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니 교도소"…18개월 미만 영아 14명 교정시설 생활

생후 4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총 14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아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

2024.10.08 10:42

"수입 없는데 어쩌나"…은퇴 60대, '큰돈' 금방 마련한 방법 [일확연금 노후부자]

"은퇴 후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하느라 큰돈이 필요해졌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자 부담이 클 텐데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2024.10.08 07:21

"등교시 폰 수거, 인권침해 아냐"…인권위, 10년 만에 판단 뒤집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 침해'라는 기존 판단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셈이다.인권위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

2024.10.07 19:07

"경찰청장 탄핵하라"…27년차 현직 경찰관 탄핵 청원

현직 경찰서 지구대 경찰이 본인의 실명을 내걸고 국회에 경찰청장 탄핵을 청원했다.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경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스스로 ...

2024.10.03 21:28

아산 등 휴진선언 병원도 건보 선지급

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서울아산병원 등 8개 병원이 지원을 받게 됐다.▶본지 8월 24일자 A17면 참조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8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위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선지급분은 6~8월 3개월분으로 총 3600...

2024.10.03 18:13

노인 1000만 시대…노부모 부양하며, 일하는 고령자 급증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노노(老老)부양’ 가구가 4년 새 40% 늘었다. 노인이 된 자녀 세대가 노부모를 수발하느라 고통받는 ‘간병 지옥’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의 충...

2024.10.03 18:08

[단독] 휴진 철회 안한 아산·세브란스 등 8개 병원에 건보 선지급 지원

정부가 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에 대해서도 건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병원에 지원되는 금액만 4000억원에 육박한다. 전공의들의 현장...

2024.10.03 05:00

배우 이제훈, 아동 지원 기부금 1억 넘겨…그린노블클럽 위촉

배우 이제훈이 초록우산 1억원 이상 고액 후원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494호 회원으로 위촉됐다.2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이제훈은 2018년 정기후원을 시작으로 7개국 아동 8명과 결연사업, 국내 아동의 건강·교육·주거&...

2024.10.02 13:31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5000만원" 저격에…논란 재점화 [이슈+]

"성매매 단속 걸렸다며, 네가 어떻게 미용실을 차려?""나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나와. 그동안 번 돈 환수도 안 했고."자기 미용실을 차리는 게 꿈인 20대 여성 이소희. 소희는 목표만을 바라보며 근면 성실하게 미용실에서 일하며 꿈을 준비해나간다. 소희의 동갑내기 친구...

2024.10.02 08:06

故신격호 장손녀, '할아버지 고향' 울산 소외아동과 만났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손녀인 장혜선 롯데재단 이사장이 신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지역의 소외아동들과 만났다.롯데삼동복지재단은 지난 2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격호 기념관에서 울산지역 소외아동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2024 롯데...

2024.09.30 11:08

"암수술 환자 7일 입원 땐 병원수익 57% 늘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핵심 대책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일반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고난도 중증·응급·희소 질환의 진료...

2024.09.27 18:00

910개 중증수술 수가 50% 올린다

정부가 두경부암, 뇌출혈 등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910개 중증 수술 수가를 50% 인상한다.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응급진료대책도 제도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의료체계의 정점에 있는 47...

2024.09.27 17:57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 최대 3년,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최대 20일로 확대된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

2024.09.26 20:19

"우리 곁에 전태일 살아있게 만든 분"…故장기표 영결식

지난 22일 별세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의 영결식이 25일 오후 7시께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강당에서 엄수됐다.영결식에는 고인의 부인인 조무하씨 등 유족과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2024.09.25 21:29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하자, 동네병원 진료수입 늘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 이후 재정난을 겪던 전국 수련병원들의 진료비 수입이 대규모 정부 지원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병원 대신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은 늘었다.24일 김미애 국민의힘 ...

2024.09.24 18:29

억울한 75·85·95년생…"국민연금 150만원 더 낼 판" 부글부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특정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

2024.09.22 15:46

작년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원…5년 만에 3배 늘어

노인 장기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2024.09.19 09:25

"내가 이럴 줄 꿈에도 몰랐다"…오세훈의 이유 있는 고집 [이호기의 서울공화국]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재건축 대상 지역을 방문해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통합 심의...

2024.09.18 07:39

'文케어'에 26조 쓰는 동안…필수의료 위기는 더 심해져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해 5년 간 추가로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2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란 지적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등 문재인케어로 새롭게 건강보험 보장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급여 지...

2024.09.16 12:35

추석에 의료대란 벌어질까…"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에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가 의료 대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에도 대부분 주요 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은 가동되지만 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동네 병원들 상당수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정부는 9월 11일부...

2024.09.14 08:45