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암 보험금 감액 계약시 안알려 무효"
보험사가 ‘전이암은 일차성 암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을 계약 당시 피보함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보험 가입자 A씨가 “…
수원 공군기지 인근 전투기 도촬한 중국인 2명 붙잡아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가정보원 등 주요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중국인의 불법 촬영 사례가 잇달아 경찰은 대공 용의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지브리풍으로 사진 바꿔드려요"…중고거래 앱 들어갔다 '황당'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불러온 '지브리풍 그림' 열풍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번지며 '창조경제' 논란과 함께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근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앱에는 "사진 지브리풍으로 사진 바꿔드립니다", "챗GPT로 지브리 스타일 그림 그려드려요" 등의 그림 제작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다수 등장했다.이들 게시글은 챗GPT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거나 첨부된 이미지가 챗GPT 이미지 생성 모델의 결과물과 매우 유사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챗...
양육비 2400만원 안 준 50대 父 법정 구속…2심도 "징역 6개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를 법정 구속했다.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전 배...
하동 산불 진화율 65%…마을 7곳 주민 대피, 진화 '총력'
경남 하동 산불 진화율이 7일 오후 5시10분 기준 65%를 나타내고 있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곳은 지난달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동으로 번진 지점과 불과 약 2~3㎞ 떨어진 지역이다. 산림당국은 오후 1시45분 산불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3시30분엔 산불 2단계로 격상했다.진화 작업엔 헬기 35대, 장비 40대, 진화대원 408명이 투입됐다. 총 4.6㎞의 화선 중 2.9㎞는 진화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영향구역은 63㏊로 추정된다. 산불 현장에...
'회삿돈 66억' 가로챈 간 큰 직원…11년간 빼돌리다 '실형'
11년간 회삿돈 66억원을 빼돌린 회계·급여 업무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2023년 의류 제조·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B씨의 업체들에서 회계·급여 관련 업무를 하면서 피해업체 계좌에서 본인과 남편, 아들·지인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 6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산불 2단계 발령…중대본 "주민 신속 대피"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산불이 발생한 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해 불이 확산하면서 산불 2단계가 발령됐다. 현재 4시간 이상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7일 12시 5분경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강풍 등으로 확산함에 따라 "산림청과 소방청, 경상남도, 하동군 등 관계기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 지시했다.또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
"포항, 글로벌 녹색정책 아젠다 주도할 것"
경북 포항시가 오는 5월 14~15일 이틀간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개최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7일 “철강도시를 녹색 생태도시로 바꾼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WGGF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포항이 세계의 녹색 정책 아젠다를 주도하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계녹색성장포럼은 유엔이 참여하는 국제 환경포럼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포럼에 앞서 12개국 100여 명의 기후변화 전문가가 참여...
관세 전쟁의 배경과 영향
주니어 생글생글 제155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관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주요국 주가가 급락했다. 고율 관세의 타깃이 된 일부 국가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계 무역이 위축될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 배경과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에서 우승하며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세영을 소개했다.
정보 비대칭
[문제1] 정보 비대칭 문제가 초래하는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1)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다.(2)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할 때 조심성이 적어졌다.(3) 사고가 난 차를 수리해 무사고 차량으로 위조한 후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한다.(4)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자금을 계약과 다르게 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한다.(5) 축구선 수 매니저가 선수의 연봉보다 자신에게 커미션을 더 주는 구단과의 계약을 주선한다.[해설] 거래(계약) 당사자 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차이가 날 때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