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사 꽃장식, 초고속 절단기…산업 키운 K장인들

이윤희 이윤꽃예술원(EYUN) 대표는 1979년 백양상업고를 졸업한 뒤 화훼농원에서 일하다 성실함을 인정받아 스승의 추천으로 1989년 일본 유학 기회를 잡았다. 착실히 쌓은 경력 덕분에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가적 행사의 ...

2024.12.24 18:32

한국노동법학회장에 이상희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사진)가 24일 한국노동법학회 정기총회에서 31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 학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한국노동법학회는 1958년 창립된 국내 최대 노동법 학술단체다

2024.12.24 18:30

파트타임 근로자 10년새 90% 늘었다

시간제 일자리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9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발표한 ‘지난 10년(2014~2023)간 시간제 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는 387만...

2024.12.24 18:17

"고정성 Out!" 대법 통상임금 판결이 몰고올 후폭풍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결과는 예상을 뛰어 넘는 ...

2024.12.24 17:55

통상임금 소급 소송 제한…"대법원 말 믿어도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만에 통상임금 법리를 바꾼 가운데 법조계와 인사·노무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결의 적용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바뀐 판례 법리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원심의 핵심 쟁점인 '재직 조건'...

2024.12.24 17:54

2024년 노동시장 주목해야 할 판결 'Top 5'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를 선정했다고 한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는 뜻으로, 현재의 혼란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온라인 콘텐츠 과소비로 인해 정신적·지적 상태...

2024.12.24 17:54

잭 웰치와 일론 머스크의 차이점 '소트 리더십'

“오늘, 애플은 전화기를 다시 발명합니다.” 2007년 아이폰이 공개되었을 때 스티브 잡스의 선언이다. 당시 아이폰은 또 다른 휴대폰 정도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잡스의 눈에는 휴대폰의 새로운 미래가 선명히 담겨 있었다. 아이폰은 통신 산업뿐 아니라...

2024.12.24 17:54

괴롭힘 사건 신속 종결! 가해자 사직부터 시켰다간…

영업팀 부장 B는 본인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 A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폭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A는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인사팀에 B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

2024.12.24 17:54

11년만에 뒤바뀐 대법원 판단…통상임금 범위 확 늘어났다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

2024.12.24 07:00

"대리운전 생태계 상생방안 찾자"…한국고용복지학회 정책 세미나

사단법인 한국고용복지학회는 23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리운전 산업 플랫폼 생태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리운전 산업 구조...

2024.12.23 17:41

"올해 퇴직 공무원 2400명 2년간 소득공백…정년연장 시급"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공무원 정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교조)과 공동으로 정년연장 논의에 나서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난 2015년 사회적 합의 이후 10년 동안 약속을...

2024.12.23 11:20

"요즘 이런 난리가 없다"…대기업 직장인도 '불만 폭발' 이유 [김대영의 노무스쿨]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두 번 꼴로 인사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성과로 인식되고 기업은 그에 맞춰 보상을 진행한다.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장 많은 불만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대다수 기업들이 성과보상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

2024.12.23 09:00

"월급 계좌 안 알려주더니"…한 달 만에 퇴사한 직원에 당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입사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룬 직원이 한달 만에 퇴사하면서 퇴사 관련 서류 제출도 거부하더니, 되레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영세사업주들의 실수를 유도해 법적...

2024.12.22 08:00

중소·중견기업, 통상임금 쇼크…"2교대 사업장 인건비 30% 뛰어"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기업으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낸 통상임금 판결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 대표는 “연장근로 비중이 큰 2교대·3교대 제조업 사업장, 기본급을 줄...

2024.12.20 18:24

'계약해지 선언' 뉴진스 하니, 비자 어쩌나…어도어 "연장 준비"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멤버 하니가 비자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의 만료가 임박했다.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이 받는 E-6 비자는 소속사와 &...

2024.12.20 17:29

"경기 악화에 인건비 부담"…내년 외국인력 쿼터 확 줄인다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쿼터가 전년 대비 3만5000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nb...

2024.12.20 16:10

'성과급도 퇴직금 포함되나'…대형 노동판결 줄이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법원 노동 관련 소송이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에 ‘경영성과급을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쟁점으로 한 임금소송 판결을 한다. 과거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지급하...

2024.12.19 18:23

경영계 "야간·휴일수당 줄인상 불가피…연간 인건비 7조원 급증"

대법원이 11년 만에 전원합의체를 통해 스스로 제시한 통상임금 기준을 뒤바꾼 판결을 19일 내놓으면서 산업계는 당분간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법원 기준에 근거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연장·야간·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온 ...

2024.12.19 17:53

대법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고정성 요건 폐기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

2024.12.19 14:28

[속보] 대법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12.1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