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여파에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3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천19억원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천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폐업 건수는 10만2천940건으로 지난해(10만3천254건)보다 조금 줄었다.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은 급증했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2022년 5천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 와중에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이 인상돼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한다.최근 강남에서 2년간 카페를 운영하다 폐업한 한 자영업자는 "성수기인 여름에 매출이 잘 안 나온 데다 날씨가 추워지니 손님이 더 떨어져 겨울을 버티지 못할 것 같아 가게를 접었다"며 "적자는 아니었으나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0년째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름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가을에는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폐업하려고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국세청 국세 통계에서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았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은 시장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지 않다"며 "수년간 최저
2024.12.25 09:23그룹 위너 송민호가 부실복무 논란에 휩싸이고, 예능과 드라마에서 건장한 신체 능력을 뽐내던 나인우가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간 발령이 나지 않아 면제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병무청 해명 요구까지 불거졌다. 이와 함께 4급 판정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몸관리로 현역에 입대해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한 김수현, 옥택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송민호는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 하지만 대체 군복무 중인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접수돼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추측이다.하지만 송민호는 입대 전 MBC '나 혼자 산다', tvN '신서유기' 시리즈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특히 '신서유기-강식당'에서는 다수의 손님을 응대하는 웨이터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술친구까지 소개하면서 정신질환 약을 먹을 때 절대로 금해야 하는 '음주'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땐 괜찮은 "선택적 공황장애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나인우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은 것과 관련 지난 1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민원이 제기됐다. 나인우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뒤 3년간 소집 대기를 하다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는데, 민원인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충역 근무가 어려운 일부만 나인우처럼
2024.12.25 09:21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도전했던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이 출마를 포기하고 강신욱(68) 단국대 명예교수와의 단일화에 나섰다.박창범 후보는 체육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인 25일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덕적이고 청렴하며 준비된 강신욱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기흥(69) 회장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해 단일화 협상을 벌인 야권 후보 4명 중 박창범 후보와 강신욱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앞서 박창범, 강신욱 후보와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등 4명은 지난 22일 만나 관련 논의를 했지만 전체 단일화는 이루지 못했다.박 후보는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 체육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한국 체육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과 체육인이 '후보 단일화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체육계를 정상화하라'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로 했다"며 "강신욱 후보가 제42대 체육회장으로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해 지지 선언한다"고 설명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024.12.25 09:21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관악구 소재 한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2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수술비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회에 걸쳐 9500여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병원 행정원장 B씨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체 3곳으로부터 5억9000여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고, 병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대리수술 행위는 무죄로 봤다.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리수술 행위 일부와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해 A씨를 집행유예로 감형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 등의 항소는 기각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024.12.25 09:14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탈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하도급법에 기술자료보호 조항(하도급법 제12조의3 등)이 시행됐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기업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을 헛디디고 있다.실무를 살펴보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보호제도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다. 가장 흔한 착각이 특허 침해와 기술자료 침해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특허만 침해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는 특허보다 범위가 넓다.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비밀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비밀성 또는 비공지성), ② 비밀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비밀관리성), ③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또는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경제적 유용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시 말해 비밀성을 갖추고, 비밀로 관리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면 모두 보호 대상이다.게다가 2021년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 요건까지 완화돼 보호 범위는 더욱 확대됐다.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
2024.12.25 08:49한국석유공사 노사는 2024년도 임금협약에서 8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25일 밝혔다.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협상을 통해 정부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를 2%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상타결은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석유공사가 직면한 대내외 위기상황의 극복은 물론 광개토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자는 노사간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노사는 상호 신뢰강화와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임금협약 체결식에 이어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이는 특히 온국민의 관심 속에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가 진행되는 등 노사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상호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노사 상생협력 공동 선언문은 ▲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광개토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협력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당면한 현안 사항의 원활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노사는 그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어왔고 덕분에 어려운 경영 여건속에서도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면서 “이번 무분규 협상타결과 상생협력 선언을 계기로 국가적 과제인 광개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노사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2024.12.25 08:2925일인 성탄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이다.윤 대통령 측은 출석에 불응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공수처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공조본은 이 내용을 담은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발송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 수령도 거부했다.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사실상 불출석을 예고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우선 대응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순차적으로 응할 뜻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18일로 요구한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공수처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출석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조사는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하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검토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
2024.12.25 07:57배우 한소희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앞서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사이트의 접속 및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수익금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이다.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했다.그는 원주에서 5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을 운영했다.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 구조와 이익 분배율에 비춰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
2024.12.25 07:35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여러곳을 개설한 끝에 징역형을 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나타났다.또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수익금으로 챙겼다.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지난 9월 구속된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
2024.12.25 07:20'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전했다.헌재는 지난 10월19일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하고 2개월 넘게 심리했다.쟁점은 대법원이 9월19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여부였다.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는 일반 법원의 권한임을 인정한다"며 "헌재는 일반 법원의 사실 규명, 증거 평가, 법 해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명백한 자의적 판단) 외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법이 명백히 잘못 적용되거나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한 경우에만 개입한다"고 밝혔다.이어 "헌재는 이번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고려한 결과, 피고인(권도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됐으며 가족생활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되고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조만간 권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보조비치 장관은 지난 8월8일 법
2024.12.25 06:56한 여성이 40년 전 돈이 없어 무임승차를 했다며 이를 사과하고 역 매표창구를 통해 현금을 두고 사라져 화제다.24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7시쯤 단정한 롱코트 차림의 여성이 부산역 매표창구 안으로 편지 봉투를 넣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역무원이 건네받은 봉투를 확인한 결과 안에는 오만원권으로 채워진 200만원이 들어 있었다.봉투 뒷면에는 "죄송합니다. 지난 40년 전 제가 돈이 없어서 기차를 열차표를 사지 않고 이용했다. 많이 늦었지만, 열차표 요금 갚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적혀있었다.부산역 직원들은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용기를 내준 고객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설평환 부산역장은 "고객의 용기에 직원 모두가 감동했다.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부산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여성이 남기고 간 200만원은 소외계층에 전달할 전망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12.24 23:37암에 걸린 친동생에게 1억 원을 사기를 친 친언니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1월 19일 친동생 B씨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운영하는 음식점 월세가 너무 높아 수원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곳으로 새로 얻으려 한다. 같이 동업하자"며 1억원을 투자토록 했다.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 등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새로운 상가를 구한 사실도 없었다.B씨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 중이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됐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둘 사이 상호 금전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12.24 23:25배우 이정현(34)이 대기업 엔지니어(생산직) 신규 채용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23일 이정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탈락.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하나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채용 담당자에게 받은 듯한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전형에서는 이정현 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른 공고를 통해 다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정현 님에게도 저희의 채용 여정에 함께한 시간이 의미가 있었기를 바란다"며 불합격이 고지됐다.해당 게시물은 현재 지워졌다. 이정현이 지원한 회사는 지난 5일 '2024년 생산직 신규 채용' 공고를 냈다. 해당 기업의 1인 평균 급여액은 업계 최고 수준 임금인 1억 2700만원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정현은 2014년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로 데뷔, 이후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일본군 간부 츠다 역을 맡아 실제 일본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일본어 실력과 수준 높은 연기력을 보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12.24 23:02'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권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리게 됐다. 그간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씨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해 체포됐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2.24 22:57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40대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양주시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서 40대 부부와 남녀 어린이 등 모두 4명이 숨져 있었다. 운전석에는 아버지가, 뒷좌석에는 어머니와 어린 자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차 안에서는 가연성 물질을 태운 흔적과 억대에 이르는 채무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있었다.일가족이 탄 차량을 신고한 동네 주민은 "평소에 못 보던 차가 주말부터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주차돼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 가족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12.24 21:49▲ 김정자(향년 91세)씨 별세, 강중모·강용모(오늘경제 부사장 겸 편집국장)씨 모친상 = 24일 오후 3시, 충남 공주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장지 공주나래원. ☎ 041-854-1122 ※ 부고 게재 문의는 팩스 02-398-3111, 전화 02-398-3000, 카톡 okjebo, 이메일 (확인용 유족 연락처 필수) /연합뉴스
2024.12.24 21:19가수 서태지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에 대해 "2025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또 다른 탄핵이라니 시대유감"이라고 전했다.서태지는 24일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7년 만의 탄핵정국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며 이같이 적었다.서태지는 "우리 팔로(팬을 지칭)들도 집회에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작동하는 응원봉이 있던가요?"라며 "이번엔 특히 20대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다는데 그 옛날 함께 투쟁하던 우리들 생각도 나고, 기특하더라.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그들을 변함없이 지지해줄 수 있는 삼촌, 이모가 되어주자"고 했다.그는 "아직 시국도 어수선하고 갈 길도 멀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크리스마스 되길 바란다"며 "나는 또 돌아올테니 너무 염려 말고, 모두 아프지 말고 신나는 25년을 맞이하길"이라고 인사를 건냈다.서태지는 일 년에 단 한 번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속사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2.24 21:15▲ 한경글로벌TV 총괄 강성진 ▲ 방송제작국장 강기수 ▲ 경영지원실장 안재석 ▲ 보도국장 이성경 ▲ 투자정보사업국 와우아카데미 원장 김정필 ▲ 보도국 증권부장 신용훈 ▲ 〃 산업부장 이준호 ▲ 〃 부동산부장 김민수 ▲ 〃 글로벌뉴스부장 권영훈 ▲ 방송제작국 제작2부장 김익배 ▲ 한경글로벌TV 제작1부장 김형배 ▲ 〃 제작2부장 이계우 ▲ 경영지원실 편성전략부장 김창원 ▲ 한경글로벌TV CD 한순상 /연합뉴스
2024.12.24 21:1240년 전 열차에 무임승차한 여성이 뒤늦게 요금을 갚은 사연이 알려졌다.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역 매표 창구에 한 여성이 편지 봉투를 두고 떠났다.역무원이 확인한 봉투에는 오만 원권 40장(200만원)이 들어 있었다. 봉투 뒷면에는 직접 쓴 글이 적혀 있었다.이 여성은 "많이 늦었지만 열차표 요금 갚는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썼다.부산역 직원들은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용기를 낸 고객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고객이 남기고 간 200만원은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설평환 부산역장은 "고객의 용기에 직원 모두가 감동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부산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2.24 20:5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점거·폐쇄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마 후보자는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12.24 20:52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구금하고 성폭행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전산입력 실수로 구속됐다가 열흘 만에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유사 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동호회에 들어온 20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씨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며 접근한 뒤 가스 라이팅(심리적 지배)했다. A 씨는 자기 집에 B 씨를 감금하며 성폭행을 일삼으면서도 "신이 시킨 일"이라며 주장했고, 폭행도 일삼았다.이후 피해 여성은 부모의 도움으로 발견돼 빠져나왔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아내도 함께 입건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유치장이 없는 동부서가 북부서로 유치장으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잘못 설정해 중부서로 처리되었다. 경찰이 뒤늦게 검찰에 수정된 서류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두고 위법 구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A 씨를 석방했다.이런 경찰의 황당한 실수로 풀려난 A 씨는 피해 여성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기까지 했다.울산 경찰은 행정 실수를 범한 동부서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력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4.12.24 20:41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유씨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기소 됐다.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선고는 내년 1월 23일 이뤄질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2.24 20:40구청 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한 혐의로 구의원 자녀가 약식기소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를 최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 차량을 구청 주차장에 583차례 무료로 이용해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0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A씨 어머니인 미추홀구 B 구의원은 2019년 3월 당시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A씨의 차량을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을 어기고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A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 215만원을 전액 환수했다.B 구의원은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아들 명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이용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2.24 19:55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의 텃밭' 부산, 대구에서도 그의 사진과 사인 등 흔적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찾아 입소문을 탄 부산 깡통시장 분식점 벽에 걸려 있던 당시 사진은 윤 대통령의 모습만 종이로 가려진 상태다.당시 윤 대통령의 방문은 부산 엑스포가 불발된 후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 중 하나였다.해당 분식집 상인은 23일 JTBC 방송에서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뗐다)"라며 이 회장 사진만 아예 새로 붙였다고 전했다.이날 부산 깡통시장 회동은 이 회장의 익살스러운 ‘쉿’ 표정 짤(사진)을 만들어낸 날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검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난처한 듯 익살스럽게 ‘쉿’하는 표정을 지었다. 옆에는 윤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었다.윤 대통령 단골집으로 유명한 부산의 국밥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기업 총수 이름이 붙은 의자는 그대론데, 윤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와 사진은 치워졌다.국밥집 사장은 "계엄령 이후 손님들이 양쪽으로 너무 말이 많다. 손님들끼리 말싸움도 있었다"라며 "'의리를 지켜야지, 왜 그랬냐'는 분들도 있고, '잘 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대구 칠성시장 한 상인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떼어냈다고 한다.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초임 검사로 일할 때부터 단골이었다는 국밥집도 이제는 떳떳하게 그의 사진을 내걸기 어렵게 됐다. 이 국밥집은 윤 대통령 방명록과 친필 서명을 액
2024.12.24 19:51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관련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또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피청구인은 너무 놀라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고자 했고, 국무총리 등 순차 도착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같은 의견으로 만류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더 큰 목소리로 반대를 한 사람은 있었어도 비상계엄 선포를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 행위라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모임이라는 주장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의혹"이라며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해 후속 조치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또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당시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국회를 경시했다는 데 대해 "당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
2024.12.24 19:27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승합차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 고양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IC 인근 갓길에 세워진 승합차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 접근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2열에 남성 시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남성의 신원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024.12.24 19:15◇ 4급 전보 ▲ 복지국장 양현모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 진접읍장 손오제 ◇ 4급 승진 ▲ 남양주시의회 파견 강혜숙 ▲ 별내동장 이유미 ▲ 화도읍장 유형식 ▲ 환경국장 이경선 ◇ 5급 전보 ▲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 오남읍장 곽용환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 퇴계원읍장 김혜정 ▲ 비서실장 이석태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 홍보담당관 강호진 ▲ 양정동장 이주연 ▲ 별내면장 홍우성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행정지원과장 문명우 ▲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 징수과장 임석경 ▲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김인석 ▲ 수동면장 이진춘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 휴양시설관리과장 우해덕 ▲ 복지정책과장 노영광 ▲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 도서관운영과장 박은경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진현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김정애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문미영 ▲ 조안면장 박경분 ◇ 5급 승진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직무대리 유인정 ▲ 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방희선 ▲ 위생과장 직무대리 황문희 ▲ 인사과장 직무대리 이성주 ▲ 체육과장 직무대리 이동호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직무대리 표용자 ▲ 취득세과장 직무대리 한승화 ▲ 여성아동과장 직무대리 배진위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직무대리 진상범 ▲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정태 /연합뉴스
2024.12.24 19:14◇ 3급 승진 ▲ 정책기획관 정선미 ▲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 과학인재국장 김수인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최성규 ▲ 진천부군수 임보열 ▲ 인사혁신과 이혜옥·최종범(교육) ◇ 3급 전보 ▲ 투자유치국장 문석구 ▲ 문화체육관광국장 한충완 ▲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 제천부시장 최승환 ▲ 옥천부군수 이제승 ▲ 충청광역연합 이수현(파견) ▲ 인사혁신과 맹은영·김진형(교육) ◇ 4급 승진 ▲ 대변인 김왕일 ▲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 일자리정책과장 정영수 ▲ 노인복지과장 조성돈 ▲ 정원문화과장 조미애 ▲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 박경애 ▲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박은숙 ▲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성호 ▲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 동물위생시험소장 변정운 ▲ 농업기술원 분원장 윤철구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윤건묵 ▲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정길(파견) ▲ 행정안전부 최상화(교류) ◇ 4급 전보 ▲ 보은부군수 변인순 ▲ 단양부군수 김경희 ▲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 사회재난과장 신용찬 ▲ 경제기업과장 강창식 ▲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장연 ▲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혜란 ▲ 산업육성과장 강미경 ▲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 식의약안전과장 안은숙 ▲ 체육진흥과장 남윤희 ▲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 서울세종본부장 오세화 ▲ 남부출장소장 김연철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장 노정호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 법무혁신담당관실 조미숙(교육) ▲ 사회재난과 김민회(교육) ▲ 첨단바이오과 유
2024.12.24 19:06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김덕진 교수가 지난 18일 육군부사관학교 강당에서 부사관학교 교관과 교육생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특강을 실시했다고 학교 측이 24일 밝혔다.이날 특강에서 김 교수는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습과 함께 진행해 장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AI 분야 발전 추세와 활용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AI를 누구나 쉽게 교육, AI 이미지 및 영상, 글과 음악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세종사이버대학 군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시행한 이번 특강은 지난 10월 말 세종사이버대학교와 육군부사관학교 간의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했다.특강을 통해 장병들이 AI 활용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학교 측은 기대하고 있다.향후 세종사이버대는 육군부사관학교 교관과 부사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대학의 AI교육센터 교수가 현장 특강을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또 AI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AI과학기술강군’을 지향하는 국방부의 국방혁신4.0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학교 측은 기대하고 있다.이날 특강을 진행한 김덕진 교수는 ‘AI 2025 트렌드&활용백과’, ‘AI로 세상읽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AI 워커스’ 등 AI 관련 많은 책을 펴낸 AI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AI실무활용학과 교수로서 대학 AI교육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한편 세종사이버대학교는 국방융합학과, 인공지능학과, 정보보호학과 등 37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부부 군인
2024.12.24 18:54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산타 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소망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 경기 침체, 탄핵 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올해 말에는 연탄은행과 구세군 기부마저 예년 같지 않다. 어려울수록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온정이 더욱 필요한 때다. 뉴스1
2024.12.24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