여러 번 언급한 것도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춘 점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은)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속보] 尹 "국회 기능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계엄 발동"](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919333.3.jpg)
![[속보] 尹 "野, 마약·딥페이크 대응 예산도 대폭 삭감…반국가세력 아닌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19162.3.jpg)
尹 "野, 북한 핵무장과 민노총 간첩사건에 동조…어느 나라 당인가"양길성 기자
尹 "거대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된 것"양길성 기자
![[속보] 尹 "거대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된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919129.3.jpg)
![[속보] 尹 "간첩이 활개 쳐…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B.38919134.3.jpg)
![[속보] 尹 "야당, 광란의 칼춤…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919092.3.jpg)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사흘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 목소리가 나온 것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권 중진 의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사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태도 변화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한 뒤 국회의 계엄 해제에 따라 4일 오전 4시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A4 반 페이지 분량인 담화문을 굳은 표정으로 약 2분간 읽어 나갔다. 당초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발표 이후 4~6일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침묵을 지켜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 또한 발표되지 않았다. 그 사이 대국민 담화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긴 했지만, 대통령실에선 “검토한 바 없다”고 해왔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격적으로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사태 수습을 위해 우선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권 전반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비공개 면담을 한 데 이어 5일에도 당 중진인 권영세 권성동 의원 등과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6일에는 오전 한 대표와 재차 회동하고, 이어 밤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추가로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 모두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 탄핵 찬성 움직임이 나온 것도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에 대해 당분간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국면이 본격화한 만큼 당장 자리를 떠나기 보다 사태 수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에 “사의를 표명한 참모들은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습을 한 뒤에 사퇴를 하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이 오늘 한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앞선 사의 표명은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한 것이고, 지금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향후 국정 운영은 당이 주도해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사태 이후 공개활동을 자제하며 참모진들과 대책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계엄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주요 참모진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참모 전원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 등 거취 뿐 아니라 개각을 포함한 국정운영 전반을 당에 일임할 계획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인사권을 당과 나누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맞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에 “윤 대통령 담화는 향후 국정운영을 비롯해 개각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의미”라며 “진행 중인 개각에서 인사 추천도 당에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또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향후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당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성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사태 수습 방안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당에 맡긴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전보다 당과 더 혼연일체가 돼서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앞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를 열어 "계엄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렷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전문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에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꼐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전문] 尹대통령 12월7일 대국민 담화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68536.3.jpg)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실시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에 "이르면 7일 10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화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기 전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담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이번 사태로 초래된 혼란을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임기 단축 개헌', '2선 후퇴', '거국 내각제' 등을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공개활동을 모두 취소한 채 주요 참모들과 여권 인사들을 만나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양길성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