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에 "감사"…손뼉도 쳤다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지난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2024.11.21 09:09

기특한 아이폰...자동구조요청에 '구사일생'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21일 오전 1시 22분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로 걸려 온 긴급구조요청 전화에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신고자는 다름 아닌 한 운전자의 아이폰이었다.아이폰은 충돌감지 기능이 있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하고...

2024.11.21 08:50

"아이폰 덕분에 살았다"…날벼락 맞은 운전자 구조된 사연

노루를 피하려다 도로 옆 밭으로 빠진 차량의 운전자가 아이폰 자동 긴급구조요청으로 구조됐다.21일 오전 1시 22분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로 걸려 온 긴급구조요청 전화에서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란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

2024.11.21 08:46

"밤식빵 만들어줄 수 있나요"…80대 어르신 요청에 사장님 '눈물'

아픈 아내를 위한 밤식빵을 만들어 달라며 가게를 찾아온 80대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졌다.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밤식빵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셨던 어르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18일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2024.11.21 08:35

청와대 분수광장으로 돌진한 10대 운전자…부상자 없어

21일 오전 0시15분께 서울 종로구의 청와대에서 10대 후반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 한 대가 분수광장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고를 낸 차와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일부 파손됐다.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음주 상태는...

2024.11.21 08:05

5만원 쥐여주더니 지퍼 내렸다…70대 'K성추행' 국제 망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일삼은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4.11.21 07:33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 모욕죄일까...대법원 '실형'

남의 얼굴을 두꺼비와 합성해 영상을 제작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영상 편집과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11.21 07:26

골프장 전동카트 95대 불 탔다…영종도에 무슨 일이

20일 오후 8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클럽72골프장 전동카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골프 카트 보관 창고에서 시작돼 1시간여 만인 오후 9시 8분에 골프장 직원들에 의해 초기 진화됐고, 오후 9시 34분 완전 진화됐다.소방당국은 현장 도...

2024.11.21 07:15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될 수 있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

2024.11.21 07:00

편의점 사장, 으슥한 데로 부르더니..."나라 망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려고 온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11.21 06:53

"육아 스트레스" 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 구속

생후 7개월된 쌍둥이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

2024.11.20 20:43

여직원 휴게실 몰카 범행 발각되자 "동료가 시켰다" 거짓말한 역무원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

2024.11.20 19:45

난임 치료로 얻은 쌍둥이 살해한 母 구속영장 발부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40대 친모가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

2024.11.20 19:29

'1.4조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파산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어치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가 파산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20일 하루매니지먼트리미티드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매니지먼트는 하루인베스트의 계열사 중 하나로 회원 가입...

2024.11.20 18:30

'타임오프' 노조 전임자에 월급 얹어 준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근거 없이 높게 지급한 것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nbs...

2024.11.20 17:49

서울 신규 고액체납 1위 '철거왕'…개인 최고는 151억 안낸 오문철

한때 철거용역업계의 대부로 악명을 날린 이금열 전 다원그룹 회장(54)이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씨를 포함해 전국 총 6만710명의 고액 체납자들이 떼먹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총 3조9000억원에 이른다.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일 신규 ...

2024.11.20 17:40

전처 폭행 의혹 김병만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

2024.11.20 17:16

'전처 폭행 의혹' 김병만, 누명 벗었다…'혐의없음' 결론

개그맨 김병만의 전처 폭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

2024.11.20 17:13

'1억 빚투 논란' 한식대가, 침묵 깼다 "김장했다…소란 죄송"

채무 불이행 논란에 휩싸인 '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침묵을 깼다.이영숙 대표는 20일 나경버섯농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장 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 남긴다. 저희는 늦은 김장을 한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12월 첫째 주 ...

2024.11.20 16:45

[속보]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

2024.11.20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