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서비스로 3년간 3000명에 새 일자리 찾아줬죠"

박지현 전주고용센터 고용지원관(왼쪽)은 최근 3년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기업 채용대행 서비스 등을 통해 3000여 명에게 새 일자리를 찾아줬다. 이경미 남양주고용센터 고용지원관(오른쪽)은 6년가량 실업급여 업무를 맡으며 구직 희망자를 유관 기관에 연계해 고용센터...

2025.01.02 18:30

율촌·태평양·광장·바른 통상임금 세미나 잇따라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2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대법원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판결을 내린 이후 로펌업계 관련 세미나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2025.01.02 15:00

민주노총 "3일 尹체포 긴급투쟁…7시부터 긴급행동 돌입"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부터 '윤석열 체포 긴급투쟁'에 나선다. 2일 민주노총이 내부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일부터 4일까지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윤석열 체포 1박 2일 긴급투쟁'에 들어간다.먼저 3일 오후 3시부터 '...

2025.01.02 13:56

"내 월급 오르겠지" 직장인들 '들썩'…경제계 '초긴장' 하는 이유

'실질임금'이 3년째 제자리걸음 하면서 새해 1순위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꼽는 직장인들 목소리가 높다. 경제계가 새해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 중 하나로 임금 인상 요구를 지목할 정도다. 1일 통계청 지표누리에 따르면 월평균 실질임금은 3년째 반...

2025.01.01 15:50

"오늘부터 최저임금 1만30원"…새해 '좋소기업' 노무상식

경기 악화에 고물가, 소비 감소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일선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겐 유독 힘들었던 2024년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심기일전하고 다른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이 알아두면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될 고용노...

2025.01.01 13:09

육아휴직땐 '월 최대 250만원' 아빠 유급 출산휴가 한달 간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12개월 동안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 80% 상한)씩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새해부터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오른다. 4~6개월엔 최대 200만원, 7개월부터 최대 160만원을 받을 ...

2024.12.31 17:43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시켰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번 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2024.12.31 15:59

대법, 평등원칙 따라 '선택적 장래효' 내놨다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월 19일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삭제하면서, 새로운 법리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지만 해당사건 및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

2024.12.31 15:59

대법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현장 액션플랜'

2024년 12월, 노사 모두는 무거운 숙제를 받아들었다. 최근 나온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야기다. 지난 11년간 종래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라 임금총액에서부터 전체적인 임금체계에 이르기까지 노사 갈등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온 임금제...

2024.12.31 15:59

'근로시간 규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필자는 2024년도 첫 CHO Insight 기고에서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9to6 샐러리맨과는 아무 상관없는 '대법 연장근로 판결')하면서 우리나라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2024.12.31 15:58

"2025년 더 암울"…직장인 절반, 새해 비관적 전망

우리나라 직장인 절반가량은 내년 직장 생활을 비관적으로 보고 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6.5%가 내년 직장 생활 전망을 '...

2024.12.31 14:04

광주글로벌모터스 파업 수순?…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지회장 김진태)가 88.9%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합법 쟁의행위 조건을 확보했다.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31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225명 전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024.12.31 13:48

민주노총 "尹 체포영장 집행 안되면 직접 관저 연다…3일 집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하면서 다음달 3일까지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접 대통령 공관을 열고 체포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

2024.12.31 13:10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선정

윤지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공사대금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사 대표를 추적해 구속했다.30일 고용노동부는 윤 감독관을 포함한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채민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음성 위·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한 허위 녹취로 직장 ...

2024.12.30 18:33

하이브, '으뜸기업' 지켰다…직장내괴롭힘·산재 은폐 '무혐의'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및 산업재해 은폐 논란이 불거졌던 하이브가 '으뜸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된 하이브에 대한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일자리으뜸기업은 일...

2024.12.30 17:02

"사무직 해산시키자"…노조 잡는 생산직들, 금속노조도 말렸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생산직 중심으로 조직된 노조가 사무직들로 구성된 소속 지회를 해산시켰지만 법원이 이를 가로막았다. 소속 지회라 해도 독립된 노조를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하지만 생산직 노조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

2024.12.30 15:00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부터 인상하라"…통상임금 판결에 '冬鬪' 벼르는 노동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통상임금 기준을 11년 만에 바꾼 판결을 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일부 노조가 내년 초 지급되는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부터 인상하라고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기존 단체협약 등을 이유로 수당 인상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진정,...

2024.12.29 17:49

"아빠도 '출산휴가' 한 달"…내년부터 '육아 지원' 확 달라진다

내년부터 육아 지원 제도가 확 달라진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대폭 개정되면서다.고용노동부는 확대·개편되는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그간 가장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뽑아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 지원제도, ...

2024.12.29 12:00

'유죄' 7번 받아도 "돈 못 준다"…상습체불 사업주 94명 공개

서울 등에서 10여개 지점을 두고 음식점업을 운영한 A씨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3년간 45명의 근로자에게 2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체불했다. 이에 따라 7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6월 포함)을 받았다.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던 B씨는 3년...

2024.12.29 11:59

'노동 전문가' 공인노무사 329명 최종 합격…여풍은 '주춤'

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공인노무사 3차 시험에서 응시대상자 330명 중 결시자 1명을 제외한 329명이 모두 합격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공...

2024.12.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