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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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치료, 건보 적용 안 된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해 치료에...
2024.11.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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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 업무범위, 교육 체계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제도화를 위해 30일 자문단을 발족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부터 교육 체계까지 제도 전반을 구체화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새롭게 꾸려진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 추천 위원, 정부 위원을 ...
2024.10.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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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몰고 해외여행 다니면서…"국민연금 보험료 안 냈다"
소득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1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제출한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체...
2024.10.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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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삶에 대한 만족도 가장 낮아…자국 상황 만족도도 '꼴찌'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24개국 중 가장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우디아라비아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주최 측은 30일(현지시간) 지난 7월 15일∼27일 24개국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5만7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
2024.10.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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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故 박승일 꿈 이었는데…239억 규모 루게릭요양병원 곧 완공
가수 션이 루게릭요양병원 완공을 앞두고 루게릭으로 숨을 거둔 농구 코치 박승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션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에 "승일아 하늘에서 보고 있니? 우리의 꿈이었던 국내 최초 루게릭요양병원이 이제 외관은 완성됐다"며 공사 중인 병원...
2024.10.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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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무주택' 월세 30만원 지원…신혼부부엔 장기전세 4000가구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최대 20년 동안 시세 대비 반값에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부터 4000가구씩 공급하고, 최대 100만원을 살림비로 지원한다.서울시는 내년부터 2년간 저출...
2024.10.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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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요양시설, 수도권에 임차 허용 추진"
정부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만으로 수도권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생명보험사, 건설사 관계자들과 &...
2024.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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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삼동복지재단, 울산 미등록 경로당 18곳에 2500만원 지원
롯데삼동복지재단은 지난 26일 울산 울주군 삼동면민체육관에서 진행된 ‘제28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 경로효큰잔치’에서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신격호 롯데 효사랑 경로당 지원사업&rsq...
2024.10.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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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가입 금지' 헬스장…인권위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나이를 근거로 한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인권위는 지난 7일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
2024.10.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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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격호 장손녀, 캄보디아 대학생에 학비 지원…통큰 결단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4일 캄보디아 국립폴리텍대학교를 방문해 ‘2024 신격호 롯데 글로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캄보디아 주요 4개 대학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행사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손녀인 장혜...
2024.10.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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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3톤 팔아 모은 50만원 기부한 시민…"어린이 위해 써달라"
한 경북 경주 시민이 폐지를 팔아 모은 돈 50만원을 기부했다.25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 안강읍에서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한 주민은 최근 지역 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써달라며 자신이 모은 돈 50만원을 시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했다.기부자를 대신해 성금을 전달한 ...
2024.10.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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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을 권리' 한걸음…정부, 해외 사례 검토 나선다
급속한 고령화로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 검토에 나섰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넘어 의사의 도움을 받는 조력자살 등 적극적 조치의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
2024.1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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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이 종도 아니고"…등산객 업고 내려왔더니 '황당'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걷기 힘들다는 이유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해 실제 긴급 구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지난 21일 YTN은 설악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의 구조 현장을 조명했다. 보...
2024.10.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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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매달 노령연금 받는 중국인들…올해만 100억 챙겼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외국인이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다.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에 달했다. 노...
2024.10.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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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100채나 있는데'…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서영석 의원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부과·징수 체계 구축" 당부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다주택자의 체납 사례가 1년 전보다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
2024.10.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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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도 '깜짝'…3000원대 소방관 '부실 급식' 논란에 결국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 단가가 3000원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부실 급식' 논란이 일자 소방청이 급식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소방청은 19일 '중앙-시도 간 소방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소방대원들의 급식 지원 현황과 상조회 제도 ...
2024.10.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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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내년부터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받는다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청년기에 처음 발생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확대안...
2024.10.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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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노령연금 동시 수령 땐 월 20만원 더 받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수령액이 월 2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
2024.10.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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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어려우니' 작년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10만명 첫 돌파
조기 수령시 최대 30% 깎여…"노후 빈곤 막을 대책 마련해야"감소세를 타던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다.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앞당겨 받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18일 국회 보...
2024.10.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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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 130만명…전문병원은 겨우 8곳
국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작 알코올 질환을 치료할 전문병원과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적절한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환자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정신...
2024.10.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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