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파업 여부를 산별노조에서 결정한다고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우리 회사 조합원이 아닌 산별노조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참여해야 한다는데요?"쟁의 찬반투표를 앞둔 어느 기업 현장 이야기다. 쟁의행위는 산별노조 차원의 과반수 찬성만 이루어지면 과반수 찬성이 없는 기업의 조합원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

2024.11.05 16:51

4명 일하는 외국계기업 한국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일까, 아닐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은 각종 해고 제한 규정과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 휴업수당, 연장&mid...

2024.11.05 16:51

"불법파견 소송 취하해야 직접채용" 위법일까요?

최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이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하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원청이 그 해결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과...

2024.11.05 16:51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사용자 의사'가 필요한 이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행위로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소정의 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판례는 &ld...

2024.11.05 16:51

트랜시스 파업에…계열사 트라닉스도 '무기한 휴업' 직격탄

현대트랜시스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현대트랜시스의 계열사인 트라닉스까지 생산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휴업에 들어간다. 다만 통상임금을 보전해 직원의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트라닉스는 5일 이승준 대표이사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현재 회사의 일감 부족으로 인해 특근...

2024.11.05 16:29

[단독] "트랜시스 노조, 현장복귀 직원 모욕하고 신상공개"

현대차그룹 부품 계열사 현대트랜시스 노동조합이 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을 하거나 사진을 촬영해 신상을 공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출근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4.11.05 15:57

"친척회사서 실업급여 받아 챙겨"…정부, 집중 단속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3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사업장에...

2024.11.05 11:59

"퇴직하고 막막했는데…" 대기업도 65세까지 일한다

일본 기업 99.9%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완료했으며, 열곳 중 세곳은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계속 고용정책이 성공한 원인으로 정년퇴직 이후 임금 수준의 합리적인 재조정이 꼽힌...

2024.11.04 17:09

입사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회사가 직원 메신저 열람할 수 있을까

김 대리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사내 메신저에 접속한다. 업무 중에 틈틈이 동료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팀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누군가 내 메신저를 엿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입사할 때 개인정보 관련 ...

2024.11.04 14:42

"불륜 저지른 게 뭐 어때서"…직원 잘랐다가 역풍 맞았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법무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검찰 공무원 A씨는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손상'을 사유로 해임됐다. 2012년 배우자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9~2021년 검찰청 근무 중 알게 된 같은 검사실 공무원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

2024.11.04 13:55

에스알, 일반직 및 계약직 37명 블라인드 채용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올해 일반직(신입·경력직) 및 계약직을 추가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37명으로, 일반 정규직 34명과 계약직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모집 분야는 경력 객실장, 사무영업 일반, 차량 기계·전기, ...

2024.11.04 10:44

"일용직, 요즘 돈 많이 번다"…건보료 부과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걷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소득 계층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높아졌단 판단에서다.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

2024.11.04 07:13

고생 끝에 취업해도…10명 중 6명은 1년 내 퇴사한다 [1분뉴스]

신규 취업한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1년 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롭게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2021년...

2024.11.03 19:04

"운전 미숙 이유로 해고는 부당"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

2024.11.03 17:44

'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2024.11.03 14:19

법카로 밥 한 끼 사먹었다가…"이게 무슨 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법인카드로 혼자 소액의 식사를 하거나, 주말 퇴근길에 주유를 한 것 '배임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회사 법카로 밥 한 끼 먹은 게 범죄라는 건 난센스"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엄연한 배임"이라며 정반대...

2024.11.03 08:00

"1년도 못 버텨"…10명 중 6명 짐쌌다

신규 취업한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취업 1년 이내에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롭게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 근로자의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021년 기준 40.1...

2024.11.03 07:11

"겉모습만 보고 탈락, 안 돼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청년·기업 모두를 위한 2024년 공정채용 시상식’(사진)을 열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한 공공기관 10곳과 12개 민간 기업이 수상했다. GS리테일은 서류와 ...

2024.11.01 17:55

노조 회계공시율 2년 연속 90%…금속노조 불참

‘2024년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산 결과 공시 대상 노조 10곳 중 9곳꼴로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91.5%)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겨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31일 고용노동부는...

2024.10.31 17:46

대구광역시, 2024년 고용친화기업 14개사 인증

대구광역시는 31일 고용창출 및 근무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신규 4개사와 재인증 10개사를 선정해 ‘2024년 고용친화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올해 고용친화 기업 선정은 지난 7월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8월에 노무·경영 외부 전문가들이 3개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고용성장성(최근 ...

2024.10.3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